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검찰개혁을 두고 "민주당은 어떤 불법적 저항에도 타협하지 않을 것을 국민 앞에 다시 한 번 천명한다"고 강조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회의 시간이다. 검찰을 바로 세우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위원장은 "검찰의 조직적 항명이 선을 넘고 있다"며 "검찰은 지난 70년 동안 누구의 견제도 받지 않고 무소불위의 권력과 특권을 휘둘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특권은 정치검찰을 낳고 전관예우로 이어져, 천문학적 법조 축재의 온상이 됐다"면서 "전관에 줄을 대면 있던 죄도 사라지는 유검무죄·무검유죄의 부조리가 사법체계를 교란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위원장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명제는 특권 검찰에만 예외였다"며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법의 특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려야 한다. 검찰에 뿌리 내린 특권 카르텔의 역사를 단절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선진화의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사관 이관의 대상이 되는 경찰에 대해서도 "당의 검찰 개혁 추진을 경찰의 권한 확대 기회로 착각하지 말라"며 "의견이 있으면 행정안전부 장관을 통해 국회로 제출하고 검찰이나 경찰이든 집단행동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국민의힘과도 마지막까지 협상하되 국회의 시간을 헛되이 쓰지 않겠다"면서 "검찰공화국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각오로 검찰개혁 완수에 당력을 총집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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