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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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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우려했던 국민의힘의 국민통합, 완전히 허언”

정의당이 국민의힘이 6·1 지방선거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혔다며 “우려했던 대로 국민의힘의 국민 통합은 완전한 허언이었다”고 비판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 닫고 권력에 대한 그릇된 탐욕을 보였을 때 그 정권이 어떤 심판을 받았는지 국민의힘은 벌써 잊었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정개특위 의제로 제안한 기초의회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여야 간 합의되지 않은 사안”이라며 광역의원 정수 및 선거구 획정을 서둘러야 한다고 촉구했다. 배 원내대표는 이에 “어불성설이다. 정의당은 이미 선거 이전에 중대선거구제 원상회복을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위원인 이은주 의원이 발의한 바 있다”며 “공직선거법상 기초의원 선거구의 경우 중대선거구제가 도입되어 있으나 기득권 양당 중심의 2인 선거구와 쪼개기로 인해 중대선거구제의 취지를 퇴색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승자독식형의 소선거구제는 국민들의 사표 심리를 부추겨 다양한 정치적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도 못할뿐더러, 국민들의 선택권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며 “기득권 양당만을 선택지에 올려놓는 선거제도가 다원적 민주주의를 해치는 원인이라는 것이 이번 대선에서도 여실히 밝혀졌는데 국민의힘은 그 실패를 반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은 선거 기간에는 승자독식, 증오와 배제, 분열 정치를 넘는 국민 통합을 약속했다”며 “그 말을 믿고 표를 준 국민들을 한순간에 배신하고 권력을 얻자마자 말을 바꾼 것”이라고 비판했다. 배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서도 “민주당이 다수인 대다수 광역의회가 이번 선거구 획정에서 선거구 쪼개기 포기와 3인 이상 선거구 도입을 선언할 것을 요구한 바 있지만, 여전히 묵묵부답”이라며 “말로만 정치개혁이 아니라 다당제 연합정치에 대한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촉구했다.

2022-03-16 18:18: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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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중대선거구제 도입 속도낼까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두 달 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가 지선 선거구 획정안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방선거에 도전하는 예비후보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선거 사무를 담당하는 행정안전부는 오는 18일까지 선거구 획정을 마쳐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태다. 정개특위가 대선 등을 이유로 관련 논의를 미루면서 공직선거법에 따른 선거구 획정 법정시한인 지난해 12월 1일을 넘겼기 때문이다. 대선 막판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제도 개혁을 공약한 민주당은 정개특위에서 신속하게 선거구 획정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소속 김태년 정개특위 위원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개혁법안 실천을 위한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연석회의'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시한이 지났는데 아직 획정을 완료하지 못한 만큼 논의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며 "국민의힘도 정개특위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부탁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이번 주에 정개특위를 열고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개특위는 대선 후 14일 첫 회의를 열고 이번 주부터 시·도별 광역의원 정수 확정 작업에 들어가기로 했다. 정개특위에서 논의될 핵심과제는 기초의원 선거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더 다양한 정당의 후보가 정치 영역에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주는 것이다. 현재 기초의원은 득표수에 따라 한 선거구에서 2~4명이 선출되는 중선거구제다. 하지만 4인 이상의 선거구의 경우 2인 이상 선거구로 쪼개기가 가능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이를 이용해 제3 정당의 진입을 막았다는 지적이 계속돼왔다. 이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24일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 체제에서는 제3의 목소리를 대변하거나 청년 등의 정치 신인의 정치참여를 보장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이에 한 자치구·시·군의원 지역구에서 선출할 의원 정수를 3인 또는 4인으로 구성할 수 있도록 해 거대 정당 독식 구조를 해소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선거구별 인구 편차를 '4 대 1'에서 '3 대 1'로 바꾸라는 기준을 제시하면서 광역의원을 뽑는 일부 선거구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정개특위 야당 간사인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달 8일 시·도 의원의 총 정수 조정범위를 14%에서 30%로 확대하고 인구 2만명 이상 자치구·시·군의 시·도 의원 정수는 최소 2명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의원실 관계자는 16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개특위 협상에 대해 "민주당이랑 계속 정개특위에서 협상을 해야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상황"이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2022-03-16 15:24: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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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착한 마음 담긴 울진 중식당에서 '짬뽕 한 그릇'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울진 산불 진압 당시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한 중국집을 찾아 점심식사를 했다. 