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한국기자협회 초청 대선 후보 4자 토론, 오는 11일 개최

3일 서울 여의도 KBS에서 열린 방송 3사 합동 초청 '2022 대선 후보 토론'에 앞서 후보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심상정 정의당,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 뉴시스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하는 대선 후보 초청 합동토론회가 종합편성채널 4개사(MBN·JTBC·채널A·TV조선)와 보도전문채널(연합뉴스TV·YTN) 2개사 등 6개 방송사 공동 주관으로 오는 11일 열린다. 한국기자협회는 7일 토론회 개최소식을 알리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심상정 정의당,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이상 소속 정당 의석수 순)가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은 11일 오후 8시부터 10시까지이며, 사회자는 한국기자협회와 6개사가 협의를 통해 추천한 후 4당 측에서 합의한 인물로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에서 후보들은 정치·경제·사회 분야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견해를 밝히고 상호 자유토론을 통해 후보 간 검증도 심층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한국기자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모아 후보들의 언론관도 검증할 계획이다. 한국기자협회는 이번 토론회 주관 방송사 선정 과정에서 방송사들에 대한 의견 수렴이 미흡해 혼선을 일으킨 점에 대해 MBN·채널A·TV조선(이상 한글 가나다순) 등 종편 3사에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김동훈 회장은 "한국기자협회는 여야 4당, 그리고 종편 및 보도채널 담당자들과 조속한 실무 협의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기자협회 초청 토론회는 4당의 TV토론 실무협상단들이 오는 8일 개최를 예정으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날짜, 방송사 선정 등에 문제를 삼으며 이견이 드러나고 토론 개최가 불발된 바 있다.

2022-02-07 17:17:20 박태홍 기자

30일 남은 대선 최대 변수, 단일화...尹 "내가 판단" 安 "진정성 없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여론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한 달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안 후보가 7일 오전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각종 차기 대선 지지도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10% 대 지지율을 얻고 있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가 남은 대선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윤 후보는 7일 공개된 한국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야권 후보 단일화의 가능성을 내비쳤다. 원희룡 선거대책본부(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전날(6일) 안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을 언급한 데 이어 후보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그는 단일화에 대해 "배제할 필요는 없다"며 "단일화를 한다면, 바깥에 공개하고 진행할 게 아니라 안 후보와 나 사이에서 전격적으로 정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수 진영에선 내가 단일화에 대한 절박함이 없다고 하고 여권은 단일화를 부추기는 척하지만, 내가 판단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전날까지만 해도 단일화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다던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인터뷰에서도 내용이 나온 것처럼 (단일화는) 조용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권 본부장은 "후보의 일관된 생각"이라며 "방식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 떠들고 하는 것은 안 후보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안 후보는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G3 디지털경제 강국 도약을 위한 정책간담회 직후 취재진을 만나 국민의힘이 단일화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 "어제는 아니라고 그랬다가 오늘은 또 된다고 그랬다가, 그리고 이런 문제를 공개적으로 말한다는 것 자체가 진정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축했다. 우상호 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 등 민주당 측도 안 후보에게 단일화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저희와 사전에 어떤 협의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다. 그래서 진정성을 느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이미) 말씀 드렸다. 당선을 목표로 뛰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단일화가 대선 승리의 필수 조건이 아니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준석 당대표는 전날(6일) 인천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11일 이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의 단일화 이야기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후보 등록일인 13~14일 이전에 단일화 불가론을 확정지어야 한다는 이 대표의 의중이 담긴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단일화는 2등, 3등 후보가 하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윤 후보의 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용호 국민의힘 선대본부 정권교체동행위원회 대외협력본부장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나와 단일화에 대해 "단일화 공론화 방식은 시한이 지났다. 지금은 정치적 결단 차원의 단일화가 필요하다"고 윤 후보의 발언을 뒷받침했다. 그는 "결국 후보의 결단이 필요한 고도의 전략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큰 표 차이로 이겨야 국정을 안정적으로 끌어갈 수 있다는 측면에서 윤 후보 측이 큰 포용력을 갖고 단일화를 추진해도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2-02-07 15:55:16 박태홍 기자

다가오는 데드라인, 대선 후보 4인의 '탈석탄' 비전은?

