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트로신문

文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 선포에 동원돼선 안 된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전임 국군통수권자로서 당부한다"며 "군은 국민에 맞서는 잘못을 다시 범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군은 반헌법적인 계엄선포에 동원되어서는 안 된다"며 "특히 계엄해제를 요구할 수 있는 헌법적 권한을 가진 국회와 국회의원들의 활동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군은 자신의 자리에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한다"며 "반헌법적인 계엄선포가 초래할 안보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지금 이 시기 군의 임무이고 사명임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12-04 01:00:04 박태홍 기자

조국 "계엄령 선포, 위헌적이고 위법적"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대해 "위헌적이고 위법적"이라며 "천인공노할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나 "지금 국회의원들 모두 본회의장으로 모이고 있다. 이번 계엄령 선포는 그 자체로 범죄"라며 "윤 대통령의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는 군인들도 역시 내란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현재 군인들이 국회를 향해 달려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과거 여러분께서, 국민 여러분께서 영화에서 보셨던 '서울의 봄' 사태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다"면서 "국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굳건한 마음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달라. 그리고 전국의 군인 여러분. 불법적인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에 동의하시면 안 된다. 그 자체로 범죄"라고 강조했다. 조 대표는 "조국혁신당과 민주당, 그리고 모든 야당은 똘똘 뭉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를 막을 것"이라며 "현재 계엄령 해제를 위한 151명의 국회의원이 모자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바깥에서 군 또는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의 진입이 방해받고 있다. 저희들은 무사히 이 안에 들어왔지만, 들어오지 못하고 계신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 방송을 보고 계신 국회의원 여러분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담을 넘어서라도 들어와 달라"라며 "불법적인 계엄령 선포 해제해야 한다. 해제 후에 이 불법적인 위헌령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은 그 자체로 파면 대상이다. 그리고 수사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2024-12-04 00:31:21 박태홍 기자

우원식 "모든 의원, 본회의장으로 모여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국회는 헌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조치하겠다"라고 했다. 우 의장은 4일 "국민 여러분께서는 국회를 믿고 차분하게 상황을 주시해주시기 바란다"며 "모든 국회의원께서는 지금 즉시 국회 본회의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했다. 이어 "특별히, 군경은 동요하지 말고 자리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요청했다.

2024-12-04 00:18:09 박태홍 기자

[속보] 尹 비상계엄 선포에, 與 의총 소집·野 국회 집합

윤석열 대통령이 현안 관련 긴급 대국민 담화 발표에서 긴급 계엄령 발표를 선언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의원총회를 소집했고 민주당은 전 의원과 보좌진을 국회로 모이라고 지시했다.

2024-12-03 23:14:04 박태홍 기자

[속보] 한동훈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국민과 함께 막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며 "국민과 함께 막겠다"라고 했다.

2024-12-03 22:49:49 박태홍 기자

[속보] 尹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통해 망국 나락으로 떨어지는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이라며 계염령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2024-12-03 22:42:44 박태홍 기자

추경호, '20억 수수 의혹'에 "엉터리 가짜뉴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지난 2018년 당시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공천을 대가로 20억원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터무니없는 엉터리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전날(2일) 한 언론은 더불어민주당이 확보한 명태균 씨의 대화 녹취록을 근거로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때 조 모 씨가 기초단체장 공천을 받기 위해 여권 핵심 인사에게 거액을 건넨 의혹이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고, 민주당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여권 핵심 인사'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라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보도와 민주당의 의혹 제기 내용을 묻는 질문에 "명태균 씨는 최근에 문제가 되면서 뉴스를 통해 처음 이름을 알게 된 사람"이라고 해명했다. 추 원내대표는"어제 저녁 무렵에 (의혹을 제기한) SBS로부터 그 이야기를 듣고 자초지종을 설명했다. 저도 전혀 모르는 엉터리 가짜뉴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다"며 "명 씨와 명 씨의 변호인으로부터 (의혹이) 거짓이라고 하는 보도까지 하면서, 그런 보도를 단독으로 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의혹이 일은 지자체장 후보에 대해선 "당시 우리 시의원이었고, 유일하게 제가 이름을 아는 사람인데 나머지는 전혀 아는 바가 없다"며 "그 뉴스 소설 자체가 터무니없는 가짜다. 이 부분을 보도하거나 확대 재생산할 경우 명예훼손 등 법적 조치와 언론 중재 등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 당시 추 원내대표의 재산이 20억원 늘었다고 주장한 것에는 "민주당 후보가 음해성으로 이야기한 부분인데, (당시에) 고맙게도 문재인 정부가 집값을 폭등시켜서 공시지가가 상향 조정됐다"며 "증여받은 부분을 국세청에 세금 납부한 것까지 증빙하면서 청문회에서 설명이 다 된 부분"이라고 밝혔다.

