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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부고-10월 5일

▲ 권순녀씨 별세· 안만복 유환 건환(성북웰니스요양병원 영상의학과) 명진 영환씨 모친상· 안유리나씨(1코노미뉴스 편집장) 조모상=5일 신촌세브란스병원, 발인 7일 오전 11시. (02) 2227-7544 ▲ 조동수씨 별세, 조상훈(전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전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성훈(전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정훈(후레쉬 오투 전무)·세훈(KB국민카드 부장)·해숙씨 부친상 = 4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원주장례식장 특실, 발인 6일 오전 7시, 장지 국립괴산호국원, 033-744-3970 ▲ 김문(전 서울신문 부국장)씨 별세. 김현준(경기북부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 경사)씨 부친상 = 4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 6호실, 발인 6일 오전 9시 02-2072-2010 ▲ 이을복씨 별세, 박진원(통일부 남북공동연락사무소 사무처장)씨 모친상 = 4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7호실, 발인 6일, 장지 경기도 이천시 국립이천호국원 02-2227-7500 ▲ 박승준씨 별세, 심순희(아시아문화교류재단 이사장)씨 남편상, 박우정(미래엔지니어링 부장)·박신영(아시아문화교류재단 부원장)씨 부친상, 이창진(두산중공업 차장)씨 장인상 = 3일 오후 4시32분,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2호실, 발인 6일 오전 6시 20분, 장지 삼성엘리시움. 02-3010-2000 ▲ 임인용(RBW, Inc 부사장)씨 별세 = 4일 오전,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장례식장 9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 30분 031-900-0444 ▲ 김형임씨 별세, 김정환씨 부인상, 김성철·김성훈·김대현(서울고법 판사)씨 모친상, 박종정·박홍슬·김주혜씨 시모상 = 4일, 울산영락원 장례식장 100호, 발인 7일 오전 7시, 052-272-1111 ▲ 조복식씨 별세·이용준 진옥씨 모친상·조영진(남부공항서비스 사장)씨 장모상=5일 오전3시 온종합병원 발인 7일 오전7시 (051)607-0111 ▲임성균(머니투데이 사진부 차장)·진 모친상, 이병희 장모상=4일 오후 9시, 보성 아산병원 6일 오전 9시30분 (061)853-4004

2021-10-05 17:39: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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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 곳곳에서 파행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정감사가 이틀째인 5일에도 상임위원회 곳곳에서 파행을 겪었다. 여야가 상대 정당 유력 대선주자를 겨냥한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과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국감장에서 맞붙으면서다. <관련기사 3면> 고발사주·대장동 개발 의혹과 관계없는 상임위에서도 야당은 관련 문구가 적혀있는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피켓 시위를 이어갔고, 민주당은 이를 문제 삼으며 대부분의 상임위는 개의가 지연되거나 정회 후 뒤늦게 국감이 시작됐다. 여야는 국감 2일차인 이날 오전 10시 법사위(법무부 등), 정무위(공정거래위원회 등), 기재위(기획재정부), 교육위(국가평생교육진흥원 등), 과방위(방송통신위원회 등), 국방위(국방부), 문체위(문화재청 등), 농해수위(농림축산식품부), 산자위(산업통상자원부), 환노위(환경부), 국토위(국토교통부 등), 행안위(경찰청)까지 총 12개 상임위에서 일제히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었지만 대부분 상임위가 파행을 겪거나 시작이 지연됐다. 일각에선 기관의 운영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해 입법·예산 심사 과정에 반영하는 국정감사의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기관의 운영 실적을 점검해 정책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시정하고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통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2021-10-05 16:55: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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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 이양수 "한식 세계화 앞장설 공공기관에서 김치,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

한식진흥원과 농수산물유통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김치의 바른 표기를 중국식 표현인 '파오차이(泡菜)'로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임 음식을 통칭해 표현하는 파오차이는 발효 음식임 김치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음식이다. 이양수 국회의원(국민의힘/속초 시인제·고성·양양군)은 5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 앞서 농림축산식품부 산하기관 한식진흥원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홈페이지에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자료를 여전히 사용하는 것을 지적하고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했다. 김치는 중국어에 '기', '김' 소리를 내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김치를 중국어로 표기할 때 소리나는 대로 쓰지 않고 비슷한 음식인 파오차이로 대체해왔다. 지난해 말 중국 일부 네티즌이 김치를 중국 전통음식인 파오차이의 일종이라고 주장한 이후 국내에서 김치를 중국어로 파오차이로 표기하는 것에 대해 비판이 있었다. 