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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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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권 내려놓기' 강병원, "특정 세력 공천 좌우 두려움 없애겠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겠다. 전당대회마다 계파 갈등과 줄 세우기가 반복되는 이유는 특정인과 특정 세력에 의해 공천이 좌우될 것이라는 두려움"이라며 공천권 개혁을 제1 공약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당 혁신 방안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임명하는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관리위원을 당 중앙위원회에서 인준하도록 해 줄 세우기 없는 시스템 공천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한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놓기를 위한 당 대표 후보자 회동과 공동선언'을 강훈식·김민석·박용진·박주민·설훈 그리고 이재명 의원께 공식 제안한다"고도 했다. 강 의원은 도덕성 회복의 필요성을 제시하며 이와 관련한 당 내 기구의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내 징계처분을 전담하는 당 중앙위 소속 독립기구인 윤리심판원을 100% 외부 인사로 구성하고 당 대표 직속 감찰기구인 윤리감찰단 또한 단장은 외부 공모로 인선하고 위원 과반 이상은 외부 인사로 위촉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강 의원은 ▲당원 소통 강화를 위한 국민 청원제 도입 ▲공식 선출 여론조사에서 역선택 방지조항 삭제 ▲국회의원 충원 구조 혁신 ▲당 대표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강제 당론 신중 추진 등을 제안했다. 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공천권 개혁 방안을 제시한 배경에 대해 "가치와 비전 어떻게 승리하는 당으로 갈지 노선으로 경쟁하면서 국민에게 관심도 받는 전당대회가 될 것 같다"며 "계파 싸움으로 인식되는 순간 혁신과 통합 방안을 논한다고 한들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위에서 계파 별로 공천을 나눠가질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엔 "중앙위는 의원과 지역위원장, 기초 단체장, 광역시도지사 등으로 구성된다"며 "여기에 어떻게 쏠림이 있을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당의 대표자들이고 대의를 하는 분이다. 더 좋은 방향, 혁신과 통합으로 가기 위해서 항상 고민하기 때문에 집단 지성 속에서 당이 나가야 될 올바른 결정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가로 공천권 개혁 관련 공동선언을 함께하는 당권 주자들과 단일화를 할 수 있냐는 질문엔 "단일화 논의는 피할 수 없다. 컷오프(예비경선) 이후에 생각하겠다"고 밝혔다.

2022-07-12 11:41: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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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대선 때 김건희 여사는 '볼드모트', 尹 '논문 의혹' 결단하라"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김건희 여사를 두고 "지난 대선 캠프에서 김 여사는 해리포터의 볼드모트였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영부인을 둘러싼 문제를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최근 법원에서 김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 부정 의혹을 조사한 국민대학교 연구윤리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며 "서슬 퍼런 사정 정국에서 국민대가 회의록을 제출할지 의문스럽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은 결단해야 한다. 지금까지 입만 열면 주장해 온 공정의 잣대로 '수신제가'부터 하라. 김 여사의 불법에 대해 침묵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강 의원은 "최근 윤 대통령의 오랜 친구들의 암묵적 금기어가 '김건희'라는 보도가 나왔다"면서 "권위적 분위기에서 불법적 논문 의혹을 국민대가 스스로 밝힐 수 있나.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의 남편 이전에 대한민국을 이끄는 최고 지도자다. 국민을 위해 대통령으로서 법과 원칙에 따라 이 문제를 털고 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대는 지난 7월 김 여사의 국민대 테크노디자인전문대학원 박사학위 논문에 대해 부정 의혹이 일자 위원회를 꾸려 예비조사에 착수했다. 예비조사위는 규정상 시효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조사에 착수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국민대 졸업생들은 학교 법인인 국민학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법원은 지난 10일 원고 측이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했다. 해당 회의록엔 '시효가 지나 본조사를 하지 않는다'는 예비조사위의 결론 도출 과정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07-12 11:06: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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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의총 열고, 尹 정부 민생외면·권력사유화 "결사반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1일 한자리에 모여 윤석열 정부의 민생 외면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규탄하며 야당으로서 강력한 대응 의지를 밝혔다. 야당이지만 국회 다수 의석을 확보한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이 데드크로스(부정 지지율이 긍정 지지율을 넘어서는 현상)를 넘어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민생'과 '권력기관 사유화'를 두 축으로 본격적인 공세에 나서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위선을 직격했다. 