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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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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중도층 끌어안기…'0.73%p'를 넘어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며 중도층 구애에 나섰다.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 상반기 조기대선 실시 가능성이 나오자, 중도층을 포섭해 지난 대선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뒤진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를 극복하겠다는 이 대표의 의지가 읽힌다. 이재명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에서 정치 경험이 전무했던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에게 득표율 0.73%포인트 차로 낙선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반감을 등에 업고 등장해 보수의 구심점이 됐고, 민주 진영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결집했으나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의혹, 계파 갈등, 문재인 정권과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 등이 낙선의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재판 피선거권 박탈형 선고 등 남아있는 사법리스크를 논외로 하고, 여전히 야당의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반드시 승리해야 한다는 기대 섞인 우려가 당내에서 나온다. 이 대표가 다시 한번 정권을 보수 진영에 넘겨줄 때엔 정치생명을 담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진영이 결집한 대선 국면에서 이 대표는 범야권 그리고 중도층의 지지가 필요하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선출직 공무원인 국회의원을 시민들이 파면할 수 있는 제도인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정쟁을 일삼아 불신의 온상이 된 국회를 바라보는 중도층 민심에 호소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다만, 이는 개헌이 필요한 사안이어서 여당이 요구하는 권력구조 개헌 요구에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는 이 대표의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지도 지켜봐야 한다. 이 대표는 또한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정부에 요구하면서도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지역화폐 지원' 사업을 언급했지만, 그는 "추경편성에 꼭 필요하다면 특정 항목을 굳이 고집하지 않겠다"며 당의 정책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 내의 '포용과 통합'을 강조한 인터뷰가 이 대표의 대표연설 날 나온 것도 이 대표의 지지층 '파이 키우기' 측면에서 의미심장하다. 최근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부겸 전 국무총리 등 비명계는 당의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을 가감없이 내놓고 있다. 이 대표가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간접적으로 통합의 메시지를 냈으나 이들은 적극적인 이 대표의 통합 행보를 원하는 듯 하다. 이 대표가 비이재명계까지 포용하고 선의의 경쟁을 한다면 대권가도에 긍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 사저를 찾은 이 대표에게 비이재명계를 포용하고 통합해 당을 하나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문을 한 바 있다. 문 전 대통령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이제 민주당의 다음 과제는 기필코 조기 대선에서 정권을 되찾아 오는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서 이 대표에게 꼭 해주고 싶은 이야기는 민주당이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민주당이 좀 더 포용하고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고 말했다. 이어 "확장된 이후에 확장된 힘을 하나로 모으는 그런 단합이 마지막 단계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이겼던 2017년 대선을 되돌아보면, 그때는 나와 이재명 후보, 안희정 후보 이 세 사람이 아주 치열하게 경쟁했지 않았나.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민주당이 크게 확장될 수 있었다"라며 "그리고 확장된 가운데 단합함으로써 우리가 정권 교체를 이룰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 민주당에는 그 당시에 이재명 후보 같은 분, 그 당시에 안희정 후보 같은 분들이 지금 없다"며 "그럼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만 가지고 51%가 되냐 하면 그렇지 못한 것이 현실"이라고 부연했다.

2025-02-10 13:4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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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용주의' 이재명, 韓 '회복과 성장' 이끌 청사진 제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실용주의'를 앞세워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대한민국을 '회복과 성장'으로 이끌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으로 조기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특히 이 대표가 기존에 주창했던 '기본사회'를 후순위로 미루고, 이념에 상관없이 좋은 정책이면 민주당이 추진하겠다는 발언에서는 중도층으로 지지층으로 확대하겠다는 '구애 전략'이 읽힌다는 평가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대통령의 친위 군사 쿠데타'가 현실이 됐다"며 "국민과 국회에 의해 주동세력은 제압됐지만, 내란 잔당의 폭동과 저항이 70여 일 계속되며 대한민국의 모든 성취가 일거에 물거품이 될 처지"라고 진단했다. 이어 "무엇보다 큰 상처는, 언제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는 '극단주의'가 광범하게 배태(胚胎)되었다는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의 저성장이 사회의 극단주의를 확대시키고 있다고도 봤다. 그는 "안타깝게도 우리 경제가 1%대 저성장에 들어섰다. 자칫 역성장까지 가능한 상황"이라며 "기회와 자원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격차와 양극화가 성장을 막는 악순환이 지속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성장으로 기회가 줄어드니, 경쟁 대신 전쟁만 남았다"며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사회가 서로 죽이자는 극단주의를 낳았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모두의 기본적 삶이 보장되는 '기본사회'를 위해선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성장해야 나눌 수 있다. 더 성장해야 격차도 더 줄일 수 있다"면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는 나라, 두툼한 사회안전망이 지켜주는 나라여야 혁신의 용기도 새로운 성장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력을 총동원해 '회복과 성장'을 주도하겠다"며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표는 "경제 살리는데 이념이 무슨 소용인가. 