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 민주당 비대위 합류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 서난희 도의원 측 제공 3·9 대선과 6·1 지방선거 패배를 수습하고 차기 전당대회까지 당을 재정비할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2일 '1986년생'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비대위원 중 호남 지역을 대변할 수 있는 분이 없어서 기초의원을 두 번 역임하고 이번 지선에서 최연소 도의원에 당선된 서난이 전북도의원을 비대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의원은 송갑석 광주시당위원장과 김성주 전북도당위원장과 상의를 마쳤고 전폭적으로 동의해 추천을 받았다"며 "36세 최연소 도의원으로서 오히려 호남지역에 드러나는 민주당의 모습에 대해 훨씬 더 개혁적인 소리를 낼 당사자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비대위는 우 위원장을 포함해 이용우(초선), 박재호(재선), 한정애(삼선), 박홍근(당연직),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원외)로 구성을 했는데, 서 도의원이 합류하면서 청년·여성·기타 몫으로 2명의 위원이 추가로 위촉될 예정이다. 서 도의원은 지난 10·11대 전주시의원을 지냈고 이번 지방선거에서 전북도의원으로 출마해 당선됐다. 이번 지선에서 무투표로 당선된 전북 출마자 중 한 명이다. 지난 2018년 지선과 이번 지선에서 이른바 '서난이펀드'를 개설해 목표액을 조기에 채워 이목을 끈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권지웅 비대위원과 함께 청년선거대책위원회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은 바 있다. 서 도의원은 지방의원의 고군분투기를 담은 '나는 지방의원이다'라는 책의 필진으로 참여하기도 했다.

2022-06-12 14:38:12 박태홍 기자

우상호, 계파 분열 양상에 심각한 우려..."분열의 언어 엄격 금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당의 다양한 소통을 강조하면서도 계파적 분열 양상에 대해선 심각한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 내의 여러 가지 제도문제, 정책, 노선과 비전에 대해서 저는 더 활발한 토론을 보장할 생각"이라며 "그러나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적 분열의 언어는 엄격히 금지시키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6·1 지방선거 패배 이후 '친(親)이재명계' 의원과 '반(反)이재명계' 의원들의 감정 싸움이 격화되고 있는데, 이를 경계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도 '친이재명계'인 김남국 의원과 '비이재명계'인 이원욱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 상에서 설전을 주고 받기도 했다. 우 위원장은 이에 대해 "당의 주요한 인사들, 특히 주요 당직자나 국회의원의 신분을 갖고 계신 분들은 자신들이 사용하는 언어에 각별히 더 절제의 언어를 사용해주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또한 기자들과 질의응답 과정에서도 "정당 내의 다양한 견해는 다양하게 분출되는 것이 좋다"면서도 "감정을 건드리는 언어를 쓰기 시작하면 비대위를 정리하기 매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다음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기 때문에 다른 이를 의식할 필요 없다"며 "당에 해가 언어를 하지 말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장은 '겉으로는 민주당을 지지하지만 속으로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자'를 뜻하는 은어인 '수박'을 지적하면서 "앞으로 수박 같은 단어를 쓰는 사람을 가만 두지 않겠다"며 "특정 과일에 대해 이야기 안 했으면 좋겠다. 품격 있는 논쟁과 건강한 발언을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불만을 가진 당원들이 의원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중적으로 연락을 하는 현상인 '문자 폭탄'에 대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른바) 팬덤 문화에 대해선 당이 건강하게 토론해 볼 생각이고 당이 '그들만의 리그', (혹은) '국회의원 리그'로 전락하지 않는 동시에 건강한 당원과 소통구조 만들어서 얻는 것이 당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우 위원장은 실질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계파 분열 양상에 대해서도 2016년 민주당 분당 사태를 거론하며 해결 의지를 드러냈다. 그는 "아픈 경험이 있으나 언제 그랬냐는 듯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단합돼서 위기를 극복하고 정권교체를 했다"며 "대선 경선 갈등이 항상 계파 갈등으로 이어졌고 지금도 그 연장선이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충분히 빠른 시간 내에 계파갈등 비화되는 것을 건강한 토론 논쟁으로 전환시킬 자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6-12 13:47:23 박태홍 기자

