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한반도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기본은 '북한의 비핵화'인 점을 강조했다. 윤 후보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안보 글로벌비전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 국가'로의 외교·안보 비전을 발표하며 이같이 말했다.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 바탕의 글로벌 협력 증진 ▲남북관계 정상화 및 안보 강화 통해 평화 수호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 등 3대 비전을 밝혔다. 윤 후보는 "민주당 정권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는 완전히 실패했다. 한반도 평화와 안보의 선결 요건인 북한의 비핵화를 도외시한 채 종전 선언에 급급하다"며 "북한의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동은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처하겠으나, 남북대화의 문은 항시 열어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남북 간 평화협정을 준비하고 전폭적인 경제 지원과 협력을 할 것"이라며 "완전한 비핵화 이전이라도 비핵화의 실질적 진전에 발맞춰 대북 지원과 협력 사업을 구체화하고 실행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북한에 굴종하는 외교 대신 강력한 국방력을 구축해 평화를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한국형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 구축, 감시정찰 자산 등 첨단 전력 고도화,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등을 국방력 강화 공약으로 제시했다. 윤 후보는 발표 직후 남북관계 정상화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인간 관계나 국가 관계나 크게 다르지 않은 부분이 있다"며 "정체성을 분명하게 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일관된 원칙으로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북 관계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정립 없이 그때그때 따라서 일시적인 평화 쇼로 해선 관계에 진전이 없고 북한은 남한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후보는 북한이 비핵화에 실천적 의지를 보이지 않을 경우 "국제사회가 협조해서 일관된 원칙을 가지고 간다면, 북한도 번영을 위해서 핵무기 개발을 고집하지 않을 것"이라며 "핵무장이라는 것이 (북한) 정권을 보위해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대화의 장으로 나갈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후보는 북한의 실질적 비핵화의 구체적 조건에 대해선 "첫 단계는 국제적 검증을 받는 것"이라며 "북한이 핵시설을 완전히 개방해서 전면 사찰을 허용한다면, 상당한 진전이 있다고 보고 차기 정부를 맡으면 북한 산업개발과 경제발전을 위해 국제 사회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이 밖에 윤 후보는 자유민주주의에 기반을 둔 외교 공약으로 ▲국제 공조를 통한 북한 인권 개선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미 동맹 강화 ▲쿼드(QUAD) 산하 백신·기후변화·신기술 워킹그룹 참여 등을 제시했다. 또, 한반도와 지구촌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한·미 첨단기술동맹 구축 ▲특정 수입국에 대한 원자재 의존도 개선 ▲인·태 경제프레임워크, CPTPP(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RCEP(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등 자유무역 확대 ▲탄소중립 에너지 전환 30년 계획 수립 등을 공약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