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與野 모수개혁 합의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오늘 본회의 처리"

이재명, 이재용 삼전 회장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며 민간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제 상황이 매우 어렵긴 한데, 우리의 역량과 의지로 잘 이겨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견인차 역할을 해주시길 바란다"며 "정부가 해야할 중요한 일이 국민에게 희망을 만드는 일이다. 요즘은 우리가 사는 시대와 달라서 청년이 기회를 찾기 어렵다. 기회를 찾는 길을 삼성이 역량을 쏟아서 열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한번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 이어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담을 가진 뒤, '청년 취업 지원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함께 진행한다. 한편, 사피 아카데미는 삼성이 국내 정보기술(IT) 생태계 저변 확대와 청년 취업을 위해 2018년 시작한 사회공헌프로그램이다. 사피 아카데미는 1년간 매일 8시간 총 1600시간 동안 집중 교육과 협업 프로젝트 등을 통해 SW 개발자를 양성한다. 연간 교육생은 2300명 수준이고 수강료는 없으며 교육생 전원에게 매달 교육 지원금 100만원을 지급하는 혜택을 제공한다.

국민연금 개혁 여야정 긴급 회동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아"

여·야·정이 19일 국회에서 긴급하게 만나 국민연금 모수개혁 세부안을 잠정합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김미애 국민의힘 복지위 간사, 강선우 민주당 복지위 간사,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모여 세부안 도출을 위해 머리를 맞댔다. 강선우 간사는 회동 후 취재진에게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라며 "설득을 하거나 또 협의해야 하는 주제들이 각각 있어서 그 절차가 남아 있고 그것이 마무리되면 국회법 절차에 따라서 진행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의 설명에 따르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모수개혁 세부안은 양당 지도부 설득 및 수용 과정만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과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에는 합의를 했으나, 국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과 군·출산 크레딧 제도 범위 확대 등에서 세부적으로 입장을 조율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연금 구조개혁에 대한 의지를 보인다면 국회 연금특위 구성 시 여야 합의 처리 문구를 반드시 넣지 않아도 된다고 해, 추후 영의 이견 조율 과정에 관심이 모인다.

권익위 "공무원 채용 아니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하지 말아야"

공무원이 아닌 사람들에게 합리적 근거 없이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던 관행이 개선되는 등, 공직 채용 신체검사 제도가 합리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19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련 불합리 개선 방안'을 행정안전부 등 6개 중앙행정기관과 38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의 공무원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등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업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준에 근거해 합격·불합격이 판정되는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권익위 실태조사 결과, 일부 행정기관에서는 환경미화원 등 신분상 공무원이 아닌 직종에 대해서도 그간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적용 법령·공공성·근로관계 특수성 등에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위 법률에 명확한 근거 없이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이러한 관행은 채용 대상자의 구직 기회를 자칫 불합리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권익위는 환경미화원 등의 채용 관련 법령을 정비함으로써, 공무원용 신체검사서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것을 관련 부처·지자체에 권고했다. 한편 지방공무원, 교육공무원, 군무원 등에게는 일정 요건 충족 시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채용 신체검사를 대체하거나 ▲퇴직 후 6개월 이내 다시 국가공무원으로 채용 시 신체검사를 면제할 수 있는 '공무원임용시험령'상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공무원과 비교할 때 형평성에 어긋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익위는 이에 대해, 지방공무원 등의 임용 법령에 신체검사 대체·면제 제도를 마련할 것을 교육부 등 해당 법령 소관 부처에 권고했다. 그 밖에도 '공무원임용시험령'은 일정한 경우 일반 건강검진 결과로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정작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어 채용 기관별로 유효기간을 달리 적용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이에 권익위는, 공무원용 신체검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일반 건강검진 결과의 유효기간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인사혁신처에 권고했다. 양동훈 권익위 사회제도개선과장은 "이번 제도개선 권고를 통해, 그간 일부 행정기관이 관행이라는 이유로 모든 채용 과정에서 공무원용 신체검사서를 요구하는 행태를 개선하는 등 행정기관 채용에 있어서 신체검사와 관련된 국민들의 고충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李, "최상목, 몸조심하라" 발언에 與 발칵 "불법 테러 선동"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몸조심하라", "직무유기 현행범이다"라고 비판하자 여권에선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을 두고 원색적인 비판을 쏟아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대놓고 막나가는 막말과 협박을 가했다"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로 현행범 체포할 수 있다', '몸 조심 바란다'라는 말은 도대체 거대 야당의 대표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IS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잠시 착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명백히 지지자로 하여금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며 "헌재는 마 후보자에게 재판관 지위를 부여해달라는 지위 확인을 각하했다. 지난해 11월30일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국회가 헌법기관 구성권을 침해란 판단만한 것이지 당장 마 후보자의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최 권한대행은 취지대로 올바르게 행동하고 있다"며 "이 대표야 말로 가히 협박죄 현행범"이라고 반발했다. 권 원내대표는 "권한대행을 상대로 협박을 가했으니 내란 선동죄 현행범"이라며 "이 대표는 무엇이 불안해서 막말을 하는 것인가. 헌재의 판결 때문인가. 본인의 재판 때문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체 어디서 무엇을 들었길래 뭐가 불안해서 협박을 가하는 것인지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해보라"며 "막말과 협박 테러를 일삼는 이 대표가 과연 헌재 탄핵심판과 본인 재판 결과를 승복할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는 치졸하기 짝이 없는 협박을 중단하고 헌재의 탄핵심판 결과에 승복할 것을 선언하길 바란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막판 협상을 거듭하고 있는 연금개혁과 관련해선, 민주당이 구조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서 의지가 분명하다면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 없이 특위를 발동시킬 수 있다고도 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발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하냐는 물음에 "아직 논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국민께 제1야당 대표, 거대 다수당의 대표의 막말의 심각성을 강조하기 위해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했다. 또한 "계속해서 체포를 운운하고 정말 최 권한대행에 대해서 위해를 가할 뜻을 표시하면 그때가서 법적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그래도 전과4범 범죄자인 이재명 대표 수사와 관련된 자들이 하나 둘씩 비극적 결말을 맞았고, 국민들은 그 의혹에 의문을 품기도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최 권한대행을 향한 발언에 간담이 다 서늘해진다"고 주장했다. 나 의원은 "이렇게 대놓고 신변위협 협박을 한다면, 신변 보호 경호 인력이 필요한 건 이 대표가 아니라 최 권한대행이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野, '尹 최장기간 심리'에 최상목에 공세↑ "직무유기 현행범"

