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정치>국회/정당

계엄 선포 진상규명 현안질의, 계엄사령관 "대통령 담화 보고 알았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계엄사령관이었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제8차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5. kkssmm99@newsis.com

윤석열 대통령이 2일 밤 선포한 비상계엄의 일련의 과정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는 국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가 5일 열렸다.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계엄 선포 사실을 대통령의 담화를 보고 처음 인지했고, 자신이 국회에 무장군 투입을 명령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2일 점심께 대통령과 일정이 생길 수도 있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지방에서 급히 상경했다고 말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계엄 사실을 언제 알았나"라고 물었다. 박 총장은 "갑작스럽게 지휘통제실로 이동했고 대통령이 담화하는 것을 보고 알았고 이후 전군지휘관회의에서 알았다"고 말했다.

 

위법적인 계엄사의 포고령에 대해 수락했냐는 물음에 "(제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전문적 수준이라서 어떤 것인지 정확하게 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법무검토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했다. 박 총장은 "김 장관이 이미 검토가 완료됐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이 "군부대를 누가 국회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냐"고 다그치자 박 총장은 "명령하지 않았다. 모른다"고 했다. 박 총장 옆에 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병력 투입 지시는 장관께서 하셨다"고 설명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 주요 지도부에 대해서 체포조 가동 소식이 있었다. 누구의 지시였나"라고 묻자 박 총장은 "그 부분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안 의원이 "계엄사령관으로서 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묻자 박 총장은 "상황실을 구성하고 계엄 관련 전문가를 불렀다"고 답했다.

 

여당인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도 군 관계자들을 질책했다. 유 의원은 "아시다시피 군은 지난 반세기 동안 군의 정치적 참여, 정치 개입의 오명을 씻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해왔다"며 "제가 (출입 기자로) 국방부를 출입했던 1993년에 12·12 사태에 대한 단죄가 있었고 그 뒤에도 많은 젊은 군인이 선배들의 과오 때문에 많은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반세기만에 있을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여당 의원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 등 일부 야당의 계엄령 주장에 대해서 비판했던 것에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 제 판단이 틀렸다"고 말했다.

 

유 의원이 "국민들이나 후배 장병에 하고 싶은 말이 없나"라고 김선호 차관에게 묻자 "일련의 사태가 일어난 것에 대해 사과드리고 개인적으로 참담하다. 차관으로서 행동을 미연에 확인하지 못했고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를 막지 못했다. 책임을 통감하고 추후에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했다.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 비상계엄 관련 긴급 현안질의 시작에 앞서 국회 보안 관계자들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몸수색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행안위는 여당 의원들이 본질의 시작 전에 자리를 떴고 야당 의원들만 참여했다. 조은희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는 "내란죄로 미리 규정하고 현안질의를 한다는 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정회를 선포 바란다"고 이석했다.

 

윤건영 행안위 민주당 간사는 "오늘 상임위는 여야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됐다. 그리고 12월3일에 벌어진 윤석열 대통령에 의한 쿠데타에 대해 진상을 밝히자는 것이었다"며 "미리 여당 의원이 약속한 듯이 자리를 떴다. 여당 간사가 어디론가 연락을 받고 오더니 의사진행발언을 해서 전원 퇴장을 유도했다. 국민의힘 지도부에 지침이 내려온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윤 간사는 "국민의힘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한다. 국민을 향해서 작전을 펼치고 총구를 겨눴다. 어물쩡 덮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역사가 부정되는 쿠데타가 벌어지고 동조한 세력인 경찰에 대해서 국회 상임위에서 따져 묻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말도 문제가 됐다. 이 장관은 야당 의원들이 계엄선포와 관련 윤 대통령 등 주요 가담자를 내란죄로 처벌해야 한다고 하자 "제가 발언대에 나가기 전에 먼저 말씀드릴 것이 있다"며 "이 자리에서 '내란죄'다, '내란의 동조자'다, '내란의 피혐의자다'라고 표현하는 부분에 대해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다만, 이 장관은 계엄 선포와 관련해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국민들을 편안하게 모시지 못한 것에 대해 송구하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이 국무회의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참석자와 불참자를 밝혀달라는 요구에 이 장관은 "본인 참석 여부를 안 밝힌다고 한다면 제가 밝히는 것은 큰 결례"라고 했다.

 

이 장관은 계엄 선포 당일 행적을 묻는 질문에, 점심 무렵에 대통령과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누군가의 언질을 받고 KTX로 지방에서 상경했다고 했다. 서울로 올라오는 도중에 대통령실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고 가서 몇몇 장관과 대통령을 만났더니 계엄을 선포한다고 대통령이 말했다고 설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Copyright ⓒ 메트로신문 & 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