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人 머니 산업 IT·과학 정치&정책 생활경제 사회 에듀&JOB 기획연재 오피니언 라이프 AI영상 플러스
글로벌 메트로신문
로그인
회원가입

    머니

  • 증권
  • 은행
  • 보험
  • 카드
  • 부동산
  • 경제일반

    산업

  • 재계
  • 자동차
  • 전기전자
  • 물류항공
  • 산업일반

    IT·과학

  • 인터넷
  • 게임
  • 방송통신
  • IT·과학일반

    사회

  • 지방행정
  • 국제
  • 사회일반

    플러스

  • 한줄뉴스
  • 포토
  • 영상
  • 운세/사주
박태홍
기사사진
대권 도전 유승민·원희룡, 약점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 만들까

국민의힘 대권주자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과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가 자신의 약점을 극복하고 지지율 반전 계기를 만들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들 캠프는 더불어민주당의 대선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후보는 각각 자신들의 후보라며, 당원과 국민에게 후보의 강점을 계속 설명해나간다는 전략이다. 유 전 의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으로 위스콘신 대학교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경제전문가다. KDI에선 주로 기업 구조조정, 재벌 개혁 등에 대한 논문을 다수 썼다. 대구에서 쌓은 국회의원 선수만 4선이다. 전날(18일) 열린 부산·울산·경남 지역 합동TV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 '슬로우플레이션 속 대한민국 경제 성장 해법'을 묻고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에게 '사회복지 재원 마련 방법'을 따져 물어 경제 정책에서 강점을 드러냈다. 그러나 유 전 의원에게 배신자 논란은 수년째 괴롭히고 있는 약점이다. 유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시절 박근혜 대통령과 맞서며 원내대표직을 내려왔고, 박 전 대통령은 유 전 의원을 콕 집어 "배신의 정치를 심판해야 한다"고 표현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에선 탄핵에 찬성하고 당시 여당이던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을 탈당해 새로운 보수 정치를 시도하다 미래통합당에 복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TK(대구·경북)에서 낮은 지지율로 이어지고 있다. 유 전 의원은 지난 17일 부산 북강서을 당원협의회 방문에서 "4선 국회의원을 거기(대구)에서만 했다"며 "그런데 지금 제가 제일 어려운 데가 제가 태어나고 정치를 했던 대구 경북이 지금 저한테 제일 어렵다"고 솔직하게 밝혔다. 유 전 의원은 19일 대구에서 열린 아시아포럼21에 참석해 '지난 탄핵과 대선의 실패에 대해 저 유승민에게 책임이 있다면 그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며 정면 돌파를 다짐했다. 유 전 의원 관계자는 19일 본지와 통화에서 "유 전 의원이 토론이 없을 땐 계속 당원을 만나면서 유 후보에 대해 서운하게 생각하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있다"며 "지지율을 올리고 승리하기 위한 필수 전략은 문재인 대통령과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정권교체의 자격이 아니라 이 지사를 이기는 것이라는 간단한 논제를 정확히 설명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후보 중 유일한 비법조인 경제전문가라는 실력과, 국방위원장을 8년 동안 한 안보 전문가 그리고 도덕성에서 보수의 품격을 갖췄다"라고 강조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서울 양천구에서 보수 정당에서 3선 의원을 하고 자신의 고향인 제주에서 두 번 지사로 당선됐다. 학력고사 전국 수석 출신에 검사·변호사 경력까지 있는 원 전 지사는 '영리함'으로 보수 민심을 공략하고 있다. 부·울·경 합동 토론회에서 원 전 지사는 윤 전 총장에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정의실현인가? 정치보복인가?"라고 물은 것은 어느 쪽으로도 답해도 점수가 깎일 수밖에 없는 윤 전 총장의 '딜레마적 상황'을 겨냥한 질문이었다. 윤 전 총장은 몇 초 동안 말문이 막혔다. 하지만 원 전 지사는 최근까지 제주지사를 하면서 중앙정치와 멀어졌고 원 전 지사에게는 큰 '한 방'이 없다는 것도 약점으로 꼽힌다. 이에 원 전 지사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일 국가찬스 정책을 발표하고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책 홍보에 열중하며 소통을 폭을 넓히고 있다. 최근엔 이대남(20대 남성)이 주로 시청하는 유튜브 채널 '크로커다일 남자훈련소'에 대장동 1타 강사로 출연하며 인지도를 높이고 있다. 특히 원 전 지사는 매번 토론회 때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본선에서 이길 후보는 자신밖에 없다"며 이 지사에 특강점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원희룡 캠프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대장동 게이트 관련해서 검찰, 국정감사, 당의 공세를 통해 밝혀내기 쉽지 않다"며 "결국은 TV 토론을 통해서 밝혀내야 하는데, 윤 전 총장과 홍 의원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잡아넣겠다고만 이야기하지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야기를 안하거나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관계자는 "원 전 지사의 전략은 이 지사하고 1대1 토론에서 국민들을 배심원단으로 놓고 토론이 재판정이 돼서 이 후보의 대장동 관여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10-19 15:54:21 박태홍 기자
인사-10월 19일

