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커버스토리] 재정준칙 "左右 가리지 않고 관리해야" VS "경직성 유발"

재정준칙 도입에 찬성하는 정부여당 관계자와 학계 전문가는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해선 재정준칙을 도입해 재정 운영을 시스템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반면, 확장재정 정책을 줄곧 요구한 민주당이나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이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고 필요한 복지 예산을 축소할 수 있다며 우려하는 모습이다. ◆"선심성 정책 재정에 엄청난 후유증 남겨"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개인이든, 가정이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제 부문의 위기는 과다한 빚에서 항상 시작되고 고통을 받는다"며 "각 부문에서 정치가 경제를 압도하는 근저로 올수록 선거를 겨냥하고 표를 의식하는 선심성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정책이 난무하고 그래서 선거를 이기는 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나 후유증을 엄청나게 남기고 떠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IMF (외환위기)도 기업들의 과다한 부채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며 "당시 국가 재정이 튼튼했기 때문에 그 힘으로 극복할 수 있었는데, 이젠 가계부채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났고 기업도 자유롭지 못하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약자 복지와 민생경제 등 필요한 부분은 최대한 지원하면서도 동시에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임기 말 국가채무비율을 GDP의 50% 수준에서 엄격히 관리해 나가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부의 노력을 뒷받침하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재정준칙 법제화라는 제도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이 도입되면 재정의 역할을 제약한다는 우려가 있으나 재정 운용의 예측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이 제고돼 재정 본연의 역할을 더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IMF(국제통화기구) 등의 국제기구들도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을 지지하고 있으며, 우리의 노력이 결실을 맺으면 대외적인 신인도에 평가도 좋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단기적·중장기적 재정 운용 위해 재정준칙 필요" 간담회 발제 패널로 참석한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지금의 재정 상황은 재정준칙을 더 이상 미루면 안 될 만큼 위급한 상황에 있다"며 "단기적으로 지금 세입 결손이 연속되면서 적자가 아직도 70조원대를 훌쩍 넘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적자를 줄이지 못하고 있는 지금 재정의 구조도 문제이고, 경직적인 지출 구조나 세입 기반이 저성장이나 저출산 시대에 오면서 악화되기 시작하는 그런 징후마저 있다"며 "단기적으로 재정 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하지 않으면 대규모 적자를 막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도 OECD에선 곧 한국의 부채 비율이 곧 60% 중반에 이른다고 경고하고 있고 예산정책처의 장기재정전망에 따르면 늦어도 2040년이 되면 부채 비율이 GDP의 100%에 육박한다고 우려했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언급하면서 "각 정파가 재정 지출을 두고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경쟁적인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며 "복지 확대도 결국 재정으로 풀어가야 하는데, 재정 확대를 해가면서 복지국가로 가야지 그때그때 판단에 맞춰서 영합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우리 재정을 지킬 수 없다"고 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이강구 연구위원은 "2022년 기준으로 세계 105개국이 재정준칙을 하나 이상 운영하고 있고, OECD 회원국 38개국 중 35개국이 도입했다"며 "이들 중 재정준칙을 운영하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 튀르키예, 캐나다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재정준칙은 단점도 분명히 있다. 경기가 좋을 때 지출을 더 많이 쓸 수 있고 경기가 나쁠 때는 반대로 지출을 줄여아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경기순응적이라는 것이 단점"이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코로나19 대유행이나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안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조금 더 신축적으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설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재정준칙의 가장 큰 목표는 재정 건전화이기 때문에 중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달성하지 못할 때 개선할 방법이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연구위원은 "유럽연합처럼 우리나라도 재정준칙이 도입되더라도 재정준칙을 잘 관리, 감독할 수 있도록 할 것이냐도 설계 단계에서 논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을 지낸 옥동석 인천대 명예교수는 "재정준칙의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것은 좌파건 우파건 지켜야 한다"며 "좌파는 세금 많이 걷어서 많이 쓰겠다고 하고, 우파는 세금 적게 걷어서 적게 쓰자는 건데, 이 적자 비율을 3% 이내 관리하는 걸 경쟁해야지, 이 비율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정말 나쁜 일"이라고 주장했다. ◆검토보고서 "필요한 정책 적시 추진 어려워"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준칙의 도입이 정작 재정이 필요한 데 쓰이지 못하게 하는 경직성을 유발할 것이라고 우려를 보이기도 했다. 