윤 당선인은 대선 승리 이후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에서 상인들을 만나고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는 등 민생 행보를 지속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울진 산불 피해 현장을 찾고 피해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마친 후 울진 시내에 위치한 '신신짬뽕'에 방문했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를 알리며 "산불로 큰 고통을 겪은 울진에는 '진화만 되면 돈쭐을 내주겠다'고 동네 분들이 이구동성으로 벼른 식당이 있다"면서 "오늘 산불현장을 점검하고 이재민 위로를 위해 울진을 찾은 윤 당선인이 진작부터 점찍고 찾은 식당이 바로 이곳 신신짬뽕"이라고 전했다. 신신짬뽕의 이 모 사장은 산불 진압에 투입된 소방관과 산불진압팀에 무료로 식사를 제공하고 배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들어온 배달 주문 상세내역에 '산불작업'이라고 쓰여 있으면 식사 값을 받지 않아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명세를 탔다. 이 사장은 가게 정문에도 '식사 무료, 소방관·산불진압팀'이란 문구를 붙여놓기도 했다. 또한 지역의 청년회와 함께 직접 잔불정리를 하기 위해 현장을 누볐다. 김 대변인은 "공동체를 위해 기꺼이 희생을 감수한 가게를 당선인이 직접 찾은 뜻은 '고맙고 감사해서'"라며 "공동체를 위해 어려운 일을 분담하고 희생을 감수한 울진주민의 소중한 뜻을 기억하고 한분한분의 삶이 꼭 재건될 수 있도록 새 정부는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3-15 17:1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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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내외 1억원 대 훈장 '셀프 수여' 보도에 靑 "역대 대통령 다 받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전 무궁화대훈장 '셀프 수여' 논란에 15일 "역대 대통령에게 다 수여했고, 상훈법 제10조의 법률집행 사항"이라고 반박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실은 이렇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통해 "마치 문 대통령이 엄청난 예산을 들여, 받지 않아도 될 훈장을 스스로 요청해 받는 것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으나, 사실은 그렇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청와대가 언급한 상훈법 제10조에는 무궁화대훈장 수여 관련 규정이 있다. 규정에 따르면 무궁화대훈장은 우리나라의 최고 훈장으로, 대통령과 그 배우자,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 우리나라 발전과 안전보장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전직(前職) 우방원수 및 그 배우자에게 수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포상은 서훈 추천→차관·국무회의 사정→대통령 재가→수여의 절차 등으로 진행되며, 추천부터 재가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된다. 특히 규정 상 대통령 개인이 임의 제작해 스스로 수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박 수석은 이 같은 상훈법에 따라 문 대통령도 역대 대통령처럼 무궁화대훈장을 받는 방안을 검토하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박 수석은 "제1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거의 모든 대통령이 취임 초에 수여했고, 노무현·이명박 대통령만 임기 말에 수여했는데, 문 대통령은 취임 초에 수여하지 않았으니 전직 대통령 사례 등을 감안하여 임기 말에 수여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해 설명하기도 했다. 다만 박 수석은 청와대가 문 대통령의 무궁화대훈장 수여와 관련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가 무궁화대훈장을 제작하는 것은 해당 부처가 하는 당연한 실무적 준비일 뿐, 청와대는 이에 대해 보고 받거나 협의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박 수석은 무궁화대훈장이 2018년 10월 엠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에게 수여되는 등 외교의전적 차원에서 필요하다는 입장도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대한민국 최고 훈장을 문재인 정부에서만 폐지하라는 것인지, 아니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 기여한 바가 없으니 상훈법 규정도 무시하고 스스로 받지 말라는 것인지, 언론은 주장의 논점을 명확하게 해 주기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3-15 16:24: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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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울진 산불 피해 현장 다시 찾아 주민 위로 "잘 챙기겠다. 