나경원, 尹 서오남 인선 떠올리며 "여성이 의사결정 핵심에서 역할하길"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사진은 나 전 의원이 지난 5월 23일에서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하는 중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와 만나 찍은 사진. / 나 전 의원 페이스북 나경원 전 국민의힘 의원이 11일 "여성이 구색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며 윤석열 정부의 남성 위주 내각 인선을 꼬집었다. 나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포럼)에 다녀온 일화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나 전 의원은 지난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다보스포럼에 참석했다. 나 전 의원은 다보스포럼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유럽연합)집행위원장,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총재, 응고지 오콘조-이웰라 WTO사무총장,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수석부총리, 바트체첵 몽골 외교부 장관, 쥴리 비숍 호주국립대총장(전 호주외교장관) 등 세계를 이끌어가는 여성 리더를 만났다. 나 전 의원은 자신의 정치 인생을 회자하면서 "최초의 (국회) 여성 외통위원장, 보수정당 최초의 여성 원내대표. 나에게 최초라는 단어는 늘 나를 단련시키는 채찍이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나 다음의 후배 여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터 주어야 한다는 사명감이라고나 할까? '그래서 여성은 안 돼'라고 모든 여성이 낙인찍히지 않게"라고 말을 흐렸다. 나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초기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자)인지의 비판에서 무관심했다가, WP(워싱턴 포스트)기자 질문에 내각 등에 여성비율을 갑자기 높였다고 한다"며 "다행이다. 다만 여성이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진짜 의사결정의 핵심에서 역할하게 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또한 다보스 미디어 브리핑에서 '한국은 여성을 고위직에 안 두지 않나'라는 질문을 받았다며 "Thay is Why I am here(그래서 내가 이 자리에 왔다)"고 답했다고 알렸다.

2022-06-11 14:19:55 박태홍 기자

총파업 닷새째, 정부-화물연대 강대강 대치 이어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닷새째를 맞은 11일, 노동자들과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11일 경찰청에 따르면 화물연대가 총파업을 시작한 지난 7일부터 이날 오전까지 업무방해 등 혐의로 43명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하루 사이 13명이 추가로 체포된 것이다. 이들은 주로 공장이나 항만 등지를 출입하는 화물 차량의 이동을 방해하거나 막아섰다는 이유 등으로 경찰에 체포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화물기사들의 '최저임금'격인 안전운임제가 올해 말 일몰제로 폐지될 위기에 처하자 선제적으로 조합원들을 중심으로 파업에 나서고 있다. 화물연대는 일몰제는 폐지의 취지가 아니라, 시범 운영하고 제도를 확대 개선하자는 목적이었다고 강조했다. 안전운임제가 없으면 고유가·고물가 상황에서 화물기사들은 손해를 보며 운행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일몰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자동차, 철강, 화학 등 국내 주요 물류에 지장을 끼치면서 경제계의 우려도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화물연대는 지난 9일 서울 여의도 국회를 찾아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간담회를 가지며 정부 여당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청했지만 간담회에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편, 정부와 화물연대는 이틀째 실무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데 사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022-06-11 14:04:22 박태홍 기자

