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대선 D-100]비호감 대선...지지 결정 못한 청년 마음 돌려야

#집권 여당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형수 욕설,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여배우(김부선 씨) 스캔들 등으로 도덕성에 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지적받았다. 최근에는 변호사인 이 후보가 과거 연인의 가족을 무참히 살해한 조카를 변호했고 가해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해 논란이 일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총장직을 내려놓고 바로 대선판에 뛰어들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에 균열을 냈다. 또한 윤 후보의 총장 재직 시절 야당을 통해 자신을 비판한 정치인과 언론인 등의 고발 사주했다는 의혹, 당내 경선 기간 여론을 악화시킨 후보 본인의 '전두환 옹호 발언', '개 사과 논란' 등 구설에 휘말린 점, 부인과 장모의 의혹 등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리스크'를 안고 있다. 흔히, 내년 3월 9일에 실시되는 제20대 대선을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라고 부른다. 여론 조사상 대선을 100일 남겨둔 시점에서 대선에 출마한 주요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상당히 높게 조사되기 때문이다. 후보들의 비호감도가 높은 것은 한국 정치에 대한 무관심·피로도 등의 요인도 있겠으나, 대부분 후보 본인 때문에 초래됐을 가능성이 크다. 국민들에게 확실한 지지를 받는 후보가 없는 황야의 대선 정국에서 실질적인 정책으로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2030 청년의 마음을 돌려야 하는 지적이 나온다. ◆높은 비호감도, 선호 유보하는 응답 2030 세대에서 높아 여론조사업체 한국갤럽이 지난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11월 3주차 '데일리 오피니언' 조사(응답률 15%,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사항은 한국갤럽이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누리집 참조)에 나타난 주요 인물 개별 호감 여부에 따르면, 이 후보는 비호감도가 63%(호감도 32%), 윤 후보는 56%(37%) 나타났다. 연령별로는 이 후보는 18세와 29세 사이에서 66%, 30대에서 68%의 응답자가 '호감가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윤 후보도 각각 69%와 66%의 비호감도를 기록했다. 후보들의 비호감도는 대선 경선 과정을 지나면서 점점 높아지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 9일부터 11일에 조사한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에선 이 후보가 18세~29세와 30대에서 각각 43%, 38%를 기록하고 윤 후보가 39%, 57%를 기록했기 때문이다. 이른바 2030 세대는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지지하는 후보가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도 가장 높았다. 18세에서 29세와 30대에서 응답을 유보하거나 없다고 응답하는 비율은 로 69%와 51%로 나타났다. 40대는 40%, 50대는 19%, 60대는 21%로 조사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지지 결정 못 한 20·30 청년, 구조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아직 투표 결정을 하지 못한 2030 청년은 후보들의 비리 의혹이 너무 크다고 입을 모았다. 올해 공무원에 합격해 익명을 요구한 31세 A씨는 "이 후보는 개인의 리스크가 너무 커서 과연 지도자로서 갖춰야 할 도덕성에 의문이 강하게 들고 윤 후보는 평생을 검사로 살아와서 국정 능력에 의문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 소재 사립대에서 일하는 정성호(31)씨는 "일단 둘 다 지지하지 않는다"라며 "이 후보는 국정 능력은 있는 것 같으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무서운 사람 같다는 감정이 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대장동부터 여배우 스캔들, 조카 변호, 혜경궁 김씨 등 이렇게 논란이 많은 후보는 처음 본다"고 했다. 윤 후보에 대해서 정 씨는 "조국 사태로 떴다고 하는데, 뭘 그렇게 잘해서 대선후보가 됐는지 이해를 못 하겠다"고도 했다. 직장인 주영실(28)씨는 "두 후보 다 뽑기 싫다"며 "윤 후보는 의원을 하다가 후보가 된 것도 아니고 갑자기 급부상해서 입증된 것이 없고 발언하는 것을 보면 경솔해서 믿기가 힘들다"며 "이 후보는 성남시장으로 있을 때, 자기 돈도 아닌데 지역 화폐 같은 현금성 지원으로 인기를 얻어서 대선 후보까지 될 인물인가 하는 의심이 든다"고 의문을 제기했다. 강은빈 청년기후긴급행동 활동가는 표 따라 행동하는 정치인을 선택하기보다 시민의 목소리가 정치에 투영될 수 있는 구조로 변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활동가는 "저는 민주당이랑 국민의힘 둘 다 별로이고 지금의 사회 문제들이나 현안들을 타개하고 국정을 해치워 갈 수 있는 역량이 없다고 본다"며 "동력도 없고 철학도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 활동가는 "시민들이 타개해 나가야 하는 갈등 상황을 구조적으로 정치적으로 해결해 나가도록 압력을 더 건설적으로 잘해나가면 좋겠는데, 이것은 정치인의 역할이 아니다"라며 "정치인들은 표를 얻기 위해 20대들이 공정을 외치니까 장단을 맞추고 있는데, 그런 정치인에게 희망이 있기보다 이런 상황에 문제를 제기하고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에게 '키'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10~20%의 청년이 아니라 70~80% 청년들을 위한 정책을 청년들의 문제는 복합적이다. 지난 18일 출범한 2022대선청년네트워크에서 간사를 맡은 진형익 전국청년정책네트워크 대표는 청년 대부분이 공감할 수 있는 대선 후보의 비전과 정책 제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진 대표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의 청년 정책은 대학교 4학년을 나온 청년, 수도권에 사는 청년에 집중돼 있다. 지역에 있는 청년들은 공감하기 힘든 정책들이다"라며 "10~20%의 청년이 공감하는 것이 아닌, 70~80%의 청년들도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나 인재들이 발굴돼야 한다"고 말했다. 후보의 관심 자체가 특정한 청년들에게 있음을 지적한 진 대표는 "비수도권에 사는 청년들의 삶을 어떻게 바꿀 건지, 대학교를 진학하지 않는 청년들의 노동 시장의 안정성, 부동산 시장의 투기 근절 대책이 아닌 주거 불안 해결에 대한 정책이 나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28일 본지와 통화에서 지금 상황에선 청년들이 차악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신 교수는 "청년들은 스윙보터들이 많고 현 정권에 분노하는 청년들이 대부분"이라며 "누적된 결과이기 때문에 후보를 신뢰를 하고 안하고의 문제가 아니고 선거라는 것은 상대적인 최선을 뽑는 것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최악을 피하고 더 싫은 쪽을 배제하는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1-11-28 15:09:37 박태홍 기자