2024-12-03 15:20:38 박태홍 기자

'우클릭'으로 조정하는 이재명, 내일 상법 개정 '정책 디베이트'

더불어민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당이 추진하던 경제 정책을 번복하는 결정을 연이어 내놓는 가운데, 4일엔 이 대표가 직접 좌장을 맡아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정책 디베이트(토론)에 참여한다. 민주당 정책위원회와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는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행복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 상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2차 정책 디베이트를 연다. 1차 정책 디베이트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놓고 당 내 의원들이 나뉘어 토론을 진행한 바 있다. 2차 정책디베이트에는 이재명 대표가 좌장을 맡고 오기형 위원장이 발제를 맡는다. 토론은 경영자 측 6~7인과 투자자 측 6~7인이 상법 개정과 관련한 찬반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를 앞두고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의 원인은 후진적인 기업기배구조에 있다며 지배구조 선진화를 위해선 이사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해 재벌 일가와 지배주주 지배권 남용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계는 민주당의 상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기업 경영 전반에 차질이 생기고 경쟁력이 악화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당 일각에선 금투세 폐지,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등 민주당이 추진하던 정책을 폐지하거나 유예한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이 또 다시 상법 개정도 주저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1월28일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현장 간담회에서 상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자본시장법이 합리적으로 개선되면 상법 개정 수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 바 있다. 상법은 전체 법인이 대상이지만 자본시장법은 상장 법인이 대상이다.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는 게 정확하고 맞는 것이긴 한데 (여당이 위원장인) 정무위 소관이라 될 리가 없다"며 "상법 개정이 아니라 공개 등록된(상장) 회사들에 대해서만 규제하는 게 바람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쪽(여당)으로 키를 넘기면 안 할 것이다. 논의만 하다 끝날 가능성이 99.9999%"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주주에 대한 이사 충실 의무를 전체 법인이 아니라 상장 법인에 한정하는 '핀셋 규제'를 하겠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에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한국 주식시장 저평가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상법과 자본시장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정문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상법 개정과 자본시장법 개정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최소한의 필요조건으로 상법과 자본시장법 개정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으로 주주권리 보호의 대원칙을 세우고,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개별 사안에 대해 구체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1500만 투자자들의 권익 보호와 저평가된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고 나아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12-03 15:19:04 박태홍 기자

