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野, 28일 국정협의회서 모수개혁 이견차 좁힌다

여야가 오는 28일 오후 국정협의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우원식 국회의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만나 국민연금개혁 모수개혁(보험료율·소득대체율) 이견차를 좁히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형수 국민의힘·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26일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에 참석해 현안에 대한 논의를 나눴다. 비공개 회동 후 박형수 원내수석은 국정협의회 개최 소식을 알리며 "우 의장이 국회 기후특위, 연금특위, 에이펙(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특위, 윤리특위 구성에 대해 말씀하셨고 (여야)는 에이펙 특위과 기후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연금 특위는 향후 국정협의체 논의 결과를 봐서 거기에서 무엇을 논의할지 정하되, 연금특위를 발족시키는 것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오는 국정협의회에선 여야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도 배석한다. 박성준 원내수석은 "연금특위와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되고 있는데, 구조개혁은 연금특위에서 하는 것이고 모수개혁 부분은 (여야 간) 의견이 대립되고 있어서 국정협의체에서 좀 더 논의해서 결론을 내겠다고 협의했다"고 설명을 보탰다. 연금특위와 윤리특위는 민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기후특위와 에이펙 특위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박 원내수석은 "기후특위 관련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있는 법안 탄소중립법, 배출권거래제법에 대해선 기후특위에서 다룰 수 있는 법안으로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며 "(또한) 기후특위 안에서 예산 의견개진권 부분도 포함해서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형수 원내수석은 모수개혁 중재안 등에 대해 이번 회동에서 논의했냐는 질문에 "논의하지 않았다"라며 "국정협의회에서 논의하고 합의되면 상임위에서 처리 가능하고 합의가 안되면 연금특위로 넘길지 추후에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는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것에 대해서 합의했으나 현행 40%인 소득대체율 인상폭과 자동조정장치 도입 여부를 합의하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회 승인 후 발동' 등의 조건을 달지 않고 자동조정장치를 수용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득대체율 44%까지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따른 당과 시민사회의 반발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이들은 내일 본회의에서 다뤄질 주요 법안이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 윤석열 대통령 부부, 여당 정치인의 의혹을 수사하는 명태균 큭검법, AI(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감사요구안 등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당이 제안한 반도체 특별법 중재안에 대한 논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여야는 3월 임시국회는 다음달 5일부터 열기로 했다.

월급 외 소득으로 '추가 건보료' 내는 직장인 80만명 훌쩍 넘어

직장에서 받는 월급 이외에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 등 부대수입으로 연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는 직장인이 80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26일 국민건강보험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보수 외 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해 '소득월액 보험료'란 이름의 건강보험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 이는 2024년 80만4951명으로, 총 1조4683억원을 냈다. 이는 전체 직장가입자 중 4%에 달하는 수치다. 월급 이외 부수입이 2000만원이 넘어 추가 건강보험을 내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022년 58만7592명, 2023년 66만2704명, 2024년 80만4951명으로 조사됐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들은 월평균 15만2000원 가량의 추가 건보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란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 별개로 납부하는 것으로 예금이자,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보수 외 소득월액 보험료는 지난 2011년부터 부과했으며, 애초 월급 외 종합과세소득이 연 7200만원을 초과했을 때 부담했지만,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당시 기준 소득이 '연간 3400만원 초과', 2022년9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기준이 낮아졌다. 다만, 보수 외 소득월액 납부자들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이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에게 매기는 보험료율을 7.09%로 같다. 예를 들어, 연간 금융소득이 2100만원이라면 별도로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는 월 6000원으로 연간 7만원 정도다.