2050년, 대한민국에 탈(脫)석탄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석탄 화력 발전은 2020년 기준 전력 발전량 비중에서 34%(원자력 29.1%·신재생 5.6%)를 차지하는 최대 전력원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채굴부터 연소까지 전 과정에서 대기 중에 중금속과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해 환경오염·온실가스 배출·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으로 지목받고 있다. 특히 석탄발전으로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지구 온난화를 앞당겨 인류의 생존과도 직결한 글로벌 현안으로 떠오른 지 오래다. 경제계도 지속가능한 발전과 ESG(환경·사회·거버넌스) 트렌드에 발맞춰 탈석탄·탄소중립이라는 '새로운 질서' 정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탈석탄은 2030년에서 2050년 사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상향 조정하고 2050년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마련하면서 '석탄발전 없는 대한민국'이란 구상을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는 지난 2016년 미세먼지 특별 대책으로 발표한 노후한 석탄발전 10기의 폐지를 완료했으나, 발전용량이 큰 신규 화력발전소가 들어서고 전기 사용량이 늘어나면서 발전 총량은 지난 2016년 32GW에서 2021년 37GW로 늘었다. 이에 차기 대선 주자들은 "대전환의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며 신재생 에너지, 원자력 등 석탄 발전을 대체할 에너지 정책을 공약을 앞다퉈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파: 이재명, 심상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높여 탄소중립·탈석탄 시대를 앞당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후보는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개념을 도입해 탈석탄 에너지 믹스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에너지 고속도로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국민 누구나 재생에너지를 만들어 팔고 살 수 있는 '분산형 에너지 네트워크'를 말한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의 생산·공급·판매가 이뤄지고, 그 과정에서 양질의 일자리가 대거 창출되며 창업 및 민간투자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재생에너지 생산·공급 및 확대를 위해 입지 등 각종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했다. 또, 이 후보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해 여러 부처에 분산돼 있는 업무를 하나로 묶고 에너지대전환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심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태양과 풍력 발전 중심으로 전력산업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2030년까지 전력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50%까지 늘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심 후보는 이를 위해 "2023년부터 매년 평균 40조원 규모의 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20기가와트씩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려간다면 재생에너지 비중 50%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심 후보는 ▲한국전력 발전자회사를 '재생에너지공사'로 통합해 대형 재생에너지 발전투자 ▲지역공동체 재생에너지 투자법 제정 ▲1가구 1태양광 시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원자력발전파: 윤석열·안철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2050 탄소중립에 도달하기 위해선 원전의 안정적인 발전이 필수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윤 후보는 미세먼지 저감 공약으로 원자력 발전을 기반으로 석탄 등 화석연료의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로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대에서 40%대로 대폭 줄이고,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이 예상되는 석탄발전소는 가동 상한을 현재 80%에서 50%로 낮춘다. 원전 공약으로 신한울 3, 4호기 건설 재개와 기저전원으로 원자력 발전 비중을 30%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소형모듈원전(SMR) 개발 지원도 함께 해 전력 안정을 꾀할 생각이다. 안 후보도 탄소중립 목표 실현을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SMR를 높은 안전성과 저렴한 비용으로 신재생에너지의 에너지공급 불안정성을 보완할 수 있는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평가했다. 신재생에너지는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발전 기반이 아직 조성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 ▲혁신형 SMR 기술개발사업 국책사업으로 추진 ▲산업자원통상부 산업자원에너지부로 개편 ▲2030년 NDC 재조정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 즉시 추진 등을 공약했다. ◆전문가 "韓 탈석탄 이미 늦어, 빠르게 탄소 산업 줄여나가야"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와의 통화에서 후발주자인 대한민국 정부가 더 적극적인 탄소중립 드라이브를 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 교수는 "어제 유럽연합이 그린 택소노미에 원전을 포함한다는 뉴스가 나왔으나, 유럽은 에너지 수급이 불안정하고 프랑스에서 원전을 많이 사용하는 영향이 있는 것 같다. 우리나라는 환경적으로 봤을 때 원전이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줄여 나가야하는 것은 당연하다"며 "문재인 정부도 원전을 줄이겠다고 했지만 앞으로 원전을 새로 짓고 있는 것도 있고 실제로 줄인 건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앞으로 5년 동안 차기 정부가 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기적인 계획 등을 좀 더 보완하고 더 빠르게 대처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탄소 중립이 10~20년 전에 나왔던 이야기기 때문에, 더 늦춰지게 되면 나중에 따라 잡기가 어려워서 지금이라도 더 속도를 내야 된다"고 밝혔다.

