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존폐 기로' 임대차 3법, 인수위 "폐지·축소, 민주당 설득할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지난 2020년 도입한 임대차 3법(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이 부동산 시장을 교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폐지·축소를 포함한 주택 임대차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심교언 부동산테스크포스(TF) 팀장은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임대차 3법 자체가 장기간 누적된 관행을 바꾸는 사안인데, 충분한 사회적 합의와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도입됐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에 따라 부작용이 나타났고 국민 거주 안전성을 훼손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로 파악됐다"고 진단했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 도입의 주요 부작용으로 ▲임대주택 매물 감소 ▲전세물건의 월세 전환 가속화 ▲4년치 임대료 선반영에 따른 급격한 임대료 상승 ▲신규 계약 간 이중가격형성 ▲임대인·임차인 분쟁 증가를 꼽았다. 심교언 팀장은 임대차3법 관련 논의가 장기간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민간임대등록'와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통해 그 사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막겠다고 제안했다. 민간임대등록은 장기간 안정적인 거주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공공임대와 민간 자본으로 지어진 주택도 포함한다. 심 팀장은 "그간 임대등록물건이 서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되리라고 기대해 왔으나 지원 정책 축소와 정책 변화로 신규 공급이 축소 중에 있다"며 "전체 임차 816만 가구 중 장기간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공공임대, 민간 임대 물건은 약 40%에 불과하다. 임차 가구의 60%는 주거 불안에 노출 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고 순증 효과가 있는 건설임대를 충분히 공급하도록 지원하고 매입임대는 비아파트와 소형아파트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에 대해서도 "지난 2015년에 기업형 임대주택제도인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에 지원이 축소되고 규제 강화 등의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도가 저하되고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불안정해졌다"며 "공급임대주택 한계를 감안해 민간임대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고 취약 계층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를 위한) 인수위 내부 제도 개선 방안은 융자 확대와 금융 세제 지원 확대를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공공택지와 리츠제도 등을 활용한 지원 강화도 동시에 검토하고 있다"며 "민간임대주택 공급확대와 함께 취약계층에 공급량 일부를 배정하는 소셜믹스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말했다. 인수위의 이번 발표로 임대차 3법이 존폐 기로에 놓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관건은 거대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과 협의가 관건이다. 심 팀장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에 반대할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과 어떻게 협의할 것이냐는 질문에 "폐지와 축소 그리고 유지 방안까지 동시에 검토되고 있다"며 "결정이 된다면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추가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법을 고쳐야 해결되는 부분이 있고, 시행령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단계적으로 나눠서 하겠다는 것"이라며 "폐지를 전제로 하는 것은 민주당과 협의가 필요하다.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그 이전에 시장을 안정화 할 수 있는 방법은 민간임대등록과 민간임대주택 활성화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9 15:25:31 박태홍 기자