용기 내시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5일 경북 울진의 산불 피해 현장을 찾아 피해 주민들에게 정부의 지원과 보상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지난 3월 4일 경북 유세를 마치고 울진 산불 피해 주민들이 모여있는 울진국민체육센터를 찾아 피해 주민을 위로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헬기를 타고 경북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불 피해현장을 방문해 최병암 산림청장과 전찬걸 울진군수의 피해 현장 브리핑을 들으며 피해 현장을 살폈다. 전 군수는 이번 산불로 입은 피해를 브리핑 하며 정부의 이재민 주택 지원과 큰 피해를 입은 울진 송이 채취 농민들에 대한 성금 모금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현장에서 주민들을 만나 "저희가 정부하고도 잘 협조해서 새 정부가 출범하면, 세밀하게 더 잘 챙겨서 주민들이 불편한 것이 없도록 하겠다"며 "자연 재난을 입었는데 어려워지시면 안 되니까 잘 챙기겠다. 너무 걱정하지 말고 힘내고 용기를 내시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이후 경북 울진군 북면 부구3리 마을회관에서 진행된 주민 간담회에 참석했다. 그는 마을 주민들에게 "정부 법에 정해진 지원금이 좀 낮다고 해서 성금 들어오는 것과 규모를 조금 올려서 주택을 복구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현 정부하고 잘 협조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재난지역선포를 해주셨으니 저희가 이어받아서 규정도 조금씩 바꾸고 크게 걱정 안 하도록 잘 하겠다"고도 했다. 송이 채취 주민의 피해 사례를 들은 윤 당선인은 동행한 지역구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에게 "피해를 입은 분마다 피해 규모가 차이날테니 공평하게, 많이 피해본 분하고 피해 적은 분하고 차등을 공평하게 둬서 보상이 될수 있도록 자료를 잘 봐달라"고 부탁했다. 또한 윤 당선인은 "지역의 경제를 좀 일으켜야 해서 원전 신한울 3, 4호기 공사 착공을 가급적 빨리해서 지역에서 좀 많이들 일할 수 있도록 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간담회를 마치고 산불 화재 당시 소방관 산불진압팀에게 식사를 무료로 제공했던 울진읍의 한 식당에서 점심식사를 했다.

2022-03-15 14:52: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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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 작업 돌입, 화학적 결합의 걸림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이 대선 직후 예고한 합당에서 신속성을 강조하는 가운데, 양당의 '화학적 결합'을 위한 핵심 논제가 무엇이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두 당의 합당 작업은 후보 단일화에 따른 예고된 수순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선 사전 투표를 하루 앞둔 지난 3일 단일화를 선언했다. 두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대선 직후 즉시 합당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다. 양당은 합당 작업에서 '신속성'을 주문하고 있다. 지난해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의 단일화 이후 합당 논의가 교착상태에 빠진 모습이 재반복되면, 새로 출범하는 정부에 부담이 갈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안철수 대표는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맡고 국무총리·과학기술부총리 등 차기 내각의 하마평에도 오르고 있어 합당 작업을 잡음 없이 마무리할 필요도 있다. 윤 당선인의 당선이 확실시 된 10일 새벽엔 합당 협상의 실무 책임자 역할을 할 권영세 국민의힘 사무총장(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과 최연숙 국민의당 사무총장이 만나 단일화 관련 회동을 한 것이 알려졌다. 앞으로 국민의힘이 재임명한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과 최 사무총장이 합당 실무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다만, 합당에 있어 논의 될 수 있는 국민의당 인사의 지방선거 공천권 보장은 자칫하면 갈등으로 번질 수 있는 예민한 사안이다. 국민의당은 윤 당선인이 이번 대선에서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앞섰기 때문에 단일화 효과를 이유로 지방선거에서 배려를 기대할 수도 있다. 국민의당 관계자는 15일 <메트로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특정 부분을 무리하게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지방선거 공천과정에서) 어느정도 유불리를 떠나 공정하게 경쟁해서 불이익은 받지 않아야 한다"며 "합당을 한다고 해서 특정 부분에 대한 무조건적인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양당이 합의한대로 진행하자는 취지에는 동의하고 공천권 때문에 잡음이 있을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시도당위원장회의에서 "국민의당과의 합당이 예정돼 있는 만큼, 국민의당 출신 인사들에 대해서도 공정한 공천 경쟁을 허용하기 위해선 합리적인 공천 경쟁 방향을 수립해야 하는 것이고 지분 나누기 같은 구태 같은 행태는 국민들에게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공천의 방향으로 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단일화에 따른 보상으로 국민의당에 지방선거 공천권을 논의하기보다 국민의힘 후보들과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다. 이 대표는 대선 전인 8일 "당의 조직강화특별위원회나 공천심사위원회에 국민의당 측의 인사가 들어가서 (지선에 좋은 후보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 상황"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한기호 신임 사무총장도 14일 국민의힘 강원도 선대위 해단식이 끝난 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안 대표가 "4·7 재보궐 선거 후보 단일화 이후 대선 불출마와 합당이라는 두 가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며 윤 당선인과 안 대표 사이 명시적인 합당에 대한 서류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구두로 한 약속은 이뤄지기 쉽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2022-03-15 14:48: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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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3%p(서울)·5.32%p(경기) 차이를 잡아라"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 서울·경기