송주아 기획재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의 재정건전화법안·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검토보고서에서 고려할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송 전문위원은 "재정정책은 경기상황과 대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추진해야 하고 재정의 규모 또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결정해야 하는 바, 재정준칙에 구속되는 경우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정책을 적시 추진하기 어려워진다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인구구조 고령화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 전세계적 경제변동성이 커지는 대전환의 시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법령에 근거한 재정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변화하는 상황에 따른 국가재정의 유연한 대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송 전문위원은 "제정안은 재정수입 증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지 않은 채 국가채무 준칙과 사회보험 개혁 등 강력한 지출제한을 규정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국민복지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지출이 제약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이 192석을 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고 해서 재정준칙의 순조로운 처리를 기대하긴 무리라는 이야기가 나온다.

[M-커버스토리] 국회도 재정준칙 논의 '군불'…"재정적자·재정의 정치화 방지"

저출생·고령화로 재정 지출 규모는 늘어나고 세입은 줄어드는 구조가 굳어지는 가운데, 22대 국회가 국가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재정준칙' 도입 논의를 위한 군불을 때기 시작해 주목을 받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재정준칙은 재정수입, 재정지출,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총량적 재정지표에 대한 구체적 재정 운용 목표를 정한 규범을 말한다.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재정준칙은 일정 기간 재정수지를 균형으로 맞추거나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하는 '재정수지준칙'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일정 수준에서 유지 혹은 단계적으로 감소하도록 하는 제약조건을 가하거나 국가채무의 한도를 정하는 '채무준칙' 등을 법으로 정하자는 것이다. 재정준칙 도입 논의가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국가 재정 운용에서 '적자 재정 만성화' 현상을 겪고 있는 데다, 정치권의 재정에 대한 입김이 세지면서 '재정의 정치화' 현상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17년 660조원 수준이었던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원을 돌파했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도 같은 기간 36.0%에서 49.7%로 상승했다. 더군다나 저출생·고령화의 여파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복지지출과 채무비율이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국제통화기구(IMF)는 한국의 내년도 경제성장률을 2.2%에서 2.0%로 하향조정하면서 재정준칙 도입 등 재정 구조개혁의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동안 재정준칙 도입 논의는 박근혜·문재인·윤석열 정부에서 정부안이나 의원 입법안이 발의됐으나, 재정 경직성을 우려한 정치권의 반대로 번번히 폐기수순을 밟았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에 대한 시스템적 관리를 위한 재정준칙 도입은 22대 국회에서도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GDP 대비 국가채무총액 비율을 45% 이하로 유지하고,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도 2% 아래로 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재정건전화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 소속 재정전략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국세 감면과 관련된 의무 등의 이행 상황을 관리하도록 하고, 재정 주체별 재정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도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유지하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60% 초과하는 경우엔 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2%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 