인수위, '보안 규정 위반' 논란 조상규 변호사 해촉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에서 해촉된 조상규 변호사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 위치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9일 과학기술교육분과 실무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를 보안 규정 위반 등 이유로 해촉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조 변호사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인수위 현판 앞에서 찍은 사진을 올린 점 ▲해당 사진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차량과 번호판이 나온 점 ▲인수위 워크숍 당시 PPT 발표 내용을 공개하고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 강연을 다녀온 점을 보안 규정 위반으로 들었다. 이에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회견을 열고 인수위의 해촉 사유에 반박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윤 당선인의 경호 차량이 찍힌 사진에 대해서 조 변호사는 "제 사진에서 경호용 차량의 번호판이 아주 뒤에 있어서 잘 보이지도 않는다"며 "국민들이 지나가는 경호용 차량을 찍어서 번호판이 인식되면 보안사항 위반인가"라고 반문했다. 워크샵 사진과 발표 자료를 올린 것에 대해선 "워크샵뿐만 아니라 어느 곳이든 강의 요청이 온다면 사용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소속이 명확히 표시돼 있는 호환성이 있는 강의안임을 알 수 있었다"며 "강의 내용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이 사진을 찍었고 저도 도움이 될 만한 부분은 사진을 찍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의안을 사진 찍어서 문제가 될 수 있다면 강사들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했을지언정 보안사안 위반 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인수위 소속으로 외부강의를 나간 것에 대해선 "1시간만 진행되는 짧은 강의였고 인수위 출근 둘째 날이었고 업무보고가 시작되기 전이라 특별히 문제된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강의 내용도 인수위와 상관없는 4차산업혁명을 설명하는 강의였다"고 밝혔다. 또한 조 변호사는 해촉 절차가 진행됐음에도 어떠한 소명기회도 가지지 못했고, 구체적인 사유는 보도를 통해 전해들었다며 절차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추가로 그는 "실무위원직을 사퇴하겠다"며 "과학기술교육 분과에서 최근 발생하고 있는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 반드시 문제점을 바로 잡아야 성공한 인수위가 될 수 있다"며 사례를 들어 분과 내 불통과 부조리 사례를 소개했다. 조 변호사는 일부 인수위원은 부처 업무보고에서 자기가 출연한 방송을 보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고 인수위원을 제외한 전문·실무위원을 배제한 채 업무보고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자 실무위원이 케이크를 자르라며 '성적비하발언'을 서슴없이 했다고도 부연했다. 조 변호사는 기자회견에서 "박성중 간사가 '권영세 인수위 부위원장하고 왜 사이가 안 좋은가' 물었다"며 "권영세 팀에서 제가 (인수위에) 들어와 난리가 났다고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와 권 부위원장은 21대 총선에서 서울 용산 지역구에서 경선을 치른 바 있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해촉과 관련 "인수위원들의 각자의 전문성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인수위 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실 것으로 믿고 저희는 일을 열심히 한다라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밝혔다.

2022-03-29 15:19:51 박태홍 기자

김기현, 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압수수색에 "할 수 있는데, 3년 2개월 끌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9일 검찰이 산업자원통상부 블랙리스트 사건 관련 공기업을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무려 3년 2개월을 끌어왔다는 점이 어처구니없다"고 비판했다.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임기가 남은 중부발전, 남동발전, 남부발전, 서부발전 4개의 공기업 사장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의혹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친(親)정권 검사들의 무혐의 처리 압력을 가했다는 내부 고발이 담김 언론보도를 보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당한 개입 말고는 이 사건을 지체할 다른 이유는 없는 것 아닌가"라고 밝혔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압수수색을 보고 받고 '참 빠르네'라고 반응했는데, 현직 장관의 반응이라 하기에 상식적이지 않다"며 "그간 인사전횡을 저지르며 검찰 수사를 원천봉쇄했는데, 정권교체와 함께 검찰이 움직이자 당황해 불쾌한 속마음을 드러낸 것 아닌가 하는 짐작이 든다"고 부연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주장하는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코미디가 아닐 수 없다"며 "지난 5년 민주당 정권에서 멈춘 수사는 이것뿐 아니고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공무원 부당 채용, 법인카드 부정사용 의혹에 대한 수사도 진척이 안 됐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국회법을 어겨가며 출범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민간인과 야당 의원을 불법 통신조회를 남발하는 사찰기구로 전락한 지 오래"라며 "검찰개혁은 문재인 정권의 비정상적인 상황을 정상화하고 수사기관을 정권이 아닌 국민에게 돌려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검경은 지난 5년간 눈치를 보며 뭉개고 꼬리 자르고 캐비넷에 넣었던 온갖 비리 수사들을 하루빨리 정상적으로 수사해서 합당한 처벌을 하도록 진상규명 적극 나서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는 4월 30일에 임기를 마치는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주당에서 원내지도부를 새로 개편했고 그에 따라 국민의힘도 개편의 필요성이 있다"며 "새 정부의 여러 법률안과 인사청문회 국회임명동의안 처리 등이 4월 중에 지속되기 때문에 업무 연속성 측면에서 원내대표를 조기에 새로 뽑고 여야 협상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원내대표 선출 국면에 들어가면 업무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 일찍 임기를 마치고 새 원내대표를 뽑는 것이 순리라고 판단했다"며 "대략 4월 8일께 차기 원내대표를 뽑을 수 있도록하면 좋겠다는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조기 사퇴를 시사했다.

