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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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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국회의장에 22일 본회의 소집 요청...검찰개혁 법안 처리 움직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오는 22일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소집을 요청했다. 박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수사기소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를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밤낮없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등 무제한 릴레이 심사를 하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시간끌기와 꼬투리 잡기로 의사진행방해에 올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힘의 몽니에 국회의 시간을 허비할 수 없다. 물리적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는 밤을 새우더라도 심도있게 법안을 심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도입과 검·경 수사권 조정 등 1단계 권력기관 개편이 됐고 이제 2단계를 추진하는 것"이라며 "검찰 기능 정상화를 위한 대화와 타협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소권 분리의 대원칙이 확실히 보장되고 한국형 FBI 같은 반부패 전담기구가 설치된다면 여러 정당과 기관·시민사회 등 각계의 의견을 폭넓게 수용해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합의도 끌어내겠다"고 말했다. 앞서 박 원내대표는 TBS라디오에 출연해 "이번주 금요일(22일) 아니면 다음주엔 본회의를 열기 시작해야 한다"면서 검찰개혁 법안(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의 4월 임시회 처리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 박 원내대표는 이 방송에서 "민주당은 만약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 또는 다른 당과 법원행정처 등에서 (법안에 대해) 제기한 것들을 일부 수용을 하겠다"면서 "오늘부터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여야 원내대표과 국회의장 등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긴밀하게 상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법안 처리의 열쇠를 손에 쥔 박 의장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 진행 방해)를 막기 위해 회기를 2~3일씩 쪼개야 하는데 이는 박 의장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여야 협치'를 중시해왔던 박 의장이 예정돼 있던 미국 순방을 보류한 것도 민주당의 계산을 복잡하게 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어떤 절박함을 갖고 이 문제를 다루고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의원 다수가 현재의 안이 아닌 진전된 안을 낼 경우에 박 의장이 마냥 비켜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다"며 "의장께서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서려고 하고 계신 것으로 보아 이 문제가 아마 이번주와 다음주 초반에 매듭이 지어지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결국 본인은 자신의 중재안을 마련하고 그것을 가지고 향후 여야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의사진행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정하게 되지 않겠나"라고 추측했다.

2022-04-21 10:38: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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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영, 신천지發 코로나 대유행에서 심야 술집 법카 사용 의혹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인사하고 있다. / 뉴시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으로 재직할 당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 심야 술집과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경북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정 후보자의 법인카드 승인 내역을 공개했다. 정 후보자는 2020년 3월 10일 밤 11시 31분에 한 술집에서 법안카드로 10만원을 결제했다.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3월 10일 기준 전국에서 751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는데 대구에서만 5663명이 나왔다. 정 후보자는 3월16일 밤 9시 57분 식당에서 22만2000원, 3월19일 밤 9시 50분 또 다른 식당에서 49만원을 결제했다. 당시 0시 기준 대구 코로나19 확진자는 각각 5279명, 4794명이었다. 이 시기는 신천지 대구 교회발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던 때다. 경북대병원에서 잇따라 사망자가 나오기도 했다. 대구·경북의 의료진이 코로나 내응에 힘쓰던 때에 경북대병원장이었던 정 후보자가 심야에 술집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했다는 것에 논란의 목소리가 나온다. 전날(20일)에도 정 후보자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고 음주 목적의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부적절하게 사용했다는 주장이 나오기도 했다. 이에 정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후보자가 경북대병원장으로 재직하던 2019년 10월 부적절한 유흥시설뿐 아니라 주점과 상품권, 홈쇼핑 등에서 법인카드 결제가 자동으로 거부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며 "법인카드 내역에 나온 식당 등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 등으로 분류된 곳"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병원장 재직 기간 3년 동안 밤 11시 이후(이용제한시간)에 사용한 내역은 2건으로 총 22만원"이라고 부연했다.