김병준, "이재명,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전제적, 폭력적 심성 있다"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에게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전제적(專制的)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이 후보가 연인의 가족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한 사실을 두고 한 말이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지도자의 조건을 열거했다. 그는 "자유로운 개인의 상상력과 창의력, 그리고 공동체와 공동선에 대한 높은 의식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좌우하는 시대"라며 "이러한 시대의 정치지도자는 권력으로 국민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향한 비전과 가치 도덕과 상식으로 국민을 보다 자유롭게하고 국민이 스스로 그 역량을 다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지도자"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지도자는 찾기 쉽지 않지만 누구든 스스로 배우고 익히고, 경험하고 훈련하며 새로운 지도자로 거듭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오랫동안 쌓이고 길러진 심성은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않는다는 취지로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유감스럽게도 이 후보에게는 전제적이고도 폭력적인 심성이 있다"며 "개방된 자세로 남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선과 악, 옳고 그름을 규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후보에 대해 "(자신의 생각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는 언어폭력 등, 폭력을 행사하고 그러다 이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 일면 또 한편 너무 쉽게 사과한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이 후보가 연인을 살해한 조카를 변호하며 '심신미약'을 주장한 것에 대해 "정치를 하는 변호사가 '심신미약'을 일종의 변호 기술로 쓴다, 이거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며 "장수는 이겨야 하지만 정치가는 그냥 이기면 되는게 아니라 바르게 이겨야 하는데, 정치를 하겠다는 변호사가 그런 기술을 이 재판, 저 재판에 상용기술로 쓰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이 후보가 해당 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해 "정치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한다"며 "두 사람을 각각 18회와 19회, 도합 37회를 찔러 죽인 엽기적 사건었는데, 어떻게 그 성격규정에 실수나 실언이 있을 수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이 후보가 강한 실행력을 가졌지만 쉽게 대중영합주의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 김 위원장은 "우리에게 필요한 실행력은 역시 자유롭고 민주적인 질서 위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전제적 사고와 판단기준, 그리고 폭력적 심성으로 나와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그는 그가 잘 할 수 있는 영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그가 있을 자리는 대통령 후보 자리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1-11-28 13:13:06 박태홍 기자

이종성 의원, '아동 학대·성범죄자 장애아동 복지지원 기관 취업 제한 법률개정안 발의"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 이종성 의원실 아동 학대·성범죄자가 일정 기간 동안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에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아동학대 범죄자,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 취업을 제한하는 '아동복지법'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 상, 해당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은 사람은 일정기간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장애아동 관련 기관은 포함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다시 말해,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 및 가족지원업무 수행기관, 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등의 경우, 아동학대나 아동·청소년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반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청소년 기관에 해당 범죄자는 취업하거나 기관을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이에 이종성 의원은 아동복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을 개정해 장애아동복지법상 모든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아동학대 및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 인한 취업제한 대상기관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종성 의원은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장애인학대 1008건 중 13.2%(133건), 성적 학대 134건 중 17.2%(23건)가 아동복지법상 아동 연령 기준인 18세 미만에게서 발생했다"면서 "개정안으로 장애아동·청소년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성보호가 보다 강화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23:10:36 박태홍 기자

이준석, '딸 채용 비리' 재판 받는 김성태 선대위 합류에 "청년에게 부정적 평가 요소"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가 26일 딸의 KT 특혜 채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성태 전 국민의힘 의원이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을 맡은 것에 대해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 평가를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당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김 본부장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는 질문을 받자 "윤 후보가 인선을 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고려가 있었을 것이고 깊은 고민 끝에 판단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급작스럽게 결정된 인사라기보단 여러 검토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오후에 총괄본부장 회의가 예정돼 있으니까 합리적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채용 비리 재판을 받는 김 본부장의 인선 자체가 2030 세대에 대한 모욕이란 비판에 "지금껏 채용 비리나 취업 청탁이 처음에 보도될 때는 국민들이 화날 상황이 있었는데, 재판 과정 거치면서 오해가 해소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김 본부장 건도 신중하게 봐야한다"며 "그렇기에 저도 한번 경위를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워낙 사회에서 큰 주목을 받은 사건이니 이것이 잘 해명 이 안되면 김 본부장의 능력을 차치하고 젊은 세대에게 부정적으로 평가 받을 요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선대위 종교특보단장 인선 가능성이 제기된 이은재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후보가 종합해서 판단할 상황이고 1차적으로 총괄특보단장을 맡게 된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검증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날 5시에 있을 총괄본부장 회의에서 이들이 교체될 것 같냐고 보는지에 대해 묻자 이 대표는 "새우는 그런 것을 언급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며 "고래들끼리 알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을 미뤘다. 이 대표는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선대위에 영입하는 것에 대해 "김 전 위원장을 모시는 문제는 언어로 인한 오해가 생기지 않게 말을 전달하는 사람들이나 평가하는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표현해야 한다"면서 "최근 보면 일부 언론사에 익명으로 인터뷰를하면서 그런 분위기를 고조하는 역할하는 분들도 있고 언론사의 특정 취재원으로 반복되면서 아주 나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 받을 지점이 충분히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그 인물이 맞고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제가 직접 소통해서 자제하도록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16:35:07 박태홍 기자