2022-03-29 10:49:27 박태홍 기자

인수위-전장연 면담, 임이자 "시위 자제하고 대화로 풀어나가자"

인수위 사회문화복지분과 임이자 간사와 김도식 인수위원이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복궁역에서 장애인차별철폐연대 회원들과 면담을 마친뒤 회의실앞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 인수위 사진기자단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출근길 지하철 이동권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만나 면담을 갖고 "시민들의 출근길에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보다 대화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밝혔다. 임이자 인수위 사회복지문화분과 간사와 김도식 전문위원은 29일 오전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 회의실에서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와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 대표는 이 자리에서 "여의도 이룸센터와 국회, 각 정부기관, 대선 주자에게도 전달됐던 문제"라며 "장애인 탈시설 권리를 인정하고 내년도에 예산으로 807억원을 반영해달라는 것이 저희가 요구하는 내용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존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인권침해와 비리가 터져 폐쇄돼 사용할 수 없는 예산들을 탈시설 예산으로 전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다. 또,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 수단의 지역 간 격차, 장애인평생교육시설 국비지원,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제도화 등을 제시했다. 최 회장은 "많이 실망스럽다. 요구안을 선거 전에도 정당을 찾아다니면서 전달하고 인수위에도 전달했는데 이 자리에서 요구안을 다시 전달하는 것이 많이 실망스럽다"고 토로했다. 이에 임 간사는 "여러분께서 출근길에 (시위를) 하고 계시니 절박한 (상황에서)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부분도 인정하지만, 이로 인해 다른 시민께서 불편을 겪고 계시니 뵙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경청하러 왔다"며 "(요구 내용이) 여러 부처에서 고민해야 할 상황이기 때문에 20년 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을 단기·중기·장기적인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양해를 구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소통과 통합을 내걸고 있다. 끊임없이 여러분과 소통하고 과제를 정리해서 장애인의 삶의 질이 개선되도록 신경 쓰겠다"고 덧붙였다. 박 대표와 최 회장이 4월 20일 '장애인의 날'까지 예산 보장에 대한 확답을 들을 수 있냐는 질문에 임 의원은 "단기적으로 할 것은 하고 소통하겠다"고 확답을 피했다. 아울러 박 대표는 전장연과 연일 설전을 벌이고 있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자 "말씀 전달하겠다"며 "다른 시민들게 폐를 끼치는 부분은 지양해 달라"고 답했다.

2022-03-29 09:59:57 박태홍 기자

인수위 "文 정부, 과학보다 정치 우선해 방역 실패"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왼쪽)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문화복지분과 간사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 직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정비돼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은) 재택 치료라는 명목 아래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규제에 응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정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던 과정이 여러번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책이 지표와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리두기나 백신접종을 포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할 때 환자가 확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중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표가 악화되고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국내에서 환자나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3-28 17:06:00 박태홍 기자