민주당, 집무실 리모델링 신생 업체 의혹에 "시급성 따지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용산 대통령실 청사의 일부 리모델링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신생 업체에게 맡긴 것에 대해 의혹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도 11일 "대통령이 근무하는 집무실 공사를 하면서 시급성만 따진다는 것을 말이 되질 않는다"고 비판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이 내놓는 석연치 않는 해명으로는 수상한 수의계약 의혹을 지울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변인은 "언론보도에 따르면, 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대부분을 경호처가 발주했는데 논란의 간유리 공사만 비서실에서 직접 업체를 선정했다고 한다"며 "또한 이 업체에 맡긴 간유리 시공이 비서실에서 맺은 수의계약 중 거래액이 가장 크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가장 큰 공사를 비서실이 직접 나서 시공 능력이 검증되지 않은 영세업체와 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부연했다. 조 대변인은 "대한민국에서 보안이 제일 철저해야 하는 시설이다. 철저한 신원조회와 업체에 대한 보안 검토가 선행됐어야 마땅하다"며 "따라서 신생업체보다는 이미 보안성 검토를 마친 기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그런데 상식과 정반대로 선정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조 대변인은 "대통령실의 해명은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새로운 의문점만 늘려가고 있다"면서 "왜 유독 문제가 되고 있는 신생업체만 직접 대통령실이 수의계약을 맺었는지, 왜 보안성 대신 시급성이 업체 선정의 기준이 됐는지 투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했다.

2022-06-11 13:52:20 박태홍 기자

美 정부, 한국 포함 12개국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사진은 재닛 옐런 미 재무부 장관 / 뉴시스 미국 정부가 한국을 포함한 환율관찰대상국 12개국을 발표했다. 미국 재무부는 10일(현지시간) 주요 교역국 거시경제·외환 정책 보고서를 통해 중국, 일본, 독일, 이탈리아, 인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태국, 대만, 베트남, 멕시코 등을 환율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이중 대만과 ·베트남은 지난 보고서에서 심층 분석 대상으로 분류됐으나 이번엔 관찰대상국으로 조정됐다. 'Monitoring List'로 불리는 환율관찰대상국은 미국과의 교역 조건을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국가가 환율에 개입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예의주시해야 하는 국가를 뜻한다. 미국 재무장관은 종합무역법, 교역촉진법에 의해 반기별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 및 환율 정책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한다. 환율관찰대상국은 ▲지난 1년 동안 200억 달러(약 24조 원)를 초과하는 대미 무역 흑자 ▲국내총생산(GDP) 대비 3%를 초과하는 경상흑자 ▲지속적이고 일방적인 외환시장 개입(GDP의 2%를 초과하는 외환을 12개월 중 8개월 이상 순매수)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환율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되면 미국 재무부의 모니터링 대상이 된다. 한국은 지난 2016년 4월 이후 한 번을 제외하고 모두 환율관찰대상국에 이름을 올렸다.

2022-06-11 12:20:11 박태홍 기자

한동훈 '촉법소년 현실화' 지시에, 이원욱 "위험하고 모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혁신을 위해 광화문포럼 해체 및 계파정치 종식 선언 기자회견'을 마친 모습. / 뉴시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하향의 이슈보다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

2022-06-11 11:35:36 박태홍 기자

신현영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원정 수의계약…상세한 기준 밝혀라"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리모델링 업체의 선정 과정에 의문을 제기하며 업체 선정에 대한 경위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밝히라고 촉구했다. 신 대변인은 10일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통해 "대통령실 간유리 공사업체 선정과정이 간유리에 가려진 듯 불투명하기만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실이 용산 청사의 리모델링 공사 일부를 공사 실적이 거의 없는 경기도 포천의 신생업체와 수의계약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며 "'급한 상황에서 수소문했다'는 말과는 다르게 간유리 공사를 제외한 창호공사, 소규모 건축 공사는 관련 업력과 일정 시공능력을 갖춘 업체와 계약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장 창호공사 등을 맡았던 업체는 방화, 방탄, 방음 기능을 갖춘 방호유리 제작과 설치에 특화된 업체로 알려졌는데 이 업체에 간유리 시공을 할 수 없었는지는 의문스럽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조금만 수소문해도 경험 많은 업체가 많은데 왜 굳이 포천에 있는 신생업체를 찾아 간유리 공사를 맡긴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신 대변인은 "간유리 시공을 한 업체에 대해 같은 곳이 입주해 있는 이웃의 업체 관계자들은 '한 달에 2~3번 올까 말까 한 것 같다'고 증언하고 있어 정말 석연치 않다"며 "활발하게 일하는 업체도 아니고, 시공력을 담보할 수도 없는 포천의 신생업체를 알음알음 찾아 6억8208만원의 수의계약을 체결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라고 압박했다. 그러면서 "국가 최고지도자가 집무를 보는 대통령실 공사업체를 왜 이렇게 허술하고 석연치 않은 과정을 통해 선정했는지 책임있게 답해야 한다"며 "대통령실은 어떤 경위와 어떤 과정을 거쳐 간유리 시공업체를 수소문할 수 있었는지 국민께서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2022-06-10 15:56:51 박태홍 기자