참석한 의원들의 손에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의 피켓이 들려 있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두 발언에서 "박홍근 원내대표와 상의한 바로는 어제까지 여야 간의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합의를 끝내고 가능하면 오늘부터 국회가 정상화되게 하자는 의견을 모은 적이 있다"며 "국민의힘이 이준석 대표 징계 문제로 대혼란에 빠지면서 제대로 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이 잘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이 혼란스러운 것은 그 당의 사정이지만, 민생과 경제가 점점 복합위기로 어려워지고 있는데 이 문제를 책임지기 위한 국회를 열지 않고, 각종 인사청문회가 다 열리기 어려운 시점에서 정상화하겠다는 잔꾀로 국회 개원을 늦추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무책임한 모습"이라고 규탄했다. 우 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의원에 대한 수사를 현 정부에서 시작하는 것을 두고 "민생과 경제에 몰입해야 하는 이 시점에, 권력기관 장악과 보복 수사에 몰입하고 있는 이런 모습, 민주당의 이름으로 강력히 경고하고,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했다. 당내 각종 기구를 맡은 의원들은 저마다 현재까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윤석열 정부에 맞설 계획도 선보였다. 윤석열 정권 경찰 장악저지 대책단장을 맡은 서영교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출신으로 대통령이 되더니 경찰을 가만히 두고 싶지 않나 보다"라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켜서 경찰을 통제하겠다고 한다. 경찰이 뭘 잘못했다고 시작하자마자 통제하나"라고 반문했다.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은 김병주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안보관을 "자해적 안보관"이라고 힐난했다. 김 의원은 "어제도 북한의 방사포 도발이 있었고 올해 들어 20번째, 윤석열 정부 들어 5번째 도발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에 뚜렷한 해결책을 내지 못한 채 위기가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을 두고 정부 여당이 안보를 빌미 삼아 전 정부 인사를 보복하고 정치 공세를 지속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강변했다. 법치농단저지대책단장을 맡은 박범계 의원은 "법치 농단이란 법률에 위배되거나 근거하지 않고 권력을 휘두리는 행위를 말한다"며 "외양은 법령에 근거하는 것 같지만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을 위배하는 법치농단을 강력하게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감사원 실세로 불리는 유병호 사무총장(차관급)이 경기 성남 분당 소재 한 응급실에서 만취해 의료진을 폭행했다는 의혹에 대해 철저히 밝혀내겠다고 했다. 이후 의원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서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서를 구호를 외쳤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원 구성 협상에 대해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원 구성 협상 보고를 했다"며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지연되는 것에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원들도 원구성을 해서 상임위에서 해결책을 찾고 잘못된 행위에 대해 분명하게 해법을 찾아내자는 말씀을 주셨다"고 밝혔다.

2022-07-11 16:11: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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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파장에' 민주, "연말까지 버스·지하철 50% 환급 입법"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서민 경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동안 대중교통 이용료의 절반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정부·여당이 내놓은 유류세 인하, 교통카드 소득공제율 인상의 실효성이 없다고 보고 고유가 시대에 자가용 이용자를 대중교통으로 유도해 물가 안정 및 기후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생각이다.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2019년 기준 교통수단별 수송 분담률은 승용차(53.7%), 대중교통(43.5%)으로 아직 승용차가 차지하는 부분이 커서 유가 급등에 취약한 실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서울 관악구 사당역 버스환승센터 앞에 위치한 경기도 버스 라운지에서 '고유가 대응 유류소비 절감을 위한 대중교통 활성화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37%까지 인하하고 교통카드 사용 소득공제율을 80%까지 상향 공제하겠다고 했으나 서민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대중교통비가 월 6만원일 경우, 5개월 동안 총 1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도록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승용차 이용자들은 (당에서) 유류세를 50% 이상 인하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다"며 "그만큼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면서 기름도 적게 쓰는 데 도움을 보탤 방안이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이번 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인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자가용을 이용하는 출·퇴근자가 50%가 넘는 상황에서, 이들의 10~30% 정도를 대중교통 이용객으로 돌리려면 (정부·여당이 주장하는) 소득세 일부 공제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개월 정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것이 대중교통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의원실 측 관계자는 이날 <메트로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개정안에서 환급금을 지원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와 지하철이며, 소요되는 재원은 다른 민생 법안과 함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용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환급금 지급을 제한하거나 환금급의 상한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히 법안을 발의해 원 구성 이후 법안 논의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박 원내대표와 김 정책위의장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민주당의 법안 발의를 환영하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만기 녹색교통운동 대표는 "고유가에 대처하는 정부 정책이 과거처럼 유류세 인하로만 집중되는 문제가 걱정스럽다. 