여야정·인수위, '50조원' 규모 2차 추경안으로 협치 모멘텀 만드나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나서고 있다. / 인수위사진기자단 여야정과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특히 2차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로 손실을 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기존 정부 보상보다 더 큰 규모로 보상을 하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이 구체화될 예정이다. 윤 당선인은 정부가 지난 2월 16조9000억원의 올해 첫 추경안을 편성해 집행한 것을 두고 '대선용 생색내기'라며 대선 이후 즉시 ▲기존 지원을 포함해 피해 정도와 규모에 비례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최대 1000만원 지원 ▲영세 소상공인 5조원 이상 특례보증 통한 저리자금 대출 확대 ▲대출금 만기 연장 및 각종 세제 지원 등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를 위한 재원 규모로 5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도 지난 27일 기자들과 만나 "새롭게 필요한 보건의료 관련 비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필요하다"며 조속한 2차 추경안 마련을 요구했다. 다만, 헌법상 정부가 추경안을 마련해 국회의 동의를 받아 집행해야 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추경안이 편성돼야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조속한 집행이 가능하다는 것이 중론이다. 인수위는 지난 24일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서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속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알려졌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50조 규모의 추경안은 국민과의 약속이고 국민이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이 돼드리고 손을 건네 드리는 당위성"이라며 "현 정부가 함께 공감하고 지원해주실거라고 믿는다"고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27일 브리핑에서 "인수위는 현 정부에서 추경안이 국회 제출되길 강력하게 요청한다"며 "불가피하면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국회에 요청 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간 성사된 만찬 회동에서 따로 사전에 정해진 의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으나 윤 당선인은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현 정부에서 마련하는 것에 대한 논의를 진전시킬 것으로 보인다. 여야정과 인수위가 정부의 영업제한과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손실을 보상하고 민생을 지원할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 논의를 통해 협치의 모멘텀을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0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반면, 정부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2차 추경안 편성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경안을 편성하는 기재부 입장에서 최근 코로나19 위기에 따른 재정 정책으로 국가 채무 비율이 상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한 점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1차 추경 편성 과정에서도 "35조~40조원대 추경안 편성은 곤란하다"고 밝혔다. 또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와의 화상회의에서도 "코로나19 위기를 겪으면서 재정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한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으나 앞으로 우리 일상과 경제활동이 정상화됨에 따라 재정의 정상화도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민생 문제 해결을 위한 신속한 추경 논의에는 동의하지만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민주당은 국채 발행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출 구조 조정을 통해 추경안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2차 추경 불가 방침을 밝혔다는 소식이 있었다"며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는 민생보다 나라 곳간을 먼저 생각하는 경제 관료의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출 구조조정만으로 윤 당선자가 주장하는 50조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추경은 빠를수록 좋고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의 손실은 완전하게 보상돼야 한다. 인수위는 조속히 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박 원내대표는 지난 25일 처음 참여한 비대위 회의에서 "저는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를 만나, 추경을 포함한 민생 입법 협상을 곧바로 개시하겠다"고 시사했다. 또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경제부총리란 생각으로 남은 임기동안 판단했으면 좋겠다"며 "50조원 규모의 추경안은 두서나온 이야기가 아니라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에 따른 실질적이고 충분한 손해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에 비해 꼭 필요한 곳에만 예산을 투입하는 건전재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2022-03-28 14:55:50 박태홍 기자