민생 살리는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라며 "진보정책이든 보수정책이든 유용한 처방이라면 총동원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함께 잘사는 세상을 위해 유용하다면 어떤 정책도 수용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으로 ▲주4일제 근무제 도입 ▲국민연금 개혁 모수개혁(소득대체율·보험료율 개혁) 먼저 추진 ▲국회의원 국민소환제(선출직 공무원을 임기 중 파면할 수 있는 제도) 도입 ▲민생과 경제회복을 위한 최소 30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추진 ▲ABCDEF(인공지능·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제조업 부활 지원) 산업 육성 ▲국회 통상대책특별위 구성 등을 제안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은 내란조차 기회로 만들만큼, 용감하고 지혜롭다. 민주당은 더 낮은 자세로 정치의 사명인 '국민통합'의 책무를 다하겠다"라며 "공존과 소통의 가치를 복원하고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와 국민만을 위한 탈이념·탈진영 실용정치만이 국민통합과 미래로 나아가는 길이자, 회복과 정상화, 성장과 재도약의 동력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2025-02-10 11:2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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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명계, 李 향한 비판…해묵은 과제 '통합' 수면 위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로 정치적 위기를 맞으면서 조기 대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연일 비명(비이재명)계에 비판을 받고 있어 '이재명 체제 민주당'의 오랜 과제인 '통합'이 새로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비명계는 민주당의 이재명 '일극 체제'재편 과정에서 총선 공천을 받지 못하는 식으로 원내 진입에 거의 실패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 대표에 대한 높은 비호감도로 보수 결집이 빠르게 진행되자, 정권 교체를 위해서라면 비명계도 끌어안고 세력을 불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 대표에게 '통합과 포용'을 언급하며 비명계와 함께 가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이 대표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작은 차이로 싸우는 일은 멈추고 총구는 밖으로 향했으면 한다", "숲은 단 하나의 나무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통합을 간접적으로 언급했지만 비명계의 날선 비판은 연이어 나오고 있다. 최근 가장 공격 수위를 높이는 비명계 인사는 임종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이다. 임 실장은 9일 자신의 SNS에 "지난 대선 때도 빨간불이 깜박이는 데 앞만 보고 갔다"며 "언론과 여론조사가 지속해서 경고음을 보냈지만 무시했다. 당내 역량을 통합하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밀어내기 바빴다"고 지적했다. 임 전 실장은 유시민 작가가 비명계 인사들에게 "다른 직업을 찾아보라"고 권유한 것에 대해서도 "당은 비판과 공론으로 떠들썩 한 게 좋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김부겸 전 총리 모두 나서달라고 설득해도 모자랄 판에 인격적 공격을 하는 건 아니다"라며 "대표 옆에서 아첨하는 사람들이 한 표도 더 벌어오지 못한다. 갈라치고 비아냥대며 왜 애써 좁은 길을 가려는지 안타깝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말로만 하지 말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 민주당의 주인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주기 바란다"고 이 대표에 요청했다. 당내에서도 최고위원 출신인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판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라고 발언한 것에 "망하는 길로 가는 민주당의 모습은 이미 오래전에 시작됐다"고 말하면서 비명계의 움직임은 더 활발해지고 있다. 원외 비명계 인사를 중심으로 하는 모임 '초일회'는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경수 전 지사를 초청해 강연을 들을 계획이다. 한편, 친명계는 비명계의 잇따른 비판에도 반박을 최대한 자제하며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는 가운데, 정권 교체의 '골든 타임'을 앞두고 계파 간 갈등이 커지면 안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은 전날(8일) SNS에 "지금 민주당이 친문(친문재인) 인사들과 친명(친이재명)으로 나뉘어 싸울 때인가"라며 "왜 남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말싸움만 하는 것인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친명·친문의 눈이 아니라 계엄 내란 추종 세력의 기세등등함에 불안해하는 국민의 눈으로 세상을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2025-02-09 15:49: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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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협의회 여야 대치 속 '공전', 반도체 특별법·연금개혁 입장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번주에 만나 국정협의회를 갖기로 했으나, 국민의힘의 요청으로 연기되면서 개최 여부가 불투명하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지난 4일 양당 정책위의장이 만나 이번주 초에 국정협의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으나, 국민의힘 측에서 회담 연기를 요청했다. 국민의힘의 회담 연기의 주요 원인은 국정협의회의 핵심 의제인 반도체 특별법과 연금개혁에 대한 이견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실무협의에서 의제 협의를 못 하고 국정협의회에서 난상토론으로 결정하는 것은 무리"라며 "실무협의에서 교통정리 한 이후에 국정협의회 일정을 잡으려고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은 자체 반도체 특별법안에 반도체 신상품 또는 신기술의 연구·개발(R&D) 등의 업무 종사자 중 근로소득 수준, 업무 수행방법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에 따라 당사자가 서면협의 하면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 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를 적용받지 않게하는 이른바 '화이트 칼라 이그젬션(White Collar Exemption, 고소득 전문직의 주52시간 예외조항)'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도체 특별법에 해당 조항 도입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열어 치열한 찬반 토론을 벌였으나, 이번엔 반도체 특별법의 시급성에 따라 여야 합의한 사안만 담아 처리하고, 화이트 이그젬션은 추후에 논의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국민의힘은 국민연금 개혁을 놓고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조정하는 '모수개혁'과 기초·직역·퇴직 연금 등 공적 연금과 연계한 노후 소득 보장 구조를 개선하는 '구조 개혁'을 동시에 진행하자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21대 국회 말 거의 합의가 된 모수개혁부터 합의해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한때 권영세 위원장이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손쉽게 될 수 있다면 모수개혁부터 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양당이 '선(先)모수개혁'에 합의점을 찾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으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구조개혁을 뺀 모수개혁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다시 평행선을 달리는 모양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모수개혁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구조개혁특위는 연금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두 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더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년연장도 민주당이 정년 퇴직 연령과 연금 수급 연령 사이 '소득 공백'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뤄야 한다며 '법적 정년 연장' 문제를 꺼내 들었지만, 권성동 원내대표는 "노동 개혁 없는 정년 연장논의는 최근 우클릭 행보에 대한 민노총의 달래기용이자, 노조 간부들의 기득권 연장 목적"이라며 양당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양당의 정책 입장차에 국정협의회 개최까지 불투명해지면서 양당은 상대 정당을 비판하며 대립만 지속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9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정협의체 즉시 가동을 국민의힘에 요청했다. 