'총파업 3일째' 민주당, 화물연대 간담회서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9일 총파업에 돌입한지 3일째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등 현장의 어려움을 입법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했다. 화물연대의 총파업으로 국내 기업이 생산한 자동차, 철강, 화학 제품의 물류가 멈춰서면서 경제계는 타격을 입고 있는 상황이다.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로, 화물 운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운임을 결정하는 제도로 화물 기사들의 '최저임금'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안전운임제가 입법이 될 때 3년이란 기간을 두고 일몰제를 적용했다는 점이다. 올해 말 일몰제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안전운임제가 존폐 기로에 놓이게 된 것. 화주들은 안전운임제를 폐지해 자율 시장에서 가격이 정해져야 한다는 입장이고 화물연대는 일몰제를 폐지하고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화물연대와 사태 해결을 위해 물밑 대화를 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파업 참가자와 경찰이 대치하고 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원내대표 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사상 최고치인 유가와 직결된 화물 노동자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안전운임제는 과적과 장시간 노동, 과속에 대한 위험을 막아 국민 안전에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올해 말 3년 일몰제를 앞두고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국토교통부는 입장 표명 없이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연수 화물연대 정책기획실장은 총파업 돌입 배경에 대해 "유가 폭등과 원가 상승에 대한 노동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유류세 정책이 화물 노동자를 배제하고 있고 안전운임제를 확대 적용 국민 전체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화물 연대 측은 정부가 유류세 인하 정책을 냈으나 유류제와 함께 유가보조금도 함께 삭감되기 때문에 유류세 인하 효과가 미비하다고 정부 정책도 지적하고 있다. 또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확대를 위한 원포인트 원 구성 추진 ▲화물연대를 포함한 실무협의체 구성 ▲정부 긴급 현안 질의 및 국토교통부 항의방문, 국무총리 면담을 요청했다. 우원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 안전운임제를 시행했는데 3년 동안 일몰제 해보고 기간을 거치면서 업계도 대비하면서 일몰제를 폐지하자는 것이 법의 취지"라며 "일몰제를 폐지하지 않고 안전운임제가 없어지는 것으로 가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키를 쥐고 있는 것은 정부이기 때문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고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화물연대라는 단체의 주장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닿아있는 문제인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부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마무리 발언에서 "정부가 일몰제만 연장하고 사태를 무마하지 않을까하는 우려가 있다. 이번 기회에 해소하고 가야지 미봉책으로 하지 말라고 원 장관에게 원내1당으로서 말한다"고 했다.