유류세를 37% 인하해 한도 끝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연간 6조~7조원 세수 감소가 예상된다"며 "세수 감소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감당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장기적으로 경제 위기 상황에선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과 지출이 늘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런던, 파리 심지어 뉴욕도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2040년에서 50년까지 '대자보(대중교통·자전거·보행)'로 교통 수요의 80% 이상을 대체하는 것을 도시 정책의 근본으로 삼고 있다"며 "대중교통 이용자를 직접 지원해서 위기 극복을 하고 났더니 에너지 체계가 바뀌었다고 느끼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같은 물가안정대책팀인 김한규, 김한정, 양경숙, 윤건영, 윤영찬, 윤준병, 이정문, 이수진(비례), 장경태 의원(가나다순)도 함께 참석했다.

2022-07-11 14:4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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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박지원·서훈 고발, 尹 정치 공작·보복 멈춰라"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1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국정원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전임 국정원장들을 근거 없이 고발 수사하며 정치보복을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더니,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검사장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고 감찰실에 검찰심의관실을 신설해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국정원을 검찰공화국의 시녀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공무원 사건의 기밀 무단 삭제 등으로 고발한 후 일사분란 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밀은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필요한 곳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해당 기밀의 삭제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에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대한 국가범죄로 주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취임 두 달이 안 되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0에 근접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은 이자 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총체적 경제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60일째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실패한 MB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2022-07-11 14:40: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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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위원 출마 양이원영, "尹 정부 親원자력·反재생에너지 혁파"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보다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의 친(親)원자력·반(反)재생에너지 정책을 강력하게 혁파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했다. 양이원영 의원은 최강욱 의원이 만든 초선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으로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의원에 이어 네 번째로 최고위원 출사표를 던졌다. 양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저는 지난 28년간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위해 그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왔다"면서 "과학자가 되고 싶던 꿈을 접고 한국사회의 환경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덤벼들었다. 그 결기를 되살려 민주당 최고위원에 출마한다"고 밝혔다. 