모두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 경기침체 등 대내·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재정수지 허용한도 적용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조항을 담으면서 재정 운용의 유연성을 확보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재정준칙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한 대표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긴급 정책간담회'에서 "국민의힘은 재정준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돈을 무조건 아끼고 국민에게 인색하게 쓰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복지국가로 가기 위해 돈을 잘 써야 하는데, 누수 없이 잘 쓰기 위해 반드시 재정 준칙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동훈·이재명, 저마다 '민생·경제' 행보로 '존재감 부각'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의 정쟁과 본인을 둘러싼 위기 속에서도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해 존재감을 부각하고 있다. 먼저, 한동훈 대표는 민생 행보를 하면서 정부와 직접적인 소통을 하고 이를 정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당 대표 취임 전후로 드러난 계파 갈등과 당정관계의 불안정성도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 이후 수면 아래로 가라앉으며 한 대표가 강조하는 '우상향 성장을 통한 복지 선순환'이 힘을 받게 됐다. 한 대표는 지난 18일 중소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진 자리에서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대출 이자 하향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 지원 등을 중소기업을 위한 방안을 만들겠다고 했다. 한 대표는 19일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 여당 대표 최초로 한국노총을 방문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 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 전환 ▲정년 연장 문제 등을 노동계와 지속적으로 논의해 이견을 줄여나가기로 했다. 한 대표는 사회 전 분야 있는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격차해소특별위원회를 당 대표 취임 후 출범시킨 데 이어, 이번주엔 민생경제특별위원회를 본격 가동한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커지는 시점에서 출범하는 민생경제특위는 민생경제 현안을 살펴보고 정책 아이디어를 발굴해 여론을 수렴하고 입법까지 추진해 '유능한 여당'이라는 차별성을 강조할 계획이다. 다만, 한 대표의 민생 행보가 실제로 현장에서 어떤 효과를 거둘지는 세심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예를 들어, 한 대표가 적극 추진해 당론법안까지 낸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산업계는 반도체 분야 시설투자나 연구개발에 직접 보조금을 의무적으로 주는 조항을 삽입하길 원했으나, 특정 산업 분야의 국가 재정 투입을 우려한 기획재정부의 반대에 부딪혀 임의규정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채 발의됐다. 또, 상임위에서 민주당에 의석수로 밀리는 국민의힘이 쟁점 법안을 밀어붙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원외'인 한 대표가 더욱 더 야당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재명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받았음에도 연일 민생·경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재판은 3심까지 사법부에 판단을 받아봐야 하고, 윤석열 정부 들어 악화된 경제 상황에 제1야당 대표가 해오던 민생·경제 행보를 일관되게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 처리를 당론으로 결정한 민주당은 지난 11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경제계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반대 입장을 가진 단체와의 대화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이 대표는 20일 오전엔 '개미' 투자자들을 만나 저평가된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개선책을 논의하고 오후엔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과 협회 관계자들을 만나 경제활성화를 위해 머리를 맞댔다. 또, 사회에서 '을'의 위치해 처해 있는 이들의 정책을 마련하는 '을지로위원회' 행사에도 계속 모습을 드러내며 민생 분야에도 힘을 보태고 있다. 다만, 민주당이 내년도 실시가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를 여당의 반대와 내부 반발로 폐지하면서, 이 대표의 '사이다' 같은 정책 추진력이 빛이 바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행정가 시절 기본소득을 핵심으로 한 다양한 복지 정책을 내놨던 이 대표가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로 거론되면서 중도층이 거부하는 진보적인 이슈에 손을 떼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21일엔 전국상인연합회를 만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번주와 다음주 주말에 예정된 대규모 장외집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무능함을 규탄할 예정이다.