국민의힘·경제8단체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 개정으로 일반 주주 보호해야"

국민의힘이 경제8단체와 만나 야당이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 대신에 자본시장법으로 핀셋 규제해 증시 밸류업과 일반 주주 보호를 꾀해야 하는데 공감했다. 국민의힘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민의힘-경제8단체(한국경제인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주앙회, 코스닥협회) 간담회'를 개최하고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야당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2500여개 상장사의 문제를 해결한다며 100만개가 넘는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상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메스가 필요한 수술에 도끼를 들이미는 것과 같다"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식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결과가 자명하다. 끝없는 분쟁 속에서 해외 투기 자본이 국내 기업의 경영권을 노릴 것"이라며 "기업들은 미래 투자 포기하고 경영권 방어에만 몰두하고 그마저도 못하는 기업은 핵심 기술을 탈취당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결국, 국내 기업 국제 경쟁력 약화되고 기업 가치 하락에 따른 주가 하락은 주주 막대한 피해로 돌아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은 "상법이 개정돼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가 주주로 확대되면 이사들은 배임죄 소송 위협에 시달리며 정상적인 경영 판단을 할 수 없게 된다"며 "신산업 진출은 과거 반도체와 2차전지처럼 사업 초기 영업적자와 주가하락에 수반될 수밖에 없다. 기업들은 주가하락에 따른 소송이 두려와 과감한 투자와 인수합병, R&D(연구개발)을 주자하게 돼 미래 먹거리 확보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김 부회장은 "(상법 개정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경영권 공격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우려한다. 이미 한국 기업들은 글로벌 행동주의 펀트의 타깃이 되고 있다"며 "2023년 기준, 행동주의 펀드의 국내 기업 공격 건수는 우리나라가 주요 23개국 중 미국과 일본 다음으로 많다. 상법 개정은 이들에게 국내 기업을 먹잇감으로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김 부회장은 "이렇게 부작용이 크게 우려되는 상법 개정보다 소수 주주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핀셋 규제가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요청한다"고 했다.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은 "만약에 일반 주주 보호에 있어서 분할과 합병에 문제점이 지적됐다면 자본시장법에 그러지 않도록 일반 주주를 보호하도록 핀셋 규제를 하면 되는데, 상법을 개정하면 너무 큰 부작용을 초래할 것 같아서 걱정이 많다.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는 열린 마음으로 참여할 생각이 있고 증시 밸류업,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해 논의에 참여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내란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영장쇼핑' 의혹에 "전혀 문제 없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이 25일 일각에서 제기하는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영장 쇼핑' 의혹을 부인하며 "전혀 문제 없다"고 해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내란국조특위(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제일 관련성 많은 법원은 서울서부지방법원과 국회가 소재한 서울남부지방법원으로 평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여당은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법원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영장 쇼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오 공수처장은 민 의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중앙지법이 아니라 서부지법에 한 이유를 묻자 "공수처법 31조에 관할을 규정하고 있다. 조항 전문이 규율하는 범위는 공수처가 공소를 제기하는 사건에 대해서 중앙법원이 관할하고 후문에는 공수처가 재량껏 검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 사건은 공수처가 공소 제기를 하는 사건이 아니라 수사권만 갖는 사건이다. 형사소송법 원칙에서 관할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오 공수처장은 "특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지, 피의자의 소재지 모두 서부지법 관할이었다"며 "중앙지법에 되려 청구했으면 관할권 존부를 두고 판사님이 많이 고민했을 듯"이라고 말했다. 여당 특위 위원들은 공수처의 수사가 부실하고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6일 윤 대통령을 피의자로 명시해 청구한 압수수색 영장과 대통령 및 국무위원 등에 대한 통신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했다가 모두 기각됐다"며 이후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이 '영장 쇼핑'이었다고 지적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도 오 처장을 향해 "(수사 권한이 없는) 내란죄로 (윤 대통령을) 수사하고, 재직 중에 소추받지 않는 직권남용으로 현직 대통령을 수사했다"며 "이런 선례를 남겨 앞으로 모든 대통령이 수사받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진동 대검찰청 차장검사는 청문회에서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와 연루됐다는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가능성에 대해 "처음부터 다시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차장검사는 "(윤 대통령 부부를) 소환하겠다는 것은 아직 검토된 바는 없고, 소환을 안 하겠다고도 결정된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與野, 연금개혁 '자동조정장치'로 막판 씨름