2022-02-07 14:44:13 박태홍 기자

권영세, 김혜경 의혹에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장이 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해 "거짓말로 모든 사람을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영원히 속일 수 없다는 말이 있다"며 대선 후보직 사퇴와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선대본) 회의에서 "이 후보 부부의 황제 갑질이 점입가경"이라며 "단순 배우자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이 후보 본인의 대통령 자격 자질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은 "본인이 임명했고, 부인은 5급, 7급 비서관 2명을 거느리고 온갖 집안일을 다 떠맡긴 정황을 몰랐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대리처방, 카드깡, 법인카드 이용까지 일어났는데 몰랐으면 무능하고 묵인한거면 범죄를 방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민주당이 해당 의혹을 제보하고 있는 공익제보자를 공격하고 있는 것을 두고 "(민주당이 공익제보자인 7급 공무원 A씨에게) '당시에 왜 그만두지 않았느냐', '정치 공작이다'하는 것은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맞기 전에 이혼하라는 것"이라며 "(이 후보가 성남시장 시절 횡령 공무원에게 도입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이 후보에게 스스로 적용하라고 했더니 친여 교수는 성남시장 때 일과 도지사 때 일은 상관없다고 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권 본부장은 이 후보에게 "더 이상 덮고 넘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죄상이 드러난 만큼 후보직을 사퇴하고 법적 책임을 받으라"고 촉구했다. 이어 발언한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은 전날(6일) 윤석열 대선 후보가 방문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사고 대책 특별 팀'을 구성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본부장은 "특별 팀은 조사, 보상, 개선 3가지 방향으로 활동을 시작하고 가급적 매주 현장 또는 관련 기관을 방문하면서 1년이 되든, 3년이 되든 지속적으로 호남 구태 정치를 깨기 위해 선봉장으로 활동력 있는 의원으로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김혜경 씨가 서면으로 사과를 했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직접 나와서 사과해야 한다"며 김 씨의 '과잉 의전' 의혹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요구했다.

2022-02-07 10:04:29 박태홍 기자

'노후 삶의 질 향상' 윤석열, "골다공증·우울증 국가검진 강화"

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지난 2019년 6월 20일 충북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 LH9단지아파트 경로당에서 하나병원 의료진이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무료 건강검진을 하고 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7일 골다공증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기존 2회에서 4회로 늘리고 우울증의 국가건강검진 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서른세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이 같이 밝히며 "골다공증은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낮추는 주범이자, 모든 활동을 위축시키며 운동성을 현저히 저하시키는 등 건강 악순환의 시작"이라며 "특히 100만명이 넘는 골다공증 유병인구 중 여성이 94%를 차지해 노년기 여성건강을 위협하는 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여성 갱년기 질환자 수는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며 "이러한 여성 갱년기 질환은 수면장애와 열성홍조, 야간발한, 급격한 기분변화, 짜증, 기억력 감퇴, 성기능장애, 골다공증, 고혈압, 우울증, 치매 등 여성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것은 물론, 향후 30년의 건강을 좌우할 만큼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골다공증 무료 국가 검진에 대해 "골다공증의 경우 국가의 무료 검진은 만 54세, 만 66세 단 두 차례에 불과하다"며 "무료 국가검진 대상을 현재 만 54세, 만 66세 여성 외에 만 60세, 만 72세 여성으로 확대 적용하고, 골절고위험군(중증골다공증, 골절유경험자) 지속관리와 재골절 예방프로그램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가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검사(우울증)도 현재 50세부터는 10년 중에 한번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검사주기를 현재 10년에서 5년 단위 주기로 단축해 노년기 우울증 예방과 치매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2-07 09:00:15 박태홍 기자

한국기자협회 "토론회 불발 책임 소재 사실 다른 주장한 국민의힘에 유감"

한국기자협회가 6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측에서 토론회 불발에 대한 책임소재를 놓고 사실과 다른 주장을 제기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기자협회는 이날 저녁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협상단' 이름의 입장문에서 "한국기자협회는 지난 5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국민의당 간의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실무 협상 결렬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기자협회는 실무 협의 당일 이와 관련해 이번 협의 결렬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측에 있다고 밝힌 바 있다"며 "국민의힘은 '8일 토론회 진행'에 동의하고 참석해 주제와 형식을 정해야 하는 룰 미팅 도중에 돌연 주최 측과 방송사 변경, 토론회 날짜까지 바꾸자는 무리한 요구를 했다. 이로 인해 실무 협상이 결렬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자협회는 "당시 실무 협상 회의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측이 일정 변경 가능성을 타진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최종 협상 결렬과는 전혀 무관하다"며 "안 후보 측은 원활한 토론회 성사를 위해 중재에 참여했으며 국민들의 알 권리 충촉이라는 대의명분에 공감, 8일 원안 진행에 동의를 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기자협회는 4당과 조속한 실무 협의 재개를 통해 대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 후 취재진과 만나 국민의힘이 한국기자협회 대선 후보 초청 토론회 불발의 책임을 국민의당에게 전가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지금이라도 8일에 토론을 할 거라면 하라"며 "실무진에서 기자협회와 JTBC만 할 것이 아니라 다른 채널(방송사)도 들어와야 한다는 주장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쪽으로부터 항의나 이의제기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고 저는 내일 저녁에 해도 상관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TV토론협상단장인 성일종 의원은 "실무협상 과정에서 안 후보 측이 8일 관훈 토론이 예정돼 있어 토론 진행을 하루 이틀 정도 늦출 수 있는지를 타진했고 이에 국민의힘은 10일을 수용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다른 당과 일정 조율에서 11일이 좋다는 의견에 따라 윤 후보 일정을 조정해 11일 토론에 참여하기로 했다" 설명했다. 반면, 국민의당은 "성 의원의 입장문은 모두 거짓말"이라며 "관훈토론 때문에 일정변경이 가능한지 타진했으나 기자협회, 방송사, 타당이 모두 어려움을 표해 8일 토론을 수용했다"라고 반박했다.