앞서 BTS(방탄소년단)이 출연하는 웹 예능에서 중국어 자막에 김치가 파오차이로 표기돼 논란이 일었었다. 정부는 올해 7월 '공공 용어의 외국어 번역 및 표기 지침' 훈령 개정을 통해 김치의 중국어 표기를 농식품부가 2013년에 개발한 '신치(辛奇)'로 변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조치했다. 개정된 훈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하는 누리집, 홍보 자료 등에 적용된다. 또 정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훈령에 제시된 원칙대로 해외 홍보 자료 등을 제작해야 한다. 그러나 이양수 의원실에 따르면 한식진흥원은 공식 SNS와 온라인 매거진에서 '배추김치', '열무얼갈이김치'에서 김치 부분 외국어 표기를 파오차이(泡菜)로 했다. 작년에 주최한 '한식만들기 공모전' 에도 김치요리를 중국어로 '泡菜料理'로 표기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외식사업자들을 위해 운영하는 '더외식' 홈페이지에 한식메뉴 외국어 표기 길라잡이를 게재하고 모든 종류의 김치를 전부 '파오차이'라고 표기한 것도 발견됐다. 이양수 의원은 "한식 세계화에 앞장서야할 공공기관들이 아직도 이런 오류를 범하고 있으면서 국민에게 중국 문화공정에 대항하자고 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면서 "오표기된 것들을 하루빨리 시정하고, 국민정서와 정부지침을 무시하는 공공기관에 대한 엄중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05 16:0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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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바닥 王자', '위장 당원' 떠오르는 '윤석열 리스크'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연이어 구설에 올라 경쟁 후보에게 먹잇감이 되고 있다. 후보와 캠프의 황당한 해명까지 이어지면서 대선 도전 선언부터 이어진 '윤석열 리스크'는 가라앉지 않는 모양새다. 최근 '윤석열 리스크'를 수면에 올린 것은 대선 후보 경선 TV토론에서 노출된 윤 전 총장의 손바닥 '왕(王)'자와 부산 사상구 당협을 찾아 한 '위장 당원' 발언이다. 지난 1일 열린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5차 토론회에서 윤 전 총장이 발언 할 때, 손바닥에 정중앙에 한자 임금 왕(王)자가 선명히 적힌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운 윤 전 총장이 전국 TV토론에서 무속적 성격이 짙은 행동을 하면서 이는 곧 '주술·무속' 논쟁을 일으켰다. 윤 전 총장은 논란이 커지자 지난 3일 국민캠프 청년위원회 발대식에서 "저희들이 어릴 때는 시험보러 가거나 심지어 집에 대소사가 있을 때 손에다가 연세드신 분들이 많이 써줬다"며 "지금 생각해보면 王자를 지우고 들어가는 게 맞지 않았나 싶다"고 해명했다. 김용남 캠프 대변인의 해명은 논란을 더 키웠다. 지난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한 김 대변인은 '王자를 왜 지우지 않았냐'는 사회자 질문에 "(윤 전 총장이)손가락 위주로 씻었다. 앞으로는 왕(王)뚜껑도 안먹고 배에 복근도 만들지 않겠다"며 황당한 해명을 하면서다. 이에 이준석 대표는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가운데 "이런 식의 이슈메이킹은 지속되어서는 안 된다. 후보와 정확히 상황을 파악하고 입장을 대변해야 되는 게 대변인"이라며 황당 해명을 비판했다. 윤 전 총장이 지난 4일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를 찾은 가운데 나온 '위장 당원' 발언은 상대 후보들의 더 큰 반발을 불러왔다. 당시 그는 "(민주당이) 저를 2년 동안 흔들어 저를 공격해왔다. 이제는 우리 당 경선에 마수를 뻗치고 있고 위장 당원들이 엄청 가입을 했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이 당 대선 경선룰 확정 과정에서 '역선택 방지 조항 삽입'를 주장한 만큼 논란은 더욱 컸다. 해당 발언은 윤 전 총장이 지난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당원 가입 폭증과 관련 "우리 당이 취약했던 20대와 30대 당원의 증가가 역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두드러졌기에 의미가 더욱 크다"라고 한 것과 모순되기도 한다. 이에 지난 4일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윤석열 예비후보의 1일 1 망언이 오늘도 터져 나왔다"며 "명백한 당원 모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윤석열 캠프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위장 당원 발언 논란과 관련 "민주당이 원하는 후보는 홍준표 의원이기 때문에 홍 의원보다는 저희 후보가 (상대하기) 힘들다는 걸 민주당이 아는 상황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말씀하신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전문가는 윤석열 캠프의 위기관리 능력을 지적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지율이 높기 때문에 집중 견제 당하는 것도 있는데, 위기 관리 능력은 떨어지는 것 같다. 후보와 캠프와의 소통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2021-10-05 15:10: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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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국감]김정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 국내채권 약 2조 5000억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채권 중 2조4918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또한 채무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채 예상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 된 상각채권인 D, E등급 채권도 7535억원(19.3%)이었다. 