오는 6월 1일에 열리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지선)가 대선의 열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최대 격전지로 떠오른 서울특별시장과 경기도지사에 도전장을 내밀 후보군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서울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는 경기에서 우세를 보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에서 325만5747표를 얻어 득표율 50.56%, 이 후보는 294만4981표를 얻어 45.73%를 기록했다. 경기에선 윤 당선인이 396만5341표를 얻어 45.62%, 이 후보는 442만8151표를 받아 50.94%를 기록했다. 둘의 차이는 서울에서 4.83%포인트, 경기에서 5.32%포인트였다. 국민의힘은 대선 승리에 이어 지선에서 서울시장과 경기지사 등에서 우세를 보일 경우 차기 윤석열 정부 국정 동력에 탄력을 얻을 수 있는 반면, 민주당은 최대 격전지인 두 곳을 탈환해 대선 패배의 상처를 치유하고 민심 회복의 발판을 마련할 계획이다. 서울시장이나 경기지사에 출마하는 후보자 입장에서도 대한민국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중심지인 서울과 수도권 최대 인구 밀집 지자체인 경기도(약 1356만명)의 지방자치를 담당한다면 차기 대선을 바라볼 수 있는 유력 주자로 부상하게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시장에서 보여준 성과를 바탕으로 대선 승리의 발판을 마련했고,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결의안 통과 후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았던 고건 전 국무총리도 서울시장 출신이다. 이인제, 손학규, 김문수, 남경필 전 경기지사도 대권에 도전한 바 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민주당에서 4·7 재·보궐에 서울시장 후보로 출마한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오 시장과의 리턴매치를 노린다. 또한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도 하마평에 오른다. 국민의힘에선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 서울시장을 차지한 오세훈 시장이 재도전할 가능성이 높다. 그가 이번 선거에서도 승리하면 4선 서울시장이 된다. 나경원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원내대표의 출마설도 나왔으나 그는 지난 11일 한 방송에 출연해 다음 총선에서 자신의 지역구인 '서울 동작'에 출마하겠다며 선을 그었다. 경기도지사는 민주당에서 경기 시흥과 경기 오산에서 5선을 한 중진 조정식 의원과 안민석 의원이 지역위원장 사퇴서를 제출하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원내대표을 역임한 김태년 의원도 경기지사 후보에 거론되고 있으며 3선 연임제한 제도에 묶인 염태영 수원시장도 원외에서 주목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재선의 함진규 전 의원이 지난 13일 경기지사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 본부에서 '대장동 1타 강사'로 활약한 원희룡 전 제주지사도 경기지사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또한 국회부의장을 지낸 심재철 전 의원, 문화체육장관부 장관을 지낸 정병국 전 의원 등 다선 의원의 등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022-03-14 15:55: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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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국민통합위 김한길·지역균형특위 김병준 위원장 임명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국민통합위원회와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에 각각 김한길 전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김병준 국민대 명예교수를 임명하고 신속한 정부 업무 인수를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시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집무실에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가진 차담회 공개 발언에서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해서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수립하고 국가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한 치의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김한길 전 대표에 대해 "세대와 계층을 아우르고 국민통합을 이뤄 낼 수 있는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김병준 명예교수를 두고 "자치와 분권에 대한 오랜 경륜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지역균형 발전에 큰 그림을 그려주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한길 전 대표는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중도·외연을 확장하는 새시대준비위원회의 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새시대위는 호남·민주당 출신 정치인을 영입하고 신지예 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대표를 영입함으로써 당시 윤 후보의 국민통합 행보에 힘을 보탰다. 