국민연금 개혁을 논의 중인 여야가 인구구조 변화, 경제성장률 등 경제 상황에 따라 급여를 자동적으로 조정하게 만드는 '자동조정장치'를 두고 막판 조율을 거치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며 보험료율(내는 돈) 9→13% 인상, 명목 소득대체율(생애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의 비율) 40→42% 인상과 함께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자동조정장치(인구구조나 경제상황 변화에 따라 연금 보험료율과 연금수령액이 자동 조정되는 방식)의 도입 취지는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서다. 한국은 출생률 감소와 기대여명 증가로 기금 소진 등 연금 재정이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연금 수급자는 물가상승률이 반영돼 매년 소폭 오른 연금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연금 재정의 안정적 운용을 위해 물가상승률에서 조정률(최근 3년 평균 가입자 수·기대여명)을 감안해 연금 인상액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조정장치는 연금 재정이 악화됐을 때 주로 발동하기 때문에, 수급자의 기대보다 못 미치는 연금액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과 양대노총 등이 자동조정장치를 '자동삭감장치'라고 반발하는 이유다. 정부는 자동조정장치를 ▲연금 급여 지출액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을 경우 ▲연금 수지 적자 5년 전 ▲수지 적자 시기 등 재정 위험 신호가 감지되는 시점에 발동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자동조정장치 도입 시기에 따라 현행 대비 기금 소진 시기가 21~32년 정도 늘어날 수 있어 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에는 도움이 된다는 평가다.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한 국가들도 여럿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24개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일본은 임금상승률 및 물가상승률에서 3년 평균 가입자 감소율과 평균 수명 증가율을 차감한다. 스웨덴은 연금 부채가 보험료 수입과 기금보다 많은 경우 연금액을 조정한다. 현재 여야는 보험료율 13% 인상에 대해선 합의했고, 소득대체율은 국민의힘이 43%, 더불어민주당이 44%로 인상을 주장하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은 소득대체율 43%를 민주당이 자동조정장치를 온전히 수용할 때 인상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국정협의회에서 '국회 승인' 후 자동조정장치 발동을 조건으로 하면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알려졌지만 당 안팎과 시민사회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5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주 목요일(20일) 저녁에 국정협의회가 있었는데, 그날 연금개혁안에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대표가 명확하게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다만, 그것이 국회의 승인을 얻는다는 등의 절차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에 실무 협의를 하기로 했다는 점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연금 개혁은 모수 개혁과 구조개혁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면서 내놓은 것이 이른바 자동조정장치"라며 "한마디로 연금 자동 삭감 장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동안 일관되게 반대해 왔지만, 정부가 진전된 입장, 국회의 승인을 조건으로 시행한다고 하는 것인 만큼 논의에서 배제하지는 않겠다"며 "자동조정장치는 구조 개혁에서 논의하면 되는 문제다. 자꾸 이런저런 조건을 걸지 말고, 모수개혁부터 합의하자"고 말했다. 여야는 자동조정장치와 소득대체율 입장차를 좁히기 위해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25일 오후 진행하기로 했으나, 26일 오전으로 미뤄졌다. 한편, 거대의석을 보유한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협상이 지체되면 단독으로 상임위에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하는 연금개혁안을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권성동 "청년 연금 가장 많이 내야 하는 세대, 혜택 볼 수 있도록 구조 개혁하자"

국민의힘이 국민연금 개혁에 불만이 많은 청년들을 국회로 초대해 간담회를 갖고 미래 세대에게 부채를 전가하지 않기 위한 재정안정론에 힘을 실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연금개혁 청년간담회에서 "우리 청년들은 가장 오랫동안 가장 많이 연금을 내야하는 세대"라며 "2030 청년과 미래 세대에 이익이 되는 연금개혁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은 하루가 시급하다. 단순히 소득대체율을 43~44%로 얼마나 올리느냐는 지엽적 논의가 아니라 청년 세대가 최대한 많이, 오래 혜택을 얻을 수 있는 방향으로 종합적인 구조 개혁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오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청년들이 연금제도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경청하고 앞으로 우리 2030 청년들의 생각과 관점이 반영된 연금개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간담회엔 권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 박수영 당 연금개혁특위 위원장, 김미애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 등이 참석했다. 청년 패널들은 간담회에서 국민연금 구조와 부채에 대한 이해, 국민연금에 도사린 사회주의 그림자, 공론화위원회의 사기 날조와 진짜 국민 여론을 주제로 발제했다. 서강대 경제학과 석사 과정에 재학중인 민동환 연구원은 1988년 도입된 국민연금이 보험료율 3%, 소득대체율 70%로 지속가능성이 완전히 결여된 상태로 제도가 시작됐으며, 이후 개혁이 늦춰지며 청년과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 연구원은 "1960년대생, 1970년대생은 보험료를 각각 7.6%, 8.3%를 납부하는데 후세대로 갈수록 부담하는 보험료율이 증가하는 걸로 확인됐다"며 "이는 앞선 세대가 과도하게 많이 받는 것을 미래 세대와 자녀 세대가 이를 갚느라 높은 보험료율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손영광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21대 국회의 연금개혁 공론화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 패널 구성이 편향돼 있고, 공론화위에서 소득보장론에 치우친 잘못된 교육을 해 재정안정론이 덜 주목받았다고 주장했다. 손 공동대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하고 있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의 아들이다. 