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임대주택 세대원이 분가 목적으로 주택 취득했다면 재계약 거절 사유될 수 없다"

임대주택 세대원이 혼인 후 새로운 세대를 구성해 분가할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임대차 재계약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판단이 10일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임대주택에서 고령의 노부부가 손자 가족 4명과 함께 거주하다가, 세대원인 손자가 분가하기 위해 주택을 분양받은 것을 노부부의 임대주택 퇴거 사유로 보는 것은 부당하며, 임차인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으로서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A씨는 2012년 12월 임대주택(전용면적 51㎡)에 입주한 임차인으로, A씨 부부와 손자 가족 4명 등 총 6명이 10여 년간 함께 거주하던 중, 지난해 11월 계약 갱신을 앞두고 손자의 주택 소유가 확인돼 소명자료 제출을 통보받았다. 이에 대해, A씨는 2011년 12월 당시 손자(1986년생)가 자녀를 출산하고 혼인하면서 주거지를 마련할 여력이 없어 조부인 A씨의 임대주택에서 가정을 꾸리게 됐으며, 2015년 5월에는 둘째도 출산했는데, 아이들이 자라면서 인근 아파트를 분양받아 소유권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곧바로 전출한 것이라고 기관에 소명했다. 그런데 해당 기관은 '공공주택 특별법'상 혼인 등의 사유로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재계약 거절의 예외 사유로 하고 있으나 A씨 손자는 이미 10여 년 전 혼인한 상태에서 주택을 취득해 재계약 거절 예외 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에 A씨는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자신이 운영하던 이불 가게도 지난해 화재 발생으로 영업이 어려워져 새로운 거주지 마련이 불가하니,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할 수 있게 해 달라"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 ▲세대원인 손자는 분가해 독립된 가정을 이루고자 주택을 취득했고 ▲하자보수 공사를 마친 후 14일 이내에 전출하여 A씨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회복했으며 ▲고령에 뇌경색으로 거동이 불편한 아내도 간병해야 하는데, 운영하던 상가마저 화재로 인해 영업이 어려워진 A씨가 주거지를 마련할 충분한 경제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법원도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어, 이를 근거로 A씨를 임대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아직 독립할 준비가 안된 청년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조부모와 함께 거주하다가 10여 년만에 독립된 주거지를 마련했다면 바람직한 일인데, 이를 이유로 조부모를 임대주택에서 내쫓을 수는 없다"며 "앞으로도 입법 취지에 부합하게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심을 더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계엄 반대·탄핵 찬성' 한동훈 21대 대선 출마 선언 "선거에서 이재명 심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 (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이번 선거에서 심판할 것"이라며 "우리는 법원의 선고가 아니라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을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처절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 분권형 대통령제와 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미래전략부 신설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5대 메가폴리스 구축 ▲근로소득세 인하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 한 표 한 표는 국민의 삶과 미래를 지켜내기 위한 소중한 무기다. 우리는 이기는 선택을 해야 한다"며 "삶의 토대를 송두리째 흔들어 대는 저들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가치를 잿빛으로 물들이려는 가장 위험한 사람으로부터, 우리와 공동체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자신을 둘러싼 지지자들을 설득했다. 또한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선택에 달렸다.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온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는다"라며 "방관할 것이냐, 절망할 것이냐, 포기할 것이냐,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고 강조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 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재명,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 위해 조기 대선 과반 득표율 노려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 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 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얻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냐 파란색이냐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이냐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일찍 찾아온 기회' 이재명 'K-이니셔티브로' 3년만에 대선 재도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K-이니셔티브(initiative)'라는 새로운 국가 비전을 제시하며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관련기사 6면> 이 전 대표는 국회나 광화문 등지에서 대면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풀어낸 출마 선언 영상을 공개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선보였다. 이 전 대표는 지난 2022년3월9일 치러진 제20대 대선에서 당시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에게 0.73%포인트 차로 석패했으나,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이로 인한 파면으로 다시 대선에 도전할 기회가 생각보다 일찍 찾아왔다. 이 전 대표는 영상에서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행복한 삶을 꿈꾸는 세상이 진정한 봄날 아니겠나. 그냥 이름만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다"며 "그런 대한민국은 대한국민이 만들어가는 것이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계엄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핵심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넘어 더 높은 삶의 질을 추구하는 사회를 만드는 '잘사니즘'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어떤 정책이 누구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 어떤 것이 더 유용하고 더 필요한지가 최고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두 달 안에 치러지는 조기 대선을 앞두고 이 전 대표는 행보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자신의 국정 철학과 비전을 밝히고 캠프 인선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표는 당 대표를 연임하고 22대 총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를 정리하는 등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정비해 지난 20대 대선보다 상황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의 과제는 반(反)이재명를 기치로 결집할 보수 진영의 공세를 효과적으로 방어하고 민주 진영과 중도 세력을 결집해 대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는 것이다.