더불어민주당이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선고기일을 지정하지 않고 역대 대통령 사건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당 내부에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에도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 지난달 25일 변론이 종결됐으나 22일이 지났음에도 선고 기일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는 역대 대통령 중 최장시간 심리를 이어가는 것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 종결 후 11일에 선고기일을 고지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후 9일째에 고지했다. 탄핵심판 심리가 장기화되자, 야권은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해 국회를 무력으로 진압하려 한 행위 자체만으로도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이 가능하다고 봤지만, 정작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동요하는 분위기다. 반면, 여권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 또는 기각을 기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전날(18일) 박찬대 원내대표가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19일까지 지명하라고 압박해 탄핵 가능성까지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공개적으로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행위를 지적하며 직무유기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 구성을 3인(대통령 임명), 3인(국회 추천), 3인(대법원장 지명) 이렇게 임명하도록 돼 있고, 국회가 추천하면 대통령은 임명하도록 돼 있고, 그것이 의무라고 하는 사실을 헌법재판소가 확인까지 했다"며 "헌재에 위헌이 확인되면 즉시 그 취지에 따른 처분을 하도록 의무로 돼있는데 지금까지 안 하고 있다. 헌법 위에 최상목 대행이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법률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가 아니라,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중'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직무유기의 현행범"이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들의 모범, 공직자의 모범이 돼야 될 최상위 공직자가 아예 대놓고, 그것도 상당기간 헌법재판소 판결까지 났는데도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면서 "직무대행은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최상목 직무대행은 즉시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고, 직무대행의 권한을 남용하는 그런 못된 행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엔 "헌재 선고가 납득할만한 이유없이 지연되며 많은 국민들께서 잠들지 못하고 계시다"며 "해외에서도 대한민국의 혼란상을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성장률도 폭락하고 있다"며 헌재의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SBS라디오에 출연해 이 대표의 메시지는 국민 불안을 대신해 대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내란의 과정이 지속되면서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겁박과 협박이 지금 도를 넘고 있지 않나"라며 "더 이상 내란과 갈등, 불안이 지속되지 않게끔 이제는 헌재가 결정할 때가 됐다는 취지에서 국민들 다수의 의사를 대변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광화문까지 도보행진 후 심야 의원총회를 통해 향후 탄핵 정국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김 의원은 최 권한대행의 탄핵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그는 "박 원내대표가 탄핵일을 지정하지 않았다. 오늘까지 임명한 후 에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판단하겠다는 정도"라고 했다.