한 대변인은 "민주당은 시급한 추경 편성과 민생 입법 처리를 위해 하루라도 빨리 정부와 국회가 힘을 합쳐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2025-02-09 15:1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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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체 대표연설, 이재명·권성동 출격…국정 혼란 속 비전 제시

국정이 혼란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잇따라 나서며 2월 임시국회의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정당의 비전을 제시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일정대로 진행되는 가운데, 이번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각 정당이 조기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유권자들에게 '수권정당'의 이미지를 쌓아올리는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다. 9일 국회에 따르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10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1일에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로 연설에 나선다. 양당을 대표하는 정치인의 입에서 반도체특별법, 연금개혁,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2월 임시국회의 주요 현안에 대한 입장차가 확인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두 달로 접어들었는데도 국정이 '내란 동조 세력' 때문에 안정되지 못하고 있음을 강조하며,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면모를 부각시킬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일각에서 '우클릭'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최근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용주의를 강조하며 민간이 이끌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뒤에서 지원하는 '성장'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민주당에서 조기대선을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는 지난 6일 민주당이 집권하면 5년 내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서울서부방법원 폭동 등 정치 양극화에 따른 법치주의 파괴 행위에 우려를 표해 민주당을 중심으로 한 통합과 포용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반면,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 추진 특검과 입법 강행, 국무위원의 줄탄핵 시도, 국회 측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대리인단의 탄핵심판 사유 중 내란죄 철회, 카톡 검열 의혹 등 민주당의 '입법 폭주', '의회 독재' 등을 언급하며 보수 세력 결집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권 원내대표는 최근 이재명 대표의 '우클릭' 행보를 비판하면서 이를 중도층의 지지를 얻기 위한 '위장 전술'이라고 깎아내릴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 받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한 것이 조기 대선 가능성을 앞두고 '재판 지연'을 노리는 것이라고 비판할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국민의힘 내 담당 실무자는 지난 7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대표의 위헌심판제청에 대한 부당성을 알리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편, 여야는 교섭단체 대표연설과 함께 오는 12~14일엔 국무위원 등을 국회로 불러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에서 여야 의원들은 비상계엄 선포의 위헌·위법성에 대해 따져 묻고, 탄핵심판 과정의 공정성과 재판관의 독립성 등에 대해 질문할 것으로 보인다. 또, 1차 탐사 시추에서 경제성이 없다는 판단이 나온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대해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2025-02-09 13:14: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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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노후 소득 공백 메우기 어려워…정년 연장 사회적 대화 시작해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6일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한 '법정 정년 연장' 문제를 국회에서 논의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 현안 기자간담회에서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생으로 국민적 요구가 높아지는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하는 문제도 이제 시작할 때"라며 "국민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있고 저출생 위기에 봉착하면서 생산 가능 인구의 노동력이 부족한 문제가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정년 제도를 고수하게 되면 정년 퇴임과 연금 수령 시기 사이에 5년여간의 공백을 메우기가 어렵다"며 "정부는 경사노위에서 이 문제를 논의해왔으나, 윤석열 내란 사태로 한국노총이 경사노위에서 철수하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나서야 할 때다. 원칙적으로 경사노위가 재개되고 그 안에서 합의가 도출되는 것이 맞겠지만, 그게 당장 어려운 일이라면 국회에서 공론화를 시작하 때가 됐다"며 "민주당은 국민연금 수급 연령에 맞춘 법적 정년 연장의 단계적 추진을 이미 공약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중소기업부터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해 정년을 연장하는 것이었는데, 세부적으로 해결할 쟁점들이 있다"며 "정년 연장을 한다고 했을 때 노동자의 고용 형태를 어떻게 할 것인가. 기업 측에선 신규 고용해야 한다고 하고 노동계에선 계속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인건비 상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주장이 나오는데, 인건비의 부담을 어떻게 나눠 질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며 "일거에 타결될 수 없는 일인 만큼, 논의를 시작해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진 정책위의장은 여야 합의 사항을 담아 반도체 특별법을 처리하고 쟁점이 되고 있는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제외 조항은 이해당사자의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반도체 특별법 야당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가능성에 대해 "산자위 위원장이 여당 소속이라서 민주당이 의지가 있다고 특별법 처리가 안되는 상황"이라며 "점점 국민의힘의 입장이 완고해지고 있다. 