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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3040 여야 의원 8명 "연금개혁안 처리로 청년 부담 증가…참여 구조 만들어야"

찬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여야 의원들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금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뉴시스

3040 세대 여야 의원 8명이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개혁안 본회의 처리로 청년 세대의 부담이 증가한 점을 언급하면서 추후 논의엔 청년들을 참여하는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섭·우재준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장철민·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천하람·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는 지난 3월 20일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대해 반대 표결을 한 의원들"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여기 모인 의원들이 이번 모수조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이유는, 연금개혁으로 가장 큰 부담과 책임을 지게 되는 청년세대를 설득하기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 담기지 않았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자고 하면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누가 더 받고, 누가 더 내는지'에 대해서 정직하게 말해야 하고, 더 받을 사람이 아니라 더 내야 할 사람들을 제대로 설득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번 연금개혁안을 두고 "가뜩이나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세대의 불신이 큰 상황에서, 이번 결정으로 세대간 불균형은 더 커지게 됐다"며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강화하지도 못했다. 청년세대와 청소년,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고 말했다.

 

더 나은 연금개혁을 요구하는 국회의원 일동은 국회 연금개혁 논의 과정에서 청년세대의 참여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 국회의 평균 연령은 57세다. 세대적으로 매우 불균형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며 "이미 수급연령이거나 불과 수년 내에 납부의무에서 벗어나 수급대상에 들어가게 되는 정치인들이, 자신들의 세대가 받을 돈은 인상하면서 보험료의 인상 부담은 젊은 세대에게 떠넘겼다는 뼈아픈 비판이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므로, 국회 연금특위 구성에서부터 30대와 40대 의원들이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며 "연금특위의 인원도 13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보다 다양한 세대와 계층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20명 이상으로 대폭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연금특위 논의 과정에서 청년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목소리도 담아내고 연금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고 투입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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