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김준형, 美 민감국가 지정에 "조태열 장관이 비핵화 확실한 입장 밝혀야"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24일 대한민국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오른 것과 관련해 정부·여당이 비핵화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김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의에서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한국의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목록 지정을 대하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의 태도가 마치 '미국의 대변인' 같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우린 특수하다. 민감국가 리스트에 오른 국가 중에 상호보장협정을 정식으로 체결한 나라를 한국밖에 없다"며 "(이 사안이) 정보국과 연결돼 있으면 국정원이 파악해야 하고 적어도 소통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외교부가 단 한가지만 엄청나게 확신하고 있다"며 "미국 말만 옮기고 있는데, 핵무장 (때문은) 아니라고 한다"고 지적했다. 조 장관은 "제가 한 말이 아니고 미국이 한 말"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정부·여당이 제기한 자체 핵무장론이 민감 국가 리스트 등재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2023년 (윤 대통령의) 조선일보 인터뷰부터, 국방부 업무보고, (같은해) 4월27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핵 보유 이야기 등은 모두 미국이 핵 공유가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비핀 나랑 국방부 차관보는 한국이 핵무장하면 국제적으로 왕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미국의 답이 이렇게 즉각적이고 확실한 것 본 적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이같은 목록 등재가 한국의 핵무장론에 보내는 경고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톰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현재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는 국가에서 한국만큼 핵무기 보유에 대한 논의가 이렇게 활발한 곳은 없다고 언론에 이야기했다"며 "미국 이쓴ㄴ 핵무기 전문가 365명에게 물었는데, 핵문제 가능성이 높은 국가가 이란, 사우디 아라비아, 대한민국 순"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외통위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유지와 국민의 안전보장을 위한 자위권적 핵무장 촉구결의안'을 국민의힘 의원 동의로 발의한 것을 언급하며, "미국이 모르는 것이 더 이상하다"고 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민감국가 지정 해제를 이끌어낸 1994년 당시 한승주 외교부 장관은 비핵화를 약속해 6개월 만에 목록에서 빠지는 성과를 낸 것 같이 조태열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도 확실한 비핵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기술적 보안'에 머무르면 해결이 안 된다"라며 "이 정도로 차고 넘치는 근거를 가졌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핵화를 지향하고 있으니 여당 의원이나 외교부에서 비핵화를 말하는 것이 리스트에서 빠지는 가장 첩경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했다.

2025-03-24 21:16:53 박태홍 기자

美 민감국가 지정 관련 외통위 긴급 현안질의, 목록 등재·원인 파악 두고 정부 질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각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5-03-24 16:04:23 박태홍 기자

여야 청년 정치인 중심, 연금개혁 거센 반발

국회가 지난 20일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에 대한 청년층의 반발이 거세다. 특히 여야 청년 정치인들과 차기 대선 주자들은 합의 과정에서 실제 연금 재정을 부담해야 할 청년들의 목소리가 배제된 것을 지적하며 숙고를 거쳐 연금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회는 지난 본회의에서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3%으로 인상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처리했다. 추가로 군·출산 크레딧을 확대하고 저소득층 지역가입자 지원 확대, 국민연금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 등을 담았다. 연금개혁을 처리한 첫 주말인 지난 23일엔 연금개혁안 표결 때 반대표를 던진 여야 3040 국회의원 8명이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3040 국회의원들의 반발은 24일에도 이어졌다.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당 대표에게 연금개혁을 놓고 머리를 맞대 토론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국민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처리에 반대 목소리를 내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주장한 여권 대선 주자들이다. 이준석 의원은 "우리 정치권에 정당과 정파,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어 누가 용기 있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가늠할 수 있는 의제가 생겼다"며 "바로 연금 야합을 정상으로 되돌리고, 올바른 개혁을 실현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강제로 곗돈을 넣으라는데 지금 넣는 곗돈과 앞 순번의 기성세대가 타갈 곗돈을 생각해 보면 숫자가 안 맞는다"라며 "계주가 정부라도 젊은 세대가 '우리는 못 받는다'라는 인식을 갖는 한 국민연금에 대한 저항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야가 합의했는데도, 83명의 의원들이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자 당 지도부에서도 당혹스러운 분위기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지난주에 국민연금 개혁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공개 반대 기자회견도 있었고 논란이 있다"며 "덜 알려진 부분이 있는데, 소득대체율이 43%로 오른 것은 연금을 이미 받는 분에게도 갑자기 올려주는 것이라며 미래 세대에게 부담이 된다고 오해하는 분이 많은데, 이미 받는 분은 소득대체율 인상에 해당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연금을 내는 분들에게 43%로 올리겠다는 것"이라며 "고갈되지 않고 지속가능성이 있다면 소득대체율 43%는 미래세대의 노후를 위해서 좋은 안이라고 판단한다"고 부연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연금 재정이 고갈된다면 소득대체율 43% 인상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당에선 연금특위를 통해서 모수개혁뿐만 아니라 구조개혁도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며 "민주당이 모수개혁부터 하자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하루에 800억원씩 적자가 나는 상황을 방치하기 어렵다고 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도 몹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3040 여야 정치인이 기자회견에서 요구한 연금특위 청년 의원 절반 이상 구성과 연금 재정 국고 투입 요구에 대해 "젊은 층이 특위에 절반 정도 들어갔으면 한다는 것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도 오전 열린 비공개 최고위 후 기자들과 만나 "연금특위에서 구조개혁을 논의할 때 지금 제기되는 부분들을 모두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이번 합의는 최소한의 합의로 부담을 줄이고 수혜를 늘리는 방안이었다"고 말했다.