빠른 시간 내에 안 되는 상황이라면 국회법이 정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현행 근기법 제도에 마련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재량 근로시간제, 특별연장 근로시간제를 사용해 노동시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음에도 특별법 제정이나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예외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을 다루는 모수개혁인 관련 상임위인 보건복지위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하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구조개혁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모수개혁과 구조개혁 모두 연금특위에서 다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2025-02-06 16:35: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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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재고 필요하다는 與 비대위원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비용 등의 이유로 선거기간을 제한해놔서 그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2주 정도"라며 "사전투표를 하면 열흘 이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 소위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정착됐다. 극우 진영에선 여당이 패배한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면서 음모론과 폐지론을 제기 및 주장하고 있는데, 권 위원장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22일까지이고, 총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13일까지다. 다만, 사전투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본투표 때 결정할 수 있어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권 위원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극우 세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고,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 당선된 바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극우 세력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위조용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가능하려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운영·공개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중지 등 사전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가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불가능함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점증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대통령께서 2022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주 얘기하는 당론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 독려를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 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5-02-06 15:20:1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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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교체 준비' 민주 집권플랜본부 "5년 내 3% 성장 달성"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최근 '실용주의'를 기반으로 한 '경제성장'론을 펼치는 가운데, 민주당에서 정권교체를 준비하는 집권플랜본부가 성장 우선 전략으로 향후 5년 내 3% 성장, 10년내 4% 성장을 이루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출신인 주형철 집권플랜본부 K먹사니즘본부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세미나에서 '성장은 민주당, 대한민국 성장전략'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대한민국의 경제성장률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인 2020년에 0.7% 역성장하고 2021년엔 기저효과로 인해 4.6% 성장했으나 2022년 2.7%, 2023년 1.4%로 하락했다. 2024년엔 2.0%를 기록했으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주형철 본부장은 대한민국이 저성장 고착화를 넘어서 역성장하지 않기 위해서 향후 5년의 골든타임에 혁신과 자본에 의한 성장을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이러한 성장을 위해선 강력한 산업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을 재정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에서 산업 정책 중심의 드라이브로 바꾸고, 재정 정책은 산업 정책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성장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본부장은 "성장 전략의 방점의 방점을 기술 기업에 놓아야 한다"며 "삼성전자 같은 빅테크 기업을 6개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미래핵심 기업분야인 ABCDEF(AI·바이오·문화·방산·에너지·푸드) 6개 영역에서 세계적인 빅테크 기업을 육성하자고 말했다. 주 본부장은 "대기업이 성장했던 동력은 자본과 활로를 정부가 지원해줬기 때문"이라며 "유니콘 기업(기업가치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펀드를 조성해서 ABCDEF 영역에 투자하는 모태펀드를 50조원 이상으로 조성하고 매년 10조~20조원 정도의 투자가 일어나게 되면 민간과 해외 펀드와의 협력을 통해서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또한 주 본부장은 5년 내 경제성장률 3% 성장을 위해 ▲국가 AI데이터센터 설립, AI 테스트베드 추진 ▲문화-관광-자영업 연계한 해외 관광객 5000만명 유치 ▲시장확대를 위한 신아시아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집권플랜본부장을 맡고 있는 김민석 민주당 수석최고위원도 세미나에서 "성장과 분배, 성장과 복지의 관계가 아닌, 성장 그 자체의 회복을 위한 전략의 구체적 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민주당이 발전시켜온 격차해소, 공정, 포용, 복지, 분배의 문제의식은 당연히 지속되고 유효하고 심화돼야 하며, 더 큰 틀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복지와 격차해소 정책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현 시점 대한민국의 최대 숙제 중 하나는 민주주의와 성장의 회복"이라며 "성장의 회복이 절박한 과제인가(라고 묻는다면) 답은 그렇다이다"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무수한 실정 중 하나는 변변한 성장전략과 산업전략의 구상도, 실천도 없었다는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주의도 경제도 미래도 망쳤다"고 부연했다.