국정원 "北, 러에 추가 무기 수출…최선희, 푸틴 만나 민감한 대화 나눠"

국가정보원은 20일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170㎜ 자주포, 240㎜ 방사포 등을 추가로 수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정보위 여야 간사인 이성권 국민의힘 의원과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 백브리핑에서 국정원의 설명을 전했다. 국정원은 "이들 무기들은 러시아가 기존에 사용하지 않는 무기들이고, 운용 교육을 위해 북한 병력도 함께 파병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파병 동향에 대해선 "11군단 병력으로 구성된 파병 인원 1만1000여명은 러시아 동북부에서 현지 적응 훈련을 마치고 10월 하순경에 쿠르스크로 이동 배치된 것으로 파악됐다"며 "현재 러시아 공수여단이나 해병대에 배속돼 전술 및 드론 대응 훈련을 받고 있고 일부는 전부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원은 최전선 전투에 참여하기 시작한만큼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보고 구체적 피해 규모와 작전 상황을 파악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은 최선희 북한 외무상이 지난 10월28일부터 11월6일까지 러시아를 방문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주목할 점은 러시아 측에서 최초에 난색을 표명하던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의 면담을 11월4일에 성사했다"며 "체류 일정을 하루 이틀 연장하면서까지 푸틴과 만나고자했던 북의 노력이 돋보인다"고 부연했다. 이어 "최 외무상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면담시 상당히 중요하고 민감한 이야기가 있었을 것"이라며 "단순한 의전용이 아니었을 것이란 판단이 제시됐다. 특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수 있지 않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제기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앞으로 북한이 과연 어떠한 무기 혹은 장비나 기술을 받아올지에 대해선 국정원의 주요 임무로 보고 계속해서 밀착해서 주시하도록 하겠다는 답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재명, 中企 기술 침해에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대책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중소기업 기술 보호를 위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등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품 단가를 낮추려 납품 업체 기술 자료를 중국에 유출해서 부당 이익을 누린 회사가 있다고 한다"며 "아무리 돈 버는 것이 좋지만, 이런 행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표가 언급한 기업은 보일러와 냉난방기 등을 만드는 업체인 '귀뚜라미'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귀뚜라미가 자사의 단가를 절감하기 위해 하청 업체의 기술을 중국 업체에 전달했다고 보고 과징금 9억5400만원을 부과했다. 귀뚜라미는 공정위의 고발로 검찰 수사도 받게 됐다. 이 대표는 "대기업 일자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꼴찌다. 노동인구의 86%가 중소기업에 근무한다"며 "가뜩이나 대기업 중심 경제 때문에 양극화가 심화되는데, 이러한 기술유출은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 행위"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소기업 기술 침해는 기업 생존에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행위는 시장 질서를 무너뜨리고 산업 생태계를 훼손하기 때문에 엄벌해야 한다"며 "가해 기업에 자료 제출을 강제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포함해서 중소기업 기술 보호 대책을 국회가 마련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디스커버리 제도란 소송 당사자 양측이 재판에 앞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거나 전문가의 현장조사를 통해 증거를 공유하는 제도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인이나 법인이 상대 기업의 기술 유출이나 특허 침해를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에서 피해 개인이나 기업이 불리했다. 반면, 산업계는 핵심 기술 및 자료 유출 등을 이유로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21대 국회에서 여러 의원들이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가 포함된 개정안을 내놨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 수순을 밟았다. 민주당 내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는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핵심인 상법 개정안과 함께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도 정책 과제로 언급한 바 있다.

'사면초가' 이재명, 다가오는 위증교사 재판에 법카 유용 기소까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의원직 상실 위기에 몰린 가운데, 검찰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 불구속 기소와 내주 예정된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까지 '사면초가' 위기에 빠져들고 있다. 검찰은 19일 이 대표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관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고 경기도 법인카드로 사적 식사 대금을 지출하는 등 1억653만원 배임 의혹이 있다고 봤다. 