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선고 'D-1' 정치권의 풍경은? 與 "개헌 추진" VS 野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필요"

온 국민의 시선이 헌법재판소로 고정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하루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1987년 체제 헌법의 한계를 지적하며 '개헌론'을 언급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재발의 의지를 드러내며 서로 으르렁댔다. 국민의힘은 1987년 개정된 헌법에 거대 야당의 '의회 독재'를 막을 방법이 담기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각 또는 각하로 직무에 복귀할 시 권력구조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국민의힘은 권 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탄핵심판 '승복'을 거듭 언급하며 내심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바라는 모습이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헌재의 불의한 선고에 불복할 수 없다'며 사실상 불복을 선언하고, 대중 봉기를 유도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이런 극언을 내뱉으며 마치 자신이 독립운동가라도 되는 듯이, 자신이 정의의 수호자라도 되는 듯이 망상에 빠져 있겠지만, 사실은 내란 선동일 뿐"이라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반면 국민의힘 지도부는 여러 차례 탄핵심판에서 어떠한 결과가 나와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밝혀왔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중 누가 진정 헌정을 수호하는 정당인지 명백하다"며 "탄핵이 기각돼도, 또 인용돼도 우리 사회의 갈등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책임 있는 정치세력이라면, 지지자들의 감정을 다독이면서 차분하게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것이 정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제주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 후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언급하면서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가 폭력 공소시효 배제법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처리됐으나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이 대표는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월3일은 언제나 슬픈 날이다. 대한민국 정부 최초의 계엄령이었고, 제주도민의 10분의1에 해당하는 약 3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은 채 영문도 모른 채 총칼에 의해 죽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다. 이런 국가 폭력은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돼선 안 된다'며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에 계엄령으로 국민 학살이 일어났다.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해서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벌어졌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서도 보셨지만,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엔 약 5000~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드러나 있다"며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 것 없는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수천개, 만개의 우주를 말살하려고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내고 더 나은 삶을 살게 해달라고 세금을 내고 권력을 맡겼더니,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는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 모두 다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과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가폭력 공소시효 배제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한편, 여야 지도부는 4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국회에서 TV 중계 등을 통해 지켜볼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나오면 이들은 각각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野 월급방위대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180만원으로 현실화"