회계사인 김상종 연금개혁청년행동 공동대표는 소득보장론을 기반한 연금개혁이 추후엔 부자들에게 보험료율을 더 내게 하는 식으로 변질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공동대표는 "당신이 내지 않는 돈으로 소득을 보장하겠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표를 끌어들이는 행동은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고 어리거나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에게 빚을 전가하는 비양심적인 일에 공범을 만드는 것"이라며 "이데올로기를 앞세우는 소득보장론은 연금개혁안으로 고려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권성동, 李 향해 "중도보수하고 싶으면 시장 왜곡 악법부터 폐기하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하고 상법 개정안 강행 처리를 추진하는 등의 모습에 "이재명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시장을 왜곡하는 악법부터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원내대표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가 정말 중도보수를 하고 싶다면 실천으로 증명해야 한다"며 "현재 이 대표가 정책적인 입장을 밝히면 민주당의 당론이 되고, 민주당이 당론을 정하면 그 어떤 법안도 통과시킬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무소불위의 권력"이라며 "이 대표는 여의도 황제와 같다"고 덧붙였다. 권 원내대표는 "반도체 특별법에서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은 반드시 필요하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수출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주력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라며 "그런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 따르면 우리의 반도체의 기술은 대부분 중국에 추월당했다. 이와 같은 경쟁력 저하는 바로 규제 때문이다. 즉 52시간제에 묶여서는 결코 연구 개발에 몰두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노란봉투법에 대해선 "반도체 특별법 원안 처리가 필요하다. 노란봉투법은 노조의 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다"며 "현재 노조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액의 99.6%가 민주노총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즉, 노란봉투법의 최대 수혜자는 민주노총이고 최대 피해자는 기업"이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노조가 파업으로 불법 파업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으면 응분의 배상을 해야 한다"며 "이것이 법치주의다. 그런데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법치를 붕괴시키고 민주노총을 초법적인 존재, 특권 계급으로 옹립해 주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상속세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완화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를 비롯한 전 세계는 상속세율을 내리거나 상속세 자체를 폐지하는 추세"라며 "부자를 좋아해서가 아니라 투자를 통해 일자리를 만들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 상속은 일자리 창출과 같은 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상속세는 세계 최고 수준인 50%"이라며 "여기에 경영 프리미엄까지 합치면 60%다. 기업을 상속하면 반토막도 못 건지는 나라에서 누가 기업을 하고 싶겠나"라고 반문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런가 하면 어제 민주당은 법사위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일방 통과시켰다. 이 상법 개정안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개혁적인 법안으로 기업 현장에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며 "그래서 모든 기업인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민주당은 강행 처리했다. 진정으로 기업과 경제를 생각한다면 당장 철회하고 우리 당이 소수 주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대안으로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부겸 "정치개혁 입장 밝혀라"·이재명 "탄핵에 집중할 때"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대선 주자로 평가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24일 만났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에게 개헌 등 정치개혁에 대한 입장을 밝히라고 요청했고 이 대표는 필요성은 인정했지만, 아직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여의도 소재 한 식당에서 김 전 총리와 회동했다. 김 전 총리는 회동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어려운 정치 환경을 바로잡기 위한 국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만한 것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어떡하냐고 했고 개헌, 정치개혁에 관한 입장을 밝히라고 계속 요구했다"고 말했다. 김 전 총리는 "이 대표께선 '나도 왜 생각은 없겠나. 그러나 아직은 탄핵에 집중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하며 조금 공방이 오고 갔다"라며 "내란 상태인 국가에 국민을 대통합시킬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고 하는 데에선 공동의 무엇을 만들어 보자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두 분은 이 엄중한 시기에 어려움을 완화시킬 수 있는 비전을 만들어야 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셨다"라며 "아울러, 의료대란 수습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국내 경제 회생 등에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달라는 김 전 총리의 주문이 있었고 여기에 대해서 이 대표는 적극 공감하고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총리는 민주 헌정 수호를 위한 세력들을 엮어서 국민적 기반이 탄탄한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전적으로 공감하며 노력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고 말했다.