이 외에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 채권은 33억원(0.1%) ▲5000만원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B등급 채권은 4247억원(10.9%) ▲5000만원 미만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C등급 채권은 2337억원(6.0%) ▲예상구상 실익없다고 판단되는 D등급 채권은 4196억원(10.7%) 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외채권 역시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액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총 78건, 10억1485만 달러로 이중 회수된 채권은 고작 2억6047만 달러(25.67%)에 불과했다. 미회수 채권금액만 7억5438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도 45건, 4억707만 달러로 조사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무역보험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보험을 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채권 회수를 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2021-10-05 11:16: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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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5일자 메트로신문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인 사표(死票) 발생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등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실질적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실패하면서다. ▲최근 건물외벽 작업 도중 노동자가 추락해 숨진 사고가 잇따르자 정부가 '달비계(간이의자) 추락위험 경보'를 발령했다. 노동자가 주로 달비계에 앉아 외벽 작업을 하다 줄이 끊어져 추락사하는 것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달에만 노동자 2명이 아파트 외벽 작업을 하다 숨지는 등 올해 들어 총 12명의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 잇달은 추락 산재 사망사고에 정부의 뒷북 대책이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의원직 사퇴라는 초강수를 두며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에 임한 이낙연 후보를 말한다. 이낙연 후보는 '배수의 진'을 쳤음에도 9차례의 지역 순회 경선 결과 누적 득표수 34만1076표를 확보해 34.33%의 득표율로 2위를 달리고 있다. ▲인하대와 성신여대 등 전국 52개 대학이 일반재정지원대학 대상에서 탈락해 논란이 됐던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이 올해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일부 대학이 허위로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교육부가 그대로 평가를 진행했다는 의혹이 나오며 부실 평가 지적도 나온다. ▲소방전기공사 업체들이 약 7년간 아파트 등 소방전기공사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다리타기나 제비뽑기 등으로 낙찰 예정자를 사전에 합의하는 등 입찰답합을 저질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가 조류인플루엔자(AI)와 구제역 방역을 강화한다. 4일 시에 따르면 AI·구제역 차단으로 시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특별방역대책을 수립해 시행키로 했다. <산업부 한줄뉴스> ▲ 우리나라 대졸 초임이 일본을 넘어서고 있다. 기업 규모별 임금 격차도 더 커지면서 합리적인 임금 체계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 서브컬처를 주제로 한 게임들이 한국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단순히 연애 시뮬레이션(사랑을 이루어 가는 과정을 묘사한 시뮬레이션 게임)에서 그쳤던 기존 서브컬처 게임과는 달리 현재 인기를 얻고 있는 서브컬처 게임들은 RPG, 핀볼 등 종류가 점점 확장되고 있다. ▲ 최태원 회장 등 국내 재계가 일본 기시다 신임 총리에 첫 인사를 전했다. ▲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 강화를 놓고 산업 관계자들은 감당하기 힘든 부담을 지게 됐다며 곳곳에서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고심하고 있다. 가장 많이 오른 전세자금대출과 집단대출 규제를 강화하게 될 경우 실수요자의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3분기 기업공개(IPO) 시장에서 올 들어 가장 많은 25개 기업이 상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연일 최고 상승폭을 기록 중인 가운데 5일 예정된 기획재정부 및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동산 관련 이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SPC그룹과 민주노총 화물연대의 갈등이 지속되면서 가맹점주들이 입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가고 있다. 지난달 2일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지회에서 촉발된 파업은 물류 노선 증·배차 재조정 등의 문제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SPC 사업장으로 확산됐다. ▲신세계그룹이 2년 만에 2022년 그룹 정기 임원 인사에 나서며 신세계인터내셔날의 조직에 큰 변화를 줬다. 고객들 가까이에 있는 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채널로 거듭난다는 계획이다. ▲글로벌 제약사인 머크가 개발한 '먹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가 확진자의 입원율을 절반으로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백신의 반격에도 다시 확산세로 돌아선 코로나19의 종식을 위한 새로운 '게임체인저'가 될지 기대를 모은다.