◆행정안전부 ◇과장급 전보 △복무감찰담당관 김해 △혁신행정담당관 박종철 △디지털정부정책과장 장경미 △디지털정부기반과장 정민선 △지역디지털협력과장 고광덕 △공공데이터정책과장 최시복 △지역공동체과장 진병용 △지역균형발전과장 이형석 △생활공간정책과장 이준식 △주소정책과장 송정아 △공기업지원과장 김창남 △차세대지방재정세입 정보화추진단 총괄기획과장 심진홍 △안전감찰담당관 김상진 △재난안전산업과장 전종태 △재난경감과장 이상원 △재난안전통신망관리과장 김석준 △복구지원과장 정우철 △재난자원관리과장 김응수 △사회재난대응정책과장 박용수 ◆매일경제신문사 ◇부장대우 승진 △편집국 총괄부 홍기진 △공무국 윤전2부 유기영 △윤전3부 여태훈 △시설관리국 시설관리부 이기목 ◇차장 승진 △편집국 편집부 허서윤 △ 편집부 양유창 △ 금융부 신찬옥 △광고국 광고관리부 문용주 △공무국 윤전3부 서정출 △윤전2부 최범기 ◆MBN ◇차장승진 △보도국장석 정규해 △보도국 사회정책부 한성원 △국제부 베이징특파원 윤석정 △국제부 이동훈 △전국부 심우영 △편성국 편성기획부 우종상 △제작본부 제작국 제작1부 권오용 △제작국 드라마부 황혁 ◇전보 △보도국차장 겸 사회부장 장광익 △보도국 사회정책부장 김형오 △콘텐츠BIZ국 MBN플러스 부장대우 김달준 ◆MBN미디어텍 ◇차장승진 △영상취재부 김석호 △김병문 △기술국 보도기술부 김이수 △보도기술부 김용수 △시스템운영부 이남술

2021-10-19 15:23:40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여론조사공정] 野 대선후보 예측도, 洪 38.6%·尹 37.5%

국민의힘 대선후보 예측도 설문조사에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오차범위(±3.1%포인트) 내로 앞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홍 의원은 지난주 설문과 비교해 1.9%포인트 상승하면서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던 윤 전 총장에 앞섰다. 데일리안이 여론조사 전문기관 여론조사공정㈜에 의뢰해 실시해 정례조사에 따르면 홍 의원은 38.6%, 윤 전 총장은 37.5%를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3.2%,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는 2.4%를 기록했다. 데일리안은 해당 보도에서 "적합도가 아닌 예측도 설문인 만큼 1~2위 후보가 집중적인 선택을 받는 반면 3위 이하 후보들은 상대적으로 선택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연령별로 살펴보면 홍 의원은 2030세대, 윤 전 총장은 60대 이상에서 강세를 유지했다. 홍 의원은 20대 이하에서 56.3%, 30대에서 42.2%의 지지를 얻어 각각 25.4%와 27.1%에 그친 윤 전 총장과 비교됐다. 반면 60대 이상에선 윤 전 총장이 46.2%의 지지를 확보해 29.8%에 그친 홍 의원을 앞섰다. 성별로는 남성이 홍 의원을 더 지지(洪 46.6% 尹 36.2%)했고 여성은 윤 전 총장에게 더 지지(洪 30.8% 尹 38.7%)를 보냈다. 권역별로 부산·울산·경남과 광주·전남북에서 홍준표 의원이 우세했고 대전·충남북과 서울,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윤 전 총장이 앞섰다. 부·울·경은 홍 의원이 47.3%, 윤석열 전 총장 35.0%였으며, 광주·전남북에서는 홍 의원 39.3%, 윤 전 총장 27.9%였다. 반면 대전·충남북에서는 윤 전 총장 41.0%, 홍 의원 35.1%였으며, 서울에서는 윤 전 총장 40.2%, 홍 의원 35.9%였다. 인천·경기는 윤 전 총장 37.6%, 홍 의원 36.3%였으며, 대구·경북은 윤 전 총장 42.4%, 홍 의원 40.9%였다. 국민의힘 4명의 대선 후보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지사를 각각 양자대결을 붙여본 결과, 원 전 지사도 이 지사에 앞선 것으로 나타났다. 원 전 지사와 이 지사의 양자대결 결과, 원 전 지사는 39.9%, 이 지사는 38.8%로 나타나 오차범위 내로 원 전 지사가 앞섰다. 홍 의원은 49.6%로 35.5%를 기록한 이 지사에 오차범위 밖으로 앞섰다. 윤 전 총장도 48.9%를 얻어 36.1%의 이 지사를 오차범위 밖으로 제쳤다. 반면 유 전 의원은 34.2%를 얻어 37.9%를 기록한 이 지사에 밀렸다. 원 전 지사는 19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오늘 데일리안 여론조사 원희룡vs이재명 양자대결에서 제가 국민께 선택을 더 받았다"며 "이 지사를 이길 수 있는 국민의힘 세 명의 후보 중 확장성과 도덕성을 갖추고 준비된 후보는 원희룡 뿐"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지난 15~16일 전국 남녀 유권자를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 ARS(100%)로 진행했다. 전체 응답률은 4.2%로 최종 1001명이 응답했다. 표본은 올해 6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기준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가중값 부여(림가중)로 추출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9 12:46:2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경기도 국정감사 비판한 김기현,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전날(18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 대해 "민주당 연출, 이재명 주연의 적반하장식 궤변 대행진"이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감사의 본래 취지와는 정반대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무턱대고 비호하기에만 급급해 감사를 한 것이 아니라 감싸기만 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먼저 민주당과 이 지사는 절대 다수 국회 의석이라는 완력을 악용해 증인 참고인 채택을 일절 불응하고 자료 제출도 철저히 막아 진실 규명을 원천 원천 봉쇄시켰다"며 "거기에 서영교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으로서의 최소한의 중립성도 지키지 않은 채 피감기관장에게 무한정의 발언 시간을 허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지사가 국정감사 중 야당 의원의 질의에 "12번이나 비웃었다"며 "진실을 알고 싶어하는 국민들에게 단군 이래 최대의 부동산 개발 권력형 특혜 비리 사건에 대해 책임을 조금이라도 통감하고 국민들을 비웃고 조롱하는 태도였다"고 비판했다. 김 원내대표는 "성남시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검찰총장의 지휘 하에 검찰은 성남시장실과 성남시장 비서실은 쏙 뺀 채 할리우드 액션을 하면서 구색 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지만 국민적 심판에 직면할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오는 2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총파업 예고에도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선 안 될 일"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2년 가까이 사적 모임조차 최대한 자제하고 있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폐업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며 "이기적 이기적인 정치적 영향력을 확보하겠다는 민주노총의 정치 파업은 절대 용납돼서는 안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노총은 지금이라도 총파업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며 "정부도 이제는 민노총 눈치 보기를 그만하고 이번만큼은 불법 파업에 단호하게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9 10:02:4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尹 캠프 합류 다음날 2030 비하 발언 주호영...청년대변인 일제 비판