또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정모 씨와 경기도 공무원이었던 배모 씨도 공범으로 기소했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추가 기소로 당무 수행 및 정치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여당은 검찰의 추가 기소에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요청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번에 드러난 혐의사실은 이 대표가 공직자로서 기본조차 갖춰지지 않았음을 선명히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렇지 않아도 이미 다수 국민은 이 대표가 공적업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지 묻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만 방탄의 굴레에서 벗어나 민생국회를 위한 책임을 다하길 바란다"며 "이 대표 재판으로 인한 사회 혼란이 가중되지 않도록 사법부의 신속하고 공정한 판단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취재진들에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야당 대표가 죽을 때까지 수사하고 기소하겠다는 것 아닌가"라며 "그 검찰의 예리한 칼날이 왜 야당 대표에게만 향하는가"라고 비판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많은 의혹에 대해 검찰은 꼬리 자르기에만 급급하고 있지 않나"라며 "정치검찰 만행에 대해 다시 한번 규탄한다"고 밝혔다. 오는 25일 있을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재판 1심 선고 역시 정치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재판에 이어 위증교사까지 1심에서 중형을 받을 경우, 당 안팎의 혼란이 가중될 수 있어서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 수행비서 김진성 씨에게 전화해 '검사 사칭 사건' 관련 허위사실 공표 재판에서 자신에 유리하게 위증해달라고 부탁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기소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도 위증교사 사건 재판의 형량이 더 무거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위증교사 의혹은 위증한 사람이 이미 다 인정을 하고, 녹취록에 의해서도 이 대표가 위증을 교사한 증거가 나오고 있다"면서 "그래서 이것도 유죄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3년 구형했는데 저는 1년에서 징역 1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예측했다. 박수현 민주당 의원도 KBS라디오에 출연해 "(당 내부에서) 둘 다 무죄를 확신하는데 위증교사보단 공직선거법의 무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고 보는 분위기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국노총 방문한 韓, 일자리·정년 문제에 "접점 찾아서 좋은 대화하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찾아 노동계와의 대화를 강조하며 정년 연장과 기후 변화 정책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일자리 문제 등에 대한 이견을 좁혀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열고 노동 정책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집권여당 대표가 한국노총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 대표를 비롯해 김상훈 정책위의장, 임이자 노동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형동 환노위 간사, 김위상 노동위원회 위원장, 조지연 환노위의원, 우재준 환노위의원, 한지아 수석대변인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에선 김동명 위원장, 서종수 상임부위원장,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박갑용 상임부위원장, 최응식 상임부위원장, 정연실 상임부위원장이 참석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기법 전면적용 ▲모든 일하는 사람을 위한 기본법 ▲기후변화에 대응한 노동 중심의 정의로운 산업전환 ▲정년 연장을 주요 정책 과제로 제안하고, 국민의힘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동명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노동자·서민의 삶을 챙기고 보살피는 것은 집권여당의 막중한 책임이자, 보수의 핵심 가치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들고, 눈물을 닦아주며 함께 우는 집권여당의 모습을 본 적이 언제인지 기억이 흐릿하다"며 "임기 절반을 경과하는 현시점에서 정부와 집권여당의 즉각적인고 전면적인 국정 전환, 노동자·서민과 함께하는 자세 변화가 없다면 더 많은 분노가 거리로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오늘 간담회를 통해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포함한 핵심적인 4가지 정책의제를 제안한다"며 "하나의 의제가 보수·진보를 뛰어넘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위한 주춧돌인 만큼 집권 여당이 발을 벗고 나서 조속한 처리를 이끌어 달라"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국민의힘과 한국노총이 '근로자 삶의 개선'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갖고 있다며, 이 목표를 위해 서로 대화해 이견을 좁히면 합의점에 다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 대표는 "저는 근로자 모두, 국민 모두를 위해서 복지국가가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목표는 복지국가다. 우리가 보수 정당, 우파 정당으로서 우상향 성장을 이야기하지만, 성장은 복지를 위한 도구"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상대적으로 노동 이슈를 경시한다는 오해와 편견을 받아왔다"면서 "그렇지 않다. 국민의힘은 진심으로 근로자의 힘이 되겠다.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집권하겠나"라고 반문했다. 