2022-02-06 23:07:20 박태홍 기자

광주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현장 찾은 윤석열, "경위 조사 철저, 재발방지 최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광역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철저한 경위 조사와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 묘지 참배 후 서구 화정동에 위치한 HDC현대사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원청이나 행위자 잘못 등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 규명이 수사를 통해 신속하게 이뤄지는 것은 물론이고 하루 빨리 피해자 시신을 수습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대부분 안전사고라는 것이 규칙을 안 지켜 그런건데 양생이 안됐는데 무리하게 올려서 그런거라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감리제도 문제 등 건설관행에 문제가 많은 걸로 안다"며 "아마 제가 볼때는 특별한 과오가 있었을 거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어 "이 사고 현장은 다른 곳보다 하청단계가 많거나 구조가 복잡하게 돼 있지 않나 싶다"라며 "원청이 잘못한 부분은 잘못한 부분대로, 또 행위자가 잘못한 부분은 그 부분대로 사고 경위에 대한 책임규명이 수사를 통해 빨리 마무리 지어지도록 당과 함께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이게 어디 후진국이나 미개한 국가에서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지 도대체 국민소득 3만5000불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이런 붕괴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라고 아쉬움을 표현했다. 지난달 11일 오후 3시 46분께 신축 중이던 HDC 현대산업개발 아파트가 붕괴했고 현재까지 실종자 6명 중 2명이 수습됐고 3명의 위치가 파악됐다.

2022-02-06 17:25:25 박태홍 기자

김대중컨벤션센터 찾은 윤석열, "광주·호남에서 정치혁명"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가 6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광주를 살리는 선거대책위원회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지지자들과 정권교체 수건을 흔들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 시민들에게 "광주와 호남에서 대한민국의 정치 혁명을 이뤄내게 해 주십시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광역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 열린 국민의힘 광주선대위 필승결의대회에 참석해 "정치 선언에서도 약속드린 것과 같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자가 될 것"이라며 "국민이 주인이 되고 국민 마음과 동행하는 국정을 펼쳐 오로지 국민을 보고 일하는 국민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믿음직하고 후덕한 무등산을 닮은 정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앞서 광주 서구 화정동 아파트 신축공사 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받은 편지를 소개하며 "붕괴 사고로 상가에 연기와 콘크리트 가루가 들어와서 가게 문을 닫고 영업하지 못하고 있는 분의 편지인데, 유족의 아픔을 달래는 것이 우선이라 하면서 일단 기다리고 있다는 말씀을 했다"며 "이 곳으로 오는 동안 그분의 편지를 읽으면서 많은 광주 시민께서 이렇게 생각하겠구나 하면서 광주 시민에 대한 믿음을 얻었다"고 표현했다. "제가 다음 정부를 맡게 되면 광주와 호남에서 몇 퍼센트의 지지율이 나오느냐에 상관없이 인공지능(AI) 디지털 데이터 기반 선도 도시 광주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자신했다. 윤 후보는 "제 2차, 3차 산업혁명에서 광주는 뒤쳐졌지만 데이터 초연결이 이뤄지는 4차 산업혁명에서 광주가 대한민국과 아시아에서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 되게 반드시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광주 시민들이 보시기에 국민의힘이 부족한 부분이 많고 바꿔 나가야 할 부분도 많다"며 "대한민국을 바꾸고 광주를 바꾸는 출범식의 시작과 출발을 호남의 걸출한 정치인 김대중 전 대통령을 기념하는 곳에서 갖는 것도 큰 의미"라고 치켜세웠다. 윤 후보는 이어 광주 7대 공약으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 공약을 발표했다.

