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의 나이 기준을 현실화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국회 전반기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이를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한 장관의 지시에 대해 "위험하고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을 낮추는 것만으로 소년범죄에 접근하는 태도에 대해 반대한다"며 "14세에서 12세 혹은 10세로 낮추자는 말보다 우선 검토돼야 하는 것은 범행 원인이 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하고, 이 속에서 소년범죄를 근본적으로 줄여 가야 하는 대책 아닐까"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형사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도 봐야 한다. 예를 들어 과밀화된 소년교도소, 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의 증설에 대한 고민이 연령하향의 이슈보다 먼저 고민되어야 하는 것 아닐까"라며 "물론 강력범죄에 대해서는 연령 문제를 고민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아니라는 말"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은 "촉법소년 소년부 송치 건수가 늘어나고, 언론에서도 소년범죄는 호들갑을 떨며 내보내는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는 분들도 많다"면서도 "그러나 문제의식의 출발이 적절하다고 해서 결론이 옳은 것은 아니다. 한 장관의 주장은 정확한 사실을 기반으로 하지 않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적 처방일 수도 있으며, 더 문제가 되는 이유는 '아이들'의 미래가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모와 학교, 사회의 책임이 분명한 아동 범죄에 대해 형벌로만 대한다면 국가권력의 형벌권만 강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이라며 "그 속에서 사회가 보호해야 할 아동의 인격권은 말살된다"고 표현했다.

그는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 이전에 ▲소년범죄가 정말 다른 범죄에 비해 많고 재범률도 높으며, 우리 사회에 유해한가 ▲소년범죄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만약 한 사회에서 소년범죄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면, 교화라는 정부의 기제는 제대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는가를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 의원은 "지금 어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성을 키워주는 교육철학이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이 먼저가 아닌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이 선결과제"라며 "한 장관이 포퓰리즘에 편승해, 아니 포퓰리즘으로 일관하는 장관직을 수행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