양 의원은 "민주당은 비록 선거에 패했지만, 역대 가장 많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이재명이라는 자산이 있다"며 "무엇보다 민주당을 위해 열정과 사랑을 쏟아 붓는 120만명의 권리당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원의 자유로운 토론과 의견 개진의 장을 보장하는 직접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선 대의원 제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면서 "온라인 플랫폼 제도에도 근본적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환경운동가 출신인 양 의원은 "재생에너지를 경시하고 원자력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퇴행은 대한민국을 수십 년 후퇴하게 했다"며 "민주당은 국민들에게 대안을 제시해야 하고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화석연료에 대한 미련을 버리고 햇빛과 바람 등 재생에너지로 과감히 바꿔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료가 없는 바람과 햇빛은 깨끗하며 풍부하고 석탄·원자력 발전보다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든다"며 "이처럼 민주당은 실현 가능한 비전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는 수권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가 최근 에너지 정책 방향을 발표했는데, 매우 실망스럽다"며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오직 원자력 발전밖에 없다. 무책임한 윤석열 정부에 대해 대차게 맞서 싸우려면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청래, 장경태 의원 등 친이재명계 의원들의 출마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선 "개혁을 향한 당원의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응답하는 것 아닌가"라며 "여러 한계가 있어도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당원, 중앙위원, 국회의원들도 민주당이 변하지 않으면 몰락할 것이라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2022-07-11 14:34: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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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5·18 당시 광주 시민 위로한 윤공희 대주교 만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5·18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광주대교구장을 맡아 신군부의 폭력을 세상에 알리고 광주 시민들을 위로한 윤공희 빅토리노(세례명) 대주교를 만났다. 이날 오후 예정된 광주 시민과 소통에 앞서 윤 대주교를 만나 민주당의 '텃밭'인 광주 민심에 호소하는 행보로 읽힌다. 이 의원은 이날 윤영덕, 이형석, 박찬대 민주당 의원 등과 광주가톨릭대학교를 찾아 윤 대주교와 인사를 나눴다. 특히, 민주당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과정에서 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탈당해 '꼼수 탈당' 논란을 빚은 민 의원도 함께해 눈길을 끌었다. 윤 대주교는 평화의 가치를 강조하는 가운데, 한반도 평화에 대한 염려도 이들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올해로 97세인 윤 대주교의 건강을 기원하고 앞으로도 큰 가르침을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고 관계자가 전했다. 윤 대주교는 1963년 교황 바오로 6세에게 주교 서품을 받고 수원 교구장, 서울대교구장, 광주대교구장을 맡았다. 특히, 광주대교구장을 1973년부터 2000년까지 맡은 바 있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세상에 알리는 데 힘쓴 윤 대주교는 1981년부터 매년 5월 추모미사를 열어 희생자를 기리고 구속수감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 이 의원은 오후 2시 광주 동명동 소재 한 카페에서 지역의 청년 혁신가, 청년스타트업, 마을 공동체, 사회적 경제, 시민단체, 사회복지, 문화예술 관계자와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다. 오후 5시엔 광주 서구 5·18기념공원 내 원형 광장에서 시민들과 함께 걸으며 민생 문제 해결을 강조했다.

2022-07-10 21:1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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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 따라 이재명도 '광주행'…대표 도전 명분 쌓나

더불어민주당 8·28 전당대회에서 유력한 당권 주자로 꼽히는 이재명 의원이 10일 광주를 찾았다. '이재명과 위로 걸음' 행사를 갖고 시민과 직접 소통한 것이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당대표 출마를 선언했거나 고심하는 당권 주자들이 민주당의 '정치적 텃밭'인 광주를 찾으며 민심 달래기에 나선 가운데 이어진 행보다. 전당대회 당대표 경선 도전 주자 가운데 가장 먼저 광주에 방문한 것은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 생)인 김민석 의원이다. 김 의원은 지난 5일 광주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민주당의 판을 바꾸는 중심축이 광주이고, 당 정체성을 재확립하는데 중심지가 호남이어서 당대표 출마 선언 후 광주부터 내려와 선거운동을 시작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중 제일 먼저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강병원 의원도 이날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5·18 민주묘지를 찾았다. 강 의원은 민주묘지 참배 후 기자들과 만나 "6·1지방선거에서 광주는 역대 최저 투표율인 37.7%를 기록했다. 이는 광주와 호남의 민심이 민주당에 대한 희망을 거두어버린 가슴 아픈 채찍질"이라며 쇄신 의지를 밝혔다. 당대표 출마를 선언한 박용진·강훈식·박주민 의원도 예비경선 후보 등록일인 다음 주 전후로 광주를 찾을 예정이다. 당대표 도전 주자들의 광주행에 이 의원의 행보가 더욱 주목받는 이유다. 이 의원이 민주당 전통적 지지기반인 광주에 방문한 게 당권 도전 가능성을 시사한 '정치적 행보'라는 해석이다. 이와 관련 전당대회에서 대체로 호남지역 권리당원 비율은 수도권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집계된다. 단순히 지역 표심에 구애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되기도 하지만, 올해 3월 대통령선거 이후 석 달 만에 치른 6월 지방선거에서 광주 투표율이 크게 떨어진 상황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광주는 지난 3·9 대선에서 81.5%의 투표율을 기록하며 합계 투표율(77.1%)보다 상회해 전국 최고 투표율을 기록한 반면, 6·1 지방선거에선 37.7%를 기록하며 합계 투표율(50.9%)보다 크게 하회했다. 전국 17개 시도에서 30%대 투표율이 나온 건 광주가 유일했다. 