2025-02-06 14:37: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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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소야대면 탄핵' 개헌론 띄우는 與, 내각 책임제 개헌 등 아이디어 제시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국면 속에서 국가 권력 대개조를 위한 개헌론을 띄우는 가운데, 6일 국회 토론회에서는 내각 책임제 개헌과, 3년 단임제 개헌 합의 후 총선 때 내각 책임제 개헌 등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복원할 아이디어들이 제시됐다. 국민의힘은 최근 당 내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당의 자체 개헌안을 만들기로 했다. 정치권에선 여당이 탄핵 국면을 전환시키기 위해 전략적으로 개헌론을 띄운다는 분석이 나오지만, 여소야대 상황에서 행정부와 입법부의 극단적 갈등이 반복돼 탄핵까지 이르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진정성 있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신년기자간담회에서 개헌론에 대해 '내란 종식에 집중할 때'라는 취지로 반대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국가대개조를 위한 개헌 토론회'를 주최하고 여야 합의에 기초한 개헌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성 의원은 "1987년도에 개헌으로 새 질서를 만들었고 그 옷을 38년 동안 입었다"며 "제도의 문제인지 사람의 문제인지 돌아볼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야당도 같이 개헌 논의에 나서자도 제안한다. 어제(5일) 저는 오늘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편지를 쓰고 초대를 했다"며 "여야가 힘을 합치고 이 대표가 나서줘서 대한민국 대개조를 위한 미래를 향한 문을 열어달라"고 촉구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선(先) 개헌, 후(後) 정치일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이 대표와 전화로 개헌론에 대해 20분 이야기했는데, 이 대표가 '선배님 (개헌하면) 시간을 너무 끌어서…'라고 했는데, 제가 원포인트로 단시간에 할 수 있다고 했다"며 "권력구조 개혁에 집중해서 하면 탄핵 심판이 끝나기 전에 할 수 있고 대선 때 국민투표로 해서 새로운 대통령을 새 헌법으로 뽑을 수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기조연설은 1987년 헌법 개정 시 헌법특위 경제조항분과위원장으로 활동한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국회의장 재임시 개헌과 선거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변한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맡았다. 김종인 전 위원장은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 "여소야대 국회가 되면, 항상 탄핵이라는 두 글자가 따라 붙는다"며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헌법상 보장된 권력을 행사하려 한다. 국회는 다음번 집권을 위해 야당이 의석을 장악하면 협력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서 정부와 야당 사이 균열이 심화되고 정치적 갈등이 비화되고 탄핵 사태가 발생한다"며 "이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의 책임도 크다. 왜 여소야대 국회에서 정치적인 해결을 못하고 임기를 채우지 못하는가.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대통령은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 전 위원장은 "내각제와 대통령제 둘 중에 하나다. 4년 중임제가 국회와 대통령의 임기가 맞아떨어지면서 국회와 정부가 일치될 수 있다고 단정하는데, 4년 중임제에서 대통령제는 중임을 위해서 어떤 짓을 할 지 예측할 수 없다"며 "(이승만 정권 때) 4·19 혁명이 왜 일어났고 3선 개헌이 이뤄져서 민주주의 파괴가 이뤄졌는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진표 전 의장은 개헌, 정당법 개정, 선거법 개정이 모두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김 전 의장은 "개헌을 하려면 총선이든 대선이든 투표율이 50% 이상 하는 선거와 같이 해야 한다. 국민들은 정치와 국회에 대한 불신이 있어서 의원내각제 개헌은 2~3개월 내에 할 수 없다"며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해서 여소야대의 가능성을 줄이고 차기 대선은 여야가 합의해서 임기를 3년으로 줄이고 다음 총선에서 의원내각제 개헌을 같이 하겠다는 정치적 약속을 하는 소망을 해봤다"고 제안했다. 김 전 의장은 정당도 당 대표·원내대표 체제가 아닌 원내대표가 이끄는 체제로 개혁하고 공천에서 여론조사를 폐지하고 선관위 감시 아래 투표로만 뽑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거제도 인구가 많은 수도권은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고 지방은 면적에 따른 행정적 수요를 고려해 선거구를 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5-02-06 11:53:5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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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국조특위, 與 불참속 '윤석열·김용현'도 조사 불응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가 5일 내란수괴 등의 혐의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윤석열 대통령과 내란중요임무종사 등의 혐의로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찾아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무위에 그쳤다. 국조특위는 이날 오전 동부구치소를 찾아 김용현 전 장관을 상대로 청문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여당 측 특위 위원들은 윤석열 대통령 증인 채택 등을 이유로 불참했으며, 김 전 장관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야당 특위 위원들은 반발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당당하게 국민 앞에 나서서 민주 헌정 질서 침해하고 국헌 문란 행위에 대해 국민들에게 현장에 나와서 소상하게 진술을 하고 사과를 해야할 시간에 여전히 국회 조사에 응하지 않는 모습이 매우 안타깝고 비루하기 짝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최규철 동부구치소장은 특위 위원에게 "특사경 팀장이 김용현 수용자를 만나서 현장 국정조사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이야기했다. 본인이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다"며 "거부 사유는 재판 준비 등으로 바쁘기 때문에 본인이 극구 사양하고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강제할 수 없음을 양해 말씀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이 접견을 와서 변호인 접견을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특위 위원들은 비공개로 5명으로 인원을 줄여 보안 구역으로 이동해 김 전 장관을 만나보려고 했으나 이마저도 김 전 장관의 반대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 와중에 김 전 장관은 변호인단 측을 통해 전달한 편지를 통해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폭동을 일으켜서 수감된 60여명의 청년들에게 영치금을 넣었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안규백 특위 위원장은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해 "국민 여론과 국회를 무시하는 무례한 증인 태도에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청문회의 동행명령을 거부하고, 출석하지 않는 증인에 대해 간사 간 협의를 거쳐 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국조특위는 오후엔 윤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 구치소를 찾아 청문회를 열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도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한병도 특위 간사는 "위원회에서 진상규명을 위해 증인 소환 노력을 다했다. 