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23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정책 제안 플랫폼 '윤석열 공약위키'를 통해 들어온 국민 정책 아이디어를 공약화해 발표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카페에서 '국민공약 언박싱 데이' 행사를 개최하고 "윤석열 공약위키를 선보인 지 3주가 됐다. 수만 개의 댓글이 달리고 1500개의 국민공약이 접수가 됐다"며 "오늘 애써주신 공약을 네 개 골랐는데, 국민들과 쌍방향으로 소통하는 정책 수립 프로세스를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언박싱 데이 행사에선 직접 공약을 제안한 시민과 정책 설계에 도움을 준 선대본 산하 정책본부 관계자가 함께 ▲부모 육아 재택 보장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을 발표했다.

육아 재택 보장 정책 발표를 맡은 오현주 한의사는 전 기간 혹은 일부 기간에 육아 재택 제을 허용하고 제도를 허용한 기업에 세제 혜택, 재택 근무 인프라(클라우드 사용료, 통신 장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육아재택제 발표를 들은 후 "제 지인 중 자녀 셋을 키우는 특허청 공무원이 있는데, 재택근무를 통해 아이를 키우는 것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을 들었다"며 "비대면·언택트 문화에서 재택근무를 활성화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밝혔다.

두 번째 국민공약인 '오토바이 교통안전 강화' 공약은 30대 회사원 신효섭 씨가 제안했다. 배달 산업 성장과 오토바이 운전자 증가로 인한 안전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 영업용 이륜차부터 번호판 전면부착을 의무화하고 CCTV·운행기록장치를 설치하면 보험료를 대폭 할인해주는 정책을 제안했다.

운행기록장치 설치 등으로 고가의 오토바이 보험료를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본부 진명구 팀장은 "보험료 자체로는 고려를 안 했는데, (보험의) 할인율을 높이면 감가를 할 수 있어서, 보험료 자체를 줄인다는 부분은 따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보용 방지' 공약을 제안한 이는 개원한 지 한 달 된 의사 박기범 씨였다.

박 씨는 "실제 법과 현실 사이에 괴리가 있었다"며 코로나19로 확충된 본인 인증 시스템에 건강보험 데이터베이스를 연결해 본인 인증을 하는 시스템으로 개인정보 불법 도용을 막고 불필요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막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마지막 공약은 익명을 요구한 소방공무원이 제안한 일선 소방공무원 사기충전 패키지 공약이었다. 대신 공약 발표를 한 오철환 청년보좌역은 내·외근 비율별로 심사승진이 가능하도록 승진구조를 개편함과 동시에 현장지휘 간부로의 승진 시 일정 수준의 현장 경험 근무를 필수요건으로 해 현장 지휘 능력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네 건의 정책 발표를 듣고 "육아재택제의 경우 재택근무의 성격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금 더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제안이 많이 접수되길 기대하고, 오토바이 안전 강화 공약도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많아서 유용한 제언이었다"며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도용 방지 공약은 현직 의사가 제안한 것이라서 매우 유용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소방공무원 공약 같은 경우도 내·외근직 사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현장의 위험 앞에서 감수해서 일하는 분들에 대해선 상응해서 대우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 후보는 "차기 정부를 담당하게 되면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에서 정부와 국민의 쌍방향 소통으로 정책을 수립 및 집행하는 순환과정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