지난 17일 윤석열 캠프에 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합류한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8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젊은층에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20·30세대에 전가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나머지 국민의힘 대선후보 캠프의 청년대변인들은 일제히 비판 논평을 냈다. 문제의 발언은 이날 주 의원 출연한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나왔다. 진행자가 주 의원에게 지지세를 볼 때 윤 전 총장이 가장 취약한 부분이 어디냐고 묻자 "일반적으로 호남 그 다음에 20대, 30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지 않느냐"고 답했다. 이후 20·30 세대에서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를 묻자 주 의원은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은 후보들을 오랜 기간 관찰해왔지 않습니까"라며 "20·30대는 정치인들의 그 이전의 여러가지 일들은 잘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가까이 뉴스를 접하고 보는 이런 것 가지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것 아니냐,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분석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여명 홍준표 캠프 대변인은 이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 당시 박영선 후보의 '2030 역사 인식 낮아, 오세훈 지지' 실언이 생각나는 망언이며,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갈라치기"라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문제의 원인을 자신들에게서 찾지 않고 청년의 인식만 탓하는 태도"를 지적하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으니 윤 전 총장을 향해 '공정과 상식'을 기대했던 많은 청년들이 윤 후보에게 등을 돌리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효원 유승민 캠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캠프 선대위원장의 청년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면 윤 전 총장의 청년 지지율이 낮은 이유가 명백하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요즘은 연공서열보다 변화에 발빠르게 대처하고 적응하는 능력이 중요한 시대"라며 "이 나라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년들이 어떤 기준으로 나라의 미래를 맡길 후보를 선택하는지 고민해보시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박기녕 원희룡 캠프 대변인도 "윤 전 총장이 조용하니 선대위원장이 실언인가"라며 "윤석열 캠프 주호영 선대위원장의 20·30 폄하 발언 발언에서 윤석열 후보가 20·30에게 인기가 없는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났는데 다른 곳에서 헤매고 있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캠프 이름을 실언캠프로 바꾸고 싶지 않으면 주호영 선대위원장에게 즉각 사과를 이끌어내고, 참모들의 입단속을 단단히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했다. TBS 의뢰로 여론조사업체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가 지난 15일부터 16일에 실시하고 17일에 발표한 차기 범보수 대선후보 적합도 조사에 따르면 만 18세에서 29세 응답자는 11.4%와 30대에선 17.0%가 윤 전 총장을 지지했다. 반면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각각 42.2%와 42.5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도 각각 15.4%, 15.8%로 나타났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각각 3.9%와 4.7%를 기록했다. KSOI여론 조사는 무선 ARS 자동응답 100%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응답률은 6.8%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와 한국사회여론연구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2021-10-18 16:27:3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2 대선 아젠다⑤] K자형 양극화 치유할 혁신 경제로