이재명, 대선 출마 "대한국민의 최고의 도구가 되고 싶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면서 제21대 대선 출마를 선언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된 대선 출마 영상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이후 이어진 탄핵정국을 "길고 깊은 겨울"이라고 표현하면서 "겨울이 깊었던 것처럼 봄은 더 따듯할 것"이라고도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대표는 "더 아름답고 더 따스한 봄을 우리의 두 손을 함께 잡고 함께 만들어 가자"며 "희망의 대한민국 바로 우리의 손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가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위기를 겪고 있느 대한민국이 정부 주도의 투자로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립 갈등이 지금 아주 크다. 그런데 그 원인은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다"면서 "아주 근본적인 것은 경제적인 먹고 살기가 어려워서, 세상 사는 게 힘들어서 그렇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왜 그러면 더 잘 살게 됐는데 왜 부족하게 됐냐고 하면 편중됐기 때문"이라며 "소위 양극화, 불평등, 격차 이게 너무 커졌다. 우리 사회가 총량으론 과거보다는 더 많은 걸 가지고 있게 되는데 개별적으로 보면 그게 너무 많이 한 군데 몰려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간 주도의 성장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와 달리, 정부 주도 투자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전체가 떨어지고 있다. 그리고 경제는 사실 민간 영역만으로는 제대로 유지 발전되기 어렵다"면서 "정부 영역의 역할이 중요한데 지금 거의 3년 동안 정부는 경제를 방치해 뒀고 이제는 첨단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가 중요한 시대가 됐다. 근데 문제는 과학 기술의 수준이 너무 높아져가지고 개별 기업들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또 대대적인 기술 개발 연구개발 투자, 스타트업이나 벤처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하면 다시 또 살아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띄우는 與 "트럼프와 통화 매우 효과적"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10일 후한 평가를 내놨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도날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한 한덕수 권한대행을 두고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 권한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위원장은 "그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우리의 대응이 다소 늦을 수밖에 없었고, 민주당이 권한대행까지 억지 탄핵하는 바람에 더 늦어졌는데, 지금부터라도 부지런히 전략적으로 움직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국과 미국은 단순한 교역 상대국이 아니다"며 "양국이 산업 구조적으로 맞물려 있는 진짜 동맹국이며, 조선, 에너지, 원자력 등의 핵심 산업에서 상호 보완적 역할을 하는 운명 공동체라고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권 위원장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이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것만으론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며 "범국가적 대응 체계를 즉시 가동해서 정부와 국회, 공공과 민간이 손을 잡고 함께 뛰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속보] 이재명, 대선 출마 "실용주의로 먹사니즘에서 잘사니즘으로"

이재명, 10일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11일엔 비전·인선 발표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10일 오전 10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을 영상 메시지 형식으로 공개한다. 권혁기 당 대표 정무조정실장은 이날 오후 취재진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리고 해당 영상엔 대통령 선거 출마에 대한 이 전 대표의 의지와 각오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 대선 출마 선언 영상은 길이는 약 10분 정도이며, 이 전 대표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또한 오는 11일 오전 10시엔 국회 소통관에서 이 전 대표의 비전 발표와 대선 캠프 인선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실장은 인선 취지에 대해 "통합과 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했다"고 했다. 권 실장은 이 대표의 대선 캠프 사무실이 국회 앞 용산빌딩에 자리잡았다고도 했다. 