출석 요구서와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무시하고 있다"며 "특위 위원들이 직접 왔음에도 끝내 문을 걸어잠근 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건 단순한 불출석이 아니라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들의 불출석에 대해 제재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며 "비겁한 작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다. 이후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본인 의사로 국조특위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국조특위 위원 5명은 비공개로 서울구치소 내 접견실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시도하기로 했다. 국조특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조사에 불출석하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명백한 진상규명 방해 행위다. 최소한의 양심과 책임감도 내팽개친 윤석열과 그 추종 세력에게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내일(6일) 3차 청문회가 예정돼 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청문회에 출석해서 국민 앞에 서야 한다. 전직 대통령으로서, 장관으로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마지막 책임을 다하길 촉구한다"고 했다.

2025-02-05 15:33: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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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만난 핵심 수출 기업 연구소장 "산업 포폴 변화·AI 지원·인력 고도화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주요 수출 기업 연구소 소장들을 국회로 초청해 '트럼프 2.0' 시대의 애로 사항이 무엇이냐고 묻자, 이들은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 AI(인공지능) 집중 지원, 인력의 고도화 문제를 정치권과 행정부에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민주연구원 주최로 '트럼프 2.0시대 핵심 수출기업의 고민을 듣는다'란 주제로 종합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연구원은 차례로 반도체, 이차전지, 전기차, 중소·중견기업 등 주요 수출 품목 관련해 기업 담당자와 함께 간담회를 열었고, 종합간담회는 그간의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고 트럼프 2.0 시대 수출 기업의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날 종합간담회엔 김원준 삼성글로벌리서치 소장, 송경열 SK경제경영연구소장,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 견 HMG경영연구원장,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상근이사, 이인호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종합간담회의 좌장을 맡은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과거 한 때 우리가 중진국 입장에서 우리 산업 발전을 기획할 때는 정치나 관료, 특히 전문 관료들의 실력이 충분해서 정부 주도로 문제를 해결해 왔다면, 이제는 민간의 역량이 정부 역량을 뛰어넘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섰기 때문에 사실 정치권과 행정 관료들의 역량만으로는 해결책을 찾아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비공개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참석하신 분들께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했고, 한 참석자는 산업 포트폴리오 변화를 줄 필요가 있다고 했고, AI에 대한 집중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공통적으로 나온 이야기는 인력에 대한 이야기였다. 인력의 양적, 질적 변화가 중요한데, 특별히 인력의 질적 고도화가 대한민국의 경쟁력이었으나 현재는 그 문제가 극복과제가 되고 있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지적했다"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중소기업 측은 납품단가 연동제가 좋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에너지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그 부분을 처리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며 "이 부분은 우리 당 의원들이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나 트럼프 시대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정부 정책들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기라는 것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지적했다"며 "특히 지난번에 이 대표가 말한 것처럼 기업이 앞장 서고 정부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다양한 무역,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과 정치권이 노력해야 하는데, 무역협회 등 경제단체에서 만드는 통계자료를 정치권이 적극 활용해서 미국 조야를 설득해줬으면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도 전했다. 이어 "무역협회 통계가 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 분기별로 수출 경기를 전망하는데, 반도체 전망이 상당히 안 좋다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라며 "대미 흑자의 원인 등에 대한 분석자료가 만들어진 것이 있어서 미국 현지에 공장을 설립했는데 중간재 수출 과정에서 현지 공장 가동을 위한 수출이 있을 수 있고 공장이 일자리를 만들고 미국 수출에 기여한 바를 정리해서 미국 재계와 조야를 설득하는 방법이 필요하겠다고 참석자들이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선 반도체 특별법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 교환도 나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수석대변인은 "느닷없이 11월달에 주52시간제 이슈가 나오면서 몇달째 추진이 미뤄지고 있다"며 "정책 디베이트에서 지켜봤듯이 충분히 노동계가 우려하는 것들을 구체적으로 설계한다면 합의가 안 될 수 없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로) 지연된다고 하면 나머지는 합의한 대로 진행되도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의원 중에서 나왔고 재계는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2025-02-05 14:52: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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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민의힘·윤석열, 내란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5일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내란 피고인이나 관련자들이 내란 사태를, 즉 군사 친위 쿠데타 사건을 희화화하고 장난으로 만드려는 것 같다"며 "호수 위 달그림자를 쫓는 느낌이라고 하고 아무 일도 없었다느니, 한 여름밤의 꿈 정도로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말미에 추가 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해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해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다. 