이와 관련, 대선 이후 석 달 만에 치러진 지선에서 정반대의 투표율이 나온 건 민주당에 압도적인 지지를 보냈던 광주 민심이 대선 패배와 함께 민주당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보낸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 밖에 이 의원의 광주 방문 직전, 정청래·장경태 의원이 연이어 최고위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것도 당권 도전 명분 쌓기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들은 대표적인 이재명계로 꼽힌다. 이 의원의 당대표 도전에 맞물려 최고위원 선거로 계파 차원의 지원사격을 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한편,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주부터 수없이 많은 후보가 출마 선언을 하니, 전당대회를 변화와 혁신의 경쟁의 장으로 만드는 일을 많이 도와야겠다는 생각"이라며 "출마 선언자와 앞으로 출마 선언을 할 당의 인재는 당을 앞으로 어떻게 끌고 나가려고 하시는 것인지 지도부가 되면 어떻게 민주당을 변화하고 혁신해 갈 것인지를 중심으로 경쟁해줬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2022-07-10 20:2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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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돌아본 우상호, "재출발 토양 만들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지난 한 달을 돌아보며 "당이 재출발할 수 있는 토양은 만들었다"고 자평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한 달간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일들은 선거 패배의 후유증을 조기에 수습하고 당의 분열을 극복하는 일이었다"며 이같이 평가했다. 그러면서 "당내 주요 구성원들과 리더 그룹들을 연쇄적으로 회동해 협조를 부탁하고 다양한 평가들이 각 선수별, 그룹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하고 의원 워크숍에서 총괄적으로 정리했다"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안과 비대위안을 절충해 확정한 전당대회 룰을 두고 "당이 가야할 미래 방향과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이란 방향을 제시하고 견제력이 있는 강력한 야당을 구축하는 일 두 가지를 목표로 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당의 극단적 팬덤 정치 문화를 지적하며 당원 청원제도를 도입해 의원과 당원 사이 공식 소통 창구를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당원들이 개별의원들에게 문자를 보내지 않아도 당의 지도부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겠다는 것이 첫 번째 과제"라고 말했다. 또한 당의 미래를 위해 체계적인 인재육성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민주정책연구원 산하에 인재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을 안정적으로 구축해야 당이 새로운 미래의 인재를 육성하는 시스템을 완성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이것이 혁신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에 오래 근무하면 바로 중고된다', '나도 신상이었는데 중고됐다'는 박탈감을 호소하는 인재들이 꽤 있었다"며 "당이 젊은 청년, 여성, 좋은 인재와 전문가를 당 차원에서 계속해서 발굴하고 육성하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2-07-10 13:1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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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원권 정지 6개월', 이준석 "자진사퇴 할 생각 없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일 '성상납 증거인멸교사' 의혹에 따른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당원권 정지 6개월' 중징계를 받은 것에 대해 당 윤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며 자진사퇴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당 출신 정치인의 경우에도 대법원 판결까지 받아서 아직까지 윤리위 처분이 늦춰지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며 "수사 절차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6개월 당원권 정지라는 중징계가 내려졌다는 것은, 윤리위의 형평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진실에 대해서 다툼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 보통 최소 수사기관 아니면 재판까지 보고 대법원까지 보고 판단을 내리는데 예로 지금 저랑 같이 윤리위에 올라와 있는 분들 중에서 김성태 전 의원, 염동열 전 의원 같은 분은 처리가 안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무차별적인 의혹제기 식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어제 윤리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살펴보지 않겠다고 했다"며 "그래서 결국에는 품위 유지 위반이라고 하는 것인데 사실 이로 인해 당에 끼친 손해가 무엇인지를 객관화해서 우리가 봐야 하는데 사실 선거 2번 이긴 직후인 마당에 품위 유지를 잘 못 해서 당에 손실을 끼친 게 무엇인지 저는 듣지도 못했다"고 반발했다. 이 대표는 경찰 조사 결과 무혐의가 나온다면 윤리위가 감당할 수 없을 거라며 "형사적으로도 전혀 문제가 없는 사안에 대해서 당대표가 중징계를 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그 후폭풍이 만만치 않은 것이고 윤리위의 판단이 경찰 조사에 작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판단이었다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윤리위원회의 징계 결과에 징계 처분권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표에게 있다. 납득할 만한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징계 처분을 보류할 그럴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당대표 자진사퇴 의사가 있냐는 질문에 "저는 그럴 생각 없다"고 일축했다.