2022-06-09 16:06:23 박태홍 기자

‘명낙대전 시즌2?’ 균형에 초점 맞춘 민주당 비대위 인선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재선의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차기 전당대회까지 더불어민주당을 이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계파 간 균형에 운영의 묘를 두는 모양새다. 현재 민주당은 당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이재명계'와 친문재인 계파에서 이어지고 있는 '이낙연계' 간 당내 계파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 22대 총선의 공천권을 휘두르기 때문에 계파 간 사활을 건 싸움이 물밑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지난 20대 대선 후보를 선출한 당내 경선에서부터 벌어진 이재명 의원과 이낙연 전 총리가 벌였던 '명낙대전'의 시즌2가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예측이 나오고 있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당대회 규칙을 비롯해 지도체제를 단일 지도부 혹은 집단 지도부로 구성할 것인가를 놓고 벌써부터 주도권 다툼이 벌어지는 것도 차기 전대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려 하기 때문이다. 혁신을 표방한 민주당 비대위는 의원총회를 통해 우상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 초선 대표로 이용우 의원, 재선 대표로 박재호 의원, 3선 대표로 한정애 의원, 당연직으로 박홍근 원내대표, 원외에서 김현정 원외위원장협의회장이 추대된 상황이다. 여기에 청년·여성·기타 몫의 비대위원 3명이 추가로 인선될 예정이다. 이해찬 전 대표 시절, 영입 인사로 카카오뱅크 공동대표 출신인 '금융통' 이용우 의원과 국민의힘 지지세가 강했던 부산 남구을에서 '3전 4기' 만에 당선되고 재선까지 성공한 '지역통' 박재호 의원, 여야 모두에 업무 능력을 인정받은 환경부 장관 출신 한정애 의원까지 선수를 대변할 수 있는 의원들이 이름을 올렸다. 이와 함께 '친이재명계'의 대표주자인 박홍근 원내대표와 '친이낙연계'로 알려진 김현정 협의회장을 배치하면서 계파 간 균형을 맞췄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1대 총선에서 평택을에 출마한 김 협의회장의 후원회장을 맡은 바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이재명계로 알려진 박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비대위에 합류하면서 우 위원장이나 당 내부에서도 김 협의회장을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언론 보도에서 계파 갈등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렇게 극심한 편은 아니다"라며 "비대위가 전당대회까지 공정하게 당을 이끌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우상호 비대위원장도 오전에 재선 의원들의 모임에 참석하고 나와 당내 계파 갈등이나 지선 패배 원인 등에 대해서 말을 아끼면서도 소통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성역 없이 토론하고 가감 없이 의견을 전달해 달라는 일환에서 왔다"며 "(당내 토론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9 15:36:02 박태홍 기자

민주당, 국세청장 '청문회 패싱' 우려에 "원 구성 전 재송부 요청한 의도 무엇인가"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9일 "국회 원 구성이 지연되고 있는 공백기에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한 윤석열 대통령 의도가 무엇이냐"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일 국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재송부를 요청했는데,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직에 오르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고 국회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한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다. 21대 국회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측 간사를 맡았던 김영진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최소한의 기간인 15일도 보장하지 않았으면서 재송부 대상인 국회의장도 없고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기재위도 없는데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하는 것은 애초부터 청문회를 실시하지 않으려는 의도가 아니면 무엇인가"라고 날을 세웠다. 김영진 의원은 "전반기 국회 종료를 13일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시점에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바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서 처리해 달라는 류성걸 전 국민의힘 간사의 말은 언급할 가치도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사청문회법에서 인사청문 종료에 20일의 기간을 규정한 것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후보자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청문을 하라는 것인데, 류 전 간사는 이를 다 무시하고 대충 청문회를 실시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인가"라고 따졌다. 김 의원은 "충분한 기간이라고 주장하고 싶고 전반기 국회 종료 이전에 국세청장 후보자 청문회를 실시하고 싶었다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바로 임명동의안을 제출했으면 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에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인사 청문 기한이 있기 때문에 5월 17일을 넘어서 임명동의안이 국회에 제출하면 (검증 기간이) 13일 밖에 안 돼서 불가능하다. 정상적 원 구성 다음에 청문회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김창기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제출했다. 인사청문회가 지난 4일까지 실시됐어야 하지만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여야의 대치가 길어지면서 청문회를 실시할 상임위원조차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김영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오만함의 극치"라며 "김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특별한 쟁점이 없어서 절차를 거쳤으면 무난하게 (통과)할 수 있었다. 국회의 여러 관례, 여야 간의 규칙에도 대단히 위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2022-06-09 14:11:30 박태홍 기자