또한 용산빌딩 사무실에 별도의 브리핑 공간은 없어서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은 국회 소통관 혹은 현장 일정에서 하게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사실상 대권 수순을 밟았다. 이 전 대표는 최고위 회의에서 "(당 대표를 재임한 지) 3년, 생각해보면 무슨 소설 같다. 그런데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상황에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권익위 "학교 교비 유용·횡령 전임 이사장 적발, 대검찰청에 사건 이첩"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학생 교육에 사용해야 할 교비를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학교법인 전임 이사장을 적발하고, 철저한 수사와 처벌을 위해 감독기관과 대검찰청에 사건을 이첩했다고 9일 밝혔다. 학교법인의 회계는 '사립학교법'에 따라 법인회계와 교비회계로 구분되며, 정부보조금 등이 포함된 교비는 학생들의 교육을 위해서만 사용돼야 한다. 판례에 따르면, 교비를 학교 교육 외 용도로 사용하면 그 자체로 횡령죄가 성립한다. 강원도 소재의 한 학교법인의 A 이사장은 고등학교 예술관 2층을 숙소로 리모델링하고, 소파, 냉장고, 세탁기, 건조기 등 가전제품과 비품을 교비로 구입해 비치했다. 숙소의 전기·수도요금 등 관리비 또한 교비회계에서 지출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이 지출한 교비는 원래 동아리 활동실 및 사제 동행 밴드실 등의 공사를 위한 예산으로, 학생 교육을 위한 예산으로 배정된 항목들이었다. 이와 더불어, 국민권익위 조사 과정에서 이 학교법인의 부적절한 공사계약 체결 및 리베이트 수수 정황도 함께 드러났다. A 이사장은 B 행정직원(9급)을 신규 채용한 뒤, B 직원의 친인척이 운영하는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몰아주고,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허위로 청구하는 방식으로 약 13억원의 사업비를 부적절하게 집행하고 사업비 일부를 리베이트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외에도, 해당 학교 부지에 이사장 부부가 사용할 정원, 텃밭, 전용 주차장까지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년간 급식비를 납부하지 않고 무상으로 학교 급식을 제공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A 이사장은 학교 급식소에 카페를 설치하고 교내 행정직원들을 동원하여 음료를 제조하고 판매하게 했으며, 수익금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일부 학교는 카페 수익금을 장학금으로 지급하는 등 교육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는 반면, A 이사장의 다양한 행태의 비리는 교육기관의 신뢰를 더욱 저하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명순 권익위 부패방지 부위원장은 "이번에 적발된 사안은 학교법인의 이사장이 학생들에게 돌아가야 할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횡령한 심각한 사학비리 부패 사건"이라며 "사학 재단의 정상적인 학교 운영과 청렴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당 대표 사퇴로 '대권 도전' 수순…'新삼김' 김동연 출마 선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대 대통령 선거 도전을 위해 9일 당 대표직을 사퇴했다.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김동연 경기지사도 이날 인천국제공항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야권의 대권 레이스에도 불이 붙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서 "(당 대표를 재임한 지) 3년, 생각해보면 무슨 소설 같다. 그런데 당 대표를 퇴임하는 이 상황에서 주가지수를 보니 정말 가슴이 아프다"며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있겠지만, 내일모레 당장 좋아진다는 보장도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우리 위대한 국민들은 언제나 역경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내 왔다"며 "우리가 겪는 이 어려움도 우리 국민들께서 역경을 이겨낸 위대한 DNA를 발휘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겨낼 것으로 믿고 저도 그 여정에 함께 하겠다"고 대선 출마를 시사했다. 이 대표는 이르면 10일 대선 출마 선언식을 할 예정이다.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대선 경선 출마를 희망하는 인사는 당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당초 대선 출마를 위한 당직 사퇴 시한은 대선일 기준 1년 전이지만, 대통령 궐위 등 비상 상황에서는 당무위원회 의결로 시한 조정이 가능하다. 비명계 신삼김(新三金)으로 떠오른 김동연 경기지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 대응'을 위한 미국 방문길에 앞서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출신인 김 지사는 "1998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17년 탄핵 후 첫 경제부총리였던 제겐 경제위기 때마다 이를 극복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다"면서 "30년 넘게 쌓아온 국제 무대에서의 경험과 네트워크도 있다. 