2022-04-21 09:19:4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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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민주당 탈당...검수완박 강행 처리 움직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형배 의원이 지난해 10월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감독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탈당해 무소속 신분이 됐다. 민 의원의 탈당은 양향자 의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추진 반대 입장으로 난관에 봉착한 민주당의 입법 추진의 막힌 혈을 뚫어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회법에 따르면 상임위원회는 이견이 있는 안건을 조정하기 위해 안건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현재 법사위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도 안건조정위원회가 구성된다. 국민의힘 입장에선 조정위원회의 활동기한이 90일이기 때문에 '검수완박' 처리를 지연시킬 수 있다. 다만, 국회법에 따르면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는 조정위원회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 3명으로 구성할 수 있으나, 무소속 위원이 포함될 경우엔 민주당 위원 3명·국민의힘 위원2명·무소속 위원 1명으로 구성해야 한다. 안건 조정안에 대한 의결 정족수는 재적 위원 3분의 2의 찬성이기 때문에, 무소속 위원 한 명이 찬성표를 던지면 '검수완박' 법안은 조정위원회에서 의결될 수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법안의 4월 임시회 처리와 문재인 대통령의 5월 3일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조정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법안 처리가 좌초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민주당은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에 보임했으나, 양 의원이 검수완박 법안에 반대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 의원의 탈당이 이뤄졌다고 보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한 방송에 출연해 양 의원의 검수완박 반대 입장을 두고 "본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며 "그에 따른 대책도 다 준비돼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민 의원의 탈당 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 의원의 개인적인 비상한 결단이 있어 원내지도부에 고민을 전달했고 원내지도부는 그 선택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장 주재 하에 양당과 다른 당까지 포함한 협의가 어렵게 시작됐고, 많은 시민 사회의 의견을 수용하면서 (검수완박 법안이) 입법 궤도에 오르는 상황에서 비교섭단체 의원의 의사가 알려지는 과정에서 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입법 프로세스 가동을 위해서 안정적 구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하는 생각이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에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을 거칠게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조정위원회까지 무력화 시키는 것이야 말로 입법 독재"라고 힐난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은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의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할 것인가"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더불어민주당의 오늘 처사는 국회의 시간과 국회의 민주주의에 찬물을 끼얹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2022-04-20 17:18: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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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공천·경선 충돌...혼돈의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 공천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20일 서울시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당내 서울시장 공천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지방선거를 약 40일 남긴 상황에서,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4선 시장을 준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국민의힘)과는 달리 더불어민주당은 전략공천·경선 실시 여부를 두고 충돌하면서 수도 서울 탈환에 나설 주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유럽 사이버범죄 방지 협약 가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참석자의 지지발언을 들으며 눈을 감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이 전략공천과 당내 경선 실시 여부를 놓고 당내 갈등이 격화되면서 4선 서울시장에 도전하는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결전을 앞두고 비상등이 켜진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입장은 동일하다. 선거에서 이길 만한 후보를 찾겠다는 것이다. 이번 대선에서 패배의 책임이 있거나, 문재인 정부의 정책적 실패와 연관된 사람들은 걸러내 서울시민에게 새롭게 다가가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9일 한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후보의)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경쟁력"이라며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 승리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후보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만, 후보를 공천하는 방법론에서 전략공천 또는 후보 간 경선을 해야 한다는 이견이 맞서고 있다. 당 전략공천위원회는 19일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는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의 공천 배제를 결정했다. 비공개 결정이었으나, 정다은 전략공천위원과 손혜원 전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개해 언론이 실시간으로 보도했다.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자해행위"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천위의 공천 배제 결정을 비판하면서 경선을 통해 서울시장 후보를 공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략공천위는 두 인물이 민주당이 찾을 수 있는 가장 경쟁력 있는 후보로 판단하진 않은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는 20대 대선에서 이재명 선거 캠프에서 상임공동선대위원장으로 활동할 당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모든 직을 내려놓은 바 있다. 다시 출마할 명분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왔다. 박주민 의원은 지난 2020년 '임대차 3법'이 국회를 통과하기 직전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9% 올려 받은 사실이 발목을 잡는다. 그가 앞서 발의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고 있는데, 법안 취지와 다른 박 의원의 행동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지적이 나오기 때문이다. 최근 유력한 서울시장 후보로 떠오른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고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 시장과 겨룬 바 있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등판도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대선 과정에서 당내 핵심 계파로 떠오른 이재명계의 반발이 거센 것도 부담으로 작용해 쉽게 경선을 배제하지 못할 것이라는 추측도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서울이 전국 선거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이지 반드시 전략공천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니다"라며 "여러 사안을 열어놓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겠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라고 설명했다.