우상호, 전대 룰 변경에 "출마자의 합의 혹은 당 구성원 6~70% 합의가 조건"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재선의원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내정된 우상호 의원이 9일 최근 쟁점이 되고 있는 전당대회 대표·최고위원 선출 룰에 대해 "전당대회에 출마할 선수들이 (서로) 합의를 하던가, 아니면 당내 구성의 6~70% 이상이 동의하는 내용이 있을 때만 변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우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재선 의원 간담회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 당대표·최고위원 선거는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 당원 여론조사 5%로 치르는데, 대의원 반영 비율 조정, 일반 국민 여론 반영 확대 등 유불리에 따라 치열한 논쟁이 오가고 있다. 우 의원은 "당에서 룰을 변경할 때 항상 전제조건은 주자 간에 합의를 하거나 당 구성원의 70% 가까운 분들이 공감대를 형성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며 "룰은 유불리와 관련된 것들이 많기 때문에 누가 원한다고 해서 하고, 누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한 적은 없다. 지난 20년 동안 그렇게 처리한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 아직 선수가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원들이 다수가 동의하는 내용은 바꿀 수 있으나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다수가 동의하는 것에 해당하는 지가 확인이 안 됐다"고 설명했다. 비대위에서 진행할 대선과 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선 "비대위가 구성되면 비대위원들하고 상의해서 정리하겠다"며 "비대위가 구성될 때까진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답을 미뤘다. 우 의원은 당내 의원들의 끊임없는 토론과 소통을 강조하면서 "제가 지난 의원총회에서도 (의원) 모임에서 초대하면 반드시 간다고 약속을 했고 초선 의원들에게도 성역 없이 토론하고 국민들에게 보고하고 좋은 의견들을 내부에서 토론하고 공개하고 민주당의 구성원들이 어떤 고민을 하고 있는지를 당원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알려드리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했다"고 밝혔다. 그는 비대위의 역할에 대해 "(토론과 소통을) 진작에 했어야 한다. 지도부는 계속 의원들의 여러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걸 정리해내는 것이 비대위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우 의원 체제의 비대위는 오는 10일 당 중앙위원회의 추인을 거져 공식 출범한다.

2022-06-09 11:04:36 박태홍 기자

박찬대, 대기업 대규모 투자 계획에 "개미 주주 위해 적기에 공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맨 왼쪽)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 뉴시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면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영업 비밀도 있으나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 적시해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들며 대기업의 집단 투자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해 참고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의 공시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신(新) 기업가 정신 선포일이었던 지난 24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나섰다. 위 4개 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 약수는 약 600조원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들로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만 약 1000조원이 넘는다. 또한 10대 대기업들은 향후 5년 간 34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022-06-09 10:42:28 박태홍 기자