2021-10-05 06:0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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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①] 미완의 개혁,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지난 20대 국회에서 통과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본래의 취지인 사표(死票) 발생 방지, 비례성 강화, 지역주의 정당 체제 극복 등을 실질적으로 이뤄내지 못했다. 거대 정당의 이해관계에 따라 '비례 의원 정수 확대', '실질적 의미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석패율제 도입' 등 민의 왜곡을 방지하고 다양한 정당의 국회 입성을 돕는 제도적 틀을 갖추는 데 실패했기 때문이다. ◆비례대표 의석 줄인 19대 국회 한국의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정해진다. 현행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 등 총 300석의 국회의원은 선거제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현행 선거제도에서 지역구 의석이 많아지면 자금력과 네트워크를 구축한 지역 유지 등 이른바 기득권 세력이 의석 대부분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적인 조직력을 구축하고 미디어에 노출이 잘 되는 거대 정당에게 유리한 측면도 있다. 반면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정하는 비례대표제는 청년, 장애인, 노동자들의 국회 진출 가능성이 높아져 다양한 국민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다. 다만 의석 배분 과정이 복잡하고 군소 정당이 난립해 정국이 불안정해지는 등 단점도 있다. 그럼에도 국회의 '비례성 강화'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다양한 국민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2014년 '선거구 인구 편차 3:1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제 25조 2항'에 대해 평등선거 위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위헌 판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015년 지역구 200석, 비례대표 100석으로 비례대표 의석수는 늘리고 지역구 의석과 비례대표 의석을 연동하는 방식의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다. 중앙선관위 제안에 당시 19대 국회에서는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를 구성하고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다만 당시 개정한 선거법은 현행 의원 정수(300명)를 유지하고 비례대표 의석은 7석 줄이는 방식(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이었다. ◆위성정당 등장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 개혁 목소리는 20대 국회가 들어선 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직후 다시 거세졌다. 2017년 5월 치른 19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권역별 정당명부 비례대표제' 도입을 공약했다. 이후 20대 국회 후반기에 출범한 정개특위는 ▲현행 의원 정수는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민주당) ▲비례대표 의석수 확대 및 지역구 의석에 따른 비례대표 의석 연동 방식의 연동형 비례대표제(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 주요 정당이 낸 선거제도 개편안에 대해 논의했다. 반면,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은 선거제도 개편에 반대했다. 민주당과 야 3당(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한국당 반발에도 지난 2019년 12월 선거제도 개편을 강행했다. 당시 손학규 바른미래·이정미 정의당 대표 단식 투쟁이 계기였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은 선거법 개정안은 원안(심상정 안)보다 크게 후퇴했다. 핵심이었던 '권역별 비례대표제', '석패율제 도입',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의석 조정'은 모두 빠지거나 조정되면서다.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민주당, 바른미래당, 평화당, 정의당) 합의로 통과한 선거법 개정안은 기존 지역구 및 비례대표 의석 배분은 유지했다. 다만 47석의 비례대표 의석 중 30석에만 연동률 50%를 적용해 배분하기로 했다. 나머지 17석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배분하는 기존 방식이 채택됐다. 이에 선거제도 개혁 논의 과정에서 지적된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다수당의 위성정당 창당 가능성은 현실이 됐다. '지역구 의석을 다수 확보한 정당은 비례대표 의석은 가져갈 수 없다'는 제도적 허점을 거대 정당이 악용했기 때문이다. 당시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통과 시 위성정당 창당을 예고했다. 이후 선거법 개정안 통과 후 비례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을 창당했다. 민주당도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을 창당했다. 결국 지난해 치른 21대 국회의원 선거는 양당 지지자들의 전략적 투표에 의해 '비례성 확보'라는 원 취지는 퇴색하게 됐다. 민주당은 지역구 163석, 위성정당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17석을 합해 전체 의원 정수에서 5분의 3인 180석을 얻었다.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도 지역구 84석,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9석을 합해 103석을 확보했다. 