이 대표는 "분명한 것은 이들은 명확한 의도를 갖고 이 나라 민주주의를 완벽하게 파괴하고 군정에 의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며 "그 과정에서 국민 인권은 파괴되고 경제는 폭망했을 것이고 이 나라는 군인들이 통치하는 후진국으로 전락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상원이라는 자가 실제 작전 명령에서 HID 요원들을 폭사시키라고 지시했다는 것 아닌가. 그 사람이 군사 쿠데타 계획에 의하면 수사 책임자로 돼 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 자가 준비했던 것이 무엇인가. 야구 방망이로 누굴 때리려고 한 것인가. 총에 맞거나 칼에 찔려 죽는 것은 두렵지 않은데, 야구방망이는 두렵다"며 "펜치, 니퍼로 무엇을 뽑으려고 한 것인가. 수제 절단기로 무엇을 자르려고 한 것인가. 노태악 선관위원장을 잡아다 직접 취조할 때 순순히 말로 물어보려고 했나"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이 나라의 국민들과 내란 다음 세대들은 어떤 세상에 살게 될 것인가"라며 "김건희, 윤석열 부부가 영구 집권하면서 영화를 누리고 거기에 빌붙어 옹호하는 국민의힘은 권력은 누리겠지만 오천만 국민은 참혹한 삶을 살게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게 장난인가. 실실 웃으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고 말할 사안인가. 민주당 때문이라고 핑계를 대면서 정당한 사안이라고 주장할 사안인가"라며 "민주당이 권한을 어떻게 행사했든 그것이 이 나라 민주공화정을 완전히 파괴하고 군정으로 되돌아갈 합리적인 이유가 되나"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나라가 완전히 망할 뻔 했다. 온 국민이 절망하고 나라가 완전히 후진국으로 전락할 뻔 했다"라며 "다행히, 내란을 획책한 그들이 너무나 부실해서 다행이었다. 현명하지 않아서 다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정말로 정치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체 무엇 때문에 정치를 하나"라며 "온 국민이 고통에 절망하고 나라의 미래가 완전히 사라져서 세상이 암흑이 돼도 당신들만 권력을 유지하면 되나. 정신 차리길 바란다"고 말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2025-02-05 10:59: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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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한계' 與 김상욱 "한동훈, 이번주 주말부터 움직일 듯"

대표적인 친한(친한동훈)계로 알려진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여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받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번주나 다음주에 정치 행보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사회자가 한 전 대표의 등판 시기를 묻자 "개인적인 추정이나, 이번 주말이나 다음주 정도부터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욱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중도층을 끌어안을 수 있는 대선 주자는 한동훈 대표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한동훈 대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대선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든다"며 "대선에 들어가면 지지층이 양쪽으로 결집을 할 것이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강성지지층은 고정수가 돼 버린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진영 논리로 모여버리니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누가 할지 만들어주는 것은 중도"라며 "중도에 계신 분들만 놓고 봤을 때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한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에게 표를 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김 의원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보수당이 보수의 가치로 새롭게 나가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 보수의 이념을 넘어서 진보의 이념도 안을 수 있을 정도로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이 중도를 안을 수 있는 것"이라며 "과연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할 수 있을까. 홍준표 대구시장이 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당의 선택은 정해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중도 확장성을 가지지 않고 선거는 필패"라며 "중도 확장성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중에 선택을 해야 하는데, 이를 기준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지 봐야하는데, 선택지가 얼마 없다"며 한동훈 전 대표와 오세훈 서울시장,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 정도가 그나마 남은 선택지라고 봤다. 한 전 대표의 사퇴로 당 안팎 친한계 조직이 무너지지 않았냐는 물음에 "그렇지 않다. 다만 소리를 내지 않을 뿐"이라며 "저희(친한계)가 다들 열심히 움직이고 소통하고 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원내에서도 친한계가 아직 열 명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한편, 정치권에 따르면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설 연휴 기간동안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대표적인 보수 논객인 조갑제 조갑제닷컴 대표 등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2025-02-04 16:33: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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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특별법으로 반도체 R&D 인력 주52시간제 제외·비수도권 DSR 완화 촉구"

