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지정 국가' 목록에 포함시킨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24일 지난 두 달 동안 목록 지정 사실뿐 아니라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미국 바이든 정부 임기 종료 막판인 1월 초, 미국 에너지부는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지정했다. 해당 조치의 실제 발효일은 4월15일이며, 한국이 이전까지 민감국가 목록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미국 에너지부와 관련한 양국 협력에 제약이 발생할 수도 있다. 정부는 이를 타개하기 위해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났고 부처 국장급들의 실무 회동이 진행 중인 상황이다.

국회 외통위는 이날 야당 의원 중심으로 민감 국가 목록 지정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외교관 출신인 홍기원 민주당 의원은 "미국 에너지부에서 민감국가 목록은 비공개로 작성해 관리하고 상대국에 사전 통지하는 절차가 없다"며 "과기부에서 예상되는 경로를 통해 이를 확인하지 않았으면 우리나라가 민감국가 목록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고 지나갔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그럴 개연성이 있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민각국가 목록에 들어가면서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기관 방문 시 신원확인 등의 검토절차를 진행하는 등 (양국 협력의) 새로운 제한이 진행된다"며 "한미 공동연구 등 과학기술 분야의 새 제한은 부재하다는 것이 미국 측의 설명인데, 이게 무슨 뜻인가"라고 물었다.

조 장관은 "미국 측의 답변을 그대로 옮긴 것"이라며 "절차적 불편은 있겠지만 내용상의 지장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민감국가 지정의 원인과 배경에 대해 미국 측으로부터 들은 것이 있냐고 묻자 이창윤 과기부 제1차관은 "미국 정부로부터 들은 특정한 위배 사례가 없다"고 했고, 박성택 산업부 제1차관은 "구체적 사유를 공유하지 않았다. 포괄적 기술 보안이라고 했고, 새로운 기술이 나오는 상황에서 한미간에 지적재산권 보호가 필요했다는 설명이 왔다"고 설명했다.

홍 의원은 "부처에서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모르는데, 미국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서 기술보안 강화 방안을 설명했다고 한다"며 "이건 말도 안되는 이야기다. 이유가 무엇인지도 모르는데 해결방안을 설명하며 해제를 요구했다는 걸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말했다.

조정식 민주당 의원도 과거 한국이 처음 민감국가에 지정된 1981년이 2025년의 상황이 비슷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981년도는 격변기였다. 1970년대 후반 박정희 전 대통령이 독재 핵 개발을 고민해왔고 미국과 마찰을 빚었다. 그 다음에 박 전 대통령이 암살당하고 쿠데타 후 군부가 들어왔다"며 "지금 상황을 보면 윤석열 정부에서 대통령과 국방부 주요 인사가 독자적 핵무장론을 틈 나는 대로 제기했다. 정부의 책임있는 당국자 고위 선에서 이야기하니 미국이 긴장하지 않겠나. 그리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당시와 지금이 흡사하게 트라우마와 상황이 중첩되는 것"이라며 "그런 부분을 총체적으로 놓고 정부가 대응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실무적으로 해결될 수 없어서 이런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중진인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오히려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민주당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 이슈에 대해서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도 큰 일이 아니라고 했는데, 이 사안을 갖고 침소봉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는 7대1로 기각돼 버렸다. 인용하겠다는 사람은 1명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또한 "압도적 인용 거부, 터무니 없는 탄핵을 한 것"이라며 "이렇게 계속 국정이 마비되거나 위태롭게 되면 미국에서 보더라도 우리를 불안하게 보는 것이 사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