모습 드러낸 김병준, "쉽지 않겠지만, 윤 후보와 새로운 세상 만들 것"

김병준 국민의힘 상임선대위원장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대선후보 선대위에 상임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한 김병준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윤 후보 같으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6일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윤 후보와 회동을 마친 후 기자회견을 갖고 "윤 후보와 이야기를 나누는 도중에 자유주의의 이상과 한편으로 자유주의 철학이 강한 것을 느낀다"라며 "우리 사회의 공평이라는 가치. 배분과 분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에 대해 기본적이고 투철한 관념이 있음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잘 살 수 있는 길을 국가가, 정치가 그길을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가 권력이나 정치가 잘못 운영되면서 우리 미래를 막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가슴을 도려내는 듯 아프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기억했다. 그는 국가와 시민사회와 시장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함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 안으로 들어오면 횡축, 입법과 사법 그리고 행정의 관계를 재설정 해야 하고 종축,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재정립해야 한다"며 "이 어마어마한 작업 앞에 그동안 정치가 발을 멈추고 그러다보니 시대에 뒤떨어진 국정 운영 체계를 하고 있었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김 위원장은 "(앞으로) 선출직과 임명직 공직은 일체하지 않을 생각"이라며 "그게 제 인생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더 기여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 김병준 위원장은 "제가 이야기드릴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저도 나름대로 후보와 찾아가서 상의드리고 했는데 잘되는 줄 알았는데 결과가 다른 방향으로 가서 당혹스럽긴 하다"고 설명했다. 김병준 위원장은 윤 후보 선대위에서 "최선을 다하겠다"하는 자체가 김종인 전 위원장에게 일종의 메시지가 되는 것 같다는 기자의 질문에 "당연한 수순"이라며 "선거가 하루하루 급한데, 그냥 있을 수는 없고 선대위를 손놓고 있을 수는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6 15:49:25 박태홍 기자

김기현, "문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임명 철회해야"

김기현 원내대표가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달 2일까지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보내라고 한 것에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 정서를 무시하고 알박기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회가 기한 내에 인청보고서를 보내지 않으면 문 대통령은 김 후보자를 임명제청할 수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보고서가 채택에 이르지 못했다"며 "김 후보자는 공영방송 사장의 자질과 능력이 국민 기준에 한참 미달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김 후보자의 선임 절차부터 하자"라며 "사장 후보 신청자 3명 중 2명이 돌연 사퇴하고 김 후보가 단독 신청했기 때문에 복수 신청에 따라 경쟁하라는 제도의 취지를 맞춰 재공모하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고 덧붙였다. 나머지 두 명의 사장 후보 사퇴에 모종의 결탁과 권력의 압력이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는 김 원내대표는 "김 후보자가 지난 2018년 적폐청산기구라고 우기는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으로 정권 홍위병을 자처하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야권 대선후보를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이런 사람이 더 큰 권력을 가지면 KBS가 정권에 예속화되는 것이 더 심각해질 것이 뻔하다"며 "KBS는 과도한 불공정 친정권 방송으로 국민 지탄을 받았다"고 비판했다. 그는 "KBS는 문재인 대통령 생일에 맞춰서 열린음악회에서 '달에 바치는 노래(Song to the Moon)'를 공연하고 검언유착 보도로 강원도 대형 산불 재난 방송을 늑장 대응하고, 저지른 사건사고를 일일히 나열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런 KBS에 또다시 정치편향 인사를 임명하면 국민 신뢰를 다시 회복하지 못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김 후보자의 임명을 철회해야한다"고 했다.