2025-03-24 14:56:38 박태홍 기자

한덕수 탄핵심판 기각에 與 "예상했던 결과" 野 "신속히 尹 선고해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이 24일 기각되자, 여권은 일제히 메시지를 내며 더불어민주당의 연쇄 탄핵의 부당성을 지적했고 야권은 유감을 표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관 재판관 만장일치 파면을 촉구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헌재의 기각 결정 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예상했던 결과"라며 민주당을 비판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그 어떤 이변도 없었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탄핵안이 처음부터 헌정 파괴 목적의 정략적 탄핵이었음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거대 야당의 무리한 입법 폭거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경고였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9전 9패다. 헌정사에 길이 남을 기록적 패배"라며 "국정을 마비시키고 정부를 길들이기 위해 탄핵소추를 악용하는 민주당의 시도는 국민적 상식과 법치주의 원칙 앞에 번번이 실패했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사법부가 다시 한번 브레이크를 건 만큼 이제라도 야당은 헌법 정신에 어긋난 무모한 도전을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오직 정쟁을 위한 최상목 경제 부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는 지금이라도 접어야 한다"고 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자리에 복귀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다. 한 권한대행이 챙겨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며 "우선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국민들을 돌봐주시기를 바란다. 이와 함께 얼어붙은 민생 경제를 살피고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해 주시기를 요청 드린다"고 당부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등 여권 잠룡들도 일제히 헌재의 기각 판결을 환영하고, 민주당의 국무위원 줄탄핵을 비판하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기각 소식을 접하고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진행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결정이야 존중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지만, 명백하게 고의적으로 헌법 기관 구성이라고 하는 헌법상의 의무를 어긴 이 행위에 대해서 탄핵할 정도는 이르지 않았다는 판결을 국민들께서 과연 납득할지 모르겠다"며 "경범죄 처벌법을 어겨도 다 벌금 내고 처벌하지 않나. 국민들은 형법 조항이든 식품위생법이든 조항을 어기면 다 처벌받고 제재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법이 명확하게 정한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고 하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가지고 어겨도 용서되나"라며 "이 점에 대해서는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으로 믿는다. 신속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국회는 헌법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책무를 다해야 한다. 전원위원회를 열어 신속한 탄핵심판 선고 촉구 결의안을 촉구하는 국회의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때"라며 "재적인원 4분의1 이상의 의원이 요구하면 전원위를 열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전원위가 열릴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만, 한 총리 탄핵심판이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에 끼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 중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연관돼 있는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행위'에 대해 판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 탄핵심판에서 관련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재판관들이 가진 생각을 엿볼 수 있다고 봤었는데 별다른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기각 여부도 예측하기 힘들어졌다는 평이 나온다.

2025-03-24 14:09:37 박태홍 기자

이재명發 'K-엔비디아' 구상 뒷받침 토론회 열려 "배당형 국부펀드로 두 마리 토끼 잡아야"