2022-02-06 17:20:23 박태홍 기자

"광주를 AI 대표 도시로" 윤석열, 광주 '7대 공약' 발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광주를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대표 도시로 조성하고 국가 AI 집적단지를 중심으로 산업 생태계를 강화해 대한민국의 실리콘 밸리로 키우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광주 지역공약 발표에서 ▲산학연 AI 클러스터 구축 ▲광주~영암간 초(超) 고속도로 건설 ▲서남권 원자력의학원 건립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 구축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 조기 착공 ▲도심 광주공항 이전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 설립을 공약했다. 윤 후보는 "국가 AI데이터센터와 광주과학기술원을 연계해 산학연 AI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AI 반도체 특화단지, AI 영재고등학교를 설립해 AI-메타버스 융합도시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윤 후보는 광주·전남 공공 국가선업단지인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 모빌리티 선도 도시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 후보는 "빛그린국가산단을 중심으로 미래형 자동차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및 차량용 전력 반도체 클러스터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AI 기술을 기반으로 센서 기술 및 전후방 연관 산업 또한 첨단화해 광주 산업의 중심축인 자동차산업의 고도화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래 모빌리티 도시로의 전환은 광주 지역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인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인공지능(AI) 기반 미래모빌리티 선도도시인 광주와 포뮬러 1(F1) 경기장을 갖춘 전남 영암을 잇는 47㎞ 구간을 독일의 속도 무제한 고속도로인 아우토반 형식으로 건설해 자율주행차 테스트베드 등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윤 후보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를 조기 착공을 통해 신남부광역경제권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국 2시간대 연계순환철도망 구축해 호남과 영남의 유대를 촉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것"이라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전국 최고 수준의 고령화 지역인 서남권에 원자력의학원을 설립해 광주 시민에게 최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도 했다. 또 그는 도심에 위치한 광주 공항의 기능을 무안국제공항으로 통합하고 5·18 국제자유민주인권연구원을 설립하겠다고 밝혔다.

2022-02-06 16:19:43 박태홍 기자

'대규모 공급↑·토지임대부↑' 4인 4색 수도권 부동산 공약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대선 후보, 윤석열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안철수 대선 후보가 2021년 11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SBS 프리즘타워에서 '5천만의 소리, 지휘자를 찾습니다' 주제로 열린 SBS D포럼에 참석하고 있다. / 뉴시스(국회사진기자단) 제 20대 대선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선 후보들이 수도권의 승패를 가를 부동산 공약을 내놓으며 2500만 민심에 호소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5년간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자산 양극화로 인한 불평등을 심화하고 서민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앗아갔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함께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 투기·비리 의혹,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의 부동산 투기 사건까지 터지며 국정운영에 타격을 입은 바 있다. 지난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김영삼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정권 별로 서울 대규모 아파트 단지 34개의 시세 변화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후 2020년 5월까지 서울 아파트 값은 8억4200만원에서 12억9200만원으로 4억5000만원(53%) 올랐다. 절대 액수로 볼 때 역대 정권 중 가장 많이 오른 금액이다. 또, 과거 정권에서 강남을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 것과 달리 문 정부 3년 사이 강남과 비강남권 모두 아파트 가격이 급등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다주택 소유자들의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세제 강화, 대출 규제 등을 통해 시장 안전을 꾀했다. 그러나 규제 일변도의 수요관리 정책이 한계에 부딪히고 코로나19로 유동성이 주택시장에 영향을 주면서 수도권 집값이 급등했다. 결국, 정부는 3기 신도시 건설을 비롯한 총 205만호(수도권 189만7000호)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며 공급 중심으로 방향을 선회했다. ◆100만호 이상 대규모 공급 일변도 이에 대부분의 대선 후보는 수도권 공급 부족을 집값 상승의 원인으로 보고 수도권에 100만 호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원내의석 수 순)는 문재인 정부의 공급계획과 연계해 전국에 공급하는 311만호의 주택 중 서울 107만호와 인천·경기에 151만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중 공공택지로 김포공항 주변, 용산공원 일부 부지와 주변 반환부지, 태릉·홍릉·창릉 등 국공유지, 1호선 지하화 등을 활용한다. 이 후보는 일반분양형, 토지임대부(토지 공공 소유·임대, 지상 건물 분양), 지분적립, 누구나집(당초 확정된 분양가로 임대 종류 후 매입), 이익공유형(매각시 지분에 따라 이익배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주택을 분양하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게 LTV(주택담보인정비율)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윤석열 국민의힘은 대선 후보는 5년간 전국 250만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건설하고 수도권에서는 절반 이상인 130만호를 신규 공급한다. 윤 후보는 수요에 부응하는 주택 공급을 유도한다는 바탕 아래, 서울과 수도권 1기 신도시는 규제 개선과 재개발·재건축을 추진하고 수도권 3기 신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또, 일정 기간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하는 청년원가주택을 5년 내 30만호를 공급하는 동시에 역세권 첫집 주택(지분공유형)도 5년 내 20만호를 공공분양 할 예정이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LTV는 80%까지 인정한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전체 주택에서 공공주택 20% 달성을 실현하기 위해 장기공공임대주택 100만호와 토지임대부·환매조건부 공공자가주택 100만호를 건설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생애 첫집 프로젝트'란 이름으로 수도권에 최대 25만 호의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심 후보는 공급 부지로 국회와 대법원·대검찰청을 이전한 부지와, 용산 철도정비창과 구로차량기지, 용산기지, 김포공항 주변을 언급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전국에 250만호를 공급하고 토지임대부형 주택으로로 100만호를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는 국공유지를 활용한 토지임대부 주택 중 절반인 50만호는 청년에게 우선 공급한다. 안 후보는 수도권에 대한 구체적 공급 계획을 공약화해서 밝히진 않았으나 지난해 청년 주거 공약 발표 회견에서 "향후 5년간 수도권은 150만호, 전국적으로는 250만호 공급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실질적인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도 필요 전문가들은 서울과 수도권의 주택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규제 완화와 교통망 확충 등 통한 주거비 경감 대책이 이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대학원장은 차기 정부의 경제 분야 과제를 논한 저서 '정책의 시간'의 부동산 분야의 집필을 맡아 "서울의 주택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재개발·재건축을 비롯한 각종 규제 완화, 도심의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 비주택의 주택용도 전환, 국공유지 활용 주택 공급 등을 통해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다양한 부동산 수요에 대응하는 주택을 도심에 공급해야 하고 높은 토지가를 상쇄하기 위해 공공용지를 활용,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렴하고 다양한 공공주택 및 양질의 분양 주택을 공급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교통비가 저렴해지는 만큼 도심 내 직장으로 이동하는 부담이 감소해 주택 수요의 분산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교통망이 좋은 지역에 주택 공급을 집중하고, 기존 신도시는 교통망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2022-02-06 14:38:22 박태홍 기자