경제계 간절한 요청에도 상법 개정안 법사위 소위 통과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야당 주도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 소속 법사소위 위원들은 야당의 표결 강행에 항의하며 소회의장을 퇴장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상법 개정안 중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반발이 심해 뒤로 미루기로 했다. 민주당 주식시장활성화 TF 단장인 오기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에 대한 조항은 이미 자본시장에서 공감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회사의 이사들이 주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침해하는 결정을 했다면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어야 한다"며 상법 개정안의 소위 통과를 반겼다. 이어 "현행 제도로도 가능하다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의견이 다수"라며 "그래서, 법원이 제대로 인식하고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또는 보호의무 조항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아졌다"고 부연했다. 오 의원은 "이와 별도로 현행 제도의 흠결이 있으니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조항을 새로이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도 점차 늘어났다"며 "현행 법안이, 주의적 규정이든 신설 규정이든, 중요한 것은 오늘 자본시장에 만연된 주주경시의 풍토를 개선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보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 출연해 "원래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한다. 왜냐하면 자본시장법은 많은 이해관계자, 소액투자자가 있는데 피해를 보니 바꾸자는 것인데, 가족 4명이서 운영회사는 규제할 필요는 없다"며 "상법을 개정하면 그런 회사까지 규제한다. 원래 상장회사를 다루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담당 상임위가 여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정무위. 거기는 일단 안 하고 본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법을 개정하면 (야당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법사위에서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중도보수를 외치면서 기업 경영 활동을 위축시키는 이중적 태도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법사위 국민의힘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개정안을) 통과시키면서 중도 보수 입장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유 의원은 "주주 충실 의무를 부과하면 앞으로 이사가 경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문제를 주주가 직접 책임을 물 가능성이 높아진다"며 "우리나라 주식 회사들 입장에서는 법률적 위험성이 극도로 높아진 법안"이라고 말했다. 경제8단체는 상법 개정안 소위 통과에 입장문을 내고 "이번 상법 개정은 이사에 대한 소송 남발을 초래하고,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악용되어 대한민국을 기업하기 힘든 나라로 만들 것"이라며 "소송 리스크와 투기자본의 공격 가능성이 커지면 기업 경쟁력이 하락하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심화시켜 결국 선량한 국내 소액 투자자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경제계는 기업이 본연의 경제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회가 상법 개정안에 대하여 다시 한번 신중하게 검토해 주기를 간곡하게 요청한다"고 했다.

[속보] 권성동, 이재명에 "주제 가리지 말고 1대1로 무제한 토론하자"

법사위 소위, 여당·재계 반대 속 상법 개정안 27일 국회 본회의 강행 예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가 24일 여당과 재계의 반대 속에서 법인 이사의 충실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 심사에 돌입했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혔고 상장회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 등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련기사 3면> 야당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을 강행할 예정이다. 여야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야당이 표결을 강행한다면 소위 과반 이상 의석을 점한 민주당 표만으로 강행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을 통해 이사가 직무 수행시 특정 주주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보호해야 할 의무를 규정해 이사의 의사결정이 소수의 대주주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전자 주주총회를 도입해 경영진이나 대주주에 대한 견제 장치를 만들어 모든 주주가 실질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오기형 민주당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 팀장은 자신의 SNS에 이번 상법 개정을 두고 "국내 자본시장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지적들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삼성물산 부당 합병, LG 물적분할, 두산밥캣 합병 논란, 고려아연 유상증자 과정 등 '우량주를 불량주'로 만드는 지배주주들의 행태를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이라며 "12·3 내란 이후 일정 기간 법안 심사를 할 수 없는 조건이었다. 