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1000조 넘는 투자 계획 발표에 퍼포먼스 식 아니냐는 지적
영업 비밀 아닌 선에서 투명하게 공시하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9일 대기업들이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구태의연한 퍼포먼스식 발표는 지양돼야 한다"며 "실질적 계획이라면 다른 주주와 개미 투자자가 알 수 있도록 적기에 공시해야 공정한 금융시장에 초석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 정책수석부대표를 맡고 있는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대기업의 투자 계획은 개별 기업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결정 사항"이라면서 "핵심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구체적 내용에 대해 아는 사람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중요한 의사 결정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판단 근거가 된다"면서 "영업 비밀도 있으나 최소한의 투자 내용은 다수 주주에 적시해 알려야 한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과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에 따르면 한국거래소가 상장회사에 대한 풍문이나 보도 등 사실 여부 등에 대해 회사에 공식적으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는 권한이 있는 것을 들며 대기업의 집단 투자 계획이 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단계적이더라도 해당 기업들은 자신들이 밝힌 투자 계획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 당국도 한국거래소가 제대로 된 역할을 하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또는 건전한 거래 질서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거래소에 대해 그 업무와 재산에 대해 참고 자료 제출을 명하고 검사하게 할 수 있다"면서 "한국거래소는 조회 공시를 요구하지 않은 이유를 밝히고 관련 회사들의 공시 적정성 여부와 위반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 현대차, 롯데, 한화 등 국내 대기업들은 신(新) 기업가 정신 선포일이었던 지난 24일 대규모 투자계획을 공개하고 나섰다. 위 4개 그룹이 발표한 투자 규모 약수는 약 600조원에 이른다. 다른 대기업들로 범위를 넓히면 윤석열 임기 동안 투자하겠다고 밝힌 액수만 약 1000조원이 넘는다. 또한 10대 대기업들은 향후 5년 간 34만 명의 신규 인력을 채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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