윤석열 "교사 행정업무 부담 완화, 학생 학습권 강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당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2년 첫 등교가 시작된 지난 20일 오전 대구 수성구 매동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수업을 준비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6일 '석열씨의 심쿵약속' 서른두 번째 공약으로 "선생님의 행정업무 부담을 완화하고 정당한 보상을 제공해 아이들의 학습권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담임교사를 기피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인해 등교 여부가 들쭉날쭉해지면서 온라인 영상 강의, 시험 등 비대면 교육준비, 비대면 상담과 평가 업무, 학생들의 방역지침 준수를 위한 계도 활동 등 정부의 방역지침에 의해 추가되는 업무들이 많아 기존에도 과중했던 업무량이 최근 들어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학교에서 전자행정업무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편의를 개선하고 있지만, 여전히 시스템의 사용에 불편함을 느끼는 선생님이 많다"며 "또, 평소 서류는 전자로 작성·보관하고 있으나, 일부 장학업무 수행 과정에서 전자문서를 모두 출력하는 등 불합리한 행정업무가 반복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윤 후보는 선생님을 보호하고 학생들의 학습권 강화를 위해 ▲교원 행정업무 총량제 도입 및 시스템 개선 ▲평가업무 및 장학업무 부담완화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2-06 10:25:02 박태홍 기자

'대장동 부각' 첫 대선 TV 토론, 李 "국민의힘 탓" 尹 "엉뚱한 이야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 뉴시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3일 지상파 3사 중계로 열린 첫 대선 후보 4자 토론에서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두고 맞붙었다.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KBS 본관에서 열린 '방송 3사 초청 2022 대선후보 토론회' 부동산 분야 정책 토론에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사업에 대해 비용과 수익을 정확히 가늠하고 설계한 것이 맞는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국민 여러분께 당시 국민의힘이 방해하고 저지해서 100% 공공개발하지 못한 것을 사과드린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이틀 동안 검증한 사안이고 언론과 검찰에서 검증하고 있다. 시간 낭비하기 보다는 민생과 경제를 이야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윤 후보가 다시 한 번 대장동 개발 사업의 설계의 적절성에 관해 묻자 "국민의힘이 (대장동을) 민간 개발 하려고 난리를 쳤다"며 "(업자들이 당시) 이재명 시장을 찔러봤더니 씨알도 안 먹히더라, 그분들이 한 마디만 하면 윤 후보가 죽는다고 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저는 아무런 이익이 없었고 윤 후보는 관련자들이 부친의 집을 사줬는데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후 윤 후보는 또 다시 이 후보에게 "대장동 개발 사업에서 도로 만들고 터널 뚫는 것이 이익 환수인가"라고 물었다. 이 후보는 "일방적 주장 하지 말라며, 국민의힘이 막지 않았으면 100% (환수) 했을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후보는 윤 후보가 계속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이 후보의 책임에 관련해서 질문하자 "'부산저축은행 비리를 왜 봐줬을까', '김만배 씨의 누나는 왜 윤 후보 부친의 집을 샀을까', '김만배 씨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왜 관계자가 국민의힘 인사 밖에 없을까'"라며 응수했다. 이에 윤 후보는 "제 질문에 답하지 않고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을 보니 말할 생각이 없는 것 같다. 엉뚱한 이야기 밖에 안한다"고 이 후보를 몰아세웠다. 윤 후보는 토론 직후 취재진을 만나 이 후보에 대한 의혹이 많이 풀렸냐는 질문에 "의혹을 많이 제기할 기산도 없었고, 뭘 물어보면 엉뚱한 이야기를 하니까 (이 후보가) 답변에 대한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며 "본인이 시장 시절에 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 물어보는데, 국민의힘이 방해했다고 한다. 시장이 돼서 실제 기획하고 집행했던 개발 사업에 대해서 '이것은 내가 몰랐고 밑에 사람들이 알아서 한 거다' 이런 답이 나오면 모르겠는데, 우리 집을 뭐 김만배 씨 누나가 아버지 집을 샀대나, 20억 내놓은 집을 1억 깎아서 19억에 판 것이 무슨 비리입니까" 라고 되물었다.