거대 양당이 300석 중 283석을 쓸어간 것이다. 20대 총선 결과와 비교해 21대 총선에서 거대 양당의 의석 점유율은 81.6%에서 94.33%로 늘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수혜를 볼 것으로 예측되던 정의당은 지역구 1석, 비례대표 5석 총 6석 그쳤고 나머지 당들은 비례대표에서만 국민의당 3석, 열린민주당 3석, 무소속 5석을 확보했다. ◆다양한 의견의 의회 반영을 통해 국민 통합 전문가는 공직선거법 개정 취지와 다른 이유가 나타난 이유를 '비례대표 의석 정수 확대 실패'와 '거대 양당의 위성 정당 도입'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강우진 경북대 교수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논문(한국의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과정 평가-주체, 목적, 정치적 결과를 중심으로)에 따르면 강 교수는 "충분한 비례대표 의석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롭게 도입된 준연동형 선거제도 또한 충분한 비례성을 보장하기에는 모자란 변형된 형태였다"고 21대 총선 결과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당의 위성정당 창당과 지지자들의 집합적 전략 투표 동원으로 인해서 준연동형 선거제도 개혁의 원래 취지가 크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가 떨어졌던 것도 하나의 문제점으로 꼽힌다. 지난 4월 20일 YTN이 의뢰해 리얼미터가 조사한 여론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4.4%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지난 21대 총선에서 도입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 국민 10명 중 9명 꼴로 '보완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유지하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응답은 44.7%,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응답은 42.5%로 조사됐다. 한국공공정책전략연구소(KIPPS)에서 정치 분야 정책 제안을 담당한 박상훈 정치발전소장은 21대 하반기 원 구성부터 '다른 정치'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대 정개특위를 재가동해서 연합과 협력의 정치 대신 승자독식의 정치 내지 인위적 과반 정당의 출현을 낳는 현행 선거제도 개혁을 논의해야 한다. 국회의원 선거제도는 대표성과 비례성 강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개선 방안을 계속 발전시켜 가야 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KIPPS 공동대표(전 바른미래당 의원)도 앞으로 남은 시간에서 대선 후보들이 선거제 개혁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본지와 인터뷰를 통해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의견이 의회를 통해 반영·조정·완충·합의되는 과정이 있어야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설 수 있고, 국민을 통합할 수 있다"며 "그래야 민주적 결속을 바탕으로 국정을 운영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여러 솔루션들은 이미 테이블위에 있다. 지난번 극적인 합의를 해낼 때까지 수많은 방안들을 모색했기에, 여야가 결심만 하면 해낼 수 있다. 각당 후보들이 적대적 대결의 정치를 넘어, 대화와 연합의 정치를 지향하는 의지를 피력하고, 국민앞에 선거법 개혁을 공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1-10-04 16:44: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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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대선 아젠다] 메트로경제, '살맛나는 한국' 위한 대선 10대 정책과제 제시

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메트로경제가 대선 아젠다를 제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뒀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노렸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바지라도 벗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과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 후보의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화제를 끌기 어렵고 자칫하면 비판만 받기 쉬운 정책 제시엔 공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의혹에 고통 받는 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더이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해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대 청년이 아파트 유리 청소 작업 첫 출근에 허공에서 자신과 삶을 이어준 밧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는 비보도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튼튼한 밧줄을 내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적대적 갈등과 분열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혁신적 경제, 포용적 복지, 세대 간 화합 같은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할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양극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좋은' 정치,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추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 경제, 미국과 중국 두 헤게모니 사이 한국의 '역할', '집·취업·결혼·출산·육아 걱정'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전환'을 위한 획기적 해법,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 포용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의 강화, 갈등이 목적이 아닌 '화합의 젠더 정책' 등 지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시급하다. 메트로경제는 대선 아젠다 제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개헌·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청년/젠더·기후/환경 등 한국 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현황과 숙제를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획 4면>

2021-10-04 16:24:42 박태홍 기자
부고-10월 4일