한 대표는 "오늘 우리의 대화는 서로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주제를 먼저 시작한다"며 "저희도 큰 틀에서 공감하는 것이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부분에서 줄일 수 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일하는 사람을 위한 법제를 갖추는 것, 기후변화에 노동자들이 직면하는 문제의 해결점을 찾는 문제, 정년의 문제 등에 대해서 집권여당과 노동자 대표인 한국노총이 접점을 찾아서 좋은 대화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국민은 근로자 아닌가"라며 "근로자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보답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을 추진하는 데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진성준,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9일 대통령실이 양극화 해소 관련 증액이 필요한 예산 분야를 추리고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양극화 타개가 진정이라면 가장 먼저 초부자 감세 세법안부터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이 국회 예산안 논의 때 여야의 양극화 관련 사업을 수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양극화 타개를 후반기 국정 목표로 제시하면서 전향적인 노력을 주문했지만 정작 이를 뒷받침할 사업과 예산은 사실상 준비된 것이 없기 때문에 나온 얘기라고 생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난데없이 재정준칙을 입법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며 "정부는 양극화 타개를 위해서 예산 증액도 하겠다고 하는데, 집권여당의 대표는 재정지출 억제를 입법화하겠다고 그런다. 도둑질도 손발이 맞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진 정책위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부별 심사를 마치고 예산소위를 가동해서 구체적인 증액 감액 심사에 착수했다. 민주당은 상임위 예비심사 단계에서부터 권력기관들의 검증되지 않은 깜깜이 예산을 비롯해서 부적절하게 편성된 낭비성 예산을 삭감했다"면서 "검찰과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 등을 전액 삭감하고 예비비도 2조4000억 원을 삭감했다. 반면에 고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재난안전, 에너지 고속도로, 지역화폐, 저출생 대응 예산 등 민생경제와 미래 대비 예산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정부가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의 말과는 달리 증액에 한사코 반대하고 있다. 도대체 이 정부의 정책 기조가 무엇인지 모를 일"이라며 "대통령실은 여야의 양극화 사업을 예산심의 과정에서 수용하겠다고도 하는데, 정작 일선의 정부 당국자는 증액을 반대하고 있다. 집권 여당의 대표는 재정 지출을 억제하는 입법을 하겠다고 그런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소득과 자산의 양극화를 타개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예산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정부 여당은 이제라도 초부자 감세와 권력기관 예산을 포기하고 국민께 절실한 민생경제 예산 확보에 협조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추경호, 李 겨냥 "선거사범 국민 혈세 반납하지 않는 행태 근본적 개선"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9일 선거사범들의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을 정부가 돌려받을 수 있는 입법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선거사범들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라며 "국민의힘은 기탁금 및 선거보전 비용 반환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적 수단을 마련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비용 보전 후 당선무효형이 확정될 경우에,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보전받은 금액 반환을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2004년 17대 총선부터 현재까지 선거보전 비용 반환 명령을 받고도 환수하지 않은 사범은 80명으로 금액으로 206억1800만원"이라고 했다. 이어 "잘못 쓰인 국민의 세금을 반환하는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입법이 필요하다"며 "2021년 중앙선관위에서 이미 관계법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임기 만료로 폐기 됐으나, 여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함으로써 입법 취지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부연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는 여야의 정치적 이해를 떠나 민주주의의 꽃으로 불리는 선거의 의미를 지키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실시하는 선거공영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며 "국민의 혈세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자 예의를 다하는 일에 다수당 민주당이 책임을 함께 해주길 촉구한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이 선거 보전 비용 확수 입법을 추진하는 이유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 1심 선고에서 당선 무효 및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되면 민주당은 대선 선거 비용 434억 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부닥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은 대선 때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하면 선거 비용 전액을 국가가 보전한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당시 선거비용 431억원에 후보자 등록 기탁금 3억원을 더해 434억원을 돌려받았다. 대선에 당선되지 않은 사람이더라도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한 당선 무효형을 받으면 반환 및 보전받은 금액을 추천 정당이 반환해야 한다.

