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메트로경제가 대선 아젠다를 제시한다.

지금 대한민국은 20대 대선을 약 5개월 앞뒀지만 여야 대선 후보들의 정책 경쟁이 실종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검찰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의혹' 등 여야 유력 대선 후보의 굵직한 의혹들이 터져나오면서 대선 정국의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미 여러 차례 진행된 여야 대선 후보 TV 토론은 비전과 정책 제시보다 상대 후보의 말이나 행동의 실수를 노렸다. 두 시간 여 동안 진행됐던 토론에서 나왔던 정책에 대한 질의보다 "바지라도 벗겠다"는 한 후보의 발언과 손바닥에 왕(王)자를 새긴 모 후보의 발언이 뉴스를 도배했다.

여야 대선 후보들은 일주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지지율의 등락에 울고 웃으며 화제를 끌기 어렵고 자칫하면 비판만 받기 쉬운 정책 제시엔 공을 들이지 않는 모습이었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언론에 보도되는 크고 작은 의혹에 고통 받는 건 '살맛나는 대한민국'을 원하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더이상 퇴직금과 산업재해보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았다는 곽상도 전 국회의원 아들의 해명을 듣고 싶지 않고 20대 청년이 아파트 유리 청소 작업 첫 출근에 허공에서 자신과 삶을 이어준 밧줄이 끊어져 추락사했다는 비보도 더이상 듣고 싶지 않다. 시민들이 대통령에게 원하는 것은 바닥으로 추락시키지 않을 튼튼한 밧줄을 내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국 사회의 적대적 갈등과 분열에 시민들은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치, 혁신적 경제, 포용적 복지, 세대 간 화합 같은 한국 사회의 아젠다를 제시할 후보를 갈망하고 있다.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의 양극화 민주주의를 넘어서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도약하는 '좋은' 정치, 4차산업혁명이 촉발한 신성장 동력의 선제적 추진으로 설계하는 '혁신적' 경제, 미국과 중국 두 헤게모니 사이 한국의 '역할', '집·취업·결혼·출산·육아 걱정'에 점점 희망을 잃어가는 청년 세대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대책, '노동 시장 이중 구조 전환'을 위한 획기적 해법, '기후 위기 극복'을 위한 에너지 정책 전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수혜자를 포용적으로 지원하는 '포용적' 복지 정책, 포용적 복지가 '포퓰리즘'에 이용되지 않도록 '재정관리'의 강화, 갈등이 목적이 아닌 '화합의 젠더 정책' 등 지금 한국 사회 앞에 놓인 과제는 시급하다.

메트로경제는 대선 아젠다 제시를 위해 앞으로 정치·개헌·재정·외교·경제·노동·복지·교육·청년/젠더·기후/환경 등 한국 사회의 10대 과제에 대한 정책 현황과 숙제를 분석해 보도할 예정이다. <관련기획 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