▲김성철·김성훈·김대현(서울고법 판사)씨 모친상, 박종정·박홍슬·김주혜씨 시모상=4일, 울산영락원 발인 7일 오전 7시. (052)272-1111 ▲조상훈(전 KB국민카드 브랜드전략부 상무, 전 전남지역사업평가단 단장)·성훈(전 군사편찬연구소 소장)·정훈(후레쉬 오투 전무)·세훈(KB국민카드 부장)·해숙씨 부친상=원주세브란스 기독병원 발인 6일 오전. (010)5339-1108 ▲김찬영(전 대우건설 상무)·웅영(까르뜨블랑슈 대표) 부친상, 권순활 권순활TV 주필 장인상=3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5일 오전 10시 40분. 02-3010-2000 ▲임인용(RBW,Inc 부사장)씨 본인상=4일, 일산병원 장례식장 B2 9호실, 발인 6일 오전 7시30분. ▲이진욱 씨 별세, 재한·정한·윤한·순한·은한씨 부친상, 근우씨 조부상 = 4일, 단국대학교병원 천안장례식장 특2호실, 발인 6일, 장지 충남 천안시 병천면. 041-550-7474. ▲손종숙 씨 별세, 김준기(전 공무원)·문기(전 키움증권 전무)·인기(전 SBS논설실장)·두기(영농법인)씨 모친상, 윤상순, 김현숙, 장덕자씨 시모상 3일, 원주의료원 9호, 발인 5일, (033)760-4639 ▲박남숙씨 별세, 길문정씨(전민일보 편집부장) 장인상=4일, 전주뉴타운장례식장 501호, 발인 6일 낮 12시30분, (063)284-4444 ▲박종한씨 별세 박정선(베스트일레븐·팀트웰브 대표)씨 부친상 3일 충북대학교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9시 (043)269-6969 ▲안동혁씨 별세 지용수(KBS청주 기자)씨 장인상 3일 청주 하나노인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오전 7시 (043)270-8442 ▲이동원(이화요업 회장)씨 별세 이규형(베니온통상 대표)·국형(이화요업 대표)·우형(스타치과 원장)씨 부친상 안민호(경희치과 원장)·허인철(오리온 부회장)씨 장인상 3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발인 5일 (02)3410-3151 ▲ 김종례씨 별세, 이상수(전 포항제철 부장)·상철(전 해양수산부 서기관 )·덕자(경기 성남 분당차병원 팀장)·민숙(전업주부)·경희(국토교통부 대변인실 근무) 씨 모친상, 박석규(뉴시스 전국부장)씨 장모상 = 3일 오후 7시 15분, 분당차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오전 7시, 010-4332-5449

2021-10-04 16:22:3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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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I]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대장동 의혹' 이재명, 윤석열에 오차범위 내 앞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어들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KSOI 제공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 결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이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둘의 격차는 지난주 같은 조사 2.9%포인트에서 0.3%포인트로 줄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TBS 의뢰로 지난 1일부터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6명을 대상으로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이재명 지사 28.3%, 윤석열 전 총장 28.0%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 주 대비 이 지사는 1.7%포인트 하락했고, 윤 전 검찰총장은 0.9%포인트 상승했다. 그 뒤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16.7%,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1.9%를 기록했다. 홍준표 의원은 0.1%포인트 올랐고 이낙연 전 대표는 0.6%포인트 하락했다. 이어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더불어민주당) 2.3%(1.1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0%(0.3%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국민의힘) 1.8%(1.2%포인트↑),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7%(0.4%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의원 1.3%(0.6%포인트↓), 박용진 민주당 의원 0.9%(0.4%포인트↑)를 기록했다. 범진보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이 지사 31.9%, 이 전 대표 22.2%, 박 의원 7.1%, 심 의원 3.9%, 추 전 장관 3.6%로 나타났다. 범보수권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는 홍 의원 29.8%, 윤 전 총장 29.6%, 유 전 의원 11.2%, 안 대표 3.0%, 최 전 원장 2.6%,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3%, 원희룡 전 제주지사 2.2%,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 1.7%,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1.6%, 안상수 전 인천시장 1.6%로 나타났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이 37.4%, 민주당 29.8%, 국민의당 7.2%, 열린민주당 6.2%, 정의당 4.1%, 기타 정당 2.3%,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 11.5%, 잘 모르겠다 1.4%로 나타났다.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특혜 의혹'을 받는 아들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6년 가량 근무하고 받은 퇴직금 명목으로 받은 돈이 약 50억원으로 알려진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제명에 대해선 제명해야한다라는 응답이 74.0%, 제명은 과하다는 응답이 15.6%,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10.4%를 기록했다. 해당 여론조사는 중앙선관위 제공 안심번호 무선전화 자동응답방식 100%로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응답률은 6.8%다. 질문지 등 보다 상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 사심의위원회나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4 16:02: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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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유통 산양삼 후속조치 10건 중 8건은 계도·홍보