2022-04-20 15:27:4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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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장 공천 결론 못낸 민주당 비대위, 저녁 다시 만나 논의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들이 20일 저녁에 다시 모여 서울시장 공천에 대한 논의를 다시 진행하기로 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를 마치고 나와 기자들에게 논의사항을 알렸다. 조 대변인은 "서울시장 공천과 관련해서 전략공천관리위원회에서 논의된 부분이 비상대책위원회로 넘어와서 이야기가 됐다"며 "아직 결론을 짓지 못했고 오늘 다른 시간대에 비대위원이 모여서 서울시장 공천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호중 공동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한 것처럼 전략공관위의 의결 내용이 언론에 공개된 부분에 대해서 윤리심판원에 직권조사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공천 배제 사실을 공개했다. 조 대변인은 "윤리심판원은 위원장 직속기구다. 전략공관위에서 나온 이야기가 외부로 공표가 되어선 안 된다. 그러면 전략이 아닌 것"이라며 "혼란을 가중 시킨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묻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을 전략선거구로 선정한 것에 대해 "하나는 후보를 전략공천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후보 경선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다만 서울이라는 공간이 전국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전략 지역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략공천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경선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를 열어놓고 판단하겠다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 비대위는 광역단체장 선거에서 강원도, 자치구청장·시장·군수 선거에선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서울 강서·금천구, 경기 광주·오산시는 청년전략선거구로 지정해 청년 후보자를 포함해 경선을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기초단체장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청년후보자에게 중대한 결격사유가 없으면 중앙당 재심위에서 인용 결정을 하도록 비대위에서 권고하기로도 의견을 모았다. 또한 청년과 후보자가 청년과 후보자가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민 공천 배심원제를 활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오는 지선에서 강원도 강릉시장에 나서는 김우영 예비후보, 충남 예산군수에 출마한 김학림 예비후보를 전략 공천 후보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2022-04-20 12:05: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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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송영길·박주민 컷오프 결과 유출에 "대단히 유감...징계할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전날(19일)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과가 유출된 것을 두고 "대단히 유감스럽다"면서 유출 경위를 조사해 징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략공관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권지웅 비대위원의 발언 후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기자들이 오해를 할까봐 설명을 드린다. 전략공관위에서 그에 대한 의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기구인 것은 맞다"며 "그러나 전략공관위는 평상시 같으면 최고위의 전략공천 권한을 위임받아 심사하는 기구"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략공관위는 당규에서 결정사항이나 심사자료에 대해서 철저한 비밀을 엄수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고 심사결과는 공동비대위원장에게만 보고하도록 돼 있다"면서 "어제(19일) 심사결과가 언론에 유출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비대위원회의가 있기 전에 감찰단에 유출 경위를 조사해서 징계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다은 전략공관위원은 전날 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송영길·박주민 예비후보의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손혜원 전 의원도 SNS에 "이원욱 전략공천위원장이 송 대표에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하면서 공천배제 결정사항 통보했다고 한다. 이게 실화일까요"라고 공천 배제 사실을 알렸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전략공천심위의 결정을 비판하는 비대위원들의 성토가 이어졌다.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시장 예비후보를 경선을 통해 공천해야 함을 강조했다. 그는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결정을 당원과 서울시민, 국민을 외면한 결정으로 규정한다"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경선하지 않겠다는 것은 패배와 다를 바 없다. 공천을 바로 잡겠다"고 선언했다. 