김병준 명예교수는 지방자치 전문가로 노무현 정부에서 신설된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초대 위원장을 역임했다. 이번 대선에선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윤 당선인을 도왔다. 윤 당선인은 "모든 국정 업무는 국민통합을 위한 것이다. 유능하고 일 잘하는 정부를 국민들이 믿고 함께하는 것에서부터 정부의 신뢰가 형성되고 어느 지역에 사는 것에 상관없이 국민들이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역공약을 제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당선인은 차담회에 참석한 인원에게 "인수위 구성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이번주 안에 인수위 구성을 마무리해 정부 인수 업무에 박차를 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3-14 13:58: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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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제왕적 대통령제 개혁'..."청와대 민정수석실 폐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4일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로 지적돼온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 집무실에 윤 당선인이 첫 출근해 안철수 인수위원장, 권영세 부위원장, 원희룡 기획위원장과 차담을 나눈 내용을 전했다. 브리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앞으로 대통령실 업무에서 사정, 정보조사 기능을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민정수석실 폐지해 청와대의 검찰 통제를 끊어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 김대중 전 대통령이 해체를 지시하기 전까지 대통령 친·인척 관리 및 첩보수집 기능을 담당한 '사직동팀'을 언급하며 '제왕적 대통령제'를 개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일명 사직동팀은 있을 수 없다"며 "과거 사정기관을 장악한 민정수석실은 합법을 가장해 정적, 정치적 반대세력을 통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고, 세평 검증을 위장해 국민 신상털기와 뒷조사를 벌여왔는데, 이런 잔재를 청산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당선인은 "제가 지향하는 대통령실은 사정기능을 없애고 오로지 국민을 받들어 일하는 유능한 정부로, 정책 아젠다를 발굴하고 조정 관리하는데에만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윤 당선인의 언급을 두고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위임 받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권한에 따라 오로지 국가 안보, 국민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당선인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이라고 해석했다. 아울러 "이는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청산하겠다는 당선인 구상의 일단을 피력한 것으로 앞으로 인수위 논의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는 정치개혁 아젠다 중 하나로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3-14 13:52: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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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지방선거 압도적 승리가 국민의힘 과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대해 압도적인 승리를 국민의힘의 과제로 세우며 차기 윤석열 정부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선 출구조사 결과처럼 더불어민주당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정국의 주도권을 잃지 않기 위해 총리 인준, 장관 인사를 맹렬히 공격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의힘이 준비해온 파격적 개혁안과 더불어 잡음 없는 공천을 수행해 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다음주 중으로 공천과 관련한 빠른 가이드라인과 함께 공천관리위원회 구성까지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대선 이후 당 사무총장 직에서 물러난 권영세 의원의 후임으로 대선 전 사무총장을 역임했던 3선 한기호 의원을 복귀시켰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한 사무총장이 대선 전부터 지선을 위해 준비해왔다"며 "(지선과의)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 다시 모시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고위에서는 이 대표가 밝혔던 지선에서 이른바 '돈 공천'에 대한 발언도 언급됐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지선 공천에 대해 "가장 먼저 지양하고 퇴출시켜야 될 구태는 돈 공천"이라면서 "대의민주주의에 있어서 돈으로 공직후보자 추천을 사고파는 것은 헌법정신을 파괴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 같은 행위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전날(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지선에서 공천을 매개로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 또는 금품을 제공한 사람을 아는 분은 제보해주시면 제보자의 신상을 보호하면서 철저하게 밝혀내고 당내에서 최고 수준의 징계로 징벌하겠다"는 글을 올린 바 있다. 한편, 이 대표는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관계로 화상회의 어플리케이션인 '줌'을 통해 최고위에 참석했다.