인류는 결국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을 극복하지 못했다. 대신 코로나19와 공존하길 선택했다. 이른바 위드 코로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K자형 양극화'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대선 후보들에게 '한국경제 대전환'이라는 숙제를 안겨줬다. 여행·음식·숙박·영화 등 대면 서비스업은 전례 없는 추락을 겪었고 금융·게임·ICT(정보통신) 등 비대면 산업은 초유의 활황의 시기를 보냈다. 지난해 취업자 수는 1998년 외환위기 이후 최대 감소폭을 보였고 금리가 낮아져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하자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는 커졌다. 산업별로 서로 다른 성적표를 받아들면서, 산업에 속해 있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전해지는 충격파도 각각 달랐다.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대기업 근로자는 비교적 위기를 수월하게 넘긴 반면, 대면 서비스업 종사자와 자영업자는 코로나19를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불안정한 노동을 지속할 수밖에 없었다.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뉴 노멀' 시대에서 대한민국 사회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고 불평등을 완화해 젊은 세대의 미래의 희망을 안겨주는 한국 경제의 총체적 전환이 요구되는 때다. ◆저성장은 기본, 양극화와 불평등 이어지는 불공정 한국경제의 '저성장'은 팩트다.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하다. 한강의 기적으로 상징되는 '초고도 성장기'는 교과서에나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가 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경제성장률과 1인당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은 뚜렷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경제성장률 평균은 2.9%다. 1인당 GDP 증가율도 2.4%다. 2001년부터 2010년 사이 평균치와 비교해도 각각 1.8%포인트와 1.7%포인트가 하락했다.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인 잠재성장률도 2016년에서 2020년 평균 2.7%로 계속 하락하고 있고 노동투입증가율, 자본투입증가율, 총요소생산성 증가율도 하락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지난 9월 대한민국의 2020~2021년 경제성장률을 평균 2.0%로 추정했다. 한국은행은 보고서에서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요인과 코로나19 충격에 따른 대면서비스업 폐업, 고용 사정 악화, 서비스업 생산 능력 저하 등을 지적했다. 저성장의 시대에서 불평등과 양극화는 심해지고 있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는 한국 사회의 불공정으로 이어져 젊은 세대에 희망보다 좌절을 안겨주고 있다. 노동과 자본의 불평등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정규직-비정규직 임금 차별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나타나는 '노동과 노동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일자리 격차, 불공정 거래 등 '자본과 자본 간의 불평등'도 확산하고 있다. 사회를 달구는 이슈도 양극화와 불평등에 집중돼 있다. 지난 4·7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패배 요인으로 지적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투기 논란'과 앞으로 다가올 대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기득권이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막대한 수익을 노린 사회와 경제의 희망을 좀먹는 사건이었다. 김성식·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이 경제 부분 발제를 맡은 공공정책전략연구소 정책제언집 '2022 아젠다 K'에 따르면 "불평등은 이중구조 유발 등으로 특정한 생산성 제고 효과가 경제 전체로 파급되는 장애 요소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불평등으로 인한 기득권의 영향력 확대는 사회경제 구조의 개혁을 막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2022 아젠다 K'는 혁신친화적인 사회투자 국가로 가기 위해 혁신-고용-복지에 인적투자를 더한 '3+1 패키지딜 융합 해법'을 제시했다. ▲혁신과 생산성 향상을 통합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재정 기반 내실화 ▲복지 서비스 질적 제고, 사각 지대 없는 소득 보장을 통한 혁신 수용성의 강화 ▲노동 시장과 일터의 개선을 통해 고용의 유연 안정성 강화, 일자리 격차 감소 ▲이를 위한 교육 혁신과 인프라 투자를 포함한 인적 투자의 선순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타다로 보는 혁신 성장의 기회 타다 차량호출서비스 사례는 정부의 혁신경제 전환 의지·고용 전환 사회적 안전망 부족·이해관계자 조정 실패 등 혁신 성장에서 부딪힐 문제점을 드러냈다. 지난 2018년 10월 승차공유서비스의 대표 주자로 등장한 '타다'는 고객이 렌터카를 빌리면 기사를 알선해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모델로 사업을 운영했다. 기존 택시 업계가 갖고 있는 불편함을 개선하며 소비자의 만족감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개정 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에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에는 운전기사의 알선이 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어 규제를 피하고 사업 운영이 가능했다. 택시업계의 반발에 부딪히자 지난해 여객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타다 사업 모델이 제도적으로 금지됐다. 렌터카 기사 알선 허용 범위를 관광 목적으로 한정하고 6시간 이상 운행할 경우로 제한한 것이다. 타다 운영사인 VCNC의 박재욱 대표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타다는 렌터카 기반 차량호출서비스를 하지 않고 가맹택시 사업으로 사업 영역이 축소됐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 신년사에서 "신산업 분야 이해관계자 간의 갈등과 관련 맞춤형 조정 기구를 통해 사회적 타협을 만들어내겠다"는 선언은 무색해졌다. '2022 아젠다 K'는 타다에 대해 "새로운 혁신을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도입과 함께, 기존 사업이 지원 프로그램 속에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되고 종사자들의 직업 전환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수단을 적극 개발했어야 했다"며 "결국 혁신을 둘러싼 갈등에 대한 두려움으로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을 관리하고 전환을 지원하는 적극적 행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문재인 정부의 초대 경제부총리를 지내고 20대 대선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는 지난 2일 다큐멘터리 영화 <타다 : 대한민국 스타트업의 초상>의 시사회에 참석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김 전 부총리는 "어디 '타다' 사례만이겠습니까? 시장이 소비자의 욕구를 해결하지 못할 때 스타트업이 나오고 새로운 상품이 출시된다"며 "그러나 그럴 때마다 기득권은 기를 쓰고 진입장벽을 친다. 자신들의 이익은 지키겠지만 한국경제는 퇴보한다"고 비판했다. ◆"혁신의 수용력 높일 수 있는 개혁 필요" 채이배 전 국민의당 의원은 18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3+1 패키지 딜과 정치 개혁을 강조했다. 채 전 의원은 "저성장·양극화·노동시장·복지의 문제가 개별 정책별로는 효과를 낼 수 없고 하나로 뭉쳐져서 패키지로 딜이 돼야 한다"며 "저성장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학습 체제가 노동 현장에서 만들어져야 하고 그러면 노동 문제에 있어서도 기존 양식하고는 다른 해법이 제시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채 전 의원은 "혁신에 의해서 뒤쳐지는 분을 복지의 사회안전망에서 해결을 해줘야 문제가 풀릴 수 있기 때문에 경제 혁신을 하기 위해서도 사회 안전망이 필요한 것이고 기술 혁신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혁신이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이 되려면 법안이 당연히 필요할 것이고 수용할 수 있는 정치의 수용력이 필요한데, 현재의 양당 구조의 대결 구도론 될 수가 없고 실사구시적이고 실용적인 측면에서 다당제라는 정치 혁신과 연정이라는 정책 연합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1-10-18 15:35:39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기현 "이재명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18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근 검찰의 성남시청 압수수색에 대해 "시점이 늦어도 한참 늦은 것으로, 면피성 압수수색이기도 했지만, 검찰의 할리우드 액션이었다는 정황이 여기저기서 드러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검찰이 야단법석을 떨었지만, 정작 대장동 이재명 게이트 퍼즐을 맞출 핵심 중의 핵심인 성남시장 비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쏙 빼놓았다"며 "앙꼬 없는 찐빵을 내놓고서 마치 진짜 찐빵인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영장 청구 단계부터 시장실, 비서실 등은 빠졌다고 하니 애초부터 몸통이 누군지 그 책임을 어떻게 추궁할 것인지에 관한 의지가 없었던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또한 그는 "검찰이 수사의 abc도 지키지 않은 채 비리 게이트의 몸통을 수사하긴커녕 도리어 그들이 완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가 없다"며 "검찰의 속임수가 더 명확하게 드러나면서 국민들의 특검 도입 요구가 더 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겨냥하며 "이 지사는 엉터리 궤변과 동문서답 말 바꾸기를 반복해 온 전력이 있고 코너에 몰리면 버럭하거나 상대방 조롱하고 면박 주기를 하거나 일단 모른다고 잡아떼다가 안 되면 야당 탓하기 등의 저급한 삼류 꼼수를 쓰면서 위기를 교묘하게 피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하지만 국민은 바보가 아니다"라며 "우리 당으로 접수된 국민 국정감사 의견서만 보더라도 이 지사는 당장 구속되어도 이상할 게 없는 비리 결정체라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국민의힘은 상식을 가진 절대다수 국민들과 함께, 이 지사의 추악한 아수라 가면을 반드시 벗겨낼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1-10-18 10:48:05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2021 국감] 김정재 "청년창업사관학교 묻지마식 현금지원으로 목표 달성 못한다"