권지웅 비대위원도 "지선 공천의 책임은 총체적으로 비대위가 지어 책임을 나눌 수 있는 구조가 있으나 비대위가 공천을 책임져야 한다"면서 "어제 전략공관위의 결정은 한명의 비대위원으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2022-04-20 10:5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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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대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 축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다"며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에 뿌리 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당의 검찰 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며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2022-04-20 10:49:4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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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4월 20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네이버·카카오 등 인터넷 포털의 뉴스편집권을 제한하는 이른바 포털규제법(정보통신망법)을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포털 힘 빼기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경제 여건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물가·금융안정이라는 한국은행 본연 책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라며 한국 경제가 직면한 중장기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능력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6월부터 환경책임보험에 가입한 영세 기업이 내는 최저보험료가 10만원에서 1만5000원으로 내려간다. 환경 기업이 내는 보험료도 평균 24% 인하될 전망이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2분과가 최근 급등하고 있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품단가 조정 방안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각종 논란을 두고 19일 "국민 앞에 나서서 정확한 자료를 갖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장"이라며 "그 자리를 지켜보며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논란 있는 후보자 지명 책임을 윤석열 당선인이 사실상 회피하는 모습이다. ▲경남과 부산, 울산이 초광역권으로 협력하는 국내 첫 '특별지방자치단체(특별지자체)'인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으로 출범한다. 수도권처럼 단일 경제·생활권으로 발전할 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로 공식 출범하는 '부울경(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새로운 국가균형발전 시대를 여는 희망의 열쇠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격려했다. 또 "정부에서 첫발을 내딛는 새로운 도전이 다음 정부에서 더욱 발전하며 꽃을 피우길 기대한다"고도 덧붙였다.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 접어들며 사회적 거리두기가 18일 전면 해제된 가운데 지난주 서울 학생 1만6814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4주째 감소세를 이어갔다. 교직원 확진자는 같은 기간 1994명으로 서울 학교 내 확진자는 총 1만8808명이었다. 이는 서울시 확진자의 11.8%를 차지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19일 부설 방위산업기술지원센터와 LIG시스템이 중앙방공통제체계 '능동 항적 추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인구수가 23만명에 이르나 서울 25개 자치구 중 유일하게 관할 소방서가 없던 금천구에 지난해 7월 금천소방서가 문을 열었다. 누군가의 민원에서 시작된 일이 결실을 본 것이다. 19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작년 1~11월 '의회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민원은 총 1153건이다. 이는 전년 동기 758건 대비 52.1% 증가한 수치다. ▲서울시는 교통약자 이동 편의 개선 정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산업부>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노비즈협회)가 전문 기술평가능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 탈바꿈한다. 특히 내년부터는 '이노비즈인증' 연장을 위한 평가 업무를 협회가 100% 담당한다. ▲기업들이 인재 확보에 팔을 걷어붙혔다. 글로벌 경쟁이 극심해지면서 인력난이 본격화된 상황, 영입은 물론 유출을 막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이어가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민항 여객기의 미주 취항이 4월 19일로 50주년을 맞았다. 대한항공은 지난 1972년 4월 19일 서울~LA 노선 첫 운항을 시작으로 이후 50년 동안 미주 주요 도시를 취항하며 국가 간 경제, 문화 교류의 핵심 역할을 수행해왔다. ▲SK텔레콤과 KT가 20~2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내일을 위한 혁신'을 주제로 열리는 국내 최대 ICT 전시회 '월드 IT쇼 2022(WIS 2022)'에서 첨단 기술을 선보인다. ▲웹젠 노동조합이 다음달 2일 파업을 선언하고 나섰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산하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섬노조) 소속 웹젠지회(웹젠 노조)는 지난 18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웹젠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을 상대로 파업을 선언했다. ▲포스트 코로나와 엔데믹(풍토병) 기조로 항공업계가 리오프닝을 주도할지 주목되고 있지만, 치솟은 유류할증료와 수요 폭등에 대비하기 힘든 국제선 증편 속도는 항공업계의 걱정거리로 꼽히고 있다. <금융·마켓·부동산> ▲지난달 외화예금이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지난 2월 석 달 만에 증가세를 보인지 한 달만이다. ▲암호화폐시장이 미국의 조기긴축 시사,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 악재가 지속되면서 이달 들어 14%나 하락했다. ▲올 1분기 대형건설사의 실적에 빨간불이 켜졌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각종 원자재 가격이 인상된 데다 골조업계와의 갈등이 빚어지면서 셧다운 우려가 커지고 있어서다. <유통&라이프> ▲백화점 봄 정기세일이 나들이를 부르는 봄날씨에 방역 규제 전면 해제가 겹쳐 높은 매출 실적을 거뒀다. 백화점 업계는 결혼시즌 예비 부부를 위한 기획전까지 모처럼 순풍에 돛단 듯한 소비심리를 끌어올리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 ▲원두 가격과 국제 물류비 상승으로 프랜차이즈 커피숍들이 올해 가격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편의점 원두 커피가 가성비를 앞세워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글로벌 스포츠 브랜드 '리복(Reebok)'이 생활문화기업 LF와 국내 판매권 및 영업권에 대한 계약을 체결했다. 최근 들어 리복은 새 주인을 찾은 데 이어 한국 시장에서 LF와 손을 맞잡으며 탄력적인 국내 상품공급 및 전세계 대표 스포츠 브랜드로의 재도약을 꿈꾸고 있다.