2022-03-14 11:18: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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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 "총리 새 정부 출범 시 차질없이 청문회까지 마칠 것"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13일 "총리 지명 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할 때, 인사청문회까지 마치고 차질 없이 (정부를) 출범할 계획"이라며 "지금은 인수위를 출범 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라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인수위 위원장 및 부위원장 인선결과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인수위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정의 안정적인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윤석열 정부의 초대 총리 인선을 서두르고 있고 인수위 내부에 '총리 지명자실'을 만든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무총리엔 학자나 관료 출신보다 정치인 출신인 안철수 인수위원장,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 정진석 국회부의장 등이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평소 인사 원칙과 관련해 능력과 실력을 강조한 윤 후보는 내각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채우려고 한 문재인 정부의 '30% 룰'에 대해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기 위해선 각 분야 최고의 경륜과 실력 있는 사람을 모셔야 하는 것이지 자리 나눠 먹기 식으로 국민통합을 해선 안 된다"며 "실력 있는 사람을 뽑아서 국민을 제대로 모시고 각 지역이 균형발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공정히 부여하는 것이 우선이고 원칙"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것(30% 룰)을 우선으로 해서 하는 국민통합은 국가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며 "청년 미래세대가 보기에 정부에 대해 실망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여성가족부 폐지 관련 공약에 대해서 여당 내에서도 이견이 있다는 지적에 "저는 원칙을 세워놨다. 여성과 남성이라는 집합적인 구분과 집합에 대한 대등한 대우라는 방식으로는 여성이나 남성이 구체적 상황에서 겪는 범죄 내지 불공정의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며 "여성가족부가 김대중 대통령 시절 만들어서 그동안 많은 법제를 통해 역할을 해왔는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불공정 사례라든지 범죄적 사안에 대해 확실하게 대응하는 것이 맞기 때문에 부처의 역사적인 소명을 다 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어 "더 효과적으로 불공정, 인권침해, 권리 구제를 위해 효과적인 정부 조직을 구상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윤 후보는 자신이 공약한 소상공인 지원금 1000만원 지원 공약에 대해 "기본적으로 (지원금이) 1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말씀 드렸고 실제로 손실 내역에 대한 저희들의 기준을 잡아서 지수화와 등급화 등 준비를 하고 있다"며 "그부분까지 아울러서 방역과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직할하는 것이 좋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인수위 사무실을 서울 종로구 삼청동과 통의동 두 곳에 나눠 두는 것에 대해 "통의동에 기자들한테 브리핑할 공간이 없다"며 "삼청동 금융 연수원 자리에도 두는 데 거기에 들어갈 수 없어서 나눌 수 밖에 없고 인수위원장도 통의동 사무실에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일을 당선인이 챙기고 그런 것은 없다"고 말했다.

2022-03-13 15:31: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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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대통령직 인수위, 1위원회·2특위·7분과...안철수 인수위원장 선임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인수위) 위원장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부위원장에 권영세 전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본부장, 기획위원장에 원희룡 선대본 정책본부장을 선임했다. 윤 당선인은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민생에 대해 신속하게 정부 업무를 인수하고 새 정부의 국정과제 수립함으로써 국가안보와 민생에 한치의 빈틈 없도록 하겠다"며 인수위 조직과 핵심 인선에 대해 발표했다. 윤 후보에 따르면 인수위는 후보 직속 위원회 하나와 현안 특위 두 개, 그리고 인수위원장과 부위원장 아래에 7개 분과를 둔다. 구체적으로 ▲기획조정 ▲외교안보 ▲정무사법행정 ▲경제1(재정·금융) ▲경제2(산업·일자리) ▲과학기술교육 ▲사회복지문화로 구성됐다. 윤 후보는 대통령 당선인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에 대해 "유능하고 능력 있는 국정 운영으로 지역·계층·세대를 아우르는 진정한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코로나비상대응특위에 대해선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신속한 손실보상과 방역·의료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철수 위원장이 코로나비상대응 특위 위원장을 겸직한다. 지역균형발전 특위는 윤 당선인의 지역 공약이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국정과제에 반영하고 거주 지역에 따라 기회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면밀히 살피는 역할을 할 계획이다. 인수위원장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맡는다. 윤 당선인은 "안 대표는 저와 국정 운영 철학을 공유하고 대선 이후에도 제가 먼저 요청해서 자리를 가진 바 있다"며 "안 대표도 인수위를 이끌 의지가 있고 저 역시도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권영세 부위원장에 대해선 "풍부한 의정경험과 경륜으로 지난 선거과정에서 유능하고 안정적인 리더십을 보여줬다"며 "안 위원장과 함께 인수 업무를 성공적으로 이끌 것으로 판단된다"고 평했다. 권 부위원장 인수위에서 역할을 맡아달라는 제의를 고사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윤 후보는 "선대본부장하면서 심신이 힘들어서 쉬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중요한 일이니 맡겠다고 흔쾌히 승낙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원회 기획위원장엔 원희룡 전 선대본 정책본부장이 임명됐다. 윤 후보는 "원 위원장은 대선에서 공약 전반을 기획했다"고 선임 배경을 밝혔다. 기획위는 윤 후보가 발표한 공약을 정부 과제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윤 후보는 "일 잘하는 정부와 능력 있는 정부로 국민을 주인으로 제대로 모시고 국민통합 이루겠다"고 밝혔다.