정부의 청년 사업가 육성 사업인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최근 10년 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매출과 고용에서 실적이 부진한 기업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극소수의 성공 사례를 제외하면 대부분 영세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출범 11년차를 맞은 정부의 청년창업사관학교의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전반적인 제도 점검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5년 이상 된 사관학교 1기(2011년)부터 6기(2016년)까지 1515곳 가운데 1027곳(67.7%)은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2017~2020년(7~10기) 선정된 3283곳 중 1034곳도 지난해 매출이 0원이었다. 1~6기 기업에 지난 6년간 투입된 예산만 1035억원에 달했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은 후 매출이 전무한 기업도 1515개 기업 중 383개(25.2%)였다. 정부 지원금을 받은 후 단 한 차례, 매출 1원도 기록하지 못했다. 고용에서도 부진한 기업도 상당수였다. 1~6기 중 5년이 지나도록 단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업체가 873곳(57.6%)에 달했다. 고용인원 10명 미만도 496곳(32.7%)이었다. 146곳(9.6%)만 10명 이상의 두 자릿수 직원을 고용하고 있었다. 김정재 의원실에 따르면 보안 관련 창업 기업인 A회사는 당시 1기 사관학교 대상 기업으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7100만원을 지원받았다. 2014년에는 매출 4000만원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다. 하지만 2017년부터 매출이 0원이 됐고, 결국 사업을 이어가지 못했다. 패션 관련 창업을 했던 초기 사관학교 출신 B회사 역시 지원 초기 3년간은 일부 매출을 발생시키기도 했지만 결국 3년 후부터는 매출을 발생시키지 못해 폐업했다. 지방에선 가짜 창업자를 앞세워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등장했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경남 창원에서 20대 창업사관학교 입교생을 가짜 창업자로 앞세우고 브로커가 선발, 교육 이수, 시제품 생산 등을 담당해 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것이 드러났었다. 별다른 창업환경의 개선 없이 현금 지원 규모만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100억원대였던 청년창업사관학교 지급액은 2017년을 지나 700억원대로 훌쩍 늘었고, 지난해에도 708억원이 지원액으로 쓰였다. 청년창업사관학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2011년 180억원에서 2017년 500억원, 2018년 1022억원, 2019년 922억원, 2020년 1041억원, 2021년 1077억원으로 증가세다. 지난 2011년 시작된 청년창업사관학교는 현재 서울, 파주, 인천, 안산, 원주 등 전국 18곳에 설치돼 39세 이하 청년창업가에게 사업자당 사업비의 70%까지 최대 1억원을 지원하고 있다. 사업을 통해 선정된 청년 사업가는 ▲사업비 지원 ▲창업 공간 ▲창업 교육 ▲창업 코칭 ▲기술 지원 ▲연계 지원 ▲글로벌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청년창업사관학교를 운영하는 중소기업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현재 청년창업의 성공여부 판단 기준을 5년으로 보고 사후관리를 하고 있다. 김정재 의원은 "목표 수치만 채우자는 식의 단순한 '묻지마식' 현금 지원으로 생색만 내서는 결코 청년 창업 활성화라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며 "규제 완화와 창업환경 조성 등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의원실 관계자는 17일 본지와 통화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 사업 출범이 10년을 넘으면서 제도 자체가 관성화돼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며 "서류를 가짜로 꾸며줘서 지원금을 타내는 브로커도 생겨났고, 페이퍼 컴퍼니로 운영하면서 지원금을 타내는 유령회사도 많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예산은 늘어나는 상황에서 청년창업사관학교에 청년 창업가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밀접한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함께 오랫동안 갈 수 있는 창업 기업 육성을 위해 '청년창업 사관학교 시즌 2'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2021-10-17 15:46:16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주호영 영입한 尹, 부산저축은행 봐주기 수사 의혹에 "코미디 같은 얘기"

5선 중진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윤석열 캠프에 합류했다. 대구 지역구(수성구 갑)에 국민의힘 초대 원내대표를 지낸 주 의원의 합류에 윤 전 총장은 "천군만마(千軍萬馬)를 얻은 것 같다"고 기대를 드러냈다. 지난 2011년 자신이 수사 주임 검사였던 부산저축은행 사건에서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여권의 의혹 제기에 윤 전 총장은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선을 그었다. 17일 오전 주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윤 전 총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국민의힘 필승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며 "정권의 무지막지한 폭압을 혼자서 당당하게 대항해 싸워나가면서 절망에 빠진 국민들과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정권교체의 희망과 가능성을 일깨워준 주인공"이라고 지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무너져 버린 대한민국 헌법가치와 법치를 다시 바로 잡고 대한민국을 청소할 수 있는 사람은 일기당천(一騎當千)의 윤 전 총장 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윤 전 총장은 주 의원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한 것에 대해 "정치를 시작하면서 여러 가지로 많은 도움을 주셨는데, 선대위원장을 맡아달라는 말씀을 드린지도 좀 됐고 3차 경선에 돌입하면 도와주시겠다고 하셔서 캠프에 모시게 됐다"고 말했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홍준표 캠프로 간 것에 대해 윤 전 총장은 "어차피 본선에 가면 다 만날 분들이기 때문에 어느 쪽을 지지하시든 저희들은 원팀이라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주 의원도 원팀을 강조하며 "18년 째 정치를 하면서 당내 많은 분들의 장단점을 잘 알고 있다"며 "최 전 원장이 정치권에 실망하는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고 그 분의 장점이 캠프에서 잘 받아들여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은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의혹이) 한두 건이 아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하던 기간에 개발사업, 용도변경승인 같은 것을 전문적으로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1년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자금을 일부 대출해 준 부산저축은행을 수사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이 지사의 지적에 "어제 신문 보도를 보니까 저도 기억이 잘 안나는 사건을 정확히 하는 거 보니까, 이게 법무·검찰·여당 해서 다 서로 자료를 공유하면서 흠집을 낼 만한 것을 찾아내고 거대한 공작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이라는 것은 고객의 예금을 엄정한 대출 심사를 통해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SPC(특수목적법인)를 만들어서 직접 시행사업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배임 행위"라며 "어마어마한 부실을 만들어내서 공적 자금이 수조 원이 들어간 공적 자금 비리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산저축은행 임원들 14명 기소에 10명이 구속됐고 저희가 다 중형 구형을 해서 중형 선고가 났다"며 "2011년에 사건을 다 끝냈는데, 나중에 수원지검에서 처리했다는 것은 알선수재(직무와 관련한 일을 잘 처리해 주도록 알선해 주고 그 대가로 금품을 받는 죄) 사건인가 보다. 그건 공무원에게 금품을 로비하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중수부 사건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마치 중수부가 삼성 비자금 사건을 수사했는데, 삼성에서 무슨 로비한 것을 못 찾았다고 그걸 따지는 것과 똑같은 논리인데, 제가 검찰 총장 시절에 '왜 대장동 건은 안 하고 왜 자기(이재명)를 수사 안했냐' 고 하는 것 아니냐. 코미디 같은 얘기"라고 반박했다.