국회 기본소득 연구포럼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띄운 'K-엔비디아' 구상을 뒷받침하는 세미나에서 국부펀드를 통해 전략 산업에 투자해 산업 발전과 불평등 완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본소득 연구포럼 대표의원 소병훈 민주당 의원과 허영 민주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부펀드를 통한 산업혁신과 이익공유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이번 세미나엔 박희승·이수진·안도걸 민주당 의원도 참석했다. 'K-엔비디아' 구상은 공공과 민간이 투자하는 국민펀드를 만들어 국가가 집중해 키워야할 첨단 산업에 장기적으로 투자한 후 성과가 나오면 국민과 기업 등이 골고루 나눠갖자는 것이다. 이 대표가 이를 주장하자 여권 일각에서는 '공산주의'적 주장을 한다며 비판해 논쟁이 일은 바 있다. 유승경 전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은 발제를 맡아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반도체 및 과학법 도입, 유럽연합의 유럽 그린-딜 등 선진국들은 과거의 시장 중심 기조에서 벗어나 국가 주도의 적극적 산업정책을 경쟁적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정책은 과거 박정희 정부의 중공업 육성 정책, 1990년대 국가 주도의 IT(정보기술) 개발 정책처럼 국민경제의 미래 발전을 위해 특정 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바람직하다는 관점으로 특정 산업부문을 중심으로 국민경제의 생산구조를 재편하기 위해 정부가 선별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말한다. 유 전 원장은 과거의 산업정책은 경제에 기여했으나, 성과가 민간 기업에 독점되는 등 배분이 편중됐다고 지적했다. 유 전 원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를 단순한 규제자나 촉진자에서 투자자로 재정의하고, 공공의 위험 감수에 상응하는 보상을 공공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을 뒷받침하는 공공 금융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국부펀드가 경제 성장과 사회 안정을 위한 공공 금융 수단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미 노르웨이는 북해 유전 수익을 국부펀드에 투자해 사회적 안정 및 복지 향상 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미국 알래스카는 유전 수익의 배당으로 주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유 전 원장은 산업정책 지원 및 양극화 개선을 위해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를 제안했다. 해당 펀드는 공공이 운영하는 투자 펀드를 조성해 기업 지분 투자로 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을 국민에게 직접 배당하는 형태다. 국민 배당형 국부펀드는 국가 전략 목표 달성을 지원하며, 민간 자본을 끌어와 혁신 및 고용 창출 효과를 극대화할수 있다고 내다봤다. 유 전 원장은 정부가 국부펀드로 기업의 R&D를 지원하거나 임대료 등을 지원할 경우 추후 수익이 날 경우 펀드로 수익을 환류할 수 있고, 국공유 자산 운용·매각과 전파 등 매각 대금 및 사용료, 기부 및 상속세, 자본이득세 신설, 국채 발행 등으로 펀드의 재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자본이득세 항목엔 기업의 최초 주식 상장 시 부과되는 'IPO세', 기업 시가총액에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일회성 시가총액세', 기업 자사주 등의 발행에 부과하는 '스크립세', 주식, 채권, 파생상품 등의 거래에 부과하는 금융거래세 등으로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유 전 원장은 초기 100조원으로 국부펀드를 운영하고 매년 10% 금액의 재원을 추가하고 펀드의 연간 수익률을 4%로 가정했을 때, 30년 후 원금이 2407조원으로 늘어나고 1인당 연간 약 175만원의 국민 배당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예측했다. 윤형중 LAB2050 대표는 토론에서 TDX(전자식 전화교환기) 개발 사업, CDMA(코드다중분할접속) 등 국가주도 이동통신기술 개발 과정에서 민간 기업이 참여해 혜택을 본 것과 같이 정부 주도의 산업 정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표는 "정부는 주요 혁신 스타트업의 엑셀러레이터, 벤처 투자자의 역할을 직접 담당하며 생태계를 조성하는 동시에 몇몇 핵심 기술 분야에 있어선 해외 주요 기업들의 서비스 수준을 빠르게 따라갈 수 있도록 가능성 있는 기업들을 도와야 한다"며 "이는 일종의 '신(新) 빠른 추격자 전략'으로, 정부의 지원이 일방적인 도움이 돼선 안 되고, 정부가 자원을 투입해 지원하고 지분 투자를 한 경우 그렇게 해서 성공한 이익들이 다시 공공부문으로 흘러갈 수 있는 구조를 미리 짜고 논의에 부쳐야 한다"고 말했다.

2025-03-24 13:59:20 박태홍 기자

민주당,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 시작…李 "신속한 尹 선고가 정상화 첫 출발"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해 광화문에 천막당사를 열고 헌법재판소에 신속한 선고기일 지정과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서울시 종로구 광화문에서 천막당사 현판식을 열고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했다. 이 대표는 "온 국민들이 윤석열의 불법적인 군사쿠데타로 잠을 못 이룬다"며 "광화문 일대에는 노숙하는 국민도 상당수 계신다. 더불어민주당도 천막당사란 비정상적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다시 계엄이 시작될 수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헌재가 선고를 미루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대한민국의 국제적 신뢰가 깨지고 있고 경제적 위기가 커지고 있고 자영업자를 비롯한 국민의 삶이 망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헌재에 접수된지 어제로 100일이 지났다. 이 사건이 그렇게 복잡한가"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 사안도 이것보다 복잡했는데도 90일 남짓에 다 선고했다"고 했다. 그는 "웬일인지 이 명백한 군사 쿠데타, 헌법과 법률 위반에 대해서 심리가 종결된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기일조차 잡지 않고 있다'며 "헌재 선고가 계속 지연되면서 불안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심각한 대립으로 국민 사이 전선이 커지고 있다. 심리적 내전을 넘어서 물리적 내전 상황이 예고된다"며 "신속한 선고만이 그간의 혼란을 종식하고 대한민국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헌재의 탄핵심판 기각에 따른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에 대해 "경범죄 처벌죄를 어겨도 국민들은 다 처벌받고 제재를 받는데, 권한대행이 헌법에 명확하게 있는 헌법기관 구성 의무라는 헌법상 의무를 명시적으로, 의도적으로, 악의를 갖고 어겨도 용서가 되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 점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신속하게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있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2025-03-24 11:40:07 박태홍 기자