2021-11-26 15:27:22 박태홍 기자

모교 서울대 찾은 윤석열...학생들의 쏟아진 질문 세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25일 모교인 서울대를 찾아 약 80여 명의 서울대생과 격없는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관악구 서울대학교 캠퍼스 내 SK게스트 하우스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캠퍼스 개강총회 '청년 곁에 국민의힘!'에 참석해 질의응답에 앞서 "국민의힘 서울대학교 지부가 결성되는 것에 대해서 기쁘고 나중에 다른 사회 분야에서 일을 하더라도 공동체를 바라보는데 성숙한 안목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이 된 後' 물은 서울대생들 인문대학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지금 선대위 구성도 내홍을 겪고 있는데, 당선된 이후에 인재 등용에 대한 성숙한 대처 방안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윤 후보는 "인사가 만사고 국정운영이 참 어렵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인사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선대위 구성하면서 그동안 알려져 있지만 정치인으로 알려지지 않은 분들은 (제의해도) 고민하다가 안되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입견 없이 지역, 학교, 출신 상관없이 이념과 지형을 생각하지 않고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는 분, 그러면서도 국민들이 나쁜 이미지를 갖지 않는 분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치외교학부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의 강점은 조직력이라고 꼽은 후, 조직생활의 비결과 대통령이 된 후 '회전문 인사', '코드 인사'에 대한 비판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우리가 함께 공동으로 가야하는 대의와 목표가 어떤 것인지 잘 설정해서 공유하고 이해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같이하는 사람이 생긴다"는 원칙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검찰 이야기를 꺼낸 그는 "재판은 판사 혼자 할 수 있는데, 수사는 큰 사건이면 수백 명이 투입된다"며 "서로 공유하는 목표를 명확하게 하고 일을 하면서 확보한 정보를 소수가 독점하지 않고 공유해나가면 참여의식이 높아지니까 앞으로 어떤 분야에 진출할 때 가급적 혼자 알고 있지 말고 공유해나가면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윤 후보는 회전문 인사에 대해선 "가치나 이념이라고 하는 것이 공적이어야 하는데 사적으로 선을 그으면 안 된다"며 "과거에 뭘 했던 사람이냐를 떠나서 방향이 맞으면 하자는 건데 특정 세력으로 한정을 하면 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철학과 방향이 같다면 실력자를 모셔놓고 정보도 공유하는 관계가 되면 효율적이고 관계도 좋아지고 시너지 효과가 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 학생이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여소야대의 상황에 직면하는데 협치에 기반한 국정운영이 가능할 지에 대해 묻자 윤 후보는 "협치를 하려면 자주 만나고 밥도 먹고 회의도 해야 한다"며 "(대통령이) 자기 당 국회의원도 잘 안 만나는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바깥의 여론 주도층이나, 반대의 철학을 가지고 있는 노동조합 등을 많이 만나야 한다"며 "자기 편끼리 만나서 보고서 줄 긋고 있는 것보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계속 만나는 데서 협치의 출발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 후보는 국무총리 후보자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있냐는 질문엔 답을 미뤘고 협치가 안돼 국무총리가 늦게 임명이 되면 결국은 야당한테도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쏟아진 청년 관련 질문들 청년에 관련된 다양한 질문도 쏟아졌다. 지난 4.7 재보궐 선거 때 오세훈 현 서울시장의 유세차량에 올라서 유세를 한 경험이 있었던 학생은 "좌파 언론인으로부터 저런 바보들은 면접 보면 다 떨어트려야 하는 수준이라는 낮은 비판을 받았는데, 이런 비판으로부터 청년을 보호할 방안이 있나"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걱정 안하셔도 되는 것이 그 당시에 더 역풍이 불까봐 여당과 지지자들이 그런 식의 비난을 계속하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마이크를 잡은 이 대표는 "법률적 지원이 필요하면 당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며 "후보가 말한대로 감히 그러겠습니까"라고 말했다. 경제학부의 재학 중인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청년의 정의가 혼란스럽다"며 "기성세대가 갖고 있지 못한 것을 갖고 있어서인지 단순히 나이가 어려서인지, 서울대생으로서 다른 청년들보다 조금 더 많은 것을 갖고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저도 남들과 똑같은 청년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윤 후보는 "청년은 자기가 놓여있는 상황이 미래를 준비하는 단계이고 나이상으로도 자기 동료나 친구들이 어느 자리에 가서 사회에서 기성 세대로 자리잡지 않은 그런 단계를 청년이라고 하는 것 같다"며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정책을 만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경험에선 청년의 특징은 불확실성에서 오는 불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불안이 제도적, 사회적인 이유일 경우에 (사회의) 공통 문제로 인식해서 이런 불안을 감축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자율전공학부에 재학 중인 학생은 "청년들도 개인의 자유를 매우 중시하는데, 대통령이 되면 국가가 침해할 수 있는 개인의 자유의 영역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검찰에서 형사법을 집행을 수십 년을 했지만 공동의 필수적 이익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지만 잘못하면 개인에게 심각한 자유와 프라이버시 침해를 할 수 있다"며 "차별금지법도 개별 사안마다 합리적으로 자유와 평등이라는 것이 신중하게 형량이 안되고 일률적으로 가면 개인의 자유가 침해될 가능성이 생긴다"고 예를 들었다. 또한 "언론중재법 같은 경우는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며 "아프다 그래서 MRI 찍고 수술하는 것 아니듯이, 그냥 놔둬도 치료되는 것이 많듯이 함부로 개인의 사적 영역에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고 했다. 조국 사태에서 보았듯이 청년과 국민이 분노한 지점은 불공정 이슈라고 지적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측근 혹은 일가 친척이 비리를 저질렀을 경우 어떤 식으로 대처할거냐"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별다른 노하우가 필요 없다"며 "현 정권 말고 다른 정권이 했던 것처럼 하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정부는 자식이건 측근이건 비리를 저리르지 않으면 사법처리 했다"며 "민심이 무서워서라도 측근의 비리를 넘어가기 어렵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전통을 살리면 된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탄소중립, 복지, 검찰 중립성...정책 관련 질문도 부동산 문제도 청년들에게 화두였다. 한 학생은 "부동산 집값 문제를 잡으실 계획이 있나"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윤 후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과거 우리 경제가 성장해올 때는 투기라든가 사회적으로 심각해서 불로소득을 걷는 것에 대한 지탄이 있었다"며 "국민들 전체가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렇게 불안해하고 이런 적은 없었다"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가 시장에 들어가서 함부로 규제를 해 들어가기 시작하면 시장에 대해 왜곡된 신호를 주기 때문에 시장이 왜곡되고 망가지는 것"이라며 "시장을 자유롭게 만들어 시장에 매물이 나올 수 있게 하고 세제와 각종 규제를 풀어서 주택 시장을 수요 공급 원리에 따라 돌아가게끔 정상화 시켜야한다"고 밝혔다. 한 학생이 윤 후보가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하향 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우리나라가 탄소 감출에 선두주자로 나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윤 후보는 "지금 정부가 잡은 목표가 너무 비현실적이고, 국제 사회의 목표는 따라 갈 수 밖에 없으나 속도의 문제"라며 "지금 정부의 목표는 산업계와 소통없이 나왔고 소통을 통해 합당한 로드맵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부의 소득세의 기반한 오세훈 시장의 안심소득을 소개한 한 학생은 국민의힘에서도 현금성 복지에 대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에 대한 후보의 생각을 물었다. 윤 후보는 "현금성 복지가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고 밀턴 프리드만이이 제시한 부의 소득세는 실제로 (국가적으로) 실행된 적은 없다"며 "하나의 담론과 철학을 제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일부 주에서 시험적으로 해보다가 맞지 않다고 해서 줄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보편 복지는 가급적이면 서비스 복지로 주는 것이 맞고 취약계층에는 기본적 생활을 누릴 수 있는 현금 복지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학생은 윤 후보에게 "서민 살리기, 중산층 살리기 둘 중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고 물었다. 윤 후보는 "국가는 국방과 치안, 법질서를 유지한 다음 국민 안전 관계되는 일을 빈틈없이 해야하고 그러고 나면 빈곤 계층을 구제하는 것이 국가의 일"이라며 "빈곤층이 어느 정도 존엄한 삶으로 구제 한 후 중산층을 두툼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중립성 확보 방안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윤 후보는 "제가 검찰에 오래 있었지만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정말 중요하다"며 "기소를 당해서 재판을 받으면서 몇 년동안 법정에 서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를 상대방으로 만나면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인생이 절단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무죄를 받으면 자유로워지는 것이 아니고 형사법에 숙련된 검사와 법정에서 마주치는 것 자체가 재앙"이라며 "함부로 기소하지 않고 기소해야할 사항을 봐주지 않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검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검찰 인사의 공정성이 확보돼야 한다"며 "유능하고 공정하고 성실하고 방대한 증거를 제대로 살필 수 있는 사람을 잘 가려서 공정한 인사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권력자 맘에 안 든다고 해서 인사를 학살하면 그 자체가 범죄를 은폐하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2021-11-26 10:10:01 박태홍 기자