2021-10-17 14:30:28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홍준표 '최재형 영입 승부수'...당심 비율 높아진 3차 컷오프 노린다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하며 당심(黨心)을 잡기 위한 승부수를 던졌다. 최종 대선 후보를 가릴 3차 컷오프에서 당원 투표 비율이 50%로 늘어, 중도층보다 보수 지지층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홍 의원은 색깔이 뚜렷한 정치인들을 영입하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3차 컷오프는 지난 1차(당원 투표 20%·국민여론조사 80%), 2차(당원 투표 30%·국민여론조사 70%)와 비교해 당원 투표 50%·국민여론조사 50%를 반영하고 여론조사에서 본선 경쟁력을 측정한다.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을 연속해서 영입한 홍 의원은 17일 최 전 원장까지 품으며 '세 불리기'에 집중했다. 최 전 원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정적, 도덕적, 확장적이란 면에서 고민하고 선택했다"며 홍 의원 이미지 부각에 열중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본지와 통화에서 "최재형 원장을 영입하면서 상징적으로 세를 불렸다는 의미를 줄 수 있다"며 "하지만 최 전 원장과 홍 의원의 지지층이 상당 부분 오른쪽에 계신 분들을 기반으로 겹치기 때문에 지지율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은 힘들지 않겠냐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캠프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본선 통과가 우선임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홍 의원 자체가 중도층에서 인기가 높고 확장성이 있다"며 "문제는 경선을 통과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당심을 잡을 수 있는 상징성 있는 분들로 영입했다"고 밝혔다. 또한 대선 경선을 함께 치른 안 전 시장과 최 전 원장을 영입한 것은 "국민의힘 '원팀을 이끄는 후보는 홍 의원이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이언주 전 의원 영입이 언론과의 소통 창구 강화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캠프는 대변인과 공보단이 종편 패널로 섭외되는 사람이 많은데, 저희도 종편에 나가고 계신 이 전 의원을 선대위원장급으로 모셨다"고 했다. 홍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와도 연대할 수 있다"고 밝힌 것과 관련 "그건 최종 후보가 되고 나서 이야기"라고 했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도 본지와의 통화에서 "경선룰 상 당원투표가 크기 때문에 거기에서 홍 의원이 탄력을 받아야하는 상황"이라며 "소위 말해서 국민의힘 집토끼(전통 보수 지지층)의 지지를 많이 받아야 하는데, 최 전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보수 정치인인데, 견고한 지지층은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전 총장도 이날 국민의힘 5선 중진인 주호영 의원을 캠프 선대위원장으로 공식 영입했다. 주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이재명 지사를 막아내고 반드시 정권교체를 이룰 우리 국민의 필승 후보는 윤 전 총장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2021-10-17 13:39:13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도덕성·확장성 선택한 최재형...洪 "게임 체인저 될 것"

국민의힘 대권주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했다. 17일 여의도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최재형 전 감사원장(왼쪽)이 홍준표 의원과 악수를 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대선 캠프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을 영입한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이 "최 전 원장이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기대를 드러냈다. 최 전 원장은 '도덕성'과 '확장성'이 홍 의원을 선택한 주요한 이유라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17일 오전 여의도 소재 홍준표 캠프 사무실에서 열린 영입행사에서 "홍준표, 최재형 두 사람은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적 여망 앞에 '확실한 정권교체'를 통한 '정치교체'를 실현하기 위해 힘을 합하기로 약속했다"며 선언문을 읽어내려갔다. 그는 "우리는 정권교체라는 절체절명의 과제 앞에 가장 중요한 본선경쟁력은 다름 아닌 후보의 '도덕성'과 '확장성'이라고 굳게 믿는다"며 "특히 2030세대를 비롯한 전 세대, 그리고 야당불모지역을 포함한 전국적·확장성을 가진 홍준표 후보의 경쟁력은 확실한 정권교체를 향한 수권야당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전 원장은 선언문에서 홍 의원과의 연대를 '가치동맹'이라고 표현하며 "부패하고 무능한 현 정권의 집권연장 야욕을 기필코 막아내고 건전한 보수의 가치를 가진 미래 세대를 양성해 대한민국의 힘찬 내일을 열어 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선언문 발표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홍 의원은 "최 전 원장은 우리나라 공직자의 표상"이라며 "최 전 원장은 리스크가 없는 후보이기 때문에 홍준표 캠프 전체가 클린 캠프라는 것을 국민한테 알리는 계기"라고 했다. 이어 홍 의원은 "오랜 정치 경험으로 흐름을 저만큼 잘 보는 사람은 없다"며 최 전 원장의 영입이 대선판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전 원장은 홍 후보를 지지하는 결정적 계기를 묻는 질문에 "국민께서 정권교체와 정치교체에 대한 열망이 있다"며 "본선에서 여당 후보를 이길 수 있는 후보가 우리 당의 후보가 돼야 한다는 것이 선결조건이고 안정적, 도덕적, 확장적이란 면에서 국민들이 지지하는 분을 도와드려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특히 홍 의원은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전 선대위원장하던 분이 탈당을 하고 홍준표 캠프에 오기로 약속했다"며 "이것이 통합"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것을 보고) 모 후보 측에서 역선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측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홍 의원은 전날(16일) 저녁 최 전 원장의 양천구 목동 자택을 방문해 차담을 나누며 영입을 공식화했다. 홍 의원은 이 자리에서 "몇일 전부터 최 전 원장에게 허물어진 나라를 정상화하고 선진국 시대의 원년을 같이 만들어가자고 제안을 했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2차 경선에 탈락 이후에 제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한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보다 안정적이고 두루 지지를 얻을 수 있는 후보와 함께해야 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행사엔 홍준표 캠프가 영입한 안상수 전 인천시장, 박찬주 전 육군 대장, 이언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7 11:06:5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첫 맞수토론, 홍준표·윤석열 '도덕성', 유승민·원희룡 '정책 토론'