與 보험업계 간담회, 업계 "법적·제도적 지원, 실손 청구 전산화 의료계 참여 요청"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19일 보험업계와 만나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험 업계는 보험 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 강화와 실손보험 전산화의 의료계 참여 등을 국회가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 강민국 국민의힘 정무위 간사, 김상훈 정책위의장, 이헌승 의원, 김재섭 의원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회의실에서 열린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국민의힘-보험업계 현장간담회'에 참석했다. 보험업계에선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 여승주 한화생명 대표이사, 이명순 서울보증보험 사장, 김재식 미래에셋생명 대표 등이 참석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최근에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월요일에 여러 금융·보험 산업과 관련된 대책을 발표했다"며 "헬스케어, 반려동물에 관련한 보험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한다든지, 최근에 기후 문제가 있다보니 날씨 보험의 적용, 인공지능 빅데이터를 이용한 인프라 구축 등에 대한 대책을 발표를 했는데, 보험업계도 여러 의미 있는 변화를 맞이하는 중차대한 시기인 것 같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금융위원회와 정부 측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대안을 풀어내는 데 국민의힘 정무위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철주 생명보험협회장은 "보험 산업은 국민 생활 안전과 미래를 대비하는 사회 안전망의 한 축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국민의 삶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산업"이라며 "보험 산업이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고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어려운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생명보험 업계는 본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단히 노력하는 한편, 적극적인 해외 시장 진출과 초고령 사회를 대비한 실버 요양 산업 진출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보험 청구권 신탁의 규제 완화, 실손 청구 전상화 2단계 추진 등 보험 소비자의 신뢰 제고와 편익 증진을 위한 여러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보험산업의 지속 성장을 위해선 업계 스스로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노력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한다"며 "하지만 당면한 어려움을 기회로 전화하고 나아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위해선 보험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 또한 매우 절실하다"고 말했다. 이병래 손해보험협회장은 "보험개혁회의에서 논의된 과제들에 대한 세부 시행 방안 마련 및 법규 개정까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며 "아울러 최근 발표된 실손 비급역 관리 방안 및 자동차 보험 경상환자 제도 개선 방안은 우리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계인 만큼 후속 조치가 신속히 마련돼 시행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회장은 "작년 10월부터 4000만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금 청구 편의성을 노핑기 위해 병원·보험업계 간 청구 전산화 시스템 구축을 진행 중에 있지만, 보험업계의 노력만으론 한계가 있는 상황"이라며 "의료계가 시스템 구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전 국민이 실손보험이 청구 전산화를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재명, 연금개혁 두고 "정부·여당, 생색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는 행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는 연금개혁에 대해 "생색은 내면서도 실제로는 '안 하겠다', 이게 정부·여당의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집권 여당의 연금 개혁 의지가 과연 있는지 참으로 의아스럽다"며 "국민의힘은 같이 길을 찾자면서 민주당이 가까스로 양보해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지고 길을 찾아서 합의가 될 듯하면 또 돌을 던져서 방해를 놓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입으로만 연금개혁하자고 한다. 그런다고 연금개혁이 되나"라며 "하나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양보하면 또 조건 붙이고, 하지 말자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러면서 "어제는 급기야 오전에 의장과 양당이 합의한 내용을 3시간 만에 번복하기까지 했다"며 "아이들 장난도 이렇게 하지 않는다.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조금이라도 회복하길 바란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집권당이 민주당 발목을 잡느라 개혁을 지연시키면 결국 그 부담은 우리 미래 세대들에게 돌아가게 된다"라며 "국민의힘은 미래 세대의 죄인이 되고 싶은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아울러 "우선 큰 틀에 합의한 만큼 20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논의를 계속해야 한다"며 "국민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서 합의하는 것이 일단 최선이긴 하다"며 국민의힘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양당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인상하고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방안은 상임위에서 논의하기로 합의했으나, 국민의힘은 연금개혁의 전제조건은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여야 합의 처리' 문구 삽입이라며 맞서는 중이다.

경제8단체 "최상목 권한대행에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건의"