이준석, 김종인 선대위 배제 가능성에 "후보가 판단할 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배제 가능성에 "후보가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후보가 무한책임 지는 것이고 우리 당원들은 우리가 민주적으로 선출한 후보를 지원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25일 국회에서 미국 연방 하원의원 방한단 접견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후보의 의중에 다 맞기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것이 '고래 싸움에 새우는 도망가야한다'고 (제가) 아무말 안하지 않습니까"라고 선택은 윤 후보에게 있음을 분명히 했다. 전날(24일) 윤석열-김종인 긴급 회동 이후 김 전 위원장에게 연락한 적이 있냐는 물음에 이대표는 "김 전 위원장의 의사는 너무 명확했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가 별로 없음에도 자꾸 기이한 해석을 붙여서 그 분을 곤란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다"며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본인이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 제시했던 조건이 있고 후보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참여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명시적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라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또한 이 대표는 김 전 위원장 합류의 "마감일 같은 것은 없을 것"이라며 "제가 봤을 때 2~3일 뒤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표현하셨던 것이 고민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때까지 본인이 제안한 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본인이 먼저 돕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힐 수도 있다"고 부연했다. 임승호 국민의힘 대변인과 신인규 국민의힘 부대변인이 윤석열 후보 선대위에 답답함을 토로한 것에 대해서 이 대표는 웃으면서 "잘 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정치는 제가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라고 감쌌다. 이 대표는 이번 대선에서 상임선대위원장과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에 선임된 것에 대해 부담을 느끼지 않냐는 질문엔 "서울시장 선거 때는 뉴미디어 본부장에 유세단장에 다 했다"며 "제가 당대표로 홍보 실무를 맡겠다고 하는 것이 당 구성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윤 후보에게 직접 총괄본부장을 맡겠다고 했다고 밝히며 "앞으로 선거 승리 위해서는 어느 위치 있는 사람이든지 후보를 당선시킬 사람은 지휘고하를 따지지 않고 참여하고 다른 사람에 활동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는 의지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2021-11-25 17:35:35 박태홍 기자

문 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 후보자 인청보고서 내달 2일까지 송부 요청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다음 달 2일까지 보내달라고 국회에 요청했다. 국회가 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직접 김 후보자 임명제청을 재가할 수 있다. 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야당의 반대로 보고서 채택이 불발됐다.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경 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2월 2일까지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2일 국회 과방위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에 '정치적 편향성 논란', 'KBS진실과미래위원회 활동 논란', '위장전입·다운계약서 작성 논란' 등에 대한 질의를 받았다. 특히,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가 지난 6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하나의 글을 문제 삼았다. 당시 김 후보자는 SNS에 '약탈(掠奪)'이란 단어의 뜻을 검색한 것을 캡처한 사진과 함께 "하도 오랜만에 듣는 생경한 단어라 사전을 한 번 찾아봄.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나…아무런 비판 의식 없이 그대로 받아쓰는 사람이나"라고 적었다. 김 후보자가 해당 글을 올린 날엔 윤석열 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하면서 "이 정권은 권력을 사유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권을 연장하여 계속 국민을 약탈하려 합니다. 우리는 이들 세력의 집권 연장과 국민 약탈을 막아야 합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 후보자가 올린 글이 윤석열 후보를 지칭한 것 아니냐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면서 이에 국민의힘 측에서 김 후보자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다. 인사청문회에서 해당 질의를 받은 김 후보자는 "공인이 아닌 개인으로 작성한 글로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죄송하다"며 "다만 보도본부장 등 직책에 있었을 때 일체 그런 내용의 글을 올린 적이 없다"고 답했다. 반면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 개인의 SNS 글은 개인의 자율성 문제"라면서 "만약 제작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방송프로그램을 통해 사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을 투영한다든지 하는 것은 잘못이니 그런 부분은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인사청문회 다음날인 23일 논평을 내고 김 후보자의 가장 큰 문제가 그의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능력은 차치하고라도 정권 편향적 보도 논란의 중심에 선 바 있는 후보자가 사장에 임명된다면, 대선을 앞둔 중요한 시점에 KBS의 중립성은 담보되기 어려울 것"이라며 "스스로를 '대한민국 대표 공영 미디어'라 규정하는 KBS가 시청자와 국민들로부터 최소한의 인정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후보자 스스로 사퇴하든지 아니면 사장 지명이 반드시 철회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11-25 16:46:18 박태홍 기자