예산안 협상 난항…"철회 없인 협상 없어" VS "민생·경제 진정성 보여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예산안 처리 시한을 10일로 제시한 가운데, 여야가 강대강 대치를 이어가고 있어 협상과 합의에 이르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감액만 반영된 예산안의 철회 및 민주당의 사과 없이는 협상에 임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에 더 진정성을 보인 증액 예산안을 정부가 마련해 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과 예산안 협상 여지가 있냐는 질문에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예산안에 대한 사과와 철회가 없으면 어떤 추가 협의에도 응하지 않는다"며 "민주당은 막바지 예산 협상을 하는 것처럼 하면서 뒷구멍으로 예산 삭감안을 만들고 단독 강행 처리하기 위한 술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역화폐 운운하면서 증액을 이야기할 거면 왜 예산을 단독 강행 처리했나"라며 "처리하기 전에 여야 간 협상이 이뤄져야 했다. 그게 지금까지 오랫동안 있었던 국회 관행이었다"고 덧붙였다. 우 의장이 오는 10일까지 여야의 예산안 합의 시한을 제시한 것에 대해선 "(감액 예산안 사과와 철회) 조건이 선행되지 않으면 그 어떤 협상에도 응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국가의 미래와 민생은 안중에도 없이, 정쟁의 도구로 예산안을 악용하고 있다"며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금은 위기극복을 위해 함께 합심해 머리를 맞대도 모자란 상황이다. 국회가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자체가 '엉터리 예산'이었다며 어려움에 빠진 정부가 민생·경제 분야를 더 살핀 증액안을 가져와야 협상에 임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생이 포함된 사업예산 24조원을 뭉텅 삭감하고, 예비비를 무려 4조8000억원이나 편성한 게 민생경제 예산인가"라며 "이런 엉터리 예산안을 제출해놓고 민생과 경제를 들먹거리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인지 묻고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민주당 보고 사과하라고 하는데, 적반하장도 분수가 있어야 된다"며 "진짜 사과해야 할 당사자는 정부와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와 국민의힘이 털끝만큼이라도 민생과 경제회생을 바란다면, 얼토당토않은 소리 그만하고, 민생과 경제 회생을 위한 증액예산안부터 만들어서 갖고 오기를 바란다"며 "그래야 민생과 경제에 대한 최소한의 진정성이라도 확인되지 않겠나. 그럴 자신이 없으면 정권을 반납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사용 내역을 소명하지 못하는 검찰이나 감사원 등의 특수활동비(특활비)와 특정업무경비(특경비)는 삭감해야 하고, 민생·경제를 위한 지역화폐 예산은 2조원 증액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CBS라디오에 출연해 "(민주당의) 예산 삭감에 대한 전체적인 콘셉트는 구체적인 소명과 예산에 대한 용도처가 소명이 제대로 안 됐을 경우에는 삭감하겠다는 걸 미리 제시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했다. 또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어려운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밑에서부터 경제가 돌 수 있는 (지역화폐) 예산을 확보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며 "하나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9500억원 정도를 국가가 지방교육청에 떠넘기지 말고 국가가 책임지자는 것이고 인공지능(AI) 예산을 1조원 정도 확보해서 미래를 준비하자고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했다.

2024-12-03 15:11:20 박태홍 기자

부고 - 12월3일

▲김기홍씨 별세, 김정일(삼진제약 전무이사)씨 부친상 = 중앙대학교병원 장례식장 1호실, 발인 5일 6시30분. 02-860-3500

2024-12-03 14:56:36 박태홍 기자

인사 - 12월3일

◆NH투자증권 ◇ 상무보 △ Retail Advisory본부장 김지훈 △ 재경2본부장 정환 △ ECM본부장 최강원 △ Industry3본부장 왕태식 △ 기관Coverage본부장 한동진 △ Prime Brokerage본부장 문윤석 △ 리서치본부장 조수홍 △ 경영지원본부장 박준형 ◇ 부사장 △Retail사업총괄부문장 이재경 △ 운용사업부 대표 이수철 ◇전무 IB1사업부 대표 이성 △ IB2사업부 대표 신재욱 ◇ 상무 △ 퇴직연금컨설팅본부장 홍국일 △ Digital자산관리본부장 김봉기 △ Client솔루션본부장 박건후 △ 주택도시기금운용본부장 문혜경 △ 리스크관리본부장 이경수 △ 준법지원본부장 손승현 ◇ 전보 △ 감사부문장 이보원 △ OCIO사업부 대표 이창목 △ WM사업부 대표 배광수 △ Premier Blue본부장 오태동 △ Digital사업부 대표 강민훈 △ Syndication본부장 조현광 △ 대체자산투자본부장 김중곤 △ Wholesale사업부 대표 임계현 △ Operation혁신본부장 성종윤 △ Global사업본부장 이승아 ◆금융위원회 ◇팀장급 △박성진 의사운영정보팀장 ◆삼성자산운용 ◇부사장 승진 △김용민 ◇상무 승진 △박지호 △유진환 ◆삼성증권 ◇부사장 승진 △고영동 ◇상무 승진 △김영수 박성호 이기덕 이병훈 이성주 ◆LS증권 ◇상무 △홀세일사업부 대표 윤원재 △복합금융본부장 배건 △IT지원본부장 박정우 △리테일금융본부장 조문종 △Trading Solution본부장 박정민 ◇상무보 △기관영업본부장 문영복 △리서치센터장 신중호 <임원 전보> ◇전무 △리테일사업부 대표 오응진 △IB1사업부 대표 문형동 ◇상무△IB2사업부 대표 정재욱 <본부장 선임> ◇상무보대우△금융소비자보호본부장 이삼교 △Digital영업본부장 윤주익 ◆삼성카드 ◇부사장승진 △김대순 ◇상무승진 △김도헌 △유상일 △한상민 ◆삼성생명 ◇부사장 승진△박해관 △이종훈 ◇상무 승진 △김원 △송준규 △양경용 △원창희 △유승협 △장정수 ◆삼성화재 ◇부사장 승진 △고기호 △박민재 △방대원 △이상동 ◇상무 승진 △김도형 △김수연 △김철진 △이범열 △이해성 △조진만 △최성진