무색무취 온건파 우상호, 관리냐 쇄신이냐

'무색무취한 온건파'로 알려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혁신형 비상대책위원장을 맡아 새 지도부 선출과 당 쇄신의 밑그림을 그린다. 당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우 위원장이 당의 쇄신과 혁신보단 계파 갈등을 잠재우는 '관리형'에 그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우 위원장은 계파색이 옅고 대중에 쉽게 다가가는 정치인이다. 2권의 에세이집에서 자신을 강원도 철원 출신 '촌놈'으로 명명해 친근감을 드러냈다. 81학번인 그는 1987년 연세대 총학생회장을 맡아 폭력 투쟁 중심이었던 학생 운동을 비폭력 대중 운동 노선으로 전환하고 운동의 대중화를 꾀했다. 6월 항쟁의 중심이었던 탓에 586(50대·80년대 학번·1960년대생)세대에 대한 애정과 자부심도 남다르다. 본래 꿈이 시인이었던 탓에 언변도 좋다. 다른 의원들이 기피하는 당 대변인도 8번이나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8일 본지와 통화에서 우 위원장에 대해 "상대적으로 다른 의원들보다 무색무취하다. 그런 점이 비대위원장 자격으로 고려가 안 됐을 리 없다"고 추측했다. 민주당은 대선과 지선 패배 이후 책임론을 둘러싸고 계파 갈등이 수면 위에 떠오르며 전운이 감도는 상황이다. 이 관계자는 "전당대회가 두 달 남은 상황에서 한쪽을 밀어주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썩 좋은 모습이 아니다. 586 용퇴를 포함한 당의 혁신과 쇄신보단 다음 전당대회까지의 과정에서 잡음을 최소화하는 것이 1차 목표일 것"이라고 말했다. 두 달 짜리 임시 비대위에서 무엇을 해도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의미를 잃게 된다는 것. 반면, 당장 당의 혁신과 쇄신을 기대했던 이들에겐 우 위원장의 등판이 실망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박상철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우 위원장은 관리형으로는 자격이 있어도 혁신형 비대위 위원장으로는 자격이 부족하다"며 "우 위원장 자체가 혁신의 대상일 수 있는데, 당을 잘 알고 중진 의원이니까 관리형으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임시 비대위의 과제인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에 대해서도 "전격적으론 못 할 거다. 평가를 하게 되면 실질적인 계파 싸움 밖에 안 되니, 안 하는 것이 맞다"고 예상했다. 우 위원장의 자전 에세이집 '촌놈'엔 군 제대 후 학생 운동에 본격적으로 입문한 우 위원장이 학번과 나이를 숨기고 한참 어린 후배들의 반말에도 내색하지 않고 친구처럼 지냈다는 내용이 나온다. 선거 후폭풍이 몰아치는 민주당에서 우 위원장이 포용력을 발휘해 당 쇄신의 기틀을 마련하고 전당대회를 공정하게 치러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022-06-08 15:01:42 박태홍 기자

박홍근, 윤석열 검찰 편중 인사에 "심히 우려스럽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 인사를 지나치게 중용하는 인선에 대해 "심히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집무실 출근길에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한 질문을 받자 "과거에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이 도배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 각계 유능한 인물을 정치적 성향을 따지지 않고 대한민국에서 최고로 그 분야에 유능한 분을 찾아 쓸 것으로 기대했다"며 "지금은 자신이 알고 있고 자기와 손발이 맞고 자기가 신뢰하는 사람만 앉히겠다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보수 언론에서도 검찰 중심으로 요직을 차지하고 있지 않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나"며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있고 검찰 공화국이 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의 염려를 대통령이 스스로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청와대 핵심 6인방을 검찰 출신으로 배치하는 것으로 모자라 모든 고위공직자를 법무부가 검증케 하는 인사정보관리단으로 머무르지 않았다. 국정원 기조실장, 인사와 재정을 주무르는 권력기관 핵심을 자기 사람으로 채우고 있다"며 "금감원장, 공정거래위원장까지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의 민변 출신 인사 중용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민변은 국가기관이나 권력기관이 아니고 말 그대로 사회단체"라며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 이번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것은 1차원적 접근"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각계의 유능한 인사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인사원칙을 모범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라며 "대통령이 지금이라도 (인선을) 되돌아보고 지난번에 여성 국무위원이 적다는 지적이 나오니 바로 여성 국무위원 후보자를 추천한 것처럼 그런 국민 목소리에 귀를 열고 이제 응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의 지적대로 새 정부의 주요 요직은 검찰 출신이 차지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 7일 초대 금융감독원장으로 이복현 전 검사를 임명했다. 금융감독원장에 검찰 출신이 임명된 것은 이 전 검사가 최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해 대통령실에서도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주진우 대통령실 법률비서관,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강의구 대통령실 부속실장 등 주요 보직을 검찰 출신 인사들이 꿰차고 있다.

2022-06-08 13:31:5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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