전장연 출근길 시위 함께한 김예지-장혜영, "李 발언 사과"·"차별과 싸우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출근길 이동권 시위를 두고 연일 시위 자제를 촉구하는 가운데,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과 장혜영 정의당 의원이 28일 전장연과 시위를 함께하며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권리 보장에 힘쓸 것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지하철 3호선 경복궁역에서 열린 전장연의 '25차 출근길 지하철 탑니다' 기자회견에 안내견 '조이'와 함께했다. 김 의원은 발언에 앞서 조이와 함께 무릎을 꿇고 "저는 국회의원이기 이전에 여러분과 어려움을 함께 공감하는 시각장애인"이라며 발언을 시작했다. 김 의원은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감하지 못한 점, 적절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한 점, 정치권을 대신해서 사과드린다. 정말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가 전장연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서울시민을 볼모로 삼는다", "지하철에서 연막탄 쓰지 말라" 등 거친 언어로 대응해온 것에 사과한 것이다. 김 의원은 지하철 승객들에게 "불편함을 느끼고 계신 시민분들께 죄송하다. 출근길 불편함, 상상만 해도 짜증 나는 일"이라며 "정치권이 해결하지 못한 일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편을 겪게 해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아울러 "말로만 국민의힘이 아니라 진짜 힘이 되고자 한다"며 "인수위에 여러분의 입장을 솔직하게 전달하고 장애인 권리 예산을 바라는 대로 100%는 아니겠지만, 최선을 다해서 알리고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이후 김 의원은 전장연 시위대와 함께 충무로역까지 이동 후 국회로 출근했다. 서울 지하철 4호선 혜화역에서 시위를 이어간 전장연은 이 대표의 사과를 촉구했다. 28일 시위의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이준석 대표가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치인의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당의 대표는 국민의 종복이다. 시민과 싸우지 말고 차별과 싸우라"고 일갈했다. 박경석 전장연 대표도 "인수위 차원에서 (장애인 민생·권리) 관련 예산을 보장하겠다고 약속할 때 시위를 멈출 것"이라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청와대 용산 이전보다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전장연은 지하철 스크린도어 설치와 엘리베이터 설치 등은 정치인의 호혜적인 결정이 아니라 추락 사고와 이동권 미비로 삶이 위태로운 장애인들이 행동에 나섰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는 같은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을 앞두고 각종 단체들이 집회와 시위를 강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며 "전장연은 조건을 걸지 말고 이해할 수 없는 방식의 시위를 중단하라. 선량한 시민 최대 다수의 불편을 야기해 뜻을 관철하겠다는 방식은 문명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운 방식"이라고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22-03-28 13:35:59 박태홍 기자

김기현, 尹 본부장 의혹 겨냥 특검법 발의에 "이재명에 올인 위한 억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더불어민주당을 두고 "민주당의 주류로 등극한 이재명 전 경기지사에 올인하기 위해 억지를 덕지덕지 덧붙인 특검법을 두 건이나 제출했다"며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 등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본부장(본인·부인·장모)' 의혹을 겨냥한 특검법을 발의 한 것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지난 25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본부장 특검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민심의 준엄한 심판을 받았던 민주당이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 의지를 드러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어리석은 짓이며 대선기간 반복했던 터무니없는 의혹을 반복하면서 어떻게든 새 정부의 출발을 발목 잡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내대표는 "특검법 참여자 중 대통령 당선인을 윤석열씨라고 칭했던 이(최강욱 민주당 의원)도 있다"며 "국민의 위임을 받은 국회의원의 권한을 오남용하길 말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년간 민주당은 자신의 정권을 둘러싼 권력형 비리는 철저히 은폐하고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던 검사를 좌천시켰다"며 "(산업부)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를 3년 만에 실시하는 것을 보더라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철저히 힘에 의해 막아왔는지 알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민주당의 특별검사를 민주당이 임명해서 비위 덮기용 방패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라며 "부끄러움도 없고 독선적인 DNA가 치료 불가능한 수준이다. 제1야당 답게 체통과 품위를 지키길 당부한다"고 힐난했다.

2022-03-28 11:04:22 박태홍 기자

尹 인수위, 4월 중 미국에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 파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7일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차기 정부 출범 전 미국 측과 주요 현안에 대해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갖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에 따르면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박진 국민의힘 의원을 단장으로 5명 내외의 한미관계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표단은 이른 시일 내에 미국을 방문해 미국 행정부·의회·싱크탱크 등의 주요 인사를 만나 한미동맹·북한문제·동아시아 및 글로벌 현안과 경제안보 문제 등을 폭넓게 협의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한미 정책협의단 방미를 통해 주요 현안과 미래 도전에 대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협의를 가짐으로써 신정부 출범 즉시 양국이 빈틈없는 공조 하에 긴밀히 협력해 나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정부 대표 및 특별사절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사란 '국가수반'이 특별한 임무를 부여해 외국에 보내는 사절이므로 '대통령 당선인' 신분으로 특사를 보낸다는 말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다"며 파견단의 명칭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이번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은 명칭 그대로 새정부 출범 전 미 행정부와 의회, 싱크탱크 주요 인사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정책 공조를 논의하게 될 것"이라며 "전문성을 보유하고 실질적으로 정책을 주관하는 상대국 주요 관계자들을 만나 국가 안보와 국민민생을 최대한 살피는 실용적인 대화를 이끌겠다는 각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계획대로라면 대표단 구성을 다음주 중 완료해 4월 중에 미국으로 파견할 것이며 다른 나라에 대해서도 필요에 따라 대표단을 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3-27 14:59:05 박태홍 기자