2022-03-13 15:16:1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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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을 여는 사람들] 자전거 외길 인생 60년...천경일 씨 "각본대로 살 수 없는 인생, 노력하며 살아가라"

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송해 선생님의 이름을 딴 오래된 거리에 골목의 역사를 함께 한 이가 있다. 그의 이름은 천경일(80), 1943년 생으로 올해 나이 80세다. 천 씨의 직업은 어딘가 고장이 나버린 자전거를 고치는 일이다. 그를 처음 만난 건 약 3주 전이었다. 기자가 타는 자전거의 뒷바퀴가 양옆으로 흔들거리더니 말을 듣지 않았다. 기자가 사는 곳은 종로구, 자전거를 고치기 만만치 않은 곳이다. 종로에도 서촌, 북촌, 혜화동, 창신동 등 인구 밀집 지역이 있으나 자전거 수리가 가능한 곳 은 찾기 힘들다. 사무실이 즐비한 종로에서 높아져가는 임대료, 종로 바닥에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가 자전거 수요를 점점 갈아먹었기 때문일 것이다. 급기야 종로구 각 주민센터에선 하절기와 동절기를 나눠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서비스를 매년 실시하고 있을 정도다. DIY(Do It Yourself) 정신으로 기자가 한번 수리를 시도해봤으나, 2시간을 끙끙 거린 끝에 창고에 되돌려 놨다. 그래서 찾은 곳이 바로 천 씨의 자전거 수리점이다. 인도 한 켠에 자리 잡은 1평도 안 되는 그의 수리점, 거리 수리공의 등장에 처음에는 긴가민가했다. 그는 뒷바퀴를 보자마자 "심이 부러졌네"라며 간명한 진단명을 내놨다. 어깨가 빠진 환자를 치료하는 정형외과 의사처럼 그의 집도가 시작됐다. 몸체와 바퀴를 연결하는 나사 여러 개를 풀자 부러진 심과 함께 베어링들이 쏟아졌다. 그는 골목으로 사라지더니 이내 멀쩡한 심과 그리스 한 통을 가지고 나왔다. 눈대중으로 몇 번 맞춰보던 천 씨는 바퀴 중앙에 심을 집어넣고 바닥에 흩뿌려진 베어링들을 다시 모아 집어넣고 핑크빛 그리스를 둘러 발랐다. 그 다음에 기어, 브레이크, 자전거의 무게 중심까지 점검한 다음에 다시 자전거를 내어줬다. 굳이 세월이 느껴지는 흠집이 많은 장비들, 기름때가 묻은 그의 거무튀튀한 손을 보지 않더라도 그가 '장인(匠人)'이란 것을 눈치챌 수 있었다.그래서 천 씨의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고자 지난 11일 그를 다시 찾았다. 인터뷰를 요청하자 그는 "소일거리로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할 이야기 없다"며 손사래를 쳤으나 "아버지가 해 온 자전거 대리점을 물려받아 이 일을 한지 60년이 됐다"며 말문을 열었다. 그의 부친은 1918년 생으로 20살 때 종로2가에 있었던 화신백화점 근처에서 자전거포 '만성자전거' 를 운영했다. 종로구 태생인 천 씨는, 학창시절부터 부친을 도와 자전거 판매와 수리를 도왔다. 한양공고 화공과에 진학하고 공병으로 군복무 후 본격적으로 자전거 대리점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원래 전기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어 공고에 진학했으나, 일이 뜻대로 풀리지 않았다고 그는 회상했다. 천 씨는 과거 이야기를 꺼내며 "내가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놀다가 빨리 집에 들어와서 일하니까 내 나이 80이 됐어도, 이렇게 작업복만 입고 있으니까 내가 학교를 다녔는지 군대를 다녔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회상했다. 체인에서 나오는 검은 기름때를 만질 수 밖에 없는 그는 두꺼운 검은색 작업복 바지를 입고 있었다. 천 씨는 "과거에는 자전거를 타고 하는 일이 많았던 때니까 일이 많았다. 밥 먹을 시간도 없었다. 