안철수 마지막 청년공약, 보육·양육 부모 부담↓, 여성·아동 안전↑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25일 대한민국에서 보육과 양육의 부모 부담을 덜고 아동과 여성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마지막 청년공약을 내놨다. 안 후보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아 부담으로 경력이 끊기는 여성이 2019년 기준 170만 명 정도에 이르는 것을 지적하며 "남녀를 떠나 우수한 청년의 능력을 사회가 활용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국가 사회적으로 큰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최근 증가세를 보이는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등 관련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제시했다. 먼저 안 후보는 "독일식 전일제 교육을 벤치마킹한 '한국형 전일제 학교 교육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맞벌이 부부의 퇴근 시간은 보통 오후 7~8시이지만 현재 초등돌봄교실은 오후 5시면 끝난다"며 "정규 교육 외에 방과 후 7시까지, 취미활동, 휴식프로그램, 공동체 형성 활동과 함께 소프트웨어 수업, 논술 토론, 회화 위주의 외국어 교육 등 양질의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 안 후보는 정부 부처 간 기능조정을 통해 정책일원화 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이어 그는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 ▲임기 내 공공 보육 이용률 70% 실현 ▲양질의 반값 공공산후조리원 대량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을 공약했다. 안 후보는 여성과 아동의 안전을 위해 성폭력, 데이트 폭력, 스토킹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가해자와 디지털 플랫폼에 대한 처벌과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안 후보는"거절 의사를 밝힌 혹은 명시적 동의 의사라고 볼 수 없는 상황에서 관계를 시도했다면 성폭행으로 처벌하도록 형법 297조를 개정하겠다"며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제도 개선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안 후보는 스토킹 처벌법에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삭제하고 제2의 N번방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디지털 성착취가 일어나는 '디지털 플랫폼'에게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다. 한편, 안 후보는 지난 16일 메타버스 공간인 '폴리버스' 캠프에서 청년들의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고 기회의 사다리를 복원하기 위한 공약 발표를 시작으로 ▲군 복무 제도 개혁 ▲청년 주거 대책 ▲국민연금과 직역 연금을 통합하는 연금일원화 ▲보육 환경 개선 및 여성 아동 안전까지 총 5개의 청년 공약을 발표했다.

2021-11-25 15:37:27 박태홍 기자

김종인 빠진 윤석열 선대위...총괄본부장급 인사 단행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총괄본부장급 인사를 단행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전날(24일) 가진 만찬 회동이 '빈손'으로 끝난 지 하루가 채 되지 않은 가운데 나온 인사인 셈이다. 이에 윤 후보는 총괄선대위원장 직을 공석으로 남겨둔 채 6명의 본부장급 인사만 발표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인한 선대위 인사는 총괄본부장, 대변인 및 공보지원단,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 등이다. 먼저 총괄본부장은 분야별로 ▲정책총괄본부장 원희룡 전 제주지사 ▲조직총괄본부장 주호영 의원 ▲직능총괄본부장 김성태 전 의원 ▲홍보미디어총괄본부장 이준석 대표 ▲총괄특보단장 권영세 의원 ▲종합지원총괄본부장 권성동 의원 등 6명이 맡았다. 대변인단에는 원내에서 전주혜·김은혜 의원, 원외 인사로 김병민 전 비상대책위원과 원일희 전 SBS 논설위원이 각각 맡았다. 공보단장은 조수진 의원, 공보실장은 박정하 원주시갑 당협위원장이 각각 맡았다. 윤 후보가 위원장인 약자와의 동행위원회 부위원장에는 김미애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 합류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가운데 선대위 인사를 단행한 데 대해 "선거운동을 더 지체해선 곤란하고 1분 1초를 아껴 뛰어야 하는 상황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생·공정·미래가치로 국민통합을 이루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목표로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선대위 인선 관련 공방을 지속한 데 따른 비판 여론에 대해서도 최고위 직후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일리 있는 비판"이라며 "오늘부터 더 본격적인 행보를 할 것이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김 전 위원장과 선대위 인선 관련 공방이 있었던 데 대해 불편한 심경을 에둘러 표현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특히 윤 후보는 공석인 총괄선대위원장 인선과 관련 "중도와 합리적인 진보를 아우르는 모습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려 한다. 과거 보수정당에 몸담지 않은 분,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일해오신 분, 공정과 상식을 위해 노력하신 분들을 삼고초려해서 모실 것"이라는 말도 했다. 다만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취재진과 만난 가운데 "선대위 추가 인선과 김 전 위원장 거취는 별도로 이해하면 된다. 정치의 영역은 변화무쌍하니까 2∼3일 추이를 좀 봐주길 바란다"며 김 전 위원장 합류가 어려워진 상황과 별개로 선대위 추가 인선이 이뤄진 것이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전날(24일) 만찬 회동 가운데 '자신에게 최후통첩을 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에 불편한 심경을 표현하며 "오늘로써 끝을 내면 잘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서울 종로구 내수동 사무실에서 취재진과 만난 김 전 위원장은 "나는 (윤 후보를) 밖에서 돕겠다는 얘기한 적도 없다"는 말을 전한 뒤 이같이 밝혔다. 한편, 윤 후보는 지난 22일 열린 최고위에서 김병준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이준석 대표를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이양수 의원을 선대위 수석 대변인으로 임명한 바 있다. 윤 후보는 남은 선대위 인선도 대선 기간 꾸준히 보강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이다.