차기 집권당 대표 이준석, 갈라치기 비판 뚫고 거듭나나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한국 사회에서 빚어지는 갈등 속에서 지지 기반과 지지율을 강화하기 위해 '갈라치기'를 활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직면하고 있다. 이 대표가 차기 집권당 대표로서 민생 입법 해결을 위해선 갈라치기 논란에서 벗어나 국민 전체를 보고 거듭나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정치에 있어 갈라치기란, 흔히 디바이드앤룰(Divide and Rule·분할통치)이란 말로 통용된다. 일제강점기 당시 일제가 3·1운동 이후 식민 지배를 은폐하고 친일파를 만들어 조선을 분열시킨 것처럼, 지배자가 피지배층 간 사회경제적 이해관계를 이용해 내부를 대립시킴으로써 지배를 용이하게 하는 것이다. 이 대표가 20·30세대 남성에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헌정 사상 첫 30대 당대표로 선출된 만큼, 그가 일자리·젠더 등 청년층의 민감 영역에 대한 발언은 지지층의 이해관계를 충실히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대표로 선출되기 전부터 20대 남자가 한국 사회에서 받는 불평등을 강조하고 여성계의 성평등 요구를 과격한 페미니즘이라고 주장해온 바 있다. 대척점으로 이 대표는 20대 남성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에펨코리아'라는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에펨 대통령'이라는 별명까지 있을 정도다. 이 대표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와의 샅바싸움을 정리하고 선거 업무에 참여한 1월 초 이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엔 '여성가족부 폐지'라는 일곱 글자가 올라왔다. 이에 윤 당선인은 앞서 여성가족부를 양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은 바 있는데, 이 대표 합류 이후 부처 폐지로 입장을 바꾼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세계여성의날'을 맞은 지난 8일엔 윤 당선인의 페이스북은 무고죄 처벌 강화와 여가부 폐지를 재차 강조하는 글이 올라왔다. 이 대표의 젠더 갈라치기 비판 이외에도 반중 정서 갈라치기와 최근에는 장애인 이동권을 두고 장애인 단체와의 설전도 벌이고 있다. 이 대표는 대선 기간 중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고속도로 졸음쉼터 태양광 그늘막 설치' 공약에 중국 태양광 패널 업체들을 위한 공약이 될 것이라고 비판한 바 있는데, 일각에선 청년세대의 높은 반중 정서에 편승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이 대표는 최근 전국장애인철폐연대(전장연)이 이동권 등 장애인 권리를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한 출근길시위에 대해서도 "소구력이 없다"며 시위 자제와 경찰력 투입을 촉구하고 있다. 이 대표는 관련 논란이 나올 때마다 SNS 등을 통해 갈라치기를 통한 정치를 한 적이 없고 상대 정당이나 반대 세력이 씌우는 프레임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27일 본지와 통화에서 "젊은 당대표가 당에 활력을 준 것은 확실하나 집권당의 대표가 되면 국민 전체를 기반한 후 정책적으로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이라며 "대선 때는 후보 중심의 정치가 이뤄져서 이 대표의 존재감이 있었지만 당장 정책을 펼쳐나가는 데는 저항 세력이 생겨날테니, 이 대표가 자가진단을 하면서 거듭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3-27 14:33:26 박태홍 기자