2022-02-04 00:34:07 박태홍 기자

'양김(金) 배우자' 리크스 돌출...대선 가도 먹구름 드리우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를 둘러싼 의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배우자 리스크'가 대선 주자의 행보에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김혜경 씨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재직 시절 경기도 5급 사무관 배 씨(현재 퇴직) 등을 통해 ▲의약품 대리 수령 ▲문진표 대리 작성 ▲음식 배달 ▲이 후보 아들 퇴원 병원수속 ▲경기도 법인카드 바꿔치기 결제 등을 했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해 11월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비리국민검증특별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는 공무원의 의전을 받을 수 없음에도,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김혜경 씨를 수행하는 공무원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당시 문제를 제기한 박수영 의원은 "이 공무원은 성남시에서부터 수행한 것으로 보이고, 성남시에서 지방 7급이었던 사람이 경기도에서 지방 5급으로 승진하고 배우자를 수행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2016년 행정자치부가 배포한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그런데 각종 행사와 나들이에 수행했던 배 모 씨가 계속 수행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지난해 12월 27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이 후보와 김 씨, 그리고 배 전 사무관을 국고 손실죄와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이 후보 측은 '단체장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에서 "단체장 배우자의 공적인 활동에 대해 수행·의전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한 것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의 허위사실유포에 엄정 대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 후보 측은 김혜경 씨의 '사적활동'을 위해 공무원이 이용됐다는 보도와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면서 입장을 바꿨다. 배 씨는 2일 입장문을 내고 "이 후보 부부에게 잘 보이고 싶어 상식적인 선을 넘는 요구를 했다"며 "아무런 지시 권한이 없었고 누구도 시키지 않았지만, A씨(배 씨의 지시를 받은 7급 공무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했다"며 사과했다. 김혜경 씨도 같은 날 "모든 것이 저의 불찰이다. 공과 사를 명료하게 가려야 했는데 배 씨와 친분이 있어 도움을 받았다. 그러나 상시 조력을 받은 것은 아니다"라며 "다시 한번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데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도 3일 김혜경 씨의 해당 의혹에 대해 감사를 요청하며 문제가 확인될 시 책임진다는 입장과 함께 고개를 숙였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대본에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고 관계자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설 연휴 이후 도약을 노리던 이 후보는 악재를 만났다. 마찬가지로 윤 후보 배우자 김건희 씨는 윤석열 후보가 정치 입문 후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허위 학·경력 기재, 7시간 통화 녹취록 속 무속 논란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대선 가도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특히 김건희 씨는 허위 학·경력 기재와 관련해서 여론의 질타를 받고 직접 기자와 카메라 앞에 서서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바 있다. 또, 김건희 씨가 7시간 통화 녹취록에서 윤 후보가 당선되면 '청와대 영빈관을 옮길 것', '편향된 일부 언론사들을 가만 안 둘 것'이란 취지로 발언하면서 '권력 사유화'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김건희 씨가 포털 사이트에 프로필을 등록하는 등 공식 등판이 임박했다는 예측이 제기되고 있다. 이 같은 '양 김 배우자'들의 논란에 대해 정치권에선 영부인은 정부 예산과 국민 세금으로 청와대 부속실의 지원과 경호를 받고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대한민국 외교의 한 축을 담당하는 만큼, 영부인도 검증의 대상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대선 기간 내내 두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가 쏟아져서 '배우자 리스크'가 대형 악재로는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의견이 많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3일 본지와 통화에서 "두 후보에게 너무 많은 네거티브가 쏟아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거는 기대가 거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이 후보가 배우자 의혹 선방 여하에 따라서 악재로 갈 가능성은 높지 않다. 상대방이 파고들수록 유권자는 네거티브로 인식할 수 있다"며 "민주당이 바로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슈가 커지지 않는 측면도 있다"고 분석했다.

