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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국회/정당

[2021 국감]김정재, 한국무역보험공사 회수 불가능 국내채권 약 2조 5000억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 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 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 김정재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채권 중 2조4918억원이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외채권 역시 발생금액의 약 70%가 미회수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정재 국회의원(국민의힘·포항북구)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유한 국내 채권잔액은 3조9099억원으로 이 중 63.7%에 해당하는 2조4918억원이 워크아웃, 회생, 파산 등으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F등급 채권이다. 또한 채무관계자와 연락이 끊긴 채 예상구상실익이 없거나 손실처리 된 상각채권인 D, E등급 채권도 7535억원(19.3%)이었다.

 

이 외에 ▲전액 회수 가능한 A등급 채권은 33억원(0.1%) ▲5000만원 이상으로 회수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B등급 채권은 4247억원(10.9%) ▲5000만원 미만으로 회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C등급 채권은 2337억원(6.0%) ▲예상구상 실익없다고 판단되는 D등급 채권은 4196억원(10.7%) 인 것으로 파악됐다.

 

국내채권 회수가능성 등에 따른 분류현황 및 등급별 채권잔액현황. / 김정재 의원실

한국무역보험공사는 국외채권 역시 대부분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고액으로 분류해 특별관리하는 300만 달러 이상 국외채권은 총 78건, 10억1485만 달러로 이중 회수된 채권은 고작 2억6047만 달러(25.67%)에 불과했다. 미회수 채권금액만 7억5438만 달러에 이른다. 또한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회수되지 못한 채권도 45건, 4억707만 달러로 조사됐다.

 

김정재 국회의원은 "무역보험이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채권을 회수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전문적인 대응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무역보험공사에서 수출하는 기업이 보험을 들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을 미리 지급하고 채권 회수를 해서 무역보험공사가 채권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손실이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채권 회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무역보험공사에서 지원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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