한덕수 복귀 예상한 권영세 "외교, 안보, 경제 현안 꼼꼼히 챙겨달라"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복귀를 예상하며, 한 총리에게 외교·안보·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잠시후 10시에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다"며 "변론 기일이 단 하루에 끝났을 정도로 물을 것도 따질 것도 없는 부실 탄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 총리의 탄핵 소추 사유서는 기본적 사실관계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수준 미달 정치선동 구호로 가득하다"며 "엉터리 탄핵으로 대한민국 경제와 외교가 엄청나게 타격 받고 국민과 기업 피해로 고스란히 돌아왔다. 헌재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올바른 판결 내려주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한덕수 총리가 복귀하면 시급히 처리 해야 할 일이 한둘이 아니다"라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최선 다했지만 대미 외교 공백과 이에 따른 국민 경제계 우려 매우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교, 안보, 경제 현안을 꼼꼼히 챙겨주시길 바라며 당도 전력 다해 적극 뒷받침하겠다"라고 부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지금 국가 난제 극복을 위해 국민들은 대통령이 직무에 하루빨리 복귀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헌재가 조속하고 올바른 결정 내려달라. 지금 나라 안팎 난제 쌓여있고 민생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민주당 할 일을 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일만 골라서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 선거법 재판 2심 판결 앞두고 그야말로 광란 폭주 멈추지 않고 있다. 광화문에 철지난 천막 당사를 만들고 파면 선고 될 때까지 싸우겠다는데, 민주당 눈에 국민과 나라는 보이지도 않는건가"라며 "스스로 국정 파탄 주범이자 반헌법 내란 세력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나라 망할거라고 극언을 했다. 정작 많은 국민들은 이 대표야 말로 대민 정치의 빌런이고 국정의 가장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며 "왜 번번히 믿지 못하는 정치인 1위 비호감 정치인 1위 독차지하는지 스스로 돌아보길 바란다"고 했다. 또한 "거대 야당 민주당이 이재명 독재 정당으로 변질되며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 리스크 막느라 온 나라를 비정상 상황으로 으로 몰아 넣었다"라며 "국회를 이재명 방탄 기지로 만들고 정부를 마비 상태에 빠트리고 사법부 겁박하고 회유하며 혼란으로 빠트렸다"고 지적했다.

2025-03-24 09:22:35 박태홍 기자

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5-03-23 14:17:43 박태홍 기자

운명의 한주에 채비 서두르는 조기대선 후보들

국정 안정과 민생·경제 혁신을 이끌 새 정치의 기수들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인용에 대비해 조기 대선 채비를 서두르고 있다. 여권은 치고 나가는 주자 없이 여러 후보가 본격적인 경쟁을 준비하는 모습이고, 야권은 이재명 독주 양상이 선명한 가운데, 대안으로 떠오르는 인물도 마땅하게 찾기 쉽지 않는 모양새다. ◆與,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라 여권은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 특색 있는 여러 후보들이 난립하는 '군웅할거' 속 '군계일학'을 찾아야 하는 과제을 안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경험 많은 후보들이 여럿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민주당을 '중도 보수'란 프레임으로 짜면서 국민의힘을 극우 정당이라고 압박하는 상황과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강성 지지층들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여권 주자들은 직접적으로 조기 대선 목소리를 내고 있진 않지만, 세력 규합이나 정책에 정중동 행보를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 4.0' 설계를 주장하며 24일 저서를 출간 예정이며 한동훈 전 대표는 이미 정치활동의 소회가 담긴 저서를 출간하고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에 나서고 있다. 특히 여당 대권 주자들 중에서 비교적 젊은 이미지인 한 전 대표는 여야가 지난 20일에 합의처리한 연금개혁안이 '청년에게 독박 씌우는 개정'이라고 비판한 뒤 행정부 수반이 이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야 한다며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모습을 보였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대표를 향해 "대한민국 체제를 파괴하는 이재명 대표는 정계를 은퇴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자 나뉘어 강성 지지층 혹은 중도층에 호소할 수 있는 전략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강성 지지층에 지지를 받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약진을 하고 있으나, 조기 대선이 결정되면 두달 간의 레이스 동안에 콘크리트 지지층의 지지율에 갇히기보다 중도 확장 가능성이 높은 후보들이 관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대통령 출마 연령 조건을 맞춘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또 한 번의 '이준석 신드롬'을 일으키기 위해 준비 중에 있다. ◆野, 이재명 독주 체제, 비명계 통합 '李 대항마 낼까'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대선 낙선에 쓴잔을 마시고 '와신상담' 중이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생각보다 빨리 '전화위복'의 기회를 빨리 잡을 수도 있다. 22대 총선과 당 대표 연임 과정에서 당을 친명(친이재명) 체제로 개편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수감 이후 야당의 경쟁자도 딱히 없는 상황이다. 이 대표는 0.73% 포인트 차 패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금투세 폐지, 상속세·근로소득세 완화 등 주식투자자와 수도권 중산층이 민감한 이슈를 이끄며 '중도보수' 이미지 메이킹에 나서고 있다. 또한 최태원 SK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 기업인들과 만남을 지속하면서 경제침체 속 '경제'에 지속적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최대 정책 이슈가 될 AI(인공지능)에 대해서도 세계적인 석학 유발 하라리 전 히브리대 교수와 90분간 대담에 나서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 자리에서 국부펀드를 이용해 기업에 지분을 투자하는 'K-엔비디아' 구상을 다시 언급하면서 국가 주도의 AI 기업 육성 기조를 설명했다. 다만, 이 대표는 이번주 공직선거법 2심 재판을 앞두고 있는 등 12개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다. 이 대표가 정치적 거물로 떠오른 이후 그의 꼬리표처럼 따라온 '사법리스크' 가능성이 남아있는 한 여당의 원색적 공세를 끊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도 탄핵 정국에서 윤 대통령 파면 촉구에 힘을 보태며 몸집 키우기에 나서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사면·복권돼 다음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김경수 전 전남지사는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의 파면을 촉구하며 단식을 14일째 이어간 지난 22일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제부총리 출신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윤 대통령의 탄핵이 인용되면 조기대선 관련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비명계에서 이 대표와 대적할 만한 연합 후보를 민주당 경선에 낼 수 있을지도 관심이다. ◆조기대선 치러질 경우 '정권교체' 51%-'정권유지' 39% 지금 당장 조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야당이 조금 더 좋은 여론 흐름을 유지하고 있긴 하다. 다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에 따른 여당의 공세 강화와, 야당의 분열이 계속되면 야권 우세 흐름도 흔들릴 수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8~20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한 결과에 따르면,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39%,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이 51%로 나타났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6%로 가장 높았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9%로 뒤를 이었고,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 4%, 오세훈 서울시장 4%, 홍준표 대구시장 3%,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1%였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3.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하면 된다.