더불어민주당 월급방위대가 3일 '월급쟁이 근로소득세 과세합리화 방안'으로 2009년부터 16년째 그대로인 소득세 기본공제 150만원을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월급방위대 간사인 임광현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월급쟁이의 유리지갑을 지키면서, 정부의 세수여건까지 감안한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임 의원은 "'내 월급 빼고 다 오른다', '나라 곳간을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채운다'란 말이 일상이 된 현실, 월급쟁이의 삶은 더 팍팍해지고 있다"며 "실제로 2023년 1인당 평균 근로소득 증가율은 2.8%로, 같은 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3.6%보다 낮았다. 고물가로 인해 근로소득자의 실질임금은 감소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반면, 근로소득세수는 2019년 38조5000억원에서 2025년 61조5000억원으로 계속 증가했고,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은 약 61조원에 달한다"며 "특히 대기업·초부가 감세로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전체 조세부담률은 2022년 22.1%에서 2023년 19%로 3.1%포인트 급감했지만, GDP 대비 근로소득세 조세부담률은 2015년 1.6%에서 2024년 2.4%로 오히려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대기업과 초부자 감세에 따른 세수펑크를 월급쟁이 유리지갑으로 메꾸는 형국"이라며 "이러니 '월급쟁이가 봉이냐'라는 말이 끊이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연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소득세법을 2022년 물가에 적용할 경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근로소득세 증세 효과가 19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며 "오직 인플레이션만으로 정부로부터 사실상 약 20조원에 가까운 '강제 증세'를 당한 셈이다. 따라서 근로소득세 기본공제 금액이 2009년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올린 후 16년째 그대로인 것은 불공평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공제 금액을 15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현실화하는 방안은 기본 공세 금액이 16년째 150만원으로 동결된 것에 비해 같은 기간 근로소득세는 5배 가까이 증가했기 때문에 조정할 명분이 크다"며 "또한 다자녀 가구에 혜택이 크기 때문에 저출생 정책에도 부합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연간 예상 세수감소 규모는 근로소득세 1조1000억원, 종합소득세 8000억원 등 약 1조9000억원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최근 4년간 누적 근로소득세수 증가액만 61조원인 것과 비교하면 충분히 조정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野,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채용 특혜 의혹에 "외교부 해명 거짓"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심우정 검찰총장의 자녀 채용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약속했다. 민주당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 특혜비리 진상조사단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심우정 검찰총장 딸의 외교부 특혜 채용 관련 해명은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한정애 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25일 국회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 총장의 딸 심 모씨가 자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8개월 근무한 데 이어 올해 외교부 연구원에 최종합격했다고 질의했다. 국립외교원 연구원 채용 자격 요건은 해당 분야 석사 또는 박사 학위 소지자 중 2년 이상 관련 분야 근무 경험자인데, 당시 심씨는 석사 학위가 없었고, 주 업무와 무관한 '국제 협력' 전공자였음에도 합격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심 씨가 올해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에도 지원해 최종합격했다며, 외교부가 해당 채용에 최종 면접까지 보고 면접자를 불합격 처리하고, 채용 재공고에서 정책 조사 분야를 '경제'에서 심씨가 전공한 '국제정치'로 바꿨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심 씨의 경력 또한 국립외교원 재직 기간 8개월 정도로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 채용 공고 조건에도 미달했다고 지적했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외교부가 그간 기자들을 통해 밝힌 내용들은 모두 '거짓'임이 자료로 입증됐다"며 "국립외교원은 심 총장 자녀의 응시자격 미달 문제에 대해 그동안 응시생들이 학위 취득 예정서를 제출하면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으로 인정해 왔다며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는 없었다고 밝혔다"고 운을 띄웠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이 제출한 자료들을 확인한 결과, 최근 3년간 기간제 근로자(석사급) 채용 건수는 총 6건이며 이 중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채용된 사례는 2건"이라며 "현재 채용비리 의혹이 제기된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1건과 통번역 업무를 위한 초단기간 기간제 채용 1건으로 총 2건"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심 총장 자녀가 지원한 기간제 연구원 다급 채용 과정에서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가 합격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한 것으로 밝혀진 것"이라며 "이로써 심 총장 자녀에 대한 '극진한 배려'가 없었다는 국립외교원의 해명은 새빨간 거짓말임이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외교부 무기직 채용 과정의 전공 분야 변경 건에 대해서도 "외교부는 응시자격을 변경해 재공고한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기 때문에 심 총장 자녀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며 "이 역시 자료를 확인한 결과, 외교부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심 총장 자녀가 유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교부는 재공고를 통해 응시자격을 변경한 2건의 사례를 제시했는데, 국립외교원 외교안보연구소 연구원 채용과정에서 '미 외교정책 및 한미 동맹' 분야를 '미 외교정책'으로 단순 변경한 사례와 국립외교원이 기계 사원 채용과정에서 당초 에너지관리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사에서 해당 분야에 대한 경력 2년 이상으로 응시자격을 변경한 사례"라고 덧붙였다. 진상조사단은 "확인된 것처럼 두 사례는 모두 최초 공고한 범위 내에서 변경한 것이고 심 총장 자녀 채용 과정에서 전공분야 자체를 변경한 것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며 "더군다나 이들은 모두 외교부 본부 채용공고가 아닌 소속기관인 국립외교원과 국립외교원 산하 외교안보 연구소의 채용공고였다"고 밝혔다. 또한 "결국 외교부 전체 공무직 채용과정에서 응시자격인 전공 분야를 변경한 사례는 이번에도 심 총장 자녀 건이 유일무이하다"고 부연했다. 진상조사단은 국립외교원 채용 당시 채용공고 지원마감일에 '석사졸업 예정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것을 두고 "공고 마감일이 월요일인데, 당일에 증명서를 발급받는 것은 참으로 배짱이 남다른 것 같다"며 "채용공고 마감일인 2월5일이 돼서야 지원할 생각을 하고 부랴부랴 필요한 서류들을 발급받은 것일까, 아니면 채용공고 마감 직전 누군가 지원하라고 귀띔을 해준 것일까"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진상조사단은 "심 총장 자녀들의 특혜 비리에 대해 끝까지 진상을 규명해 책임을 묻겠다"며 "또한, 이 과정에서 법·제도적 미비점이 발견되면 적극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했다.