윤석열 '기획위원회' 주목...윤창현·구자근·정동만, 권세호·김영태 등 참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간담회에서 김병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정책과 국민 소통을 구체화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획위원회가 주목을 받고 있다. 기획위원회 소속 위원은 총 31명이다. 상임 기획위원은 총 5명으로 강승규 전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의원, 윤창현·구자근·정동만 의원, 김상혁 제주연구원 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일반 기획위원은 총 16명으로 권세호 여의도연구원 규제개혁위원장(고려대 겸임교수), 김영태 전 쿠팡 부사장, 김재식 국민의힘 서울시당 구로갑 협위원장, 이상래 전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 박주희 전 바른사회시민회의 사회실장 등이 참여한다. 기획위원회에서 일하는 청년 기획위원은 10명이다. 강호승 TY미디어 대표, 김가람 전 (사)한국청년회의소 중앙회장, 이혜령 전 국민의힘 홍보국 당직자 등이 활동한다. 윤 대통령 당선인은 앞서 13일 인수위원회 인선 관련 발표를 하면서 "정부 업무 보고만 받아서 할 게 아니라 제가 선거운동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함께 보고를 받아서 국정과제를 수립해야 하기 때문에 기획위를 둬서, 제가 약속드린 부분을 제대로 실천하기 위해 두 개가 같이 가야 한다"며 기획위원회 설치 배경을 밝혔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은 기획위원회에 대해 "당선인의 약속 내용 중 당장 해결 필요한 문제, 지역 현안, 분과에서 다루기 힘든 문제 보완, 정책, 국민들과 소통, 법률 대응 등 정무적 역할과 정책 제안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2-03-25 17:03:12 박태홍 기자

홍준표, '경쟁자' 김재원 겨냥 비판 "후안무치하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대구시장 출마를 예고한 김재원 최고위원이 당직을 내려놓지 않는 것이 공천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홍 의원도 대구시장 출마를 공식화한 상태다. 홍 의원은 25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지선에 출마할 당협위원장은 4월 1일부로 모두 일괄 사퇴하라고 하면서, 명색이 당 지도부의 최고위원이라는 사람이 최고위에서 부당한 룰을 만들어 당원과 국민을 농락했다"며 "지선 출마 선언을 해놓고도 계속 최고위원 사퇴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참으로 후안무치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5년을 기준으로 탈당해 무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는 복당자와 현역 의원에게 공천과정에서 각각 -15%, -10%의 감점을 하는 방안을 최고위에서 마련한 바 있는데, 홍 의원은 두 가지 사안에 모두 해당돼 총 -25%의 감점을 받게 된다. 이에 홍 의원은 자신과 같은 대구시장에 도전하는 김 최고위원이 해당 기준을 결정한 최고의원회의에 참여한 것이 불공정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홍 의원은 지난 2009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한나라당(현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사퇴하고 출마한 박희태 전 의원과 지난 2017년 지선에서 대구시장에 도전하기 위해 최고위원을 사퇴한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 등의 사례를 들어 김 최고위원이 최고위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당의 최고위원의 행태가 저러니 당이 산으로 간다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며 "당협위원장도 그만두고 출마하라고 하는 판인데, 하물며 최고위원이 그런 짓을 하면 되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최고위원에게 "즉각 사퇴하고 출마하는 것이 정치 상식에도 맞고 당헌 정신에도 맞다"며 "제발 협잡정치는 그만하라"고 주장했다. 앞서 이준석 대표도 25일 자신의 SNS에 "앞으로 공천에 대해서 각 경선주자들의 유불리에 따라서, 그리고 그 유불리를 어떤 언론에 어떻게 해당 인물들이 털어놓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혼란이 있을 수 있다"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당원, 유권자들과 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께서 신뢰하셔야 할 것은 최고위원회의의 결정사항,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공천 관련 실무에 대한 전권을 가진 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사항"이라며 지도부에 신뢰를 보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2022-03-25 16:39:09 박태홍 기자