상법 개정안이 자본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최소한의 조치이자 국내 시장 활성화를 위한 필요조건인 만큼 2월 중 조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이를 두고 찬반을 따지는 정책 디베이트도 개최한 바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당시 정책 디베이트에서 "자본주의 시장경제에서는 기업 활동이 매우 중요한데, 한편으론 기업을 구성하는 실제 소유자들인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하고, 기업을 믿고 자본 시장에 투자할 수 있게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 대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개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장인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장법인 합병 시 공정가액 산정과 외부기관 평가·공시, 분할 회사 주주에 대한 신주 20% 우선 배정 등이 담겼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를 낮춘다며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비판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도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 촉구를 위한 경제계 호소문'을 내고 "경제계는 기업 경영에 부작용이 큰 상법 개정 논의의 즉시 중단과 실질적인 주주 권익 제고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경협은 "최근 우리 기업들은 벼랑 끝에 서 있다. 주력산업의 경쟁력이 위축된 가운데, 미래를 담보할 신성장 동력 발굴도 부진하다"며 "트럼프발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얼어붙은 내수는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에서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임 확대, 전자 주주총회 의무화 등 상법을 개정하는 것은 우리 경제와 기업에 심대한 부작용을 초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한경협과 한국상장회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시장조사 전문기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상위 600대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상법 개정 설문에 따르면, 상장사 과반(56.2%)이 이러한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기업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권영세 "추경에 소상공인 1인당 100만원 공과금 지원 바우처 편성 협의 중"

국민의힘이 경기 침체에 신음하고 있는 영세 기업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1인당 100만원 상당의 공과금 바우처 사업과 노후 장비 교체 사업 등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창신동에 위치한 봉제공장 케이대명에서 당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가 마련한 영세 사업장 현장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위원장은 "소상공인이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아는데, 1인당 100만원 바우처 형식으로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을 지원하는 것을 정부 측과 협의 중"이라며 "시설이 노후화돼 교체할 경우에 장비 구매금을 지원하는 방향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도 추경을 편성해서 집행할 생각이 있는데, 그 추경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 지도부가 소상공인연합회도 방문해서 애로사항을 청취했는데, 소상공인이 처한 현실이 생각보다 더 어렵고 우리가 정부 측에 소상공인 지원 예산 편성을 요구하고 있다"며 "매출 1억400만원 이하 소상공인이 전국에 760만명 정도 되는 것 같다. 1인당 100만원 바우처 예산을 지원해서 공과금, 보험비, 판촉비를 포함해서 지원하는 것을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야당이 전국민에 1인당 약 25만원을 지원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원을 공약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부유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민생 사업보다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는 바우처가 더 옳은 방향이라고 본 것이다. 권 비대위원장은 "돈 25만원을 뿌려서 여유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혈세를 낭비하지 않고 어려운 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잘 들어서 어려운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희숙 경제활력민생특위 위원장도 "세상이 요지경이라는 생각이 든다. 진보를 표방하는 정치세력이 주4일제를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깊은 비애를 느낀다"며 "일주일에 4일 일하고도 잘 잘 수 있는 곳은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기업 정규직과 공공부문이 노사 협상할 때 레버리지를 쓰기 위해서 민주당에 요청하니까 덥썩 받아서 그들의 편을 든다"며 "공장에서 스팀 다리미로 일하시던 분은 일거리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한다. 저희는 정통 보수 정당이고 온기가 잘 닿지 않는 경제 기층 부분에 어떻게 하면 온기를 전달하고 밝힐 것인지가 과제"라고 설명했다. 윤 위원장은 "내수가 안 좋을 때 가장 충격 받는 곳이 영세사업장"이라며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영세사업장에서 대출 받은 것에 대한 금융 조정, 이자 지원 등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다"고 말했다.

