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세번째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윤걱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등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14일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다. 여당은 특검법 처리 시도에 반발하며 주진우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의 반대토론 후 본회의장을 일제히 빠져나가 표결에 불참했다.

김건희 특검법은 재석 191명, 찬성 191명으로 가결됐다.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은 특검법은 야당이 주도한 수정안이었다.

수정안의 핵심은 열 가지가 넘는 특검의 수사 대상을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김 여사와 명태균 씨와 관련된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의혹으로 한정했다. 또, 원안이 특검 추천 권한을 야당에 준 반면 수정안은 대법원장이 국회에 특검 후보를 4명 추천하도록 했다.

김건희 특검법 반대토론에 나선 주진우 법률위원장은 "왜 하필 이 시기에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나"라며 "오늘은 김혜경(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부인) 씨가 내일은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결을 받는다. 이 대표 방탄용으로 특검을 추진한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어 "롱패딩을 준비해서 장외집회를 한다고 했지만 트렌치코트로 끝날 것 같다"며 "방탄용 집회는 국민의 진정한 호응을 얻기 힘들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은 "국민의 혈세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한다"며 "특검은 민주당 추산으로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든다.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 감시 인력을 지금보다 2배로 늘려서 치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왜 돈을 들여서 이 특검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부연했다.

주 위원장의 반대토론이 끝나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앞서 의원총회에서 김건희 특검 표결 전략에 대해 "행동으로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토론에서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로 정권의 무지함과 무도함을 보았다. 하루라도 대통령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국익과 국가의 안보에 고스란히 위험한 존재라는 것을 국민들은 알았다"고 지적했다.

추 의원은 텅빈 국민의힘 본회의 좌석을 보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이 아니다"라며 "여러분은 귀로 듣길 거부하지만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데 함께 했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김건희 특검법 이외에도 다수의 민생 법안이 처리됐다.

먼저, '술타기 수법'과 같이 자동차등이나 자전거등을 운전한 운전자가 음주운전 여부 확인을 위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음주측정 방해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음주측정 거부행위를 한 사람과 같은 법정형이 적용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인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연예인 김호중 씨가 썼던 '술타기 수법'을 방지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으로도 불렸다.

북한의 오물풍선 살포로 입은 피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민방위기본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동과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해 신분 비공개 수사와 신분 위장수사를 허용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도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