일은 몰려드는데 밥이라도 먹으려면 일이 지연되니까…그렇게 바쁘게 일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금은 다 중국에서 자전거를 만들어서 오지만 옛날에는 바퀴 살 하나하나, 부품 하나하나 조립을 하던 시절이었다"며 "어떤 부품에 실이 들었나 끈이 들었나 이런 걸 다 보고 수리를 해줬는데,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부품마다 하청을 줘서 나온다" 고 말했다. 그의 기억 속에는 자전거에 맥주통을 12개씩 싣고 종로 거리를 활보했던 일꾼들이 눈에 선한 듯 보였다. 천 씨는 "오토바이가 나중에 등장했지만, 짐을 그렇게 많이 못 실었다. 자전거에 간판, 맥주통을 싣고 다녔다. 요즘 사람들이 자전거에 그렇게 짐을 실으면 넘어지겠지만 옛날 사람들이 그렇게 절절하게 일을 했다"고도 했다. 자전거를 수리하다보면 쪼그리거나 허리를 숙이는 일이 많다. 천 씨도 "몇십 년을 쪼그리고 앉아서 막 일했는데, 최근에 삐끗해가지고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것 같다"며 "원래 병원 한번 잘 가지 않는 건강 체질인데 75세부터 신호가 오더라.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도 힘이 닿는 데 까지는 하려고 노력 중이다"라고 말했다. 마침, 그때 리어카에 리어카용 바퀴 하나를 싣고 온 할아버지가 천 씨를 찾았다. 그는 나이가 아래인 천 씨에게 "똑바로 고쳐"라며 호통을 쳤다. 천 씨는 늘 그렇다는 듯이 "아니 왜 퇴근 시간에 와서 그래"라며 미소를 지었다. 나이가 아흔이라서 귀가 잘 안 들린다는 그는 "왜 반말 하냐"며 천 씨와 거친 농담을 주고 받았다. 그들의 농은 서로의 건재함을 확인하는 수단인 것 같았다. 천 씨도 자식들이 이제 그만 하라고 쉬라는 말에 일을 그만두기도 했었지만, 종로 바닥의 단골들의 아우성에 연장을 다시 잡았다. 종로 바닥을 누비는 자전거, 리어카꾼들에게 천 씨는 그만큼 소중한 존재였나 보다. 그는 능숙하게 육중한 바퀴의 펑크를 메운 후 한 바퀴를 잃은 리어카에 갈아 끼워 넣다. 타이어 가는 요령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그는 "힘만 가지고는 안 된다. 박자가 맞아야 한다"며 친절하게 설명해줬다. 한창 잘 나갈 때 직원을 3명 씩 두고서 자전거포를 운영했다는 천 씨는 인사(人事)의 요령에 대해서도 한 수 가르쳐줬다. 천 씨는 "사람을 깊이 사귄다고만 그 사람의 능력을 아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성질을 파악해야 하는 것"이라며 "말을 주고받다 보면 이 양반은 이런 스타일이구나라는 것을 파악을 해야 같이 일을 할 수 있다. 사람 성미에 따라서 일을 조화롭게 줘서 해야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잠깐 짬을 내 바로 앞 건물에 있는 자기 집으로 기자를 데려갔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는 그의 세월의 흔적이 가득 남아있었다. 왼쪽 벽에는 야외에 미처 갖다 놓지 못한 그의 나머지 연장과 부품들이, 오른쪽 벽엔 그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자전거포를 볼 수 있는 사진,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 새마을운동 활동을 하면서 동료들과 했던 방역 작업 사진 등 그의 인생이 벽에 빼곡하게 장식돼 있었다. 천 씨는 한 명의 장인이자 기술자로서 조언도 했다. 그는 "세상은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모든 분야에서 기술을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다. 사무직 일을 하려고 하지, 작업복을 입으려는 세상이 아닌 것 같다"며 "그래도 인생을 돌이켜 보면 성실하게 노력하면 그에 따른 보상이 오는 것 같다. 멋진 각본대로만 살 수는 없는 인생이다. 한탕을 노리면서 살기보다 저축도 하고 노력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거리에서 진행한 인터뷰를 마치고 그에게 악수를 청했다. 기름때 묻은 손을 뭐하러 잡느냐고 거절했으나 마지못해 내민 그의 손은 따듯했다. "자전거 탈 때나 한 번 들러"라는 코로나19에도 굴하지 않은 그의 소일거리가 계속 되길 마음속으로 바랬다.

2022-03-13 13:24: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