권영세 "李,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반기업 극좌 정치인'"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두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 '반기업 극좌 정치인'이라며 원색적인 비판을 가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의 경제 관련 발언과 태도를 보면 국가 경제에 대한 무지와 정책 철학의 빈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며 "기업들 앞에서는 기업의 성장이 경제 성장의 전부라면서, 왜 몰아서 일하는 것을 못하게 하냐는 문제 제기에 할 말이 없다고 친기업 보수 정치인 코스프레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놓고 곧장 돌아서서 민노총을 만나면 '주4일제 해야 된다'고 말한다"며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초부자 감세라고 말하며 바로 반기업 극좌 정치인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업을 살린다면서 기업들 다 죽이는 노란봉투법을 또 다시 들이밀고 경제를 살린다면서 경제 활력 떨어뜨리는 상법 개정안을 밀어붙이고 부동산 상속세는 낮춘다면서 기업 기업 상속세 인하는 요지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도체 특별법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 적용 예외 제도는 지지 기반인 노조가 반대를 하고 절대 안 된다고 한다"며 "'기업에도 세액 공제를 해줘야 된다. 근로소득자에 대한 감세도 필요하다'고 감세 정책을 주장하면서 동시에 전 국민에게 25만 원 현금 살포를 하겠다고 한다. 세금을 깎으면 국고 수입도 그만큼 줄게 되는데 그 돈은 어디서 나오나"라고 반문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존의 민주당이 역주행 수준이었다면, 이재명 대표는 역주행의 난폭 운전에 음주운전까지 더해서 도로를 온통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이재명의 민주당이 대한민국을 어느 낭떠러지로 몰아가는 건지 추측조차 불가능한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가 보수 정당의 정책을 베낀다고 해도 성과만 제대로 낼 수 있다면 있다면 뭐가 문제겠나"라며 "이재명 대표께서 진심으로 경제를 살릴 생각이라면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부터 정부 여당과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기대선 가능성에 여야 '상대 때리기'·'정책 승부' 신경전 치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론이 다음달 11일 전후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여야가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대 정당 때리기로 지지층을 결집하고 정책 승부를 통해 중원 선점을 노리고 있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탄핵 기각에 중점을 두면서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맹공을 퍼붓는 등 탄핵 국면에서 조기 대선 준비를 노골적으로 하는 이 대표를 견제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 전략기획특위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기각 시나리오를 가정한 전략보고서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해 "2017년4월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당시 홍준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대법원 재판에 대해 헌법학자 10명 중 7명이 대통령에 당선돼도 재판이 진행돼야 한다고 답했다"며 "2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홍 후보조차 대통령에 당선되더라도 재판이 계속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다수설이었는데, 하물려 지금까지 유죄 상태에 놓인 이 대표 재판은 당연히 계속 진행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향해 연일 극우몰이를 하는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아무리 범죄 피고인이지만 명색이 대표인데, 상대 당에 대해 그러는 것에 대해서 공당의 대표인만큼 기본적 예의를 갖춰달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연금개혁에 대해선 미래 세대를 위해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에 긍정적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이 대표는 말이 오락가락 하는 양반이다.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의 주52시간제 적용 예외를 두겠다고 했다가 금방 말을 바꿔서 믿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진심이라면 소득대체율에 유연성을 발휘할 용의가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직접 통합, 정책 행보에 나서며 차기 대권 주자의 면모를 강화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지난 22대 총선 과정에서 컷오프된 비명(비이재명)계 박용진 전 민주당 의원을 만나 통합 행보를 보였다. 이 대표는 김경수 전 경남지사와 박 전 의원을 만난 데 이어 오는 24일엔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만나고 27일엔 임종석 전 비서실장을 만나는 등 계파를 초월한 통합 행보에 나선다. 이재명 대표는 정책적 측면에선 '우클릭', '중도보수' 행보를 강화하며 정당 스펙트럼에서 국민의힘을 가장 오른쪽인 극우로 내모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이 대표는 2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은 중도정당이다. 국힘이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한 현 상황에선 민주당의 중도보수역할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자리에 서 있어도 상황이 변하면 오른쪽이 왼쪽이 될수도 있다"며 "지금 대한민국은 보수를 참칭하던 수구정당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광훈을 끌어안고 극우본색을 드러내며, 겉치레 보수역할마저 버리고 극우범죄당의 길을 떠났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무너진 경제, 파괴된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것이 민주당과 민주공화국 주권자의 최대과제"라며 "실용적 대중정당으로서 좌우나 네편내편 가릴 것 없이 국리민복에 필요한 일을 잘 해내면 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같은날 발표한 다른 글에선 "뒤에서 거짓말 하지 말고 정말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공개토론 하자"며 "초부자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가지고 있다니, 초부자 감세할 여력 있으면 근로소득세 억을하게 늘어난 것부터 정상화하자"면서 여당 원내대표에 공개토론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