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6일 사전투표 제도에 대해 "현재 시스템에 대해 국민이 의구심을 갖지 않도록 투표 절차라든지 투표 방법이라든지 제도를 한 번 들여다볼 필요는 있다"며 "여러분들이 지적하고 있다면 사전투표를 재고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실제로 선거를 해보면, 선거비용 등의 이유로 선거기간을 제한해놔서 그 기간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데 2주 정도"라며 "사전투표를 하면 열흘 이내 선거운동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나"라고 설명했다.
권 위원장은 "그런 상태에서 과연 유권자들이 제대로 된 깊이 생각한 결정, 소위 '인폼드 디시전(informed decision)'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다"고 덧붙였다.
사전투표 제도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투표일 전에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사전투표제는 지난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처음 실시됐고 2014년 제6회 지방선거에서 전국적으로 실시된 이후 정착됐다. 극우 진영에선 여당이 패배한 선거에서 광범위한 사전투표 조작이 일어났다면서 음모론과 폐지론을 제기 및 주장하고 있는데, 권 위원장이 이에 동조하는 입장을 취해 논란이 일었다.
권 위원장이 언급한 선거운동기간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할 수 있다. 대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22일까지이고, 총선의 경우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13일까지다.
다만, 사전투표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유권자라면 자유롭게 선택해서 하는 것이고, 충분한 숙고의 시간이 필요한 유권자는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기다린 다음에 본투표 때 결정할 수 있어서 '깊이 생각한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권 위원장의 설명은 설득력이 부족하고, 오히려 극우 세력에 편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전투표는 유권자의 편의과 투표율 제고를 위해 도입됐고, 윤 대통령도 대선 당시 사전투표를 하고 당선된 바 있다.
이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극우 세력이 제기하는 사전투표 위조용지 투입, 투표함 바꿔치기 등이 가능하려면 ▲통신망 및 시스템 보안정책의 적용 배제 ▲참관인의 참관이 불가능한 상태 ▲24시간 운영·공개하는 사전투표함 보관장소 CCTV 중지 등 사전 투표의 공정성 보장을 보장하는 제도적 장치가가 모두 배제되는 상황이 전제돼야 한다며 불가능함을 설명한 바 있다.
한편, 당내 점증하는 '사전투표 폐지론'에 대해서 자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5일) "대통령께서 2022년 본인의 대통령 선거에서 사전 선거하셨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전선거 독려 캠페인을 국민의힘에서 반복적으로 했다"며 "그러면 우리 국민의힘이 자주 얘기하는 당론은 '부정선거가 없다'라는 것이 맞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미 당론으로 수차례 사전선거 투표 독려를 했고, '부정선거가 없다'고 공식적으로 몇 번씩 얘기를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새삼 우리가 부정선거 의혹을 다시 밝혀보자 하는 것도 이상한 일"이라며 "당론을 어기고 다시 한 번 당론을 다시 따져보자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계속 암처럼 퍼지고 있는 부정선거 음모론은 우리가 공식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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