경제계가 19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경제8단체(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경영자총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한국상장회사협의회·코스닥협회)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민의힘유상범 의원은 "이사와 주주는 어떠한 법률 관계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법에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기업이 새로운 법률적 분쟁 속에 들어가게 만들었다"며 "지난 시간 기업들은 지속적으로 정치권에 이와 같은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를 상법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부당함을 호소하고 입법하지 않도록 호소해왔지만, 민주당은 이러한 호소를 매몰차게 뿌리치고 일방적으로 상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지적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이번 상법 개정안은 경제계뿐 아니라 대다수 상법 학자들도 법리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해왔고, 기업현장의 혼란과 소송남발 등 부작용도 크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반대해 왔던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특히 이 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 이사의 의무에 대해 너무 추상적이고 단순한 법안으로 규정해 실제 경영환경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할 의무의 기준과 세부내용을 제시하지 못한다"며 "대주주, 기관투자자, 장·단기 개인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들 주주 간 이익 충돌 시 '총주주의 이익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 등의 모호한 표현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돼 경영상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박 상근부회장은 "또 소수주주 보호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수단이 있음에도 기본법인 상법을 개정해 모든 기업에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저촉될 가능성이 높다"며 "만일 현행 제도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면 소수주주 보호를 위해 제정된 자본시장법의 관련 규정을 세밀하게 정비하면 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나아가 이런 조항은 이사들이 채권자, 종업원, 협력업체 등 회사 경영에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보다 주주 이익을 우선시하도록 강제하는 것으로써 헌법 제119조가 보장하는 '다양한 경제주체간의 조화' 원칙과 제11조의 '경제적 영역에서 누구나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도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고 산업 활력이 저하된 현 시점에서, 기업의 혁신성장을 저해하며 위헌성 논란을 피할 수 없는 금번 상법 개정은 반드시 재고돼야 한다"면서 "대통령 권한대행님의 재의요구를 통해 국회가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신중히 검토할 기회가 마련되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했다.

[기자수첩] 尹 대통령에 '폭삭 속았어요'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가 K-컬처의 저력을 보여주며 인기를 끌고 있다. '폭싹 속았수다'라는 말은 제주도 사투리로 '수고 많으셨습니다'라는 뜻이지만, 국민들은 경제를 살리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폭삭 속은 헛헛한 느낌을 받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공약은 딱히 기억남을 만한 것이 없지만, 윤 대통령 정책공약집에 따르면 경제 중심축을 민간과 기업으로 옮겨 잠재성장률(노동·자본 등 모든 생산 요소를 동원해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경제 규모)을 현재 2%에서 4%까지 끌어올려 경제 재도약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과 향후 전망'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24~2026년의 잠재성장률을 2% 수준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국가 구조 개혁을 통해 잠재성장률 하락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봤지만,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의료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그 어느 하나 결실을 맺은 바 없다. 윤 대통령은 야당을 반국가세력으로 규정하며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이후 탄핵 정국 전후 내수와 경기는 얼어붙었다. 내수 침체와 경기 위축으로 자영업자 수는 565만7000명으로 2021년 이후 3년만에 줄었고 IMF 외환위기였던 1997~1998년,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2009년보다 적은 수준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를 하향 조정한지 한달 만에 건설투자 및 건설업 고용부진, 통상갈등 심화 등으로 경기가 나빠질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관세 폭탄을 공언하며 기존 제조업·서비스 강국을 압박하고 있어 경제계의 고민이 깊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11월 발표한 '2024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에 따르면 산업현장에서 사망한 사고사망자가 589명으로 직전 연도보다 9명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는데, 담당자는 경기 영향 등으로 건설업 사고사망자가 크게 감소하며 전체 사고 사망자 수 감소를 견인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취업 못한 청년 백수는 50만명을 넘어섰다. 모든 경제 침체의 원인을 윤 대통령 한 사람에 지울 순 없다. 하지만, 대통령 한 사람이 직을 내걸 모험을 하지 않고 경제 공약 실천에 집중했다면 국민들은 적어도 속았다는 기분은 들지 않았을 것 같다.

與野, 3월까지 추경안 편성하도록 정부에 요청…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는 추후 논의

