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9일 미국의 관세조치에 우리도 보복 대응을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보복관세 형태로 대응하는 경우에는 우리처럼 무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해성 피해가 더 커질 수가 있다"며 선을 그었다.
안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산업계랑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에 대부분의 산업계가 공감하고 있는 내용은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해야지, 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는 것은 안 된다'라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안 장관은 김 의원이 '정부가 트럼프 정부에 대해 미리 대처를 잘 했는가'라고 묻자 "통상당국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트럼프 행정부하고 소통했지만, 이번에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발표가 됐는데 바랐던 만큼 반영은 제대로 안 된 것 같다"고 밝혔다.
또한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미 관세와 관련해)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이 있냐'고 묻자 안 장관은 "조선협력에 대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큰 관심을 보여, 조선분야가 큰 협상카드가 될 것"이라고 꼽았다.
안 장관은 "미국의 경우 조선 산업 역량이 2차 대전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왔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갖춘 조선 기술과 제조 역량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며 "그동안 안보 측면에서도 돈독한 동맹 관계를 강화한 부분들이 (미국에) 굉장히 큰 신뢰를 주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안 장관은 한국이 미 해군의 비전투함정 유지·보수·정비(MRO) 사업 수주에 이어 전투 함정 MRO 사업 수주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에 "미국 정부에서도 그 부분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으며, 백악관이 조선 산업 관련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우리 측과 협의 중"이라며 "군함 관련 부분은 앞으로 법제 재정비가 돼야 하는 부분이어서 시급하게 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미국이 한국에 25% 상호관세 조치를 부과한 상태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유지할 필요가 있야는 물음에 "유지해야 한다"고 했다. 안 장관은 "대미 수출에서 제일 중요한 자동차를 예로 들면, 미국이 자동차 품목 관세로 25%를 부과했다"며 "하지만 한국은 FTA 때문에 관세 베이스가 '0'이어서 25% 관세만 내고 들어가지만, 경쟁국인 일본과 유럽연합(EU)은 27.5% 관세를 맞았다"고 설명했다.
안 장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기존 관세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협상 여지는 열어 둔 상황으로 보인다"며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에서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 주요 인사를 만나 관세 인하 협상 방안 모색을 포함해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내적으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하는 경제안보전략TF를 중심으로 미국 정책과 주요국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주요 업종에 대한 비상대책을 수립·추진 중"이라며 "지난달 19일에는 철강 산업 지원 대책을 발표했고 오늘 오전에는 자동차 산업 지원 대책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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