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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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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출석 정보위, '공개 여부' 놓고 이견 끝 파행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 공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전체회의인 만큼 회의 전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열자고 맞섰다. 여야 정보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인명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보다도 중대하게 국가 안보를 침해한 일이 있나"라며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국정원과 방첩사 그리고 아쉽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국가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존중해왔던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다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공개할 수 있게 전환됐음에도 그동안 비공개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이니까 국가 안보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방첩사는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 내용, 작동 원리라든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비상계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다 사실 국가 기밀이다. 이슈 자체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국가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위원은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원칙이 어디에 있나"라며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100% 동의하지만, 쿠데타같이 안보를 중대 위기에 처박은 일이 어디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개를 통해서 진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보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확립된 절차를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격분한 박선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신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으며 항의했다.

2024-12-07 13:58: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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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한덕수 회동 "민생경제 잘 챙기겠다는 말씀 나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를 만나 "앞으로 당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민생경제를 잘 챙기겠다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1시간 20여분 동안 한 총리와 회동을 마친 뒤 국회로 돌아와 기자들에게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민생경제와 국정 상황에 대해 총리께서 더 세심하고 안정되게 챙겨주셔서 국민이 불안하지 않게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서로 나눴다"고 했다. 한 대표는 추가 정국 수습 방안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떠났다. 앞서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긴밀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국민의힘이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정국 수습 방안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대한 찬성이 아닌, 윤 대통령의 2선 후퇴와 임기 단축 개헌 등 대안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은 전날(6일) 입장문을 통해 거국 내각 구성과 윤 대통령의 2선 후퇴를 요구한 바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려면 야당이 전부 찬성표를 던진다는 가정하에 여당에서 이탈표 '8표'가 나와야 한다.

2024-12-07 13:3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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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한덕수 총리와 회동...정국 안정 방안 논의할 듯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7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회동을 갖고 정국 안정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가 열린 가운데,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중에 먼저 빠져나가 한 총리와 회동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는 5시에 김건희 특검법 재표결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반대 당론을 유지하는 가운데, 한 대표는 "대통령의 정상적인 집무집행은 불가능한 상황이고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며 대통령 담화 후 밝힌 바 있다. 한 대표는 "총리와 당이 민생 상황 등 긴밀 논의해 민생이 고통받고 대외 상황이 악화되는 일을 막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다만, 전날(6일) 윤 대통령 탄핵 찬성 입장을 밝혔던 '친한(친한동훈)계'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시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한 대표도 탄핵 반대 입장으로 마음을 바꾸며 대안을 모색하는 것 아니냐는 정치권의 분석도 나온다. 조 의원은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쨌든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 철저하게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야당은 만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부결된다고 하더라도 임시국회를 곧바로 열어 다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부결된다면) 12월 10일이 정기국회 종료일이니 11일이 되면 즉각 임시국회를 열어 탄핵을 재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탄핵안은) 될 때까지 반복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계속 반대하겠지만,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얼마나 반국민적·반국가적인지, 내란수괴 범죄행위에 적극 동조한 공범인지를 국민들에게 역사 속에서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7 11:55: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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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尹 담화에 "매우 실망…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퇴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관련 대국민 담화에 대해 "대한민국의 가장 큰 리스크는 대통령의 존재 자체"라며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윤 대통령의 즉각 사퇴 아니면, 탄핵에 의한 조기 퇴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대표 내·외신 기자간담회에서 "저도 뉴스를 통해서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봤다"며 "한마디로 말하면 매우 실망스럽다"고 했다. 이어 "국민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 국민의 배신감과 분노를 더 키우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도 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오늘 윤 대통령의 회견 내용을 들어보니까, 내란 수괴가 내란 공범과 상의해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말"이라며 "희대의 헛소리"라고 비판했다. 한준호 민주당 최고위원은 "(대통령이) 본인이 죄를 짓고 피할 곳을 찾다가 우리 당이란 말을 썼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담화에선 국회에 정치적 책임을 위임하겠다고 했는데, 국회도 아니고 우리 당이란 표현을 쓴 것에 대해서 저는 추측컨대 국민의힘과 모종의 이야기를 나눈 것이 아닌가란 생각"이라고 했다.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이 당과 상의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의힘이 오늘 탄핵 표결을 앞둔 집권여당 국민의힘을 공범으로 유도하는 그런 수렁으로 빠트리고 있는 꼼수로 보인다"라며 "내란수괴다. 내란수괴를 직무 정지 없이 아직도 현직에 그대로 놔두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이를 방기한다면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국회가 함께 공범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12-07 10: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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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임기 포함해 앞으로 정국 안정 방안 당에 일임"

윤석열 대통령이 7일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계엄 선포에 대한 입장을 밝히며 임기를 포함한 정국 안정 방안은 여당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생중계로 진행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저는 12월 3일 밤 11시를 기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며 "약 2시간 후 12월 4일 오전 1시 경,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에 따라 군의 철수를 지시하고, 심야 국무회의를 거쳐 계엄을 해제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이번 비상계엄 선포는 국정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의 절박함에서 비롯됐다"며 "하지만, 그 과정에서 국민들께 불안과 불편을 끼쳐 드렸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많이 놀라셨을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향후 정국 수습 방안에 대해 "저는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하여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면서 "국민 여러분, 또다시 계엄을 발동할 것이라는 얘기들이 있습니다만,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제2의 계엄과 같은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국민 여러분, 저의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에 일임하겠다"며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라고 했다.