#박 모씨는 지난해 2월, 강원도 횡성시장 내에서 출처 불명의 중국 삼을 산양삼으로 속여 판매하다가 명절 성수기를 대비해 단속에 나선 산림청 등에 의해 적발됐다. 박모 씨는 설에 이어 추석에도 불법 산양삼을 판매해 수사 의뢰된 후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2019년 12월, 안 모씨 등 2명은 춘천시 내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삼에 타인의 합격증을 부착해 총 5000뿌리를 유통하려다가 적발됐고 수사 의뢰 후 검찰에 송치됐다. 최근 5년간 불법적으로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이 매년 증가하고, 그 중 10건 중 8건은 계도 및 홍보에 그쳐 불법 유통 근절 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양삼은 산지에서 씨나 묘삼을 뿌린 후 인공시설이나 농약 없이 재배한 삼을 말한다.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산양삼이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산지에서 재배하고, 이 법 제18조의4에 따른 품질검사에 합격한 오갈피나무과(科) 인삼속(人蔘屬) 식물을 말한다. 해당 법에서 산양삼은 특별관리임산물로 전문기관에서 품질검사를 받아야하고 이를 어길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경기 여주·양평)이 지난 1일 한국임업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6~2021년 8월 기준)의 산양삼 불법 유통 적발 현황'을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총 적발 건수는 1287건으로 ▲2016년 180건 ▲2017년 200건 ▲2018년 221건 ▲2019년 242건 ▲2021년 268건 ▲2021년 176건(8월 기준)으로 매년 증가 추세를 보였다. 최근 5년간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도 ▲2016년 112톤(360억원) ▲2017년 121억(379억원) ▲2018년 130톤(409억원) ▲2018년 144톤(431억원) ▲2019년 158억원(466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불법 산양삼을 유통해 적발되는 건수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체 적발 건수의 85.5%인 1101건은 계도·홍보 등 사실상 실질적 처벌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실의 최근 5년간 산양삼 불법 유통에 따른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7년 8월까지 176 건의 적발 건수에서 계도 및 홍보는 170 차례 이뤄지고 수사 의뢰는 3건에 그쳤다. 김선교 의원은 "산양삼 생산량 및 생산액은 매년 증가해 지난해만 해도 생산량 158톤, 생산액 466억원에 달하고 있다"며 "그러나 매년 증가하는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에도 단순히 계도·홍보 조치에 그쳐, 실질적인 단속 효과가 전혀 이뤄지지 못해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적극적인 단속에 더해 처벌 강도를 높여 불법 산양삼 유통·판매를 근절해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데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0-03 12:27: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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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 의혹 '이재명 게이트'로 맹공하는 尹 캠프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예비후보가 지난달 30일 서울 종로구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조계종 스님들과 합장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캠프가 3일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적극 비판하고 나섰다. 이상일 윤석열 캠프 공보실장은 이날 논평을 내고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게이트'임을 명백하다"고 강조했다. 이 공보실장은 "이 후보가 대장동 사업의 핵심인물 중 한 명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측근이 아니라며 손절하려고 애쓰지만 그건 자신이 몸통임을 숨기려는 얄팍한 꼼수라는 것을 세상은 다 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과 경찰이 권력의 눈치를 살피며 유동규와 그 일당을 처벌하는 선에서 사건을 마무리하고 몸통을 보호하려 할 경우 특검 수사를 요구해 온 다수 국민의 분노는 하늘을 찌를 것"이라며 "검경 수사와 별개로 언론은 유동규 윗선을 철저히 파헤칠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게이트의 정점임을 짐작케 하는 충격적인 사실들도 언론 취재로 드러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당내 분열도 예측하며 "민주당에선 싸늘해진 민심에 불안감을 느낀 이들이 후보 교체론을 들고 나와 이 후보 측과 충돌하고, 당은 대혼돈에 빠질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인다"며 "이재명 후보의 당 대통령 후보 등극이 민주당을 대선 참패와 몰락의 길로 이끌 것이라는 관측이 야권뿐 아니라 여권에서도 나오는 건 이런 까닭"이라고 했다. 김용남 윤석열 캠프 대변인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며 "유동규, 김만배(화천대유 자산관리 최대 주주), 권순일(전 대법관) 등을 이 사건의 몸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심복이며, 권순일은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의 박탈로 이번 대선 출마가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에서 구해낸 장본인이"이라며 "김만배는 인허가권을 가진 성남시 및 성남시와 한 몸인 성남도시개발공사의 도움 없이는 애초에 대장동 개발을 꿈꾸기 어려운 사람"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김 대변인은 "이런 전대미문의 비리 사건이며 여권 유력 대선 후보가 관련된 사안에서 조국, 추미애 및 박범계로 이어지는 법무부장관들의 인사 만행으로 이미 상당히 순치된 문재인 정부의 검찰이 철저한 수사로 제대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 벌써부터 유동규 선에서 꼬리 짜르기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국민이 대다수"라고 밝혔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03 11:46: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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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이재명에 후보 사퇴 요구..."몸통 혐의 받는데 대선 치를 수 있나"