제가 잘 할 수 있고 제가 꼭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대한민국에 유쾌한 반란을 일으키겠다"고 말했다. 대권 주자로 분류되던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대선 경선에 출마하지 않기로 했다. 김 전 총리는 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저는 이번 대선이 더 큰 민주당으로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나아가는 헌법개정 등 제도개혁의 전환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이번 민주당 대선 경선에 저는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간 보내주신 사랑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권교체를 위해, 국민통합의 새로운 대한민국의 전진을 위해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총리가 조국혁신당 등 야권 일부에서 주장하는 '오픈 프라이머리(완전 국민경선제도)' 출마를 염두해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으나, 민주당이 오픈 프라이머리를 수용할 가능성이 희박하기 때문에 김 전 총리의 메시지를 사실상 '불출마 선언'이라고 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짙다. 한편, 우원식 국회의장은 자신이 제안한 조기대선·개헌 국민투표 제안을 철회했다. 우 의장의 제안은 내란 종식이 우선이라는 친명(친이재명)계의 반발을 불러왔는데, 제안 3일 만에 뜻을 접었다. 우 의장은 입장문을 내고 "현 상황에서는 대선 동시투표 개헌이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판단한다"며 "위헌·불법 비상계엄 단죄에 당력을 모아온 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이 당장은 개헌논의보다 정국수습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개헌이 국회 권한을 축소하는 방향이라면 사실상 합의가 불가능하다"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자신의 권한을 벗어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을 지명함으로써 국회를 무시하고, 정국을 혼란에 빠뜨렸다. 안정적 개헌논의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與 대선 주자 너도나도 출사표…김문수·유정복·이철우 대선 출마 선언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이철우 경상북도지사가 9일 일제히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여권 잠룡들의 조기 대선 열차에 탑승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가 10일 후보등록 공고를 내고 14~15일 이틀간 후보 등록을 받음에 따라, 출마 결심을 굳힌 여권 잠룡들이 속속들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다. 김문수 전 장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 입당 절차를 밟고 21대 대선 출마 선언을 했다. 김 전 장관은 "12가지 죄목으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 이재명을 상대하기에는 가진 것 없는 깨끗한 손 김문수가 제격이 아니겠나"라며 반(反)이재명 색채를 분명히 했다. 김 전 장관은 회견 후 취재진과 만나서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인 '전국민 25만원 지급' 공약을 거론하며 비판에 나섰다. 김 전 장관은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게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사) 계약으로 하루에 8~10시간 일해서 벌은 돈을 못 받는데, 의원들이 이건 받아줄 생각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 25만원을 왜 줘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약자를 위해 과거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이 이 정도 왔으면, 객관적으로 역사도 볼 줄 알고 미래도 설계해야 한다.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을 25만원이나 30만원 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일한 월급 못 받는 사람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집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경선에 도전해도 최종 후보가 되지 않는 한 직을 내려놓지 않아도 되는 현직 지차제장도 출마 대열에 몸을 싣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인천 중구 자유공원 맥아더 동상 앞과 국회 소통관에서 대통령 출마 선언식을 열었다. 