2021-11-25 15:06:43 박태홍 기자

'한일관계 냉전' 경계한 여야 대선주자들…"미래지향적 관계 구축" 제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심상정 정의당·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는 25일 "신(新) 한일관계가 냉전으로 치닫는 것을 경계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소재 한 호텔에서 열린 '2021 코라시아 포럼'에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후보는 포럼에서 '국민의 중심의 실용적인 외교 원칙을 기반으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한일관계는 가깝고도 먼 관계인데, 점점 멀어져가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점점 멀어져가는 이 길을 가까이 갈 수 있는 미래지향적 관계로 바꿔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외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국민을 중심에 두고 실용적으로 해야 한다"며 "국가의 주권 문제는 엄정해야 하고 사회경제적 교류 협력은 계속 확대·강화하는 것이 양국에 이익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최근 일본 정계가 한반도 종전 선언에 반대 입장을 낸 것과 관련 "일본 정계가 종전 선언을 반대하는 것은 우리 국익 측면에서 명백하게 입장을 표명해서 지적해야 한다"며 "이것이 한일관계를 근본적으로 악화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소통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윤석열 후보는 포럼에서 '문재인 정부가 외교를 정치의 영역으로 끌어들여 한일관계를 악화시켰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특히 윤 후보는 "현 정부 들어와서 한일관계가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치달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차기 정부를 맡게 되면 불신과 냉소로 막혀있는 한일관계를 풀어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열어 갈 것"이라며 최근 언급한 '김대중 오부치 선언 2.0'시대에 대해 재차 말한 뒤 "한일 셔틀 외교 채널을 조속히 열어 언제라도 무슨 이야기든 서로 마음 열고 소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후보는 "어려운 현안이라도 접점을 찾아 함께 이행한다는 신뢰가 형성되면 과거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며 현 정부를 겨냥한 듯 "국민을 친일과 반일로 갈라 한일관계를 과거에 묶은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말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미래 세대를 위해 국가 간 화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포럼에서 심 후보는 "일본이 위안부 사과 문제, 역사 왜곡, 보복성 무역 제재, 후쿠시마 원전수 방출 문제로 장기간 경색되고 있다. 희망적인 것은 일본 청년 세대를 중심으로 한국의 문화를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큰 흐름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후보 또한 윤 후보와 비슷한 취지로 '역사와 다른 문제를 분리하면 한일관계도 풀 수 있다'고 주장했다. 포럼에서 안 후보는 전직 이스라엘 대사와 만난 가운데 나왔던 '이스라엘이 겪은 역사적인 비극은 지구가 끝날 때까지도 잊을 수 없고 잊어서도 안 되지만, 지금 서로 상호보완적으로 도움을 주고받고 미래발전을 위해 서로 꼭 필요한 나라가 이스라엘과 독일'이라는 말을 언급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발언에 대해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도 이렇게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과거사는 직시하면서도, 경제, 과학, 국방 등의 분야에서는 서로의 국익에 부합하는 '투 트랙 실리외교'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2021-11-25 14:11:42 박태홍 기자

윤석열-김종인 긴급회동...선대위 합류 확답은 못 받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24일 선대위 합류를 위한 긴급 회동을 가졌으나, 김 전 위원장에게 확실한 답을 얻는 것에는 실패했다. 김 전 위원장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사무총장,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이날 오전과 오후 김 전 위원장과 만난 후 긴급회동이 성사됐다. 윤 후보, 김 전 위원장 그리고 권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6시30분께 서울 중구에 위치한 한 식당에서 만나 약 1시간40여분 간 선대위와 관련해 대화를 나눴다. 회동을 마치고 나온 김 전 위원장은 "특별한 결과라는 것이 나올 수가 없고 왜 내가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지할 수 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윤 후보한테 이야기를 했다"며 "윤 후보하고 특별한 이견이 생긴 것은 아니고 선대위라고 하는 것이 잡음이 생기면 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처음부터 출발을 잘 해야지 도중에 가서 쓸데 없는 잡음이 생겨서 이야기가 나오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사전에 제대로 정비를 하고서 출발을 하자는 뜻으로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 선대위의 총괄선대위원장을 수락하냐는 물음에 김 전 위원장은 "아직은 내가 거기에 대한 확정적 이야기는 안 했다"고 대답했다. 윤 후보는 김 전 위원장과 추가로 만날 약속을 잡았냐는 질문엔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좀 필요하시고, 또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와는 주겠다, 그리고 총괄선대위원장직을 맡는 문제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씀하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어차피 예정이 된거니까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선대)본부장들은 발표를 (먼저) 해야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2021-11-24 23:55:19 박태홍 기자