권영세 "87체제 모순 드러났다…尹 복귀 시, 개헌 준비"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이번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을 통해서 시대에 맞지 않는 '87체제'의 모순이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며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복귀 시 개헌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흔히 제왕적 대통령제로 생각해왔던 헌법이 실제로 의회 독재를 견제할 최소한의 수단조차 사실상 전무한 제왕적 의회 헌법이라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내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과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가 결정된다면 우리 당도 적극적으로 개헌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통령께서도 임기에 연연하지 않을 것이라고 한만큼, 국민의 뜻을 모아 시대정신에 맞는 헌법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어느 곳도 특정 개인이나 세력에 장악되지 않고 다양하고 다원화된 국민의 요구를 담아내는 더 큰 헌법을 만들겠다"며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대한민국 개혁과 대변혁을 반드시 이뤄내야 한다. 국민의힘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칠 것"이라고 했다.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탄핵과정에서 87년 체제 국회의 합의제 관행을 파괴했다. 그리고 87년 체제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가져가려 한다"며 "지금 87체제를 대수술하는 개헌운동은 입법부와 행정부를 모두 장악하고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는 일극체제 대한민국을 꿈꾸는 이재명 대표와의 싸움"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이 이끄는 정치는 국가공동체를 살리는 정치가 아니라 끊임없는 내전으로 몰고가는 정치"라며 "우리는 개헌을 통해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고 다수당의 일방독주를 막으며 소통과 협치의 정치를 가능하게 하는 권력구조 개혁을 이뤄야 한다"고 부연했다.

최상목 부총리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 尹 선고 지켜보고 추진 방향 정할 듯

2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보고됐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있을 윤 대통령 선고 결과를 지켜본 후에 향후 표결 방침을 정할 계획이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인 4일에도 본회의를 열자고 주장하고 있는데, 정확한 최 부총리 탄핵안에 대한 시점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 후 취재진과 만나 "표결 가능한 시간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라며 "그 안에 결정될 예정이고 표결 시점은 정확히 결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민주당은 최 부총리 탄핵안을 표결하고,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까지 재탄핵할 가능성이 높다. 강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가능성에 대해 "아직 논의 중"이라며 "여전히 (한 권한대행이) 복귀한 이후 열흘이 넘는 지금도 헌재가 권한쟁의심판에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합헌이고 이를 하지 않을 경우 헌법상 국회의 주요 입법 권한에 대한 위협이라고 한 것을 수긍하지 않기 때문에 위법하고 위헌하다고 판단한다. 그로인해 (한 권한대행) 탄핵에 대한 의견은 달라진 바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 본회의 보고를 두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비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최상목 부총리는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도 아니고, 이틀 뒤에는 탄핵 선고가 이뤄진다"며 "그런데도 민주당의 30번째 줄 탄핵, 최상목 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실익이 없는 분풀이식 보복이고, 다수당의 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밖으로는 AI(인공지능) 전쟁, 관세 전쟁이 긴박하게 벌어지고 있고, 안으로는 민생경제 상황이 엄중한 이 중대한 시기에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겠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경제에 대한 탄핵이자 테러"라며 "민주당이 조금이라도 국가 경제를 생각하고, 민생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헤아린다면 즉시 최상목 부총리에 대한 탄핵안을 철회해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회의에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에서 처리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처리했다. 결의안은 헌법재판소 구성을 완성해 헌정 위기상태를 조속히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무총리가 지체없이 임명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민주당 정년연장TF 출범, 정년연장 입법화 연내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청년·노·사·전문가 등과 함께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하는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 태스크포스(정년연장TF)를 출범시켰다. 정년연장TF는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회의실에서 출범식을 열고 정년을 60세에서 65세로 연장하는 것을 토대로 논의를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년연장TF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청·장년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등 정년연장을 둘러싼 쟁점 정리와 조정을 거쳐 연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TF 위원장은 소병훈 의원이, 간사 및 대변인은 김주영 환경노동위원회 간사가 맡았다. 정년연장TF에는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준현 정무위 간사, 윤건영 행안위 간사, 권향엽 의원(산자위), 김남희 의원(복지위), 김영환 의원(기재위)을 포함해 이소라 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수석부위원장과 봉건우 전국대학생위원회 위원장이 당내 위원으로 임명됐다. 청년·노·사·전문가 위원에는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과 한성규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동근 한국경총 부회장,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희성 강원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 원장이 참여한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2024년 기준 65세 이상 인구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이 65세로 상향된 데 반해 법정정년은 60세에 머물고 있어, 2033년 기준 60세 퇴직자는 필연적으로 5년의 소득 공백기를 가지게 된다. 이에 퇴직자의 소득단절을 막고 고령자의 경제적 안정과 기업의 구인난 해소, 숙련 근로자 노하우 활용 방안 마련 등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 정년연장TF의 판단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정년연장TF를 통해 정년연장 문제를 공론화하고, 쟁점 정리와 조정을 통해 오는 9월 정년연장 입법안 노·사공동 발표와 연내 입법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의제는 ▲고용방식 ▲보상방식 ▲각종 예산 및 조세 지원 ▲청·장년 간 세대융합형 일자리 방안 모색 ▲비정규직·특수고용·플랫폼노동자 등 고용 및 노후소득 보장방안 ▲정년연장 입법에 따른 법 실효성 확보 방안으로, 각 의제별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정리한다. 소병훈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33년에는 82만명 가량의 노동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지난해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정년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소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중 79%가 65세 정년 향상에 동의했다"며 "정년연장은 시대적 요구로, 사회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2025년 내 입법화를 이뤄낼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주영 간사는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일할 기회가 제한되는 현실과 저출생·고령화라는 구조적인 문제 속에서 정년연장이라는 담론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어가고 있다"며 "정년연장TF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에 대한 응답으로,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모아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에는 이학영 부의장과 안호영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박정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강득구 의원, 박해철 의원, 박홍배 의원, 이용우 의원 등이 함께했다.