2025-03-23 14:02:35 박태홍 기자

계엄·탄핵 정국, 대한민국 '새 정치'가 필요하다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후 탄핵 정국이 장기화되면서 사회가 극심한 분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갈등과 정쟁으로 얼룩진 정치와 작별하고 민생·경제에 새 바람을 몰고 올 수 있는 새로운 정치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윤석열 정부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0.73%포인트 차로 제치며 탄생했으나, 취임 3년차 윤 대통령의 중간 평가로 치러진 22대 총선은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등 야권이 대거 원내로 진입하면서 여소야대 정국이 됐다. 윤석열 정부는 과학·기술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채 해병 순직 사건 및 대통령실 수사 외압 의혹,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의혹, 윤 대통령의 대파 한 단 '875원' 발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의 갈등, 김건희 여사의 각종 스캔들 등으로 수도권과 충청 민심을 잃었고 집권여당은 부·울·경(부산·울산·경남), TK(대구·경북), 강원 등지에서만 선전하며 '도로 영남당'이라는 수모를 겪었다. 역대 최다 의석수를 기록한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였다. 야당은 국회에서 감사원장,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등을 '줄탄핵'했으며, 윤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가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나오자 명태균 특검 등을 발의하며 대통령 주위를 압박했다. 그 와중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공직선거법 1심 재판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형 집행유예형을 받았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파상공세에 자신의 고등학교 선후배로 이뤄진 군 내 사조직을 이용해 비밀리에 비상계엄을 준비했고 12월3일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며 계엄 해제요구권이 있는 국회에 무장한 계엄군을 보냈다. 윤 대통령은 지지자에게 보낸 메시지와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서 부정선거론과 반국가세력론을 펴며 민심에 등을 졌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을 국정에서 제외하고 한덕수 국무총리와 공동 운영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지만, 이는 여야의 반발을 모두 불러왔다. 두 차례 시도 끝에 국회의 탄핵소추안은 통과됐다. 이후 수사당국의 경쟁적 수사, 윤 대통령의 관저 버티기와 체포 시도, 종교계를 위시한 극우 세력의 등장, 극우 청년들의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 윤석열 대통령의 석방 논란 등 각종 가지를 치는 이슈마다 정치권은 '강대강'으로 대립하고 있다. 국민의 시선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그 후에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세력을 규합하고 정책을 준비하는 '새 정치'에 쏠려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심판이 24일 예정돼 있고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게 관측되는 이번주, 대한민국 사회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새 정치'의 분수령이 되길 기대하고 있다.

2025-03-23 13:58:02 박태홍 기자

국회, 본회의에서 野 주도로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 처리

국회가 20일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인천세관 마약 수사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이들 법안은 전날(1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고, 같은날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표결을 거쳐 통과됐다. 상설특검은 개별 사안에 대한 특검법에 따라 특검 수사를 진행하는 일반 특검법과 달리, 상설특검은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특검을 뜻한다. 상설특검은 본회의에서 수사요구안이 의결만 돼도 가동되기 때문에 일반특검보다 발동이 용이하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점도 민주당이 상설특검을 택한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힌다. 다만, 대통령이 특검후보추천위가 추천한 특검을 임명하지 않아도 강제할 의무 조항이 없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을 무시하고 임명하지 않으면 상설특검 개시가 지연될 수 있다. 김건희 상설특검은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우리기술 등 종목에서 불공정거래,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 등을 통해 주가 조작을 했다는 의혹 ▲자신이 운영한 코바나컨텐츠 관련 전시회에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및 인사청탁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등의 국가 계약에 개입 의혹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등을 통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과 조병노 경무관의 구명로비를 한 의혹 ▲가족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 개입 의혹 등을 다룬다. 마약수사외압 상설특검법은 지난 2023년 9월 영등포경찰서 강력팀이 수사 중이던 말레이시아 마약 밀매 조직이 화물편을 통해 필로폰 74㎏을 유통하고 마약 100㎏ 규모를 밀반입 시도한 사건과 이에 인천 세관 직원이 연루됐다는 의혹 사건을 다룬다. 해당 특검법은 이 과정에서 검찰청, 경찰청, 서울경찰청, 관세청 등이 세관 직원의 연루 의혹과 관련해 사건을 축소, 은폐, 무마하기 위한 외압을 행사했고 이러한 외압이 대통령실에서 시작했는지에 대해 수사한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해당 특검법을 처리하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개원한 지 1년도 되지 않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자행한 119번째 상임위 일방 표결"이라며 "이재명식 특검법은 위헌적인 독소 조항을 유지하면서, 이름만 바꾸는 용어 혼란 전술에 불과하다. 음식이 상했다고 지적하니, 포장 용기만 바꿔서 다시 가져오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이미 지난해 상설 특검 관련 국회 규칙을 날치기 통과시켜, 여당의 특검 후보 추천권을 원천 봉쇄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임명된 특별검사는 이재명의 오른팔이냐, 왼팔이냐의 차이밖에 없다. 정치 자객에게 인지 사건 무제한 수사권과 피의사실 실시간 공표 권한을 부여하는 특검법은 그 자체로 입법 내란 행위"라고 우려했다.