제29차 APPF총회 사전 부속회의 '결의안 기초위원회' 화상 개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4일 제29차 APPF총회 중 사전 부속회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 대한민국 국회 제29차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Asia-Pacific Parliamentary Forum) 총회(이하 제29차 APPF총회)의 사전 부속회의 중 하나인 결의안 기초위원회가 24일 화상으로 개최됐다. 제29차 APPF총회 실무기획단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의회포럼(APPF)은 정부 주도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력체 (APEC: 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와 상응하는 의회 주도의 아태지역 포럼으로서, 1993년 설립된 이래 국제사회 내 의회 간 지역체 회의 중 가장 활발히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총 27개의 회원국으로 구성돼 있다. 특히 이번 제29차 APPF 총회는 대한민국 국회가 1998년 제6차 총회 이후 23년 만에 의장국을 맡아 박병석 국회의장이 APPF 연례총회 의장을 맡는다. 또한, 오늘 열린 결의안 기초위원회를 비롯해 총 4개의 워킹그룹(정치안보 워킹그룹·경제무역 워킹그룹·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을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주재했다. 그동안 정치·안보 워킹그룹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정된 5개의 결의안 중 3건의 결의안에 대해 합의했다. 경제·무역 워킹그룹(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 중 2건에 대해 합의를 완료했다. 한편 아태지역 협력 워킹그룹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된 3건의 결의안에 대해 전부 합의를 완료했으며 여성의원회의 워킹그룹(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배정된 2건의 결의안을 모두 논의 및 합의를 마쳤다. 결의안 기초위원회(위원장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서는 워킹그룹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채 회부된 '역내 다자주의 강화와 규칙 기반 문제 해결에 관한 결의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 '역내 경제 통합 증진 및 무역 활성화에 관한 결의안' 등 3건의 결의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으며, 합의를 이루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회의가 이뤄졌다. 특히, 한반도 평화에 관한 결의안이 눈에 띈다. 대한민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과 치열한 토론을 통해 '종전선언 등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대한민국 국회의 노력을 인정'하고, 대한민국 국회의 '조건 없는 남북국회회담 추진 노력을 환영'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에 관하여 합의를 이루는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이다. 3차에 걸친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호주, 캐나다,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러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 대표단이 참석하여 워킹그룹별로 심사하였던 13개 결의안의 자구심사를 진행한 결과, '인간안보 보장을 통한 사람 중심의 협력 증대에 관한 결의안'을 제외하고 13개 결의안 중 12개의 결의안에 대해서 합의를 완료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한 1건의 결의안은 12월 본회의 기간에 열리는 결의안 기초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며, 이후 결의안 기초위원회의 심사를 마친 결의안들은 오는 12월 15일에 열리는 제29차 APPF 총회 본회의의 제4세션에 상정되어 최종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박태홍기자 pth7285@metroseoul.co.kr

2021-11-24 17:08:17 박태홍 기자

변화 눈앞 韓 구할 해법은...李 '네거티브 규제'·尹 '자유와 창의 보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변화의 기로에 놓인 대한민국을 위해 '네거티브 방식으로의 규제 개혁'과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보장되는 대한민국'를 각각 주장하며 국가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 두 대선후보는 24일 서울 광화문 소재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 2021-20대 대선, 대한민국의 미래를 묻다'에 참석해 연단에 올라 악수를 나누고 기조연설을 이어나갔다. 이재명 후보는 앞서 연설을 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의 말에 동의하며 규제 개혁에 대한 생각을 밝혔다. 그는 "'규제의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손 회장의 말이 정말로 맞다"며 "과거엔 관료들이 모든 것을 예측해서 허용할 것을 정해주는 방식이 가능했으나 이젠 민간 영역이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것이 현실이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전문 관료들이 사회 변화를 전부 예측할 수 없고 명확하게 허용해선 안 될 위험한 영역을 정해주고 문제가 생기면 사후에 규제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전날(23일) 디지털 대전환 공약 발표에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는 이 후보는 이날 네거티브 규제로의 '규제 합리화'를 재차 강조했다. 이 후보는 "미래 사회에서는 금지하는 규제 외에는 모두 허용하고 사후에 필요하면 네거티브 규제로 대대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며 "그래야 역동적인 신상업의 창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이 가능하다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정부가 시장을 규제하는 목적은 혁신을 가능하게 하고 경쟁을 공정하게 하자는 것이지, 기업을 괴롭히고 창의를 억제하려는 것이 아니다"라며 "효율과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는 당연히 철폐하고 경쟁효율을 강화하는 규제는 확대하는 것이 맞다"고 부연했다. 반면, 윤석열 후보는 불확실성 속에서 기회를 찾아 변화를 선도하는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개인의 자유와 창의'는 그가 강조하는 열쇳말이었다.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의 대한민국'에서 '개인의 자유와 창의 중심의 대한민국'으로 전환을 선언한 것. 윤 후보는 지난 6월 29일 대선 출마 선언문에서도 "청년들이 마음껏 뛰는 역동적인 나라,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혁신의 나라, 약자가 기죽지 않는 따뜻한 나라, 국제 사회와 가치를 공유하고 책임을 다하는 나라를 반드시 만들겠다"며 자유와 창의를 강조한 바 있다. 윤 후보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상상력을 키우고, 더 커진 상상력이 새로운 메타버스을 만든다"며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미래를 여는 열쇠이고, 집단적 사고와 획일적 강요는 미래를 닫는 자물쇠"라고 표현했다. 그는 "자유를 구속하고 상상력을 제한하는 모든 관행과 법을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자유와 창의를 보장하는 국가의 노력과 함께 변화의 속도를 따라잡지 못한 이들도 뒤처지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촘촘한 사회복지망을 깔고, 뒤처진 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의 사다리를 많이 만들어서 단 한 명의 국민도 홀로 남겨 놓지 않겠다"고 단언했다. 윤 후보는 이를 위해 공정한 법 집행, 규제 개혁, 일자리 창출, 국제 사회 기여 등을 강조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국가는 변화에 적응할 수조차 없다. 윤석열이 변화의 폭풍 앞에 당당하게 맞서 국민 여러분과 함께 변화를 선도하고 미래를 개척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11-24 15:05: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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