[속보]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국민의힘,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 당론 결정…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건의

국민의힘이 14일 대통령 친인척의 비리를 감시하는 특별감찰관(특감) 후보의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는 것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오늘 세가지 결정을 했다. 모두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특감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 구체적인 진행과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필요성을 설명했고 추 원내대표가 당론 결정 절차를 제안했다고 한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표결 절차는 거치지 않고 의원들의 전체 동의로 결정됐다. 그러면서 "북한 인권재단 이사와 관련해선 현재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이사를 포함해서 국회 추천 절차를 마무리 짓고 국가인권재단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서 앞으로 북한인권재단 인권 이사 추천과 관련해 일정 기간 내에 국회가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은 당론으로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하게 건의하고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과 북한 인권재단 이사 후보 추천을 연계하는 기존 당의 입장은 어떻게 된 것이냐는 물음에 "독립적 사항으로 가는 것"이라며 "연계된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반대 의견을 낸 목소리가 있었냐는 질문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갑론을박은 없었고 이 시점에서 우리 당이 단합해서 함께 가야 하고 단일대오를 유지해야 한다는 말씀이 계셨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의혹에 대한 해법이 특감이 될 수 없다는 지적엔 "민주당에서 별도로 입장을 가지고 판단할 것이고 저희들 입장은 분명히 당론으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22대 국회 세번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으로 가결…與 표결 불참

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주당, '이사 충실 의무 확대' 상법 개정안 당론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를 포함한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상법 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 특례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세부적으로 이견이 조금 나와서, 자구 수정 등 일부 조항 수정 권한을 지도부에 위임하고 법사위 통과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부대조건을 담아 의총에서 통과됐다"고 말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안의 핵심은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가 담긴 상법 382조3항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기존엔 회사에 대한 성실 의무만 규정돼 있었기 때문에 총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고 개정하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면서 "'특정 주주의 이익이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햐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 관련해 '특정 주주'가 집단 소송을 제기하는 개인 주주를 생각하고 법안을 만든 것인데, 혹시라도 지분이 많은 특정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나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라고 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하자가 주된 논의 대상이었다"라고 했다. 노 원내대변인은 상법 개정 속도가 빠른 것 아니냐는 질문에 "상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는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고, 22대 국회 이전부터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이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완벽하게 완성된 안은 아니지 않나. 수정될 가능성을 열어놓고 당론으로 채택한 것"이라며 "좀 더 완벽한 안으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상법 개정 시도가 있었으나, 번번히 좌절됐었다.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법안을 관철하겠다는 의미에서 국민에게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지난 9월 상법 개정을 비롯한 '코리아 부스트업 5대 프로젝트'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 ▲독립이사 의무화 ▲감사의 분리선출 ▲대기업 집중투표제 활성화 ▲전자주총 의무화 및 권고적 주주제안 허용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이 논란이 됐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주식시장 밸류업을 위한 상법 개정 움직임이 거대 야당에서 급물살을 타고 있다. 민주당은 기업의 지배구조 조정과정에서 물적분할 후 자회사를 추가로 상장하는 등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돼도 회사의 이익만 훼손되지 않는다면 이사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지난 11일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를 찾아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경총의 우려를 들었으나, 민주당은 당론으로 채택했다.

추경호,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본회의에 상정되는 야당 주도의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에 대해 "의회 민주주의 파괴와 의회 독재의 민낯"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처리한다고 한다. 이 대표의 1심 판결을 두고 일어나는 여러가지 폭주 중 하나"라며 "이 특검법의 위헌성과 부당성에 대해선 설명드리지 않아도 잘 아실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 본인들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날치기 강행처리 법안을 본회의 직전에 허겁지겁 뜯어고쳐 본회의에 올렸다. 최악의 졸속 입법"이라며 "여당의 분열을 획책하는 꼼수 악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입법 한다면 국회 상임위 존재 이유가 없다"며 "앞으로 어떤 법안이든 상임위에서 토론과 숙의를 거쳐 처리해도 다수당 맘대로 바꿀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특검법 수정안 제출로 민주당은 이 특검법이 정치 특검이라는 것을 자백하는 것"이라며 "꼼수 특검법으로 특정 개인과 정당을 짓밟고 정당을 흔들어 대통령 탄핵으로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내놓고 있다. 국민의힘은 반헌법적 특검 악법에 단호하게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서 총선 경선 여론 조작·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영대 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상정되는 것을 두고 "28일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의 범죄 방탄 본회의가 될 것이다. 의원들이 하나로 뭉쳐서 민주당의 범죄 방탄 카르텔에 강력하게 맞서 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