2022-04-20 06:01:3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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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간 선플 960만개' 선플재단 '악플없는 날' 선포식 개최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사진 두번째줄 왼쪽 세번째 부터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방송인),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 회장,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로 소재 DGB금융센터에서 열린 '악플 없는 날((No Hate Comments Day)' 선포식에는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김성한 DGB생명 이사장, 이상종 전국선플교사협의회장 등이 참석했다. 선플운동은 중앙대학교 교수였던 민 이사장은 제자들에게 악플로 고통 받는 유명인들을 찾아 '응원 선플 달기' 과제를 내어준 것에서 시작됐다. 선플운동이 시작된 2000년대 중반 즈음에는 가수 유니를 비롯한 유명인들이 악플로 고통 받다 생명을 버리는 일이 연이어 발생했다. 유명인이 사망한 이후에도 악플을 다는 잔인한 사례도 있었다 . 민 이사장은 선플달기 과제에 참여했던 제자들이 과거 자신이 단 악플을 반성하고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한 모습에 울림을 받아 2007년 5월 23일, 선플운동본부가 발족하고 선플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선플운동은 지난 15년간 성장을 거듭해 전국 7000여 학교와 단체에서 82만명의 회원들이 참여하는 국민운동으로 발전했다. 참가자들이 인터넷 상에 올린 선플은 현재 960만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가 19일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고 서로 응원하고 배려하는 선플을 달자는 취지의 선플운동을 최초로 시작한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했다. 앞줄 왼쪽부터 김성한 DGB생명 대표이사, 서정숙 국회보건복지여성가족의원, 김상우 광운Ai고등학교 학생, 고민서 오산고등학교 학생,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 이학영 국회산자위원장, 서경석 선플운동공동대표가 / 선플재단 선플운동본부 제공 이날 행사에 참석한 이학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가상현실의 도입 등 온라인 서비스의 활용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만큼, 악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사회 문제다. 오늘을 계기로 선플운동과 같은 자정노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또한, 서정숙 국회 보건복지여성가족위원은 "악플은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폐해를 가져온다. 배려와 화합으로 생명을 존중하는 선플운동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선플운동을 기업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한 DGB생명 김성한 대표는 "지속가능한 EDG경영을 위해 도입한 사내 선플운동이 기업문화를 밝고 활기차게 만들어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자신했다. 이날 사회를 본 방송인 서경석씨는 "무심코 올린 악성 댓글이 누군가에겐 평생 치유할 수 없는 커다란 상처로 남게 된다"며 "악플 없는 날 선포를 계기로 이날 하루 만이라도 악플을 달지 말고, 선한 댓글 달기를 생활화해 건강한 인터넷 문화 정착을 앞당기자"고 말했다. 선플운동을 최초로 창안한 민병철 선플재단 이사장은 "5월 23일, 단 하루만이라도 악플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인터넷상에 악플을 달지 말자는 취지의 '악플없는 날'을 선포했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는 선플운동을 ESG 경영의 주요 요소로 도입하는 기업들이 동참하시기를 희망한다"고 호소했다. 선플운동이 본격적으로 처음 시작된 매년 5월 23일을 '악플 없는 날'로 선포하고, 오는 5월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전국 선플운동 참여 학교와 단체에서 '악플 없는 주간' 캠페인의 일환으로 '100감사와 응원 선플쓰기', '표어, 수필, UCC, 포스터 공모전', '사이버 폭력 예방교육', '선플거리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다. 또한 캠페인 기간 인터넷 선플달기 이벤트를 통해 우수 선플러에 대한 시상도 진행된다.