2025-03-20 17:30:11 박태홍 기자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본회의 통과, "부모가 자식 저금통 털어쓰는 것" 비판도

국회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9→13%와 40→43%로 상향하고 국가의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저소득 지역가입자 지원을 확대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18년 만에 총 투표수 277인,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여야 합의 처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이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이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은 "무려 18년 만에 거대 두 정당은 국민연금 모수조정에 합의했다. 오늘의 합의를 이룬 것 자체는 평가할 만 하다"면서 "그런데, '더 내고 더 받는' 오늘의 개혁안은 '부모가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에 불과하다. 부모가 둘이서 합의했다고 해서, 자식의 저금통을 털어 쓰는 것이 정당화되지는 않는다"고 비판했다. 천 원내대표는 "실제 2023년 5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 따르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17%로 인상하더라도 재정 안정 달성이 어렵다"며 "'소득대체율 43%, 보험료율 13%안'으로는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미래세대에게 감당할 수 없는 부담을 떠넘기는 것"이라고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미래세대는 기성세대를 부양할 능력이 없다. 1970년의 출생아는 100만명인데, 제가 태어난 1986년의 출생아는 63만명이다. 그런데 2024년 출생아는 24만명밖에 되지 않는다"면서 "기성세대가 만든 초저출산, 초고령화의 대한민국에서 미래세대는 자기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그런데, 오늘의 합의안은 국민연금에 막대한 부채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자동조정장치 논의조차 뒤로 미뤘다"며 "자동조정장치에 대한 반대는 현행 개편안이 지속 불가능하다는 것을 반증한다. 반드시 선행돼야 할 구조조정, 구조개혁에 대한 담보 없이 오늘, '더 내고 더 받는' 모수조정만을 한다는 것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일갈했다. 21대 국회 연금특위 위원장을 맡았던 주호영 국회 부의장도 토론에 나서 "여전히 기성세대에 유리하고 완전하지 않지만 지금으로선 이 방법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소득대체율을 43%로 인상한 것은 아쉬운 점"이라며 "공론화위가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50% 인상을 제시한 첫단추가 잘못 끼워져서 민주당이 소득대체율을 더 낮추기 어려운 점을 감안해도 민주당 정권이 설정한 40%를 다시 인상하는 것은 아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주 부의장은 역대 정권에서 연금개혁의 적기를 놓친 점을 지적하면서 "역대 정권의 책임이 적지 않다. 추가 구조개혁 논의에 착수하지 못하면 국민연금 수지적자를 피할 수 없다"며 "가입자 수는 줄어들고 수급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들어오는 돈보다 나가는 돈이 많으면 국민연금이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문제는 국민연금이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국내 기업이 283곳이 되는데, 대규모로 주식을 매각하면 외국으로 자본이 이탈하고 금융시장 불안으로 한국경제가 붕괴에 직면할 것"이라며 자동조정장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5-03-20 17:25:07 박태홍 기자