2024-12-03 14:56:35 박태홍 기자

韓-키르기즈공화국 정상회담, '포괄적 동반자 관계' 격상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을 방문한 사디르 자파로프 키르기즈공화국(키르기스스탄) 대통령과 3일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관계를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했다. 윤 대통령과 자파로프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외교 관계 수립 이래 지난 32년 간 다양한 분야에서 이룩해 온 양국 간 협력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다방면에서 양국 간 교류를 더욱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르면 양국은 투자 프로젝트, MOU(업무협약), 합작사업 등 경제협력을 확대 및 발전하기로 했다. 키르기즈공화국 측은 에너지, 관광, 교통, 농업, 수자원 및 산업 분야에서 한국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투자 프로젝트를 한국측에 제안했다. 또한 양측은 에너지 효율, 에너지 보전, 재생에너지 및 핵심광물 공급망 등 자원과 관련된 분야에서 협력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에너지 분야 및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환영했다. 양 정상은 키르기즈공화국이 '그림자' 경제로부터 전환하는 것을 촉진할 'BC카드' 및 '스마트로'(이상 KT 자회사)와 키르기스스탄의 'CJSC 인터뱅크프로세싱센터' 간의 합작사업 출범도 반겼다. 두 정상은 공공행정, 농업, 보건·위생 및 환경 등 분야에서 키르기즈공화국의 전략적 개발 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개발협력 사업들의 성공적 이행을 지지했다. 양측은 한국국제협력단(KOICA)의 '디지털 전환을 위한 국가 정보화 역량 강화 사업', '공공기관 전기차 전환 사업' 및 '농산물 가치사슬 강화 사업'의 출범 및 이행을 평가했다. 양측은 디지털화, 지역 개발, 교육, 에너지를 포함한 여러 분야에서 개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기회를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 정상은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개발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추가적인 동력을 제공할 'EDCF 기본 약정'의 서명을 반겼다. 두 정상은 2023년 양국 간 직항 노선 개설 및 2024년 직항편 증편을 환영했다. 이에 따라 양 정상은 무역, 경제, 투자, 문화 및 인적 교류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를 목표로 대한민국과 키르기즈공화국 간 여객 수송 증가를 위한 공동의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했다. 키르기즈공화국측은 농촌진흥청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자문과 교육을 통해 키르기즈공화국에 현대적인 농업 기술 및 농장 운영 방식이 도입되고 있는 것을 지지했다. 또, 키르기즈공화국측은 해외농업기술개발사업(KOPIA) 및 '한-아시아 농식품 기술협력 협의체(AFACI)' 전문가들의 지원 하에 키르기즈공화국의 농산물을 대한민국 시장에 홍보하기 위한 전시회, 박람회 및 기타 행사 개최에 관심을 표명했다. 아울러 한국 측은 1930년대 고려인 동포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키르기즈공화국 국민들에게 감사를 표명했다. 양측은 키르기즈공화국의 사회적, 경제적 발전에 기여해 온 큰 규모의 고려인 사회가 양국 간 협력을 위한 건설적인 가교 역할을 하고 있고, 공동의 민주 가치로 이어진 양 국민 간의 문화적 친밀감과 우애를 강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12-03 14:00:28 박태홍 기자