2022-07-08 09:0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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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한덕수 총리 홍장표 원장 찍어내기 해명하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찍어내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 원장에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이용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정부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자간담회 전날인 6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실질적 인사권자인데,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07-07 15:51: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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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신에 사활' 8·28 전당대회...민주, 강력 대안 정당 거듭날까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8월 28일에 치러지는 전국대의원대회(전당대회)를 계기로 당을 쇄신해 정치적 판도를 바꾸는 강력한 대안 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일 당무위원회를 열어 전당대회 룰을 결정짓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준비체제에 돌입했다. 전당대회준비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가 지도부 예비경선 룰과 최고위원 지역 할당 투표제로 이견을 보였으나 양측이 양보하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당은 오는 17일부터 18일까지 이틀간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자 접수를 받는다. 예비경선은 29일 치러진다. 컷오프를 통과한 당 대표·최고위원 후보는 8월 6일부터 7개 권역을 돌며 순회 경선을 치른다. 이번 전당대회의 최대 관심사는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이다.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당의 쇄신의 중심에 이 의원이 있을지 결정된다. 특히 이번에 구성되는 새 지도부는 2년 뒤 치러질 22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당의 미래에도 이번 전당대회의 지분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신흥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 의원들은 "이 의원보다 더 나은 대안이 없다"며 출마의 정당성을 설파하고 있다. 반면, 비(非)이재명계 의원들은 분당(分黨) 가능성까지 이야기하며 이 의원의 일보 후퇴를 요구하는 상황이다. 현재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정치인은 강병원, 박용진, 강훈식, 김민석 의원까지 4명이다. 이 의원은 출마를 고민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친이명계 중진인 우원식 의원은 7일 당 대표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가 거의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맞서 강병원·박용진·강훈식 등 97그룹 출마자들이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최고위원 선거도 친이재명계와 비이재명계의 계파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이 의원을 지지하며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 이외에 서영교, 김승남, 송갑석, 김남국, 고민정, 고영인, 양이원영, 이수진(서울 동작을), 이탄희, 장경태, 한준호 의원(선수 순) 등이 하마평에 오른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당권 주자들의 본격적인 이전투구가 시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 교수는 "전당대회에서 계파의 주자들이 대안과 정책으로 경쟁해야 하는데, 이재명 의원의 출마와 퇴진이라는 프레임에 갇히다 보니 난감하게 됐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포기한다면, 지금까지 지적받거나 비판받은 것을 본인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꼴"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에 부정적인 이슈가 많을 때, 민주당이 DJ(김대중 전 대통령)와 YS(김영삼 전 대통령)가 이끌 때처럼 강한 야당이 돼야 하고 국민이 바라볼 수 있는 대안 정당이 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5:3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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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롭힘 시달린 소방관 안타까운 선택에 오영환, "철저한 조사 촉구"

오영환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이 7일 경기도 과천소방서에 처음 출근한 지 석 달 만에 극 스스로 생을 마감한 고(故) 홍 모 대원의 사건을 두고 당 차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한 언론사 보도에 따르면, 홍 모 대원은 상사 대원의 극심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로 안타까운 결정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상사 대원은 홍 대원을 폭행하고 언어폭력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오 대변인은 이날 아침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과천 소방서 20대 신입 소방관이 출근 석 달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부산에서도 신임 소방관이 유사한 선택을 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피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당 차원에서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오 대변인은 "잔혹한 재난 현장 직무와 스트레스 과중 속에서 근무하는 소방관들이 극단적 선택에 몰리는 일이 발생하면 안 된다"며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이 최대한의 심신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근무 환경 조성과 스트레스 저감 위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영웅이라고 