[속보] 野 주도 최상목 탄핵소추안, 국회 본회의 보고

尹 탄핵심판 D-2 신경전, 與 "李, 승복 메시지 내야" VS 野 "합당한 결론 기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이틀 남겨둔 2일,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두고 여론전을 벌였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 간담회에 참석한 후 취재진을 만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기각 또는 각하를 염두에 둔 듯 민주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승복 선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어떤 결론이 날지 모르는 상황에서 일관되게 승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민주당이 아직까지 그런 목소리를 내지 않는 것은 매우 아쉽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변호인단과 헌법재판소 심판 과정에서 승복하겠다고 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안 한 것은 야당"이라며 "어제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판결) 내용이 만족스럽지 않을 경우 불복해야 한다는 반민주적인 이야기를 했다. 이재명 대표는 경우에 따라 유혈사태가 일어날 수 있다며 선동하는 듯한 이야기도 했다. 정치인들이 할 이야기가 아닌 반헌법적인 언사"라고 덧붙였다. 본회의 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앞둔 민주당이 폭주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내며 반(反)민주당·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힘을 보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집단 광기가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은 '대통령 파면이 안 될 경우에 유혈사태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며 공공연하게 테러를 사주하고 있다"며 "민주당 원내대표는 보수성향 재판관의 이름을 일일이 거명하며 '을사오적'에 빗대어 파면을 겁박했다. 민주당의 전직 원내대표는 탄핵이 기각되면 불복·저항 운동을 벌이자면서 내란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민주당의 눈에는 국가도 경제도, 민생도 없다. 오로지 조기 대선을 통해서 아버지 이재명을 대통령에 옹립해서 절대 권력을 누려보겠다는 망상에 빠져있다"면서 "아버지 이재명의 조기 등극을 위해서는 경제건, 외교건, 안보건, 사법부건, 헌재건, 모조리 탄핵하고 파괴하며 제거하겠다는 태세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반면, 민주당은 광화문 천막당사 생활을 이어가며 헌법재판소의 합당한 판결을 지켜보겠다고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광화문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저는 헌재가 헌법의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존중해서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며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위반을 넘어서서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 한 행위, 실제로 착수한 그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가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윤석열의 복귀는 곧 대한민국의 파멸을 뜻한다"며 "탄핵 기각은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에 대한 정면부정이고, 윤석열에게 마음껏 계엄을 선포할 면허를 주는 것"이라며 탄핵심판 인용 결정을 촉구했다.