與 참여로 채 해병 국정조사 첫걸음…"본질 왜곡 막겠다" VS "책임자 처벌"

국민의힘이 고(故)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하면서 여야가 모두 참여하는 진상규명의 장이 열릴 예정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은 2023년 7월 우리 곁을 떠난 채 상병 순직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유상범 의원을 국조위(여당 측) 간사로 하고 총 7명의 국민의힘 의원께서 국정조사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채 상병 사건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데에는 정쟁에 악용할 목적이 다분하다"며 "이 사건은 경찰의 상세 수사 결과 발표에 이어 공수처 수사도 진행 중이고 국회도 입법 청문회, 탄핵 청원 청문회, 상임위 현안질의, 국정감사를 통해 숱하게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당은 비극적 활동을 정쟁용 불쏘시개로 이용하기 위해 특검법에 이어 국정조사까지 시도하는 것"이라며 "우리는 채 상병의 비극과 유가족의 슬픔을 정쟁에 이용할 궁리만 하는 민주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추 원내대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국정조사 단독 진행은 또다른 기형적인 의회주의 파괴의 결과를 낳을 수 있으며, 이 사건을 정권 퇴진 여론전에 이용하기 위해 진상규명 본질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는 많은 분의 의견에 따라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며 "국민의힘은 채 상병 순직사건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전날(2일) 국정조사 참여의 뜻을 밝히면서 유상범 의원 외에 송석준·장동혁·유용원·곽규택·주진우·박준태 의원을 포함한 국정조사 명단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일찍이 채 해병 순직사건 국정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민주당은 각종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같은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채 해병 국정조사를 제대로 해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했다. 기왕 참여하기로 한 만큼 국정조사가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국정조사 특위 위원의 구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를 채택하고 국정조사를 시작하겠다"며 "채 해병 국정조사 특위는 순직 사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검찰 등 관계자 압력 행사 및 관여,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을 둘러싼 범인 도피 의혹을 규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반드시 해병대원의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밝히고 엄벌에 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5선 중진인 정동영 의원, 특위 간사로 전용기 의원, 위원으로 박범계·박주민·김병주·장경태·김성회·부승찬·이상식·황명선 의원을 추천한 상태다. 조국혁신당은 박은정 의원을 위원으로 추천했다.

