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정부 국정원장, 尹 정부 국정원이 고발
경찰 이어 국정원도 측근 배치 지적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이 11일 국정원이 박지원·서훈 전 국정원장을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죄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을 두고 "윤석열 정부는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과 정치보복을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검찰에 이어 국정원 장악에 열을 올리더니, 전임 국정원장들을 근거 없이 고발 수사하며 정치보복을 노골화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정원 1급 간부들을 전원 대기 발령시키는 초유의 사태를 벌이더니, 윤 대통령의 복심으로 알려진 조상준 전 검사장을 기조실장으로 임명하고 감찰실에 검찰심의관실을 신설해 현직 부장검사를 임명하며 국정원을 검찰공화국의 시녀로 만들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은 "제대로 된 확인도 없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서해공무원 사건의 기밀 무단 삭제 등으로 고발한 후 일사분란 하게 수사에 나서고 있다"면서 "그러나 해당 기밀은 원본이 보존되어 있고, 관련 없는 사람들에게 전파되지 않고 필요한 곳만 접근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오히려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더군다나 해당 기밀의 삭제 권한은 국정원이 아닌 국방부에 있다"며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이 나서서 중대한 국가범죄로 주목하고 있다며 노골적으로 수사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취임 두 달 만에 윤석열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는 것을 두고도 "국민 대다수가 윤석열 정부를 검찰공화국으로 인식하고 있고, 취임 두 달이 안 되어 지지율이 30%대로 떨어졌다"며 "한국의 경제고통지수가 8.8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9.0에 근접하고 있고, 고물가, 고금리 여파로 서민들은 이자 부담, 소비 위축, 경기 침체 우려가 확대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러한 총체적 경제 난국임에도 불구하고 60일째 무대책으로 일관하며 부자감세, 긴축재정 등 실패한 MB 정책만 재탕하고 있다"며 "정부여당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민생을 볼모로 한 정치공작, 정치보복을 당장 멈추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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