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권성동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1일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0.5%를 양보하지 않았다"며 전날 국정협의회 파행에 대한 구체적 이유를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 국정협의회에서 우리 당은 민주당의 요구대로 향후 추경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소상하게 우리 당의 입장을 밝히고 함께 논의해나가자고 했다"며 "거기에 민주당이 정부 대표인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으니 (기재부) 2차관을 참석시켜서 실무협의를 개최하자고까지 합의를 해줬다"고 운을 띄웠다.

 

그는 "그런데 그 전 국정협의회에서 정부여당은 소득대체율을 42% 주장했고 민주당은 44~45%를 주장해서 중간선인 43%로 하자고 제가 제안했다. 우리 원래 주장은 보험료율 13% 인상에다 소득대체율 42% 인상 그리고 자동안정 장치 도입이었다"며 "민주당이 (이 장치를) 도입하면 소득대체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 이를 못받겠다고 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조정하자고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우리 당 연금특위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을 비롯해서 연금특위 위원들도 자동조정장치 도입 없는 소득대체율 43% 인상을 받을 수 없다고 반대했다"며 "하루에 연금재정 적자가 778억원씩 쌓이고 손해를 보고 청년들도 여기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소수당이고 민주당의 동의 없이 단 하나의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절박한 상황에서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올리는 것이 재정 지속성과 국민에 도움이 된다는 판단하에 모든 비판은 원내대표인 제가 받겠다는 각오 아래 소득대체율을 0.5%만 내려달라고 했고, 민주당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제는 이 부분이 타결될 것으로 봤지만, 민주당이 의장 중재안인 소득대체율 43.5%에서 0.5%를 양보 못하고 44%를 고집했다"며 "과연 민주당이 민생을 위하는 정당인지 경제를 위하는 정당인지 실망해서 회의가 파행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민주당이 민생과 경제를 위하고 미래 세대를 위한다면 불충분하지만 우리가 제안한 조건을 수용하고 나머지는 연금특위를 구성해 시간을 두고 자동안정장치를 포함한 다층연금제도를 함께 논의하길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