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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출석 정보위, '공개 여부' 놓고 이견 끝 파행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 뉴시스

국회 정보위원회가 7일 전체회의 공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며 파행됐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이날 조태용 국정원장과 비상계엄 사태 핵심 책임자로 지목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등이 출석한 전체회의를 열기로 했다. 다만 민주당은 국민들이 주시하는 비상계엄에 대한 전체회의인 만큼 회의 전체를 공개하자고 주장했으나 여당은 국민적 관심 사안이나 민감한 정보가 공개될 수 있어 비공개로 열자고 맞섰다. 여야 정보위원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탓에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회의를 정회하고 간사 간 협의를 요구한 상황이다.

 

이인명 민주당 소속 정보위원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 계엄을 통한 친위쿠데타보다도 중대하게 국가 안보를 침해한 일이 있나"라며 "오늘 우리가 질의하고자 하는 국정원과 방첩사 그리고 아쉽지만 경찰은 오지 않았지만 국가 중요 기관들이 이번 쿠데타에 가담했다는 정황,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상황 속에서 일반적으로 존중해왔던 국가 안보 사안이라는 측면에서 회의를 비공개로 다뤄야할 이유는 없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소속 정보위원은 "정보위가 법 개정으로 공개할 수 있게 전환됐음에도 그동안 비공개로 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할 것 없이 합의해서 비공개로 하기로 했을 때는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늘은 비상계엄 관련 회의이니까 국가 안보와 연관이 없을수도 있지만 방첩사는 민감한 조직이다. 조직 내용, 작동 원리라든지 공개되는 것 자체가 좋지 않다"면서 "비상계엄 논의하는 과정에서 방첩사가 어떻게 대응하는 부분이 나오면 그것은 다 사실 국가 기밀이다. 이슈 자체가 국가기밀이 아니라고 해도 내용 자체가 국가 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인영 위원은 "'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 불법적, 위헌적인 비상계엄, 친위쿠데타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보다 더 큰 원칙이 어디에 있나"라며 "안보를 위해서 비공개를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선 100% 동의하지만, 쿠데타같이 안보를 중대 위기에 처박은 일이 어디에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런일이 없도록 공개를 통해서 진상을 고발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정보위가 예외가 될 수 있나"라고 반문했다.

 

이후 신성범 정보위원장은 "확립된 절차를 어기는 것에 대한 부담이 크다"라며 정회를 선포했다. 이에 격분한 박선원 민주당 정보위 간사는 신 위원장의 의사봉을 뺐으며 항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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