윤석열 전 검찰총장(오른쪽부터), 홍준표 국민의힘 ,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 이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4명의 후보로 좁혀진 국민의힘 대선 경선에서 후보들이 지난 15일 일대일 맞수토론으로 자웅을 겨뤘다. 이날 맞수토론에선 원희룡 전 제주지사와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서로 날선 질답을 주고 받았다. 먼저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지난 19대 대선 '임기 내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공약을 스스로 어떻게 평가하냐고 질문하자 유 전 의원은 "2018년 초에 문 정부가 경제가 안 좋은데 올리는 것을 보고 '이건 잘못됐다'고 인정을 했다"며 "제가 말을 바꿀 때는 시원하게 인정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 전 의원은 "제가 그런 공약을 한 이유는 제가 임기 내 경제를 일으켜서 경제가 좋을 때 최저임금을 올리겠다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유 전 의원은 100조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원 전 지사의 '이머전시(긴급) 플랜'에 대해 재원 확보 방안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첫째는 추가 세수 둘째는 세출 조정"이라며 "증세는 마지막 수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재명 지사와 다를 바가 없는 공약이라고 말하자 원 전 지사는 "투자가 있어야 고용이 늘어나고 생산을 해야 소득이 생기는 것"이라며 "수익성과 생산성이 있는 일감을 만드는 일감 주도성장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의 복지 정책을 설명해달라고 요청하자 유 전 의원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는 다른 공정소득을 주장하고 있다"며 "기준 소득 이하의 국민들에게 정부가 직접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 공정소득"이라고 설명했다. 유 전 의원은 "공정소득과 함께 괜찮은 사회 서비스 일자리 100만개를 제 임기 내에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원 전 지사가 유 전 의원에게 "곽상도 의원(무소속) 아들은 공정소득의 지급대상이 되냐"고 묻자 유 전 의원은 "직업이 없으면 받을 수 없지만 50억을 받는 순간 해당이 안된다. 부잣집 자식이라도 개인의 소득이 없으면 해당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 유승민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 뉴시스 유 전 의원은 원 전 지사가 연금 개혁 공약을 아직 발표를 하지 않고 있다며 연금 개혁에 대한 원 전 지사의 생각을 물었다. 원 전 지사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연금 개혁은 지속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많이 내고 적정하게 받는 방향으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 전 지사는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모두 개혁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며 "속도와 과정의 문제"라고 대답했다. 유 전 의원이 국가와 개인이 지분을 반반씩 부담해 주거 안정에 도움을 주겠다는 원 전 지사의 '반반 주택' 공약의 다른 대선 후보 공약과 차별점을 묻자 "다른 후보들은 주택을 신축한다는 공약인데, 반반주택은 새로 짓지 않는 곳에서도 적용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행정법원 지난 14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재직시절 받았던 '정직 2개월'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 유 전 의원이 입장을 묻자 원 전 지사는 "사법부의 판결을 가지고 정치인이 이렇다 저렇다 이야기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특별한 견해를 표명하고 싶지 않다"라며 말을 아꼈다. 대구 군공항 이전에 관해 유 전 의원은 "제가 처음부터 주도를 한 사업"이라며 "부산에 가덕도신공항 특별법이 생겨서 민주당 의원들이 졸속으로 처리하면서 국고 지원을 이야기해서 기존 기부 대 양여 방식이란 원칙이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덕도신공항이 국비 지원 사업으로 바뀌면 이전하는 다른 군공항들도 국비 지원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5일 서울 상암동 MBC 사옥에서 열린 1대1 맞수토론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뉴시스 홍 의원과 윤 전 총장의 맞수 토론은 '도덕성'이 주요 키워드였다. 홍 의원은 이재명 지사가 도덕성 면에서 "형편없다"며 "윤 전 총장이 지금 재판이 걸려든 것이 '고발 사주 연루 의혹'과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 사건' 관련성이 주요 사항"이라고 이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윤 전 총장은 "제가 재작년부터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면서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할 때, 총장 시절에도 제 가족에 대한 수사를 시켰다"고 반박했다. 윤 전 총장은 부인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연루 의혹도 부인했다. 윤 전 총장은 홍 의원이 모병제, 비정규직 정규직화, 여성 할당제 등 말이 자주 바뀐다고 지적하자 "정책이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뀌는 것"이라고 대답했다. 윤 전 총장이 "지금 공약도 나중에 바뀔 수 있다는 이야기냐"라고 묻자 홍 의원은 "그건 대통령이 된 이후에 이야기"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우리 당 대선 후보 사상 가장 후보 리스크가 큰 인물이 윤 전 총장"이라며 "도덕성 면에서는 이 지사와 다를 바가 없다"고 비난의 수위를 높였다. 윤 전 총장은 "저쪽 진영(민주당)에서 뭐만 하면 고발을 해서 수십 건이 지금 고소·고발이 돼있고 반대 진영에서 제기하는 의혹을 가지고 도덕성 문제를 제기하면 안된다"고 반박했다. 도덕성 논쟁이 이어지자 윤 전 총장이 정책 토론을 요구했지만 홍 의원이 도덕성 논쟁을 이어나가려고 하자 "홍 의원님 처남이 실형을 받은 것이 홍 의원님 도덕성과 관계가 없는 것 처럼 그럼 저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당을 이십 몇 년 지키셨다고 하면서 지사와 5선 의원을 하셨으면 좀 격을 갖추십시오"라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가장 도덕성 없는 이 지사를 만났으니 후보의 도덕성을 따지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홍 의원이 정치 4개월 하고 대통령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어이가 없다고 하자 윤 전 총장은 "기존에 정치하신 분들한테 국민들이 실망했기 때문에 지지가 나오는 것 아니냐"고 물으며 "국민이 부르지 않았다면 나올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0-16 21:42:24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김종인 "이번 대선은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5개월 후의 대선도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 시즌 2가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정권재창출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본질적인 정책 전환을 약속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문재인 정부와 차별화하기 힘들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15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밝히며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이슈가 됐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와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유사성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를 보고 나서 지금 현재 대장동 사건이 터져버린 것인데, 그러면 국민이 '그러면 그렇지 너네들이 그런 거밖에 더 할 수 없지 않냐'라고 생각한다"며 민심이 대장동으로 연결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김 전 위원장은 이 지사가 떳떳하다면 특별검사(특검)을 수용해야 한다며 "특검이 발족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안 된다는 얘기는 나는 설득력이 없다. 자신 있으면 뭐라든 하라고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재명 지사에게 제일 껄끄러운 후보가 될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이 돼야만 새로움을 시작할 수 있다"며 "검찰총장 직무 수행 과정에 여러가지 장애가 되니까 거기에 반발을 하고 그 모습을 보고 국민들이 지지를 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TV토론회에서 손바닥에 왕(王)자를 쓰고 나온 것에 대해 "그건 윤 전 총장이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해서 쓰고 나왔는지 모르겠다"며 "그 자체가 큰 의미를 있다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지지 후보를 정하지 않은 부동층이 많은 상황에서 제3지대를 공략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대선 출마 가능성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은 "불가능하다고 본다"며 "안 대표는 지난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 대선 출마를 포기하고 보궐 선거에 나간다고 했는데, 진영의 분열을 가져오는 그런 짓을 하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예측했다. 오는 11월에 대선판에 합류할 것이냐는 질문엔 "대통령 돼서 나라 발전에 기여를 하고 자기의 사심 없이 대통령 직무를 수행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이 세워져야 돕지, 그렇지 않고서는 도울 수가 없다"고 밝혔다.