2024-12-07 10: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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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사전 협의가 우선…尹 국회 방문 계획 유보하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6일 "대통령 국회 방문에 대해 연락 받은 바 없다"면서 "다만 방문하더라도 경호 관련 협의가 우선이다. 방문 목적과 경호 사전 협의 없이 대통령의 안전 문제를 담보하기 어렵다. 대통령께선 국회 방문 계획을 유보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접견실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 대통령을 이날 오후 만나고 온 후 대통령이 국회 본청을 방문한다는 소문이 돌았으나, 대통령실은 대통령의 국회 방문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긴급 담화문도 발표했다. 우 의장은 "대한민국은 식민과 전쟁, 분단과 독재라는 근현대사의 비극을 딛고 선진국으로 진입한 힘은 온전히 국민에게서 나온다"며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이 역사를 부정한 것이고 국민의 자긍심에 큰 상처를 낸 것이기 때문에 의장은 국민을 믿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국회를 지키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제2의 비상계엄은 있을 수 없다. 용납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총칼로 파괴할 수 없다는 것을 3일 밤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것이 우리 국민이 쌓아온 유산이자 힘이다. 만에 하나 또 한번 계엄선포라는 대통령의 오판이 있다면 의장과 의원들은 모든 것을 걸고 이를 막아낼 것이다. 반드시 국회를 사수하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장은 "모든 공직자는 자신의 자리에서 헌법을 충실하게 수호하시길 바란다"며 "군경에 당부한다. 군이 4일 계엄 해제 요구에 따라 즉각 철수한 것은 민주주의와 함께 성숙한 우리 군의 모습을 보여줬다"고 말했다. 이어 "군은 국민의 군대다. 경찰은 국민을 지켜야 한다"며 "어떤 경우에도 군경은 헌법이 정한 자신의 자리에서 이탈해선 안 된다"고 부연했다. 우 의장은 "헌법에서 벗어나는 부당한 명령을 응하지 않으면서 제복 입은 시민의 명예를 지켜달라"라며 "국민 여러분,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달라. 국회가 가장 앞에서 국민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했다.

2024-12-06 15:35: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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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1차장 "尹, 계엄 후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

홍장원 국정원 제1차장이 6일 국회 정보위원회의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주요 정치인을 잡아들이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김병기 민주당 정보위원은 이날 오후 홍 차장과 신성범 국회 정보위원장과 면담 내용을 기자들에게 전했다. 홍 차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발표 후 본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며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우선 방첩사를 도와 지원하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차장이 밝힌 검거 대상 정치인은 이재명 대표, 한동훈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김민석 민주당 의원, 정청래 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김명수 전 대법관, 김어준 씨, 권순일 전 선관위원 등이었다. 국회로 온 조태용 국정원장은 홍 차장의 주장을 반박했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 대해 정치인을 체포하라는 지시를 전혀 하신적이 없다"며 "비상계엄 발표 전에 그런 이야기한 적 없고 발표한 뒤에도 그런 이야기한 적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언론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고 보도가 나왔을 때 홍 차장에게 제가 직접 그러한 지시를 받은 적이 있냐고 했더니 본인이 다 오보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비상계엄 관련해서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한다면 윤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지시하지 국정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러한 지시를 하는 경우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2024-12-06 14:41: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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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대통령 조속한 집무집행 정지 필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했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저는 어제 준비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이번 탄핵에 대해서 통과되지 않게 노력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이 드러나고 있는 사실 감안할 때 대한민국 국민을 지키기 위해서 윤 대통령의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은 이번 사태의 불법적으로 관여한 군 인사들에 대한 인사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여인형 방첩사령관조차 인사조치를 안 한다"면서 "그리고 이번 불법 계엄이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수행할 경우에는 이번 비상계엄과 같은 극단적 행동이 재현될 우려가 크고 그로 인해서 대민과 국민을 큰 위험에 빠뜨릴 우려가 크다고 생각한다"면서 "지금은 오직 대한민국과 대한민국의 국민을 생각해야 할 때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계엄군이 의원들을 체포해 과천 소재 수감 장소에 구금해놓으려고 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 등을 반국가 세력이란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대통령이 국회의원 체포를 위해 정보기관을 동원했던 사실을, 신뢰할 만한 근거를 통해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 사령관이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에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 계획이 있었다는 것도 확인했다"며 "앞으로 여러 경로로 공개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2024-12-06 09:5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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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2024-12-05 13:4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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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 탄핵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의 직무는 즉시 정지된다. 국회는 이날 오전 본회의에서 최재해 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처리했다. 야당은 이와 함께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도 각각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통과 등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자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소추를 일단 후순위로 미룬다는 방침이었으나, 국민의힘이 당론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방침을 바꿨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재해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이에 대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22년 국회 임기 6개월 내내 다수 위력을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 횡포와 광란의 폭주가 반복됐다"며 "민주당은 입법으로 방탄하고 탄핵으로 보복하고 특검으로 겁박하면서 정부를 끝도 없이 흔들어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목표는 오직 하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처리 방탄에 있다"며 "아버지 이 대표 방탄이라는 목표 앞에서 국가에 대한 일말의 고민도,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도, 역사에 대한 한치의 책임감도 없다"고 덧붙였다.

2024-12-05 13:32:1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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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에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서 대화도 요청하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달라"고 제안했다. 이 대표는 "이익을 챙기려고 하면 이익을 얻지 못할 뿐만 아니라 손실을 입는 것이 세상의 이치"라며 "작은 이익이 아니라 대의와 국익 모두의 이익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 정치인 본연의 책임이고 그렇게 해야 국민으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왕을 꿈꾸는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며 "내란죄라는 엄중한 중대 범죄 공범이 돼선 안 된다. 비호 세력이 돼서도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 공화국 대한민국에 중요한 하나의 제도로서 정당으로 존속하기 위해서도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내란 행위에 동조, 비호, 협력해선 안 된다"며 "한 대표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이 내란범죄 집단의 한 편이 되고자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당 대표의 책임"이라고 했다. 이어 "대다수가 그렇게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12-05 10:55: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