2022-04-19 19:35: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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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노영민 충북지사 단수공천·이광재에 강원지사 출마권유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6·1 지선에서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을 충북지사로 단수공천하고 김동연·안민석·조정식·염태영 경기지사 예비후보를 경선에 붙이기로 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에게 강원지사 출마 권유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고 수석대변인은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부동산 문제로 물의를 빚은 노 전 실장 공천에 대해 반발하는 것에 대해선 "우리 당의 경쟁력 있는 후보이기 때문에 비대위원들이 지적하는 것을 이해하나 공관위 결정대로 빨리 결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해서 결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서실장이 부동산 문제에 포괄적인 책임이 있을지 몰라도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 청와대 대변인이 잘못 이야기해서 일어난 사안이라는 점이 있다"며 "국민들에게 똘똘한 한 채를 소유하려고 했던 것처럼 알려졌으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에 여러 비대위원들이 수긍을 했고 현재는 다 처분해서 무주택자인 것이 다 알려진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또한 이광재 의원의 강원지사 출마 권유에 대해 "권유한다는 것은 답이 나와 있으면 권유가 아니다"라며 "현직 의원이긴 하지만 여러 가지 경쟁력으로 봐서 고심 끝에 출마를 권유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장 공천에 대해선 "계속 논의 중이고, 가능하면 오늘 내일 중에 빨리 결정해야 된다는 것이 일종의 목표"라고 전했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략공천으로 단수공천을 할 것인가, 경선을 할 것인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다"면서 "현재까지는 기타 후보군을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접촉과 의사타진 정도를 하고 있고 결과를 최종 종합해서 빠른 시간 내에 공천의 윤곽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2022-04-19 17:26: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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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석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 종료..."쟁점 해소해 달라"

박병석 국회의장이 박홍근 더불어민주당·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의 회동을 주재하고 검찰개혁에 대한 양당의 쟁점 사안을 해소해 줄 것을 요청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개혁을 완성하기 위해 4월 임시회에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등을 추진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 핵심 인사의 수사를 막기 위한 보호 입법 이라며 입법 저리를 예고한 상황이다. 이날 민주당 측에선 박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박주민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여당 간사, 이수진 원내대변인이 참석했고 국민의힘에선 권 원내대표,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유상범 법사위 야당 간사, 박형수 원내대변인이 자리했다. 이수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기자들을 만나 "오늘 오후 2시에 김오수 검찰총장이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 와서 30분 정도 발언했고 의장실 논의가 끝난 후 법사위 소위를 속개할 예정"이라며 "국민의힘에서는 전날 논의된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관련해서 우려를 전했고 민주당에선 법안의 필요성을 말하면서 우려 사항이 있는 만큼 서로 논의하면 된다는 뜻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에게 양당 간사와 법사위원이 모여서 국민의힘은 어떤 측면에서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인지 소상하게 말씀드렸다"며 "민주당 측에서도 왜 필요한 지에 대해 충분히 이야기했다"고 설명했다. 두 원내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회동에서 박 의장의 별도에 중재안 같은 것은 없었으며, 양당의 이견을 이해하는 정도로 이뤄졌다. 또한, 양당이 검찰 개혁에 대한 의견을 서로 교환하는 기한 같은 것은 따로 없었으며 박 의장이 예정된 미국 출장을 취소하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전했다.