2021-10-15 10:05:32 박태홍 기자
기사사진
'계속 걷는다'…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수용' 장외투쟁 계속될 듯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의 연관성을 밝히기 위한 특별검사(특검)와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장외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이 대표는 국회 내에서 여야 간 협치 공간이 좁아진 만큼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장외투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준석 대표는 지난 8일 국회 본관에서 청와대까지 '대장동 특혜 의혹 특검 요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걸으며 장외 투쟁을 시작했다. 이 대표는 호남 지역 첫 대선후보 TV토론이 열린 11일 광주 5·18 광장에서 전남대 후문까지 걸어가며 시민에게 '대장동 특검 도입'의 정당성도 설명했다. 이와 함께 당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도 지난 8일부터 2주 동안 '대장동 특검'을 위한 천막 농성에 돌입했다. 지역에서도 대구시당이 지난 13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특검을 촉구하며 도보 시위에 나섰고, 김미애 의원은 지역구인 부산 해운대구에서 거리 행진을 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 도착해 "입법·사법·행정 권한을 장악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이라며 "독재의 길을 가는 것을 절대 국민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매주 목요일 열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지난 7일엔 광주에서, 14일엔 성남시청을 찾아 열면서 현장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같은 행보를 13일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 출연해 "(대장동 의혹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많이 이끌고 있다"며 "저도 다만 당대표로서 도보 투쟁 등에 힘을 보태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광주 도보 투쟁 때는 광주 시민들이 많이 호응을 해주셨고, 제가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시민들이 손을 흔들어줘서 '광주도 많이 변했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인 서범수 의원은 이날 본지와 통화에서 지역별 거점별로 이벤트가 있는 곳은 이준석 대표의 장외 투쟁이 계속될 것이라고 전했다. 서 의원은 "오는 16일에 이 대표가 마산에서 열리는 부마항쟁 기념식에 참석해서 도보 투쟁을 할 것이고 4강 TV토론회가 있는 18일에도 부산에서 도보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장외 투쟁을 통해 민주당의 특검 수용을 이끌어낼 수 있나'라는 질문에 서 의원은 "장외 투쟁뿐만 아니라 상임위 국정감사, 오늘(14일) '이재명 판교 대장동 게이트 비리 국민제보센터'를 연 것처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특검 촉구를 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과거 정치인들의 나쁜 관습을 이 대표가 답습하고 있다'는 이재명 지사 측의 비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장외로 무작정 나서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듣고 우리 이야기도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지난 7월까지 추진이 논의되던 여야정 상설협의체는 "지금 전혀 진전이 없다"며 "우리는 협치를 하자고 하지만 저쪽에서 여건을 안 만들어주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은 당시 "6월 국회가 끝나면 물밑 조율을 해서 국정상설협의체를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며 1~2주 안에 성과가 나올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2021-10-14 16:12: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