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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권영세, 상법 개정안 상정 예정에 "민주당 경제 망치는 정책 철회해 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한미연합연습 '2025 자유의 방패(FS)' 현장을 방문하고 있다. / 국민의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 예정인 것을 두고 "민주당은 경제를 망치는 정책들을 지금이라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이 오늘 대한민국 기업에 조종을 울리려 한다"며 "기어코 본회의에 상법 개정안을 재상정하겠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대한상공회의소는 상법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투자, R&D(연구·개발) 차질 우려 등 기업들의 중장기적인 경쟁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여러 차례 분명히 밝힌 바가 있다"며 "그럼에도 민주당이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상법 개정으로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기업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행동주의 펀드의 타깃이 된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 3개에 불과했으나 2022년 49개, 2023년 77개까지 급증했다"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경영권 위협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어느 기업인이 새로운 사업에 도전을 하겠나"라며 "더욱이 사업 초기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투자와 발전 전략 수립에 다 쏟아도 부족한 에너지를 경영권 방어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대한민국의 기업가 정신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입으로는 K-엔비디아를 외치고 있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경제 질서에서는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라며 "대한민국은 기업할 자유가 보장된 나라가 돼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만약 민주당이 오늘 상법 개정안을 또다시 일방 통과시킨다면, 국민의힘은 즉각 재의요구권을 건의해서 우리 기업들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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