이재명 삼성 사피 찾아 경제 행보 부각, 이재용 만나 "대기업 경쟁력 육성 중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삼성이 주도하는 청년 사회 진출의 산실인 삼성 청년 소프트웨어 아카데미(SSAFY·사피)를 찾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만남을 갖고, 청년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는 등 경제 행보를 부각했다. ◆이재용에게 건넨 첫마디 "삼성이 잘 돼야…"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삼성 사피 서울캠퍼스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을 만나 첫 마디로 "기업이 잘 돼야 나라가 잘 되고 삼성이 잘 살아야 삼성에 투자한 사람도 잘 산다"고 기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사피 방문엔 이재명 대표를 비롯해 진성준 정책위의장, 조승래 수석대변인, 이해식 비서실장, 김태선 수행실장 등 민주당 당직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요즘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우면, 사람들의 삶이 어려워지고 삶의 질이든 경제 활동에서 나오는 것인데, 글로벌 경쟁이 격화된 상황이라 대기업의 국제 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에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삼성이 이겨내는 과정에서 훌륭한 생태계가 만들어지고 많은 사람이 함께 과실을 누리면서 새로운 세상을 확실하게 누리길 바란다"며 "모두를 위한 삼성이 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재용 회장은 "정말 바쁘신 일정에 이 대표님과 민주당 의원님들이 사피를 방문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사피를 아주 간단히 설명드리면 삼성의 소프트웨어 역량을 갖고 사회와의 동행이란 믿음 아래, 대한민국과 청년의 미래를 위해 사회 공헌을 떠나서 미래에 투자한다는 믿음으로 꾸려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또 AI(인공지능)의 미래를 짊어지고 나갈 청년들이 오늘 (대표께서) 방문하신 점에 대해 정말 감사하게 느끼고 있고, 아마 기를 많이 받을 것 같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에선 "청년들 실업 문제 심각" 이 대표는 이 회장과 공개·비공개 회동을 마치고 사피 교육생과 간담회를 갖고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정치권이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청년들의 실업문제가 너무 심각해서 정치권에서도 정말 걱정이 많다"며 "미래에 대해 희망을 못 가지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삼성이 교육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길을 열어주는 건 감사한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저희 청년일 때는) 어렵긴 했지만,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서 미래에 대해 불안해 하지 않고 살았다"며 "실패 해도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고 했는데, 요새는 사라져서 그런 말 하면 큰일 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에서도 청년들이 희망을 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AI(인공지능) 성장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자 "AI 잠재력이 무한하다고 하지만, 내용은 구체적으로 잘 알지 못한다"며 "방향 정도는 알 것인데, 정부의 역할은 AI를 연구할 수 있게 기본 토대를 잘 갖추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연구개발에 관여하는 분에게 기히와 비용을 공공이 최대한 담보해야 한다"며 "결국 우리 삶을 결정할 경제 수단이 될 것이라서 공공이 책임져야 할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모든 국민이 AI를 사용할 수 있게, 경제적 차이 때문에 누구는 능력을 쌓고 누구는 기존에 머무는 상황이 되면 안되겠다"며 정부의 직접 투자도 가능한 선택지라고 설명했다. 한 교육생이 청년들에게 용기가 되는 한 마디를 해달라고 부탁하자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요즘 청년 미래 취업의 불확실성에 대해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곤 생각하지 않는다. 정치, 정부 영역이 부족했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무한경쟁의 시대다. 우리 청년들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게 사회 시스템이 보장하고 있는지를 반성을 많이 한다. 정치가 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반도체 특별법·상법 개정 이야긴 안 나와 이 대표와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10여분 동안 사피의 운영 기조, 정부·기업을 토대로 한 공공 외교 강화,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취재진에게 업계 현안인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법 개정안 등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반도체 특별법에 대해 "어느 정도 정리된 사안 아닌가"라며 "나머지 지원 패키지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삼성과 관련해서 대화를 나누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이 회장은 비공개 회동에서 신종코로나바이러스 유행 당시 한 중소기업을 도와 최소 잔여형(LSD) 주사기 공정을 개선한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대표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모범 사례라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2025-03-20 15:28:22 박태홍 기자

탄핵 블랙홀에 실종된 민생·경제 '리더십'…"혼란 지속될 것"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하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경제 리더십 실종에 더해 정치권의 극한 대립으로 민간과 공직 사회의 동력까지 상실하자 "백약이 무효"라는 탄식이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의 경제 행보는 심상치 않았다. 지난 2023년, 연구비 카르텔 척결을 내세우며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정부는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였던 1997년에도 R&D 지원 예산을 삭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과 야당의 비판이 빗발쳤다. 국회예산정책처는 '2024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성장 잠재력 확충을 위한 R&D 예산은 상당 부분 면밀한 타당성 검토 없이 감액 편성됐다"고 지적했다. 22대 총선 참패 원인을 분석한 국민의힘의 백서에선 "대전 지역의 경우 R&D 예산 삭감에 대한 반감이 오랜 기간 지속되고 있었다. '예산을 더 주겠다'란 메시지만으로는 지역 민심을 회복하기 어려우나 이런 부분이 간과됐다"며 "지역민들의 자존심을 회복할 대책과 메시지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정부는 야심차게 2030 부산 세계 엑스포 유치를 준비했으나, 1차 투표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119표, 부산 29표로 약 4배 더 많은 표를 가져가면서 쓴잔을 마셨다. 당시 국제 사회의 민심과는 달리, 윤 대통령에게는 사우디와 부산의 표심 격차가 줄어들고 있다는 대통령실의 보고가 이어지면서 현실적인 판단을 하지 못했다. 2022~2023년에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 투입된 세금은 약 453억원으로, 혈세 낭비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이외에도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레고랜드 PF(프로젝트 파이낸싱) 사태, 티메트(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대왕고래 프로젝트' 1차 시추 실패 등 경제 측면에서 적신호가 켜지더니 급기야 12·3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국회의 탄핵소추안 통과로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됐다. 정치권도 중심을 잡지 못했다. 여야는 극심한 대립을 지속하면서 민생·경제를 위한 잘하기 경쟁보다 탄핵 국면에서 주도권 경쟁에 나서며 눈살을 찌푸렸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탄핵심판에 넘겨졌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대행의 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다. 탄핵정국이 몰고 오는 블랙홀에 올해 현안으로 떠오른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반도체 특별법에서도 여야가 완벽한 합의를 하지 못해 정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못했고, 정부는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정치권의 눈치를 보며 자세를 낮추고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모수개혁에 합의한다고 해도 구조개혁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되고, 추경 편성은 야당이 전국민에게 현금성 쿠폰을 주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내려놓기 쉽지 않아 추가 예산 지원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고 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반도체법 보조금 폐지 논란, 관세 폭탄 등 통상 파고가 밀려오고 있음에도 한국 정치권은 주52시간 근로제 해제 같은 여야 합의를 도출해내기 어려운 이슈로 논쟁을 지속하며 시간을 허비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탄핵심판 결과를 떠나서 경제 분야에서도 상당 기간 '저강도 혼란'이 지속될 것이라고 봤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20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우리나라는 복합적인 경제 위기 속에 있고, 다뤄야할 분야가 너무 많기 때문에 대통령이 있었다고 해도 별로 나아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문가 중에선 탄핵 여파와 트럼프발 관세 정책까지 계산에 넣으면 경제성장률이 1%대도 힘들 거라고 예측하는 분도 있다"고 우려했다. 결국, 정치인으로서의 숙련 과정을 거치지 않고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대급부로 검찰총장에서 바로 대통령 직에 오른 한국 정치의 취약성과, 취임 이후 보여온 윤 대통령의 통치술이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보수의 책사라고 불리는 윤여준 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출간한 자신의 저서 '대통령의 자격' 증보판에서 "윤 대통령의 스테이트크래프트(통치술)는 대한민국 수립 이래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굳이 비교하자면 동양 전근대사를 거슬러 올라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은 임금'이라는 '혼군(昏君)'이자 '암군(暗君)'으로 불렸던 이들과 비교해야 할 지경이 됐다"고 폭평했다. 윤 전 장관은 또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 야당과의 협의를 사실상 거부하는 비상식적인 스테이트크래프트를 발휘한 윤 대통령에게 개혁 의지가 있기나 했는지 의심스러웠고, 윤 대통령이 부르짖은 개혁은 허무한 메아리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2025-03-20 13:56:56 박태홍 기자