여야가 정부에 이번달까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하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 또한,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한 여야 합의 처리 문구 기재 여부에 대해서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에서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야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와 현안 관련 회동을 주재했다. 우 의장은 공개 발언에서 "주요 의제인 연금개혁과 관련해 그동안 1년 넘게 쟁점이 됐던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을 민주당에 43%로 양보한다고 해서 큰 진전이 생길 수 있는 조건에 있다"며 "몇가지 쟁점들이 있는데, 충분히 논의하고 진전시켜 추경 논의까지 진지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추경에 대해선 정부가 가능하면 추경안을 편성해서 제출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추경은 신속하게 편성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서 소극적이어서 진도가 전혀 나가지 않는다는 민주당의 질타가 있었다"며 "3월 중엔 정부가 추경안을 편성해서 협상할 수 있도록 여야가 요청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보탰다. 여야는 연금개혁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로 올리는 것엔 이견은 없었다. 국민연금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해 처리하기로 했다. 현행 국민연금은 6개월 이상 군복무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아이를 둘 이상 낳은 사람에게 가입기간을 인정해준다. 여야는 가입기간 인정 혜택을 군 복무기간 전체로 확대하거나, 첫째 아이부터 가입기간을 인정해주도록 하는 방안에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여야는 국회 '연금특위에서 개혁안을 여야가 합의 처리한다'는 문구 삽입을 두고 입장차를 보였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은 "21대 연금특위에서도 여야 간 합의처리한다는 문구가 있었다. 굳이 민주당이 그 부분을 빼자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그때도 연금특위위원장이 국민의힘이었고 정수도 6대6대1 이었고 국민에게 커다란 연금개혁 문제를 잘 처리하겠다는 의미로 합의 처리 문구를 넣었는데, 이제와서 빼자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은 "연금특위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으로 내정하기로 합의했다. 그 자체가 합의된 것 아닌가"라며 "그 자체가 합의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처리되겠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정치적 수사와 여야가 합의 처리하지 않기 때문에 법안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빌미를 여당이 주고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결국 최 권한대행에게 거부권 명분을 계속 주고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부연했다. 박 원내수석은 "기본적으로 협의나 합의가 되지 않았을 때 다수결 처리가 원칙"이라며 "이 부분을 문구로 넣는 것은 민주주의 기본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국가 목록 지정을 정부 외교 실패라고 주장하며 21일에 긴급현안질의를 열자고 제안했다. 또한 20일 본회의에선 삼부토건 주가조작을 포함한 김건희 상설특검법, 마약 상설특검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진성준, '민감국가 지정' 정부 해명에도 "누가 뭐라해도 尹 정권 외교참사"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8일 미국 에너지부가 대한민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국가 목록(SCL)'에 포함시킨 것에 대해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이 부른 외교 참사"고 지적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부가 미국 원자력 기술의 한국 유출 시도가 민감 국가 지정의 원인이라는 보도자료를 냈다"며 "도대체 누가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다는 것인지 육하원칙도 갖추지 못한 미심적인 해명"이라고 꼬집었다. 진 정책위의장은 "미국 에너지부는 단일 사건을 이유로 민감 국가 지정을 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비슷한 보안 문제가 누적돼 있거나 혹은 다른 결정적 사유가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미국 내의 전문가들도 이번 조치의 원인으로 윤석열과 여당 정치인들의 핵무장론을 지목했다"고 말했다. 이어 "비상 계엄에 동원된 한국군의 이동을 미 정부가 사전에 통보받지 못한 것에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도 있다. 정부는 더욱 철저하게 경위를 파악하고 원인을 분석해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당장 지난 1월에 한국과 미국이 서명한 원자력 수출 및 협력 원칙에 관한 기관 간 약정의 효력이 문제될 것이라고 하는 지적이 있다. 상업용 원전의 제3국 수출에 빨간 불이 켜졌다는 것"이라며 "또 원전의 원천 기술을 가진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민간 국가 지정을 빌미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도 우려한다. 국민의힘은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민의힘이) 이재명이 유력 대권 후보라서 그랬다느니, 민주당을 불신해서 그랬다느니 그야말로 아무 말이든 내뱉고 있다"며 "민주당이 핵무장을 하자고 했나. 이재명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나. 제대로 된 원인을 찾고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지 않나"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극우 유튜버에나 나올 법한 그런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지적했다.

권성동 "지방에 추가 주택 구입 시,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동산 자금의 지방 유입 통로를 만들어 주기 위해 지방에 추가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부동산 건설 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 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이제 부동산 정책도 시대의 변화에 발맞춰 패러다임의 대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가 부동산 양극화를 만들어냈다고 꼬집었다. 그는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 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인 조세 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고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라며 "하지만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 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세제 개편이 수도권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두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에 있는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 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 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 협의, 여야 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 안정과 비수도권 지역 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 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권익위, 전국 시·도교육청 대상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 점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이달 17일부터 9월까지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18일 밝혔다. 권익위는 시·도교육청은 청렴한 미래세대 양성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각종 비위행위가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직무상 갑질이나 과도한 의전 요구 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러한 고질적인 부패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기관별 행동강령 운영 및 이행실태를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점검은 서면조사와 현지점검을 통해 진행된다. 여비·업무추진비 등 예산의 목적외 사용, 직무 관련 외부강의 신고 및 강사료 준수 여부, 직무상 갑질 발생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실이 확인된 기관에 대해서는 관련자 징계, 부당집행 비용의 환수 및 불합리한 제도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교육현장의 행동강령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국민 누구나 청렴포털 또는 우편 또는 세종 종합민원상담센터나 서울 정부합동민원센터를 방문해 통해 신고할 수 있고, 신고자는 신고서에 본인의 인적 사항, 신고 취지 및 이유, 행동강령 위반 내용을 기재하고 관련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교육현장의 부패한 관행을 근원적으로 해결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청렴 초석을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