국민의힘이 4일 두 차례 당정협의회의를 열어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R&D)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추진하고,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지방 미분야 사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요구, 반도체 특별법 관련 정책 디베이트를 열자 여당인 국민의힘도 '잘하기 경쟁'에 나서는 모습이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반도체특별법 주52시간제 특례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에서 "주52시간제의 경직된 운영으로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날로 악회되고 있다"며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이미 미국, 중국, 일본, 대만 등 주요국들은 반도체를 국가안보전략산업으로 여기고 전폭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면서 "반도체 경쟁력을 잃는 것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까지 위협하는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각국은 국가적 정책 지원과 근로시간 유연화를 통해 초경쟁 체제에 돌입했다. 연구 개발과 생산이 24시간, 365일 지속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산업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비공개 회의 후 결과 브리핑에서 반도체 특별법 여야 합의 사항만 일단 처리하고 주52시간제 적용 특례는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검토해보자는 의견에 대해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한 특례 도입은 사회적 부담이 크고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반도체 R&D 단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 52시간제 특례는 반도체 특별법에 규정하여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오후에 열린 민생대책 점검회의 당정협의회에서 지방 미분양 해소, 경제부처 민생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당정은 비수도권에서 적체된 미분양이 건설사의 유동성을 제약하고 투자를 위축시키는 주된 요인이라며 적체된 미분양을 직접 해소하는 비수도권 미분양 매입 CR리츠도 상반기 중 본격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은 정부에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시적 완화'를 금융위와 국토부 등 관계 부처에 촉구했고 금융위도 면밀히 검토하겠다는 답을 했다고 밝혔다. 추가로, 당정은 준공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세제상 1세대 1주택 특례 유지, 사업자 원시취득세 50% 감면 등 금년부터 시행되는 비수도권 미분양 해소 맞춤형 지원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당정은 경제부처 민생대책으로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확대, 임시투자세액공제 재도입 등 기업 투자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과제를 추진하고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신용카드 소득공제 확대,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당정은 소상공인 금융 지원과 재기 지원으로 민생을 지원하는 한편, 생활물가 안정에 11조6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하고 통신비 경감을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서는 등 물가안정과 내수경기 활성화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2025-02-04 16:11: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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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우원식·권영세·이재명 만난다…국정협의회 반도체법·추경 논의 기대

여야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다음주 초에 개최한다고 4일 예고했다. 행정부와 입법부의 책임자가 모이는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계의 숙원인 반도체 특별법 처리와 민생회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에 합의를 이룰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범석 기획재정부 제1차관,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만나 국정협의회 실무협의회를 진행했다. 이번 실무협의는 지난달 9일 국정협의회를 꾸리기로 결정한 이후 한달만에 열렸다. 그동안 여야가 현안을 놓고 이견이 있어 논의에 진전이 없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다음주 월·화요일 중에 국정협의회를 개최하는 것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최상목 권한대행, 우원식 의장, 권영세 비대위원장, 이재명 대표까지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며 "다음주 월요일, 화요일 중 개최를 목표로 구체적 일정을 조율해서 다음주 중으로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정 전반에 대해 여러 현안을 격의 없이 논의하는 자리가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기자들이 반도체 특별법이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이 국정협의회 논의 대상에 올라가냐는 질문에 "다 포함되는데, 특정 의제에 대해선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국정협의회 실무협의진은 특정 안건이 올라간다고 설명은 하지 않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3일) 2월 임시국회 개회식에서 여야에 조기 추경 합의, 민생 입법 속도, 성장 동력 확보를 당부했다. 우 의장은 "추경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고, 소비와 투자를 늘려야 한다.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필요하다"며 "여야 합의가 전제되는 추경 편성 자체가 정치적 불확실성 속에서도 대한민국 경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성장 동력 확보를 두고는 "우리 기업과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산업정책도 매우 중요하다"며 "지난해 AI 기본법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듯이, 반도체특별법과 에너지 3법 등 미래먹거리 산업 지원 법안 협상을 신속하게 마무리 짓자"고 제안했다. 여야도 각각 반도체 특별법 도입을 위한 당정협의회와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한 주52시간제 적용 제외를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를 여는 등 핵심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혀가고 있다. 최상목 권한대행도 지난 2일, 1급 이상 간부 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과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2월 중 처리하자는 야당의 제안에 대해 "최근 반도체특별법 논의가 활발해지는 데 환영하며 정부는 민생과 경제 살리기를 위해 국정협의회에서 신속히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2025-02-04 14:59:06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