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전반기 정무위원회 위원들이 7일 성명을 내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감사원장은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찍어내기를 해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8일 있었던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홍장표 KDI 원장에 거취를 두고 "소득주도성장 설계자가 KDI 원장으로 있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바뀌어야지. 윤석열 정부와 너무 안 맞는다"고 공개적으로 사퇴를 압박했다.
이에 홍 원장은 지난 6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생각이 다른 저의 의견에 총리께서 귀를 닫으시겠다면, 제가 KDI 원장으로 더 이상 남아 있을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
오기형, 이용우, 김병욱 의원은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을 대표해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기관 임원의 임기를 보장하는 법률에 아직 아무 변화가 없는데, 아직 임기를 남겨둔 공공기관 임원들에게 대놓고 사직을 종용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이중잣대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지적했다.
오 의원은 "현행법상 공공기관의 기관장은 법률이나 정관에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해 임기 중 해임되지 않는다"며 "이것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전 정부 환경부장관이 유죄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전 정부 산업부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의 기자간담회 전날인 6월 27일 감사원으로부터 KDI에 대해 이례적인 감사자료 제출 요구가 있었다고 한다"며 "KDI에 대한 감사는 국무조정실이나 감사원을 통해 이뤄지는데, 올해는 국무조정실과 감사원이 협의해 국무조정실이 감사하는 것으로 결정된 상태다. 그런데 갑자기 감사원이 대대적인 감사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나섰고 그 무렵 국무총리가 KDI 원장의 사퇴를 종용하는 발언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총리가 아직 임기를 남겨둔 연구기관 원장에게 소위 '물갈이'하기 위해 사퇴를 종용한다면, 이는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며 "또한, 감사원이 총리와 한 몸처럼 연구기관 원장에 대해 찍어내기식 감사에 나서는 것이라면, 감사원법에 따라 보장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는 실질적 인사권자인데, 폭압적 사퇴요구는 심각한 직권 남용"이라며 "이런 상황이야말로 수사 대상이다. 법적으로 대응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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