하지만 우리 삶은 고난의 연속이었다'라는 슬픔을 자조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민주당이 이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오 대변인은 21대 총선에서 국회에 입성했으며 첫 소방관 출신 의원이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전화 ☎1577-0199, 희망의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다들어줄개' 어플, 카카오톡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07-07 13:4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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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통령 나토 순방 '사적 보좌' 의혹 맹공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순방에 동행한 이원모 인사비서관의 배우자 심 모 씨의 '비선 의혹'에 대해 맹공을 퍼부었다. 대통령실 직원이나 외교부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이 기밀 사항인 대통령 부부 순방 일정과 동선을 제공받아 '사적 보좌'를 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또한 김건희 여사가 봉하마을을 찾았을 때 김 여사가 운영했던 회사에 근무했던 직원과 함께하고 최근 대통령실에 6촌 친척이 근무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적 인연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민간인에게 기밀사항인 일정과 동선을 제공하고 관용여권을 발급했다고 하는데, 상식적이지 않다. 장·차관 해외 출장도 이런 식으로 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선정치, 지인 찬스로 대통령실이 운영되고 있는 현실이 개탄스럽다"며 "대정부 질문을 통해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경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외교부에 직원이 많은데도 이를 제쳐두고 민간인에 공무를 맡긴 것은 이상하다"며 "공식적 인사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공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비선 정치라고 하는데, 비선 반복되는 것이 국민들의 우려 지점이다. 지금이라도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공적인 프로세스를 갖추길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고민정 의원도 "중차대한 일에 사적 인연이 있다는 이유로 민간인을 들였다.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외부 민간인을 들여야 할 정도라면 의전비서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자신의 부인의 비선을 허용한 인사비서관, 근무 이유가 없어진 의전 비서관, 총괄책임자인 비서실장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2022-07-07 11:03: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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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토론 끝에 절충점 찾은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 전준위 룰 적용

더불어민주당이 6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 예비경선에서 중앙위원회 70%, 국민 여론조사 30%를 반영하고 최고위원 예비경선에선 중앙위원회 100%를 반영하는 절충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은 전국대의원회의준비위원회(전준위)가 지난 4일 공개한 전당대회 룰 중 일부를 비상대책위원회가 수정하며 반발에 부딪혔다. 전준위는 오는 29일 열릴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컷오프)을 중앙위원회 70%·국민 여론조사 30% 반영하는 안을 비대위에 넘겼으나 비대위는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수정했다. 1인 2표제인 최고위원 투표에서도 1표를 투표자의 권역에 출마한 후보자에게 투표하도록 바꿨다. 이에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날(5일) 비대위에 불만을 표시하며 사퇴했고 박용진 등 당권 주자들의 반발도 나왔다. 민주당 강성 지지층은 민주당사 앞에서 비대위의 결정을 규탄하는 시위를 열기도 했다. 2시간여의 토론 끝에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최고위원을 뽑는 데 있어 지역 다양성을 위해 비대위에서 의결했던 권역별 투표제는 오전 비대위에서 비대위원들이 스스로 철회했다"며 "이를 중장기 과제로 설계할 것을 고민하고 이번 전당대회에선 도입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예비경선 규정을 절충한 것에 대해 "정치적 절충을 당무위가 시도했다. 초반 1시간 30분 정도 양쪽 의견이 팽팽했다"며 분위기를 전했다. 그러면서 "전준위안과 비대위안 의견이 반복해 제기됐기 때문에, 어느 쪽도 의결 정족수를 확보하지 못해 수정안이 나오기 시작했다"며 "양쪽 의견을 반씩 섞어 변별력 있는 당 대표 경선에만 여론조사를 넣어도 크게 문제 될 것 없다고 해서 절충이 됐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밝혔다. 전준위가 정한 본경선 반영 비율(대의원 30%·권리당원 45%·일반 당원 5%·국민 여론조사 20%)은 그대로 의결됐다. 최고위원 권역별 투표제 철회에 대해선 "수년간 영남·충청·호남을 대표하는 최고위원이 없다는 문제 제기를 충분히 했다"면서 "제도 설계 관련해선 일부 일리 있는 지적이 있어 중장기 과제로 설계해보자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고 당무위에서 격론 벌어질 상황을 줄여보자는 취지로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사퇴한 안 전준위원장에 대해 "사퇴를 수리하지 않았다. 정치하는 집단인데, 당이 혼란에 접어들지 않도록 다시 성의 있게 전준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할 것"이라며 "마음을 풀고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치자고 당부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추가로 당무위는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출마에 관해 비대위의 결정을 존중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4일 비대위 회의에서 "박 전 위원장이 소중한 민주당의 인재이나, 예외를 인정할 불가피한 사유를 발견하지 못했다"며 당무위 논의 불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2-07-06 14:47:3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