2024-12-03 10:26:07 박태홍 기자

尹 "배달 수수료 영세 가게 중심 3년간 30%↓…전통시장엔 0%"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부담이 큰 배달 수수료를 영세 가게를 중심으로 3년간 30% 이상 줄이고 모든 전통시장은 0%를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충청남도 공주시에서 '다시 뛰는 소상공인·자영업자, 활력 넘치는 골목상권'을 주제로 열린 국정 후반기 첫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또, 윤 대통령은 "모바일상품권의 경우에는 상생협의체를 통해 현행 5~14% 수준인 모바일상품권 수수료를 일정 수준 낮추고 긴 정산 주기를 단축하는 상생 방안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상품을 주문해놓고 이를 수령하지 않거나 구매하지 않는 이른바 '노쇼' 피해 등 온·오프라인 4대 피해(노쇼·악성리뷰 및 댓글·손님 변심에 의한 일회용품 과태료부과·불법 광고 대행) 구제에도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노쇼' 행위의 경우 그 피해가 연간 4조5000억원에 달하는 현실 등을 감안해 소비자·판매자가 모두 공감하는 예약보증금제를 마련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제시하겠다"면서 "'악성 리뷰와 댓글'의 경우에는 온라인 플랫폼사들에 게재된 악성 리뷰·댓글에 대한 신고상담센터를 전국 90곳에 만들고, 리뷰·댓글이 악성으로 판명될 경우에는 플랫폼사와 협력해 신속하게 삭제하거나 가리는 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금지를 성실히 고지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손님이 변심으로 일회용품을 매장 안에서 사용하다가 단속되더라도 사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하겠다"면서 "불법 온라인 광고대행에 대해서는 소상공인 피해예방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는 분쟁조정기구를 만들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지역상권 살리기에도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27년까지 1000명의 민간 상권기획자를 육성해 이들이 창의적으로 상권의 발전전략을 기획하도록 하고 정부는 2027년까지 5000억원 규모의 '지역상권육성펀드'와 '상권발전기금' 조성을 통해 상권기획자들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프랑스의 '지역 제작소'와 같이 지역 창업가·주민, 상인 등이 지역 고유자원의 사업화와 상권 유입을 위해 창조적으로 활동·교류하는 '지역 창작공간(로컬 메이커스페이스)'을 전국 10곳에 조성하고 주거·생활 복합시설인 '지역활력타운'과 연계해 상권-주거-생활이 연계된 새로운 형태의 지역상권을 만들겠다"며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상점이 별로 없어 지원 요건 충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해 상권 지정 요건을 상점 100개에서 50개로 완화해 정부 정책의 혜택을 지방도 공평하게 누리도록 개선하겠다"고 했다.

2024-12-02 15:46:00 박태홍 기자

최재해 감사원장·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탄핵안 본회의 보고…與 "초유의 정치폭행"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고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검사,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했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은 보고 24시간 이상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처리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의 의결정족수는 재적의원 3분의1 이상 발의에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추후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 등의 직무는 정지된다. 야당은 오는 4일 열릴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안에서 최 감사원장이 국회 전체회의와 국정감사에 출석해 헌법과 감사원법에 반하는 발언을 하고 감사원장으로서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 직무의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에도 표적감사나 감찰활동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최 감사원장이 허위공문서 작성 행위를 지시하거나 묵인했고, 감사위원회 절차를 무시하고 독단적으로 감사결과보고서를 수정·확정했다고도 했다. 최 감사원장이 대통령실 관저 이전과 관련한 자료를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것도 탄핵소추 사유로 들었다. 민주당의 탄핵소추안 발의에 앞서 감사원 최달영 사무총장은 2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본원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현 정부가 추진하는 일에 대해서도 똑같은 잣대로 엄정히 감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 결과의 정치적 유불리를 이유로 감사원 감사를 무조건 정치 감사라고 비난하면 수용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창수 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에선 "대통령의 배우자인 김건희에 대해 통상의 수사절차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고, 다른 사건관계자들과 달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도 진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범의 수사 과정에서 이미 드러난 김건희의 중대범죄에 관한 증거를 외면한 채, 불기소처분했다"고 탄핵 사유를 요약했다. 이 지검장, 조 4차장 검사, 최 반부패수사2부장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의 지휘라인이었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에 들어가기 앞서 '민주당 방탄 탄핵 예산 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야당의 고위 공무원 탄핵 시도를 비판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브레이크 없는 폭주만 거듭하는 민주당이 결국 헌정사상 초유의 정치폭행을 자행하고 있다"며 "22대 국회 내내 입법 폭주 보복탄핵, 특검 검박으로 국정을 끝도 없이 흔들어 대더니 급기야 감사원장과 검찰 지휘부 탄핵으로 아예 국정을 마비시키겠다고 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 탄핵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없는 거대야당의 막가파식 횡포"라며 "직무독립성을 보장받는 감사원장 탄핵을 최소한의 조사와 숙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였다. 사드 기밀 유출, 집값 통계조작, 북한 GP 불능화 부실검증,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 민주당 정권이 저질러운 국기문란 행위를 은폐해보겠다는 교활한 속셈"이라고 부연했다.

2024-12-02 15:20: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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