국민의힘 대선주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일 "대선의 주요 후보가 중대 범죄의 몸통 혐의를 받고 있는데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겠습니까"라고 물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에게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윤 전 총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게이트의 몸통으로 지목받고 있다"며 "공교롭게도 그렇게 된 것은 이재명 지사가 자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성남시절 재직시절 추진한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에 대해 "(이 지사는) 대장동 게이트를 자신이 성남시장 시절 이룬 최대의 치적으로 내세웠다"며 "그래놓고 대장동 게이트의 문제점이 하나둘씩 드러나자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한 말을 모두 뒤집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한 일이라고 자랑해놓고서는 이제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한다. 특검은 받기 싫다면서 합수본은 받겠다고 한다. 꼬리자르기식 수사라도 기대하는 겁니까?"라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의 측근 중의 측근인 유동규(前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는 이 지사와 한 몸"이라며 "유동규는 이재명 지사가 대장동 개발을 설계할 당시 실무를 총괄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언론에서는 유동규를 이재명 지사의 복심이라면서 최측근으로 소개해왔다"며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그를 측근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선거까지 도왔다는 사람이 측근이 아니면 누가 측근입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지사직이 걸린 판결을 앞두고 김만배가 권순일 대법관을 여덟 차례나 찾아가 만난 것이 밝혀졌다"며 "국민은 '재판 거래'와 '사후 수뢰'를 의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에 대한 근거로 "알려져 있다시피 권순일 대법관은 유죄 판결로 기운 판결을 무죄로 바꾸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라며 "그후 그는 화천대유의 고문 변호사가 되었고 월 1500만원을 받았다"고 말했다. 또한 "김만배가 누구입니까. 국민은 김만배가 이재명 지사의 지시를 받거나 협의하거나 했을 것이라고 의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는 이 지사에게 "이쯤되면 지사직은 물론이고 후보직까지 내려놓고 특검 수사를 받으라"며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검경, 공수처에 구원 요청하지 말고 깔끔하게 특검 수사받고 역사의 심판대 에 서라"고 강조했다.

2021-10-03 11:25: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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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얼미터]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尹 28.0%, 李 27.6%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국민의힘)과 이재명 경기도지사(더불어민주당)가 0.4%포인트 차이로 오차범위(±2.2%p) 내에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7~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2043명에게 9월 5주차 정기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윤 전 총장은 9월 2주차와 비교해 3.8%포인트 오른 28.0%, 이 지사는 0.6%포인트 상승한 27.6%를 기록했다. 그 밖에 홍준표 의원(국민의힘) 14.9%(0.7%포인트↓),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12.3%(1.4%포인트↓),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 2.5%(0.4%포인트↑),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 2.0%(1.0%포인트↑),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민주당) 1.7%(1.6%포인트↓), 심상정 정의당 의원 1.5%(-),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1.3%(0.5%포인트↓), 최재형 전 감사원장 1.0%(1.2%포인트↓), 이정미 전 정의당 의원 0.8%(0.3%포인트↑) 등 순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만 놓고 차기 대선 적합도를 물었을 때는 이재명 지사 33.4%, 이낙연 전 대표 31.0% 박용진 민주당 의원 5.8%, 추미애 전 장관 4.9% 순으로 나타났다. 범보수 대선 후보만 놓고 물었을 때는 윤석열 전 총장 31.3%, 홍준표 의원 27.8%, 유승민 전 의원 12.6%, 안철수 대표 3.8%, 최재형 전 원장 2.4%, 황교안 전 대표 2.1%,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2.0%, 원희룡 전 제주지사 1.7%, 하태경 의원 1.7%, 안상수 전 인천시장 0.6%로 조사됐다. 이재명 지사와 윤석열 전 총장을 양자대결 붙여본 결과 이 지사 38.0%, 윤 전 총장 42.0%로 오차 범위 내에서 윤 전 총장이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의 가상 양자 대결에선 이 전 대표 30.8%, 윤 전 총장 43.0%로 윤 전 총장이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이재명 지사와 홍준표 의원의 양자대결에선 이재명 지사(37.3%)가 홍준표 의원(36.1%)에 앞섰다. 이낙연 전 대표와 홍준표 의원의 양자대결에선 이낙연 전 대표(32.3%)가 홍준표 의원(37.5%)에 뒤졌다. 이번 조사는 5.1%의 응답률을 보였고 무선(90%)·유선(10%)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 방식으로 실시했다. 통계보정은 2021년 8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 기준 성별, 연령대별, 권역별 가중치 부여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포인트다. 여론조사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리얼미터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를 참고하면 된다.

2021-09-30 16:23:2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