尹, 朴 전 대통령에 축하난 전달..."다음주라도 인사드리고 싶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전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4일 오후 대구 달성군 유가읍에 마련된 사저에 도착해 한 어린이에게 꽃다발을 받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4일 병원에서 퇴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당선인 명의의 축하난을 전달하고 사저 방문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정치적 고향인 '대구 달성군'에 위치한 사저에 입주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윤석열 당선인은 24일 오후 5시께 서일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행정실장을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 유가읍으로 보내 윤 당선인 명의의 퇴원 축하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님의 건강이 회복되시길 바란다. 퇴원하시고 사저에 오시길 기다리며 대구 경북 방문을 연기해 왔는데, 건강이 허락하신다면 다음주라도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다' 라는 뜻을 서일준 실장을 통해 전달했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박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을 예고한 바 있는데, 축하난 전달을 통해 '다음주'라는 구체적인 시점도 함께 표현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대신해 축하난을 수령한 유영하 변호사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건강을 잘 챙기시길 바란다"고 화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2-03-24 18:25:58 박태홍 기자

尹 인수위 北 ICBM급 미사일 발사 규탄, "UN 안보리 긴급회의 소집 촉구"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24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ICBM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고각 발사했다"고 전했다. / 뉴시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4일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급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 긴급회의를 소집할 것을 촉구했다. 합동참모본부 발표에 따르면, 북한은 24일 오후 2시 34분께 ICBM급 탄도미사일 1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정상 각도보다 높여 쏘는 '고각 발사'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수위는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는 북한이 2018년 약속한 모라토리엄(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약속)을 깬 것이며, 유엔 안보리 결의를 정면 위반함으로써 우리의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인수위원회는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이러한 도발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미간 철저한 공조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한의 도발에 강력히 대응해 나가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는 신속하게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도발에 대한 엄중한 규탄과 함께 대응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문재인 정부는 이러한 북한의 위협에 대해 정치·외교·군사적으로 단호한 대책을 강구해 국민의 안전을 지켜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22일 첫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군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에 대해서 "9·19 남북 군사 합의 위반 아닌가. 명확한 위반"이라며 비판한 바 있다.

2022-03-24 17:58:52 박태홍 기자

강세창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 "의정부시장 재도전"

강세창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 강세창 전 위원장 페이스북 강세창(61) 국민의힘 전 의정부갑 당협위원장이 의정부시장에 재도전하기 위해 본격 행보에 돌입했다. 강 전 위원장은 민선 6기 의정부시장 선거 후보, 21대 총선에서 의정부갑 소속으로 출마한 바 있다. 강 전 위원장은 24일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시정'을 바탕으로 의정부시를 제4차 산업에 기반한 스마트 복지·문화도시로 만들겠다"며 "또 시민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행정혁신을 통해 소시민과 자영업자, 그리고 사회적 약자와 소수를 배려하고 지원하는 정책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세창 전 위원장은 특히 교육과 문화분야에 대한 지원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이를 통해 의정부시의 미래적 정체성을 구축하고, 국제적 위상을 비약적으로 높여가겠다는 계획이다. 강 전 위원장은 중점사업으로 ▲청년들과 재취업자들을 대상으로 전문화된 직업교육 기회 제공 ▲소자본 창업자들을 위한 스타트업 기관 설립 ▲문화예술분야 창작자들을 위한 경제활동 공간 확대를 제시했다. 아울러 전임 시장의 중점 추진사업에 대한 적정성을 전문가를 통해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의지도 표명했다. 강 전 위원장은 이를 시민들에게 상세히 보고하고 찬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거나 개선책을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 전 위원장의 출마 선언으로 국민의힘에서는 김동근 전 경기도행정부지사, 구구회 시의원, 임호석 시의원 등 4명이 당내 공천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2022-03-24 16:50: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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