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회·복지·문화 분과는 28일 질병관리청 등의 업무보고를 받고 "현 정부가 전문가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지 않고 과학보다 정치를 우선하는 정책을 일관성 없게 추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방역 정책 실패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임이자 사회·복지·문화 분과 간사는 이날 오후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회견장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임 간사는 업무보고에서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의 컨트롤타워가 정비돼야 하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한 국가 배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인수위원들은) 재택 치료라는 명목 아래 환자들이 사실상 집에서 방치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치료제와 대면 진료 기회를 충분히 확충하는 등 의료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났던 문제점들을 데이터에 기반해 철저히 분석하고 평가해 불확실성이 큰 신종 감염병의 특성을 고려하고, 기존 법적 규제에 응하지 않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만들어 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백경란 인수위원은 코로나19 방역 및 의료 체계에 있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 대표적 정책이 무엇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결과적으로 실패 혹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운 시점이지만, 우리가 정책을 결정할 때 지표가 좋지 않고 상황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때에 공식적인 (정책의) 변화가 있어 왔던 과정이 여러번 반복됐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피해와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는 평가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정책이 지표와 상관없이 이뤄졌다고 발언한 부분이 거리두기나 백신접종을 포괄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지난해 우리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할 때 환자가 확 증가하지는 않았으나 중환자가 발생하고 사망자가 발생하는 지표가 악화되고 외국에서도 환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었다"며 "그렇다면 그 영향이 국내에서 환자나 중환자 발생으로 이어질 염려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거리두기 완화가)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았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