유 시장은 "75년 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시켜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역사의 현장이 바로 이곳"이라며 "저는 제2의 인천상륙작전으로 반드시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개헌 대통령이 되겠다"며 "대통령과 중앙정부, 국회가 갖고 있는 제왕적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분권형 개헌으로 진정한 국민주권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이철우 지사는 이날 오전 경북 구미시 상모동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분향한 뒤 대선 출마를 보고했다. 이 지사는 오후엔 국회를 찾아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21대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고 헌법개정과 국가 대전환을 성취하겠다고 자신했다. 이 지사는 "저는 박정희 대통령이 설계하고 실행했던 국가 개조의 정신을 계승해 열 가지의 국가 대전환을 추진하는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오는 13일 대선 출마 선언을 예고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여권 잠룡들의 출마가 빗발치는 것에 대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여러가지 약점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리스크가 있어서 과연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있겠냐는 자신감에서 많은 분들이 출마선언을 하는 것으로 개인적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10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경선 방식과 민심·당심 반영 비율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 5월3일 대선 후보 선출…명태균 방지 조항 삽입

국민의힘이 오는 5월3일 당 내 경선을 거쳐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9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과 컷오프(예비경선) 방식 등에 대해 논의했다. 선관위는 4월 10일에 대선 후보 등록을 공고하고 4월14~15일에 후보 등록을 받는다. 선관위는 서류 심사를 통해 부적격자를 걸러내고 오는 16일 오후 2시에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최종 대선 후보 선출은 공직자 사퇴 시한 하루 전인 5월3일에 하기로 했다. 호준석 당 선관위 대변인은 서류심사를 두고 "부적격자에 해당하는지를 거르는 것"이라며 "이번에 사회적 지탄을 받는 범죄에 마약범죄, 딥페이크 성범죄 등 조항을 추가해 여기에 (해당하면) 걸러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호 대변인은 관심을 모으는 구체적인 경선 방식에 대해선 "확정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10일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경선 방식을 의결할 가능성이 높다. 호 대변인은 당 내 경선이 양자 구도로 치러지도록 만들겠다는 구상을 유지하냐는 질문에 "장단점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비대위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대통령 경선에 출마하려는 주자들은 선출직 당직으로부터 선거일 1년6개월 전에 사퇴해야 한다는 '당권·대권' 분리 규정은 이번 경선에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규정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2차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 당 대표직에서 사퇴한 한동훈 전 대표의 대권 도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평가를 받은 바 있다. 호 대변인은 "한 전 대표 부분은 특수하고 비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당내 주자들이 다수 도전장을 내민 만큼, 경선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선관위 산하 클린경선수호위원회를 꾸리기로 했다. 또한 정치브로커의 여론조사를 통한 경선 개입을 막기 위해 경선에 '명태균 방지 조항'을 도입하기로 했다. 호 대변인은 경선에서 당심과 민심의 반영 비율 조정에 대해서도 "당헌에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최종 경선에선 당헌대로 해야 한다며"며 "19, 20대 대선 때는 당시에 1, 2차 경선 때 각각 비율을 다르게 적용했다. 당헌대로 할 것"이라고 했다. 호 대변인은 해당 조항에 대해 "여론조사 관련해서 혹시나 있을 불공정 시비를 없애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는 사전에 (당) 기획조정국에 의무적으로 신고하기로 했고 정치자금법을 준수한다는 서약을 하기로 했다"며 "선거인 명부가 제공되는데, 유출되거나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해 명부를 어디에 사용했다는 대장을 작성해서 제출하기로 했고, 명부 관리 책임자도 '정', '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책임지고 관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기존엔 모바일투표 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뢰해 K-보팅 시스템을 이용했으나 이번 조기 대선엔 신청 기한이 경과해 당 자체적으로 모바일투표 시스템을 운영하기로 했다. 선관위 2차 회의는 11일 오전 10시30분이다.