여야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모수개혁 합의…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여야가 20일 국민연금 보험료율(내는 돈)을 현행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모수개혁에 합의하고 국회 연금특별위원회도 출범시켜 구조개혁을 논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양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원내수석부대표, 여야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와 회동을 갖고 연금개혁 관련 합의 사항을 복지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 서명했다. 여야 합의문에 따르면, 연금 보험료율은 2026년부터 8년간 매년 0.5%씩 인상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기 때문에, 보험료율 인상이 완료되는 2033년엔 사용자와 근로자가 보험료율을 6.5%씩 부담하게 된다. 예를 들어 월 309만원을 받는 소득자가 13%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면 총 보험료는 40만1700원으로 현행보다 12만3600원 오르고, 직장인일 경우 절반인 20만850원을 부담해 현행 보다 6만1800원 증가한다. 8년에 걸쳐 보험료가 오르기 때문에 월 309만원을 버는 근로자는 매해 월 보험료가 7725원씩 오르게 된다. 소득대체율은 2026년부터 43%로 오른다. 월 309만원의 소득을 벌 경우 수급 첫해 월 연금액은 기존 123만7000원(2025년 현재가 기준)에서 132만9000원으로 9만2000원 오른다. 수급 개시 후 25년간 연금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총 수급 연금액은 2억9319만 원에서 3억1489만 원으로 올라 2170만 원을 더 받는다. 따라서 월 309만 원 직장인은 모수개혁으로 5400만 원을 더 내고 2000만원을 더 받게 된다. 다만, 이러한 모수 개혁으론 연금 재정 고갈 시기를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출 뿐이다. 또한 여야는 연금특위를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해 출범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맡는다. 활동기간은 구성일로부터 올해 말까지고 필요시 연장이 가능하다. 막판 여야의 쟁점이 됐던 '여야 합의 처리' 문구는 여당의 뜻대로 삽입됐다. 특위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받고 연금재정의 안정과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재정안정화조치 및 국민·기초·퇴직·개인연금 등의 개혁방안을 논의한다. 여야는 지급보장 명문화, 군·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을 위해 국민연금법을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국민연금 제도 신뢰 제고를 위해 국가가 국민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보장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국민연금법 상에 규정하기로 했다. 군 복무 크레딧은 현행 군 복무를 마친 사람에게 주는 국민연금 추가 산입기간을 6개월에서 최대 12개 내 실제 복무 기간을 추가 가입기간으로 산정한다. 출산 크레딧은 둘째아이부터 50개월을 상한으로 자녀 수에 따라 추가기간을 산입하는 것을 개정해 첫째아이부터 12개월의 추가 가입기간을 산입하고 50개월의 상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가입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 재개 시 보험료 50%를 지원해주는 것을 개정해 지원 대상을 저소득 지역가입자 전체로 확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국민연금 제도가 들어선 것이 1988년인데, 그 이후에 5년마다 논의를 했지만 1998년과 2007년에 개정됐다"며 "국민 삶에 예민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복잡해 2차례 개정밖에 못했고 2007년 이후 18년 만에 개정된다"고 말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논의했으며, 논의 과정은 국민이 지켜보며 마음을 졸이기도 했고 국민 삶에 영향을 미쳐서 빨리 개정하라는 목소리가 높았다"며 "복잡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느라 여야의 합의가 어려웠고 그만큼 진통을 겪어서 숙성된 합의를 마련할 수 있었다"고 자평했다.

2025-03-20 12:3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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