2022-02-03 15:50:33 박태홍 기자

권영세, 김혜경 '사적 심부름 의혹'에 "은폐·축소에 민주당 개입"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권 본부장, 김기현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거대책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권영세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이 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이 후보의 경기지사 재직시절 7급 공무원에게 사적 심부름을 시켰다는 의혹에 대해 "범죄 은폐 및 축소 조작에 민주당 선대위 전체가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선대본부-원내지도부 연석회의에서 "한 공무원의 제보에 의해 김 씨의 불법 갑질 사례가 낱낱이 드러나고 있다"며 "문진표 대리 작성부터 대리처방, 음식 배달, 속옷 정리, 아들 퇴원 수속 등의 심부름까지. 국민과 국가에 봉사해야 할 공무원을 몸종 부리듯 갑질을 했다니 '김혜경 방지법이라도 나와야 할 것 같다"고 표현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은 잘못을 시인하고 국민께 용서를 구해도 모자를 판에 양심선언을 한 제보자의 입을 막고 국민의 눈을 속이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며 "제보자의 상관이던 배 모 씨는 민주당 선대위를 통해 누가 봐도 황당하기 만한 거짓 입장문을 내놨고 김 씨는 기다렸다는 듯, 자신과 상관없는 일인 듯 발뺌용 사과문을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권 본부장은 회의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당이 선대본 청년본부 직속 '김혜경 황제 갑질 진상규명센터'를 설치하는 것에 대해 "갑질, 공정에 대해 민감한 세대가 청년"이라며 "단순히 김 씨의 갑질을 떠나서 공정, 직장 내 갑질 등 일반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논의를 하는 단위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 본부장은 김 씨의 책임 소재가 명확하다고 보는 부분에 대해 "이 후보가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며 "사인을 위해서 봉사를 하는 공무원을 김 씨 명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재명 지사 혹 이재명 시장 명의로 채용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이 지사가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2-02-03 11:09:06 박태홍 기자

이준석, 태양광 논란'에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입장 벗어나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태양광이 무조건 친환경이라는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다"고 3일 밝혔다.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온 이 후보의 공약에 '지금 이 타이밍에 중국 태양광 패널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꼭 필요한가'라고 댓글을 달자, 일각에선 이 대표가 반중(反中)정서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이에 이 대표는 3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나와 "기본적으로 태양광이라든지, 친환경, 재생 같은 단어에 반응해서 좋은 것 인양 포장하는 정치 문화부터 없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 후보가 고속도로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하겠다고 하는 것은 결국 태양광으로부터 전기를 생산해 소위 그리드(Grid)라는 전체 전력망 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는 한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졸음쉼터는 고속도로 한가운데 덩그러니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적이 얼마 안 되는 태양광을 설치한 후 그 전력을 인입하기 위해서 전력망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경제적이지 않고, 무리한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태양광 설치하면서 발생하는 패널 문제 등을 적극적으로 언급할 필요가 있는데 '친환경', '태양광' 이런 세 글자만 보고 강하게 반응하는 것"이라며 "실제로 태양광에 있어서 셀(햇빛을 전기에너지로 변화시키는 장치) 같은 경우엔 거의 대부분 중국산이기 때문에 중국과 관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 대표는 2일 SNS에 자신을 비판하는 것에 억울해하며 "졸음쉼터에 태양광 그늘막을 설치해도 도로공사 요원이 전국을 돌면서 고장난 인버터(전력변환장치)를 갈고, 소규모 태양광에서 나온 전력으로 원가를 절대 못 채운다"고 반박했다. 또, 이 대표는 "졸음쉼터는 화물운전자들의 활용도가 높아서 차양막을 매우 높게 설치해야 하고 태양의 변하는 방향을 모두 커버해야 되기 때문에 차양막을 설치하는 것 자체가 비합리적"이라며 "구조물 비용으로만 해도 엄청난 원가가 들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전용기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이 대표의 비판은 사실관계부터 잘못됐다"며 "국내 태양광 모듈의 국내산 점유율은 64% 이상이고 우리는 자국산 모듈이 60%가 넘는 유일한 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는 국산 모듈 점유율의 높은 수치는 중국산 셀을 국내에서 조립한 것까지 포함한 때문이라고 지적하지만 하지만 이런 비판은 세계 각국이 글로벌 공급망을 분업하고 있는 현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도 1일 SNS에 "(이 대표가) 재생에너지 현실에 대한 무지를 넘어 과연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있는지 의심하게 된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를 중국 기업 좋은 공약이라고 치부한다면, 지금도 차세대 태양광 셀을 연구하는 이들은 중국을 위해 일하는 건가"라며 "이와 같은 논리라면 미국산 운영체제(MS Windows)만 사용하는 퍼스널 컴퓨터나 구글 안드로이드, 애플 iOS만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디지털 혁신은 모두 미국 기업 좋은 사업에 불과한 건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공약한 고속도로 졸음쉼터 정도로는 에너지전환에 턱없이 부족하다"며 "현재 일부 휴게소에만 설치된 주차장 태양광을 전체 휴게소로 확대하고, 고속도로 방음벽과 중앙 분리대, 비탈면 등 고속도로 전체에 태양광 패널을 설치해서 고속도로 전체가 발전 시설로 탈바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2-03 10:55: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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