'대선출마' 김문수 "집에 있는 사람 25만원 지급보다 체불임금 노동자 챙겨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집에 있는 사람에게 25만원을 주는 것보다 땀 흘려 일하고도 임금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부터 챙겨야 한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직격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대선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비교했을 때 김 전 장관의 강점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자신이 중도 확장성에서 강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출마 선언 후 취재진과 만나 "제가 살아온 길을 보면, 저보다 더 좌와 우, 중도로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왔고, 같이 안아오고 통합한 사람이 현존하는 정치인 중에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장관은 이 대표의 트레이드 마크 정책인 전국민에게 약 25만원의 민생회복 지원금을 주는 사업에 대해 "집에서 쉬는 사람에게 25만원을 주는 돈이 국가에게 있다면, 땀 흘려 일한 사람 받지 못한 체불 임금부터 챙기자고 국회의원들이 말하지 않나"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노사) 계약으로 하루에 8~10시간 일해서 벌은 돈을 못 받는데, 의원들이 이건 받아줄 생각하지 않고 집에 있는 사람 25만원을 왜 줘야 하나"라고 우려했다. 김 전 장관은 "오토바이 기사들도 사고 많이 난다. 사고가 났을 때 산재보험 가입 문제가 있다. 이들에게 어떻게 산재보험 혜택을 줄 수 있고 보다 안전하게 자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줘야 할 것이가 챙겨야 한다"며 "대만은 이를 정부가 같이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은 약자를 돌아보지 않나"라고 했다. 김 전 장관은 "저는 약자를 위해 과거 혁명을 꿈꿨던 사람"이라며 "대한민국이 이정도 왔으면, 객관적으로 역사도 볼 줄 알고 미래도 설계해야 한다. 말로만 과격한 주장을 하고 집에 있는 사람을 25만원이나 30만원 주자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기가 일한 월급 못 받는 사람들 문제를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돈이 남으면 집에 있는 사람도 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김 전 장관은 정년 연장에 대해서도 "정년 연장을 하면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만 좋다"며 "경제 성장 중에는 정년을 올려도 청년이 들어갈 자리가 나오지만, 저성장 상황에선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윤 전 대통령 출당 등 징계에 관련한 입장에 "대통령을 어떻게 해야 하는 부분은 당 지도부가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 비상계엄에서 위법한 부분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자체는 위헌이 아니고 방식 등이 위헌이라는 판단이고 일단 윤 전 대통령께서 지난 번에 하신 비상계엄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고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저는 원래 출마할 생각이 없는데, 절박한 나라 상황에 나왔기 때문에 아무런 욕심이 없다"며 "다시 약자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정의가 똑바로 서고 부패한 자는 감옥에 가고, 깨끗한 사람이 정치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나왔다"고 했다.

권익위 중앙행심위 "발주청 권한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 못한 경우, 제재 처분 부당"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7일 발주청이 프로그램 접근 권한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 '부정당업자 제재'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판단을 했다. 중앙행심위는 이날 A회사가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발주청이 A회사에 부과한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취소했다. A회사는 프로그램 고도화사업을 위한 입찰에 참가해 1순위로 낙찰된 후 발주청과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하기 위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사업에 착수한 A회사는 발주청에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의 제공을 요청했으나, 발주청은 "기존 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와 협의해 확보하라"며 계약 내용에 없는 요구를 하다가 계약 기간이 만료되자,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A회사에 3개월간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했다. 이에 A회사는 "발주청이 기존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 권한과 개발 소스를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것임에도, 오히려 부정당업자 제재로 응수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해 12월 중앙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심위는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서에 계약상대방이 기존 개발자로부터 직접 프로그램 접근 권한 등을 확보해야 한다는 조건이 없었고, 2차 연도 입찰공고는 1차 연도와 달리 기존 프로그램 개발자로부터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새로이 부가됐으며, 2차 연도 입찰은 기존 개발업체 1곳만 단독으로 응찰해 유찰된 사정을 고려할 때, 발주청은 1차 연도 입찰공고 및 계약 시 프로그램 접근 권한에 관한 사항을 분명하게 명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결국, 중앙행심위는 "A회사에게 계약을 이행할 수 없었던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됨에도, 오히려 계약을 이행하지 못한 책임을 A회사에게 돌려 부정당업자 제재를 한 발주청의 처분은 위법·부당하다"고 결정했다. 조소영 권익위 중앙행심위원장은 "이번 사례는 프로그램 고도화 사업을 발주한 발주청이 해당 사업의 특수성 및 계약의 중요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막연하게 입찰공고를 한 후 계약을 체결해 발생한 분쟁"이라며 "앞으로도 중앙행심위는 사례별 특성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억울한 권익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