2022-04-19 17:24: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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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한덕수 고액 고문료 논란에 "전혀 올바른 행태 아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가 지난 16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하고 있다. / 김동연 캠프 측 제공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19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고액의 고문료를 받은 것에 대해 "공직자로서 전혀 올바른 행태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부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에 출연해 "공직자는 평생 무한책임을 져야 하는 자리에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특히 고위 공직을 한 사람들은 자신의 처신과 또 공직 이후 자기 행보에 대해서도 국민 앞에 떳떳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부총리는 한 후보자가 받은 고액의 고문료에 대해 "형식적으로 전문성에 대한 활용 등을 이야기 하겠으나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직간접적인 로비의 문제 등의 도움을 받기 위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부총리는 자신에게도 이런 제의가 왔다는 점을 회상하며 "장관 연봉의 10배, 20배 제의도 받아봤으나 저는 전부 다 거절했다"고 했다. 그는 "심지어 힘 안 들게 할 수 있는 사외이사 제의 같은 것도 전부 거절했고 심지어 제의가 하도 많이 와서 그걸 피하기 위해 제가 경기도 양평에 있는 농가로 가서 칩거한 적도 있었다"며 "부총리를 그만두고는 서울을 떠나서 전국을 2년 반 다니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이런 수많은 제의를 거절하기 위한 이유도 있었다"고 부연했다. 김 전 부총리는 전날(18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관예우, 이번에 폐지합시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고위공직자들의 전관예우가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며 "2014년 국무조정실장 퇴임 후 대형 로펌들에서 제의가 쏟아졌다. 문재인 정부 경제부총리 퇴임 후에도 마찬가지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전관예우는 공직자의 청렴을 해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기득권을 강화하게 된다"며 "기득권을 깨지 않으면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 한 후보자의 부적절한 전관예우 논란이 일고 있다. 전관예우를 없앨 절호의 기회다. 그래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도 높아질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2022-04-19 16:23: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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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소위 출석 김오수, 수사·기소 분리 반대 입장 재확인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법사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현재 발의된 법안에 의하면, 검사는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직무상 범죄만 수사할 수 있고 그 외 어떤 형태도 수사할 없게 된다"며 검사 수사·기소권 분리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총장은 이날 ▲현행 안착 제도의 중요성 ▲위헌 소지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의 문제점 ▲중요범죄 직접수사 폐지의 문제점을 들어 민주당의 검찰 개혁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총장은 "현행 형사사법시스템은 복잡해진 수사절차로 인해 검·경 간의 사건 이송이 반복돼 사건 처리가 지연되면서 국민들은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고 대형 부패 사건에서 죄명별로 수사 주체가 달라져 검찰 수사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어려워지는 등 비합리적인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 폐지의 중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현 형사사법제도에서 이와 같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취임 이후 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는데, 1년 밖에 되지 않은 시점에서 검찰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라는 것은 상처를 더 곪게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장은 검찰개혁 입법의 위헌 가능성을 두고 "제헌헌법 이후 4·19 이전 헌법들은 영장청구권자를 수사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었고 형소법상 수사기관에는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모두 포함돼 있었다"며 "4·19 이후 경찰의 인권침해 사례들에 대한 반성으로 영장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하는 헌법이 개정됐고 이에 따라 형소법상 검사는 수사의 주재자로 하고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시를 받아 수사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사를 수사권자로 한 것은 이와 같은 연혁에 기반한 헌법정신에 따른 것이고 이를 명문화한 것이 헌법 제12조와 16조"라며 "따라서 검사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크다"고 부연했다. 송치사건 보완수사 폐지와 관련해서도 "작년에 처음으로 보완수사요구 제도가 도입됐고 검사는 직접 보완수사하지 말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했다"며 "법안대로라면 검사는 그나마 예외적으로 하던 직접 보완수사도 못하게 돼 전건 보완수사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사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무조건 그 사건을 경찰에 보내야 하고 이후 경찰에서 수사한 결과만을 토대로 다시 판단한다"며 "경우에 따라 이런 핑퐁식 무한이송 사태가 계속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 총장은 검사의 직접 수사 폐지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 역량을 강조하며 "중요 범죄 수사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검찰이 수사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적절한 방안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오늘날 검찰이 신뢰받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한마디 할 줄 알았는데 반성을 하지 않고 뭐하는 것이냐"며 비판했다. 김 총장은 "전체회의에 기회를 주신다면 2019년 검찰개혁 과정에 관여했던 저로서 드리고 싶은 말이 더 있다"며 "기회를 주시면 총장으로서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써 충분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2022-04-19 15:20:01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