이재명, 尹 선고기일 지정에 "합당한 결론, 국민과 기대하며 기다릴 것"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일 헌법재판소(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지정한 것에 대해 "헌법의 이념과 가치, 헌재에 주어진 헌법상 책무, 국민이 부여한 책임, 역사적 사명의식을 갖고 합당한 결론을 낼 것으로 국민과 함께 기대하며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헌재가 재판관 8명 만장일치 결정으로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다행스럽게도 헌재가 선고기일을 지정했다"며 "대한민국 법체계선 헌법은 '법 위의 법'이다. 공동체가 유지되기 위해선 일정한 규칙을 정하고 모두가 그 최소한의 규칙을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고 상위 규칙이 바로 헌법이다. 헌법에 의한 국가질서 즉,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것은 대한민국이 존속하기 위한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길"이라며 "그리고 헌정질서를 유지하는 최고, 최후의 재판소가 바로 헌재"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흔히 사법부를 인권,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고 한다. 그런데 헌재는 헌정질서의 최후의 보루"라며 "저는 헌재가 헌법 질서와 이념,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가치를 존중해 합당한 판정을 내릴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어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은 대한민국에서도 역량과 인품이 뛰어난 분들로 구성돼 있다"며 "어떻게 헌법을 단순히 위반한 것도 아니고 이를 넘어서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헌법 자체를 통째로 파괴하려한 행위, 그리고 실제 착수한 행위에 대해서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한 결단이 없을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권익위 "살던 집 수용돼 먼저 이사한 가족 구성원 주거이전비도 지급해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의 고충민원 접수 결과, 공익사업 때문에 임차 주택이 수용돼 가족 중 먼저 이사한 구성원에게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한 공공기관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결정이 나왔다. 권익위는 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공익사업 공고일 당시 사업지구 안에서 관련 법령이 정한 거주 요건을 만족한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라고 시정권고했다. 일례로, A씨를 포함한 6명의 가족은 2014년 5월부터 사업지구 안의 임차 주택에서 거주했다. 그런데 LH가 2021년 3월 고시한 도로 개설 사업에 임차 주택이 수용되면서 이사를 가야 했다.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2021년 11월 모집 공고된 임대아파트에 당첨돼서 먼저 2022년 7월 이사했으며, 김씨를 포함한 나머지 4명의 가족은 2024년10월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후 김씨는 LH공사에 주거이전비를 달라고 청구했다. 그런데, LH는 뒤에 이사한 4명의 가족에게만 주거이전비를 지급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 때문이 아닌 임대아파트 입주를 위해 자발적으로 먼저 이주한 것이라며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했다. 이에, 김 씨는 공익사업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세입자로 거주한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이전비를 주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권익위 조사 결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 시행으로 이주하게 되는 세입자로서 사업인정 고시일 등 당시 공익사업 시행지구 안에 3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세입자의 거주 종료 시점은 규정하고 있지 않았다. 또한, 대법원은 "세입자가 보상을 받기 위해 산정통보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할 필요가 없다"라고 했고 국토교통부도 "거주 요건을 만족하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보상을 해야 한다"라고 질의 회신했다. 권익위는 김씨의 장모와 처남이 입주한 임대아파트 모집 공고문과 계약사실 확인원 등을 살펴본 결과,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공익사업으로 임차 주택이 수용돼서 이사를 가기 위해 LH가 추진하는 도로 개설 사업인정 고시일 이후에 모집 공고한 임대아파트에 청약을 넣어 당첨된 사실도 확인했다. 따라서, 토지보상법 상 김씨의 장모와 처남은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김씨의 장모와 처남에게 주거 이전비를 지급할 것을 시정권고했다. 조덕현 권익위 고충민원심의관은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사업시행 주체의 잘못된 법 해석으로 국민이 부당하게 피해가 입지 않도록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트럼프의 전 세계 상대 선전포고…韓은 이미 무역전쟁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4월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공개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제도를 모두 조사해 이에 버금가는 '맞불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8월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조치에 민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

국회 본회의 2~3일 열려,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추후 합의

국회가 오는 2~3일 본회의를 열고 3월 임시국회를 마무리한다. 국회의장 공보수석실은 1일 오전 이같은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오는 4일부터 열리는 4월 임시국회 일정은 여야가 합의하기로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권성동 국민의힘·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3월31일) 동안 세 차례 만나며 임시국회 일정 등을 논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는데, 의장실이 이날 3월 임시국회 본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전날 야당 주도로 4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 현안질의를 여는 의사 일정을 의결했으나, 국회의장실의 공지가 나옴에 따라 공지된 이외의 일정은 여당과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3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발의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보고될 예정이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은 본회의가 열리면 예정대로 보고는 될 것"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선 중대 결심을 (민주당이) 탄핵까지 거론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선고기일이 나온만큼 지켜볼 것"이라고 물러섰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안은 발의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보고되고, 그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한다. 야5당(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지난 21일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 부총리를 마은혁 후보자 임명 보류,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보류 등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아직 발의되지 않았으나, 야당은 지난해 12월27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켰고, 헌법재판소는 지난 3월24일 한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심판을 기각했다. 한 총리는 87일 만에 총리직에 복귀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오는 4일로 지정하면서 최상목 부총리 탄핵안이 실제로 표결에 부쳐질 지는 미지수다. 야당이 헌재에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이 유례 없이 장기화됐기 때문인데, 최상목 부총리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은 헌법재판소 선고 결과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본회의가 열리면 최 부총리 탄핵안은 당연히 보고될 것"이라면서도 "4일로 선고 날짜가 잡힌 만큼 한 총리 탄핵(안 발의), 최 부총리 탄핵안 의결 등은 지도부 의견을 듣고 전략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조국혁신당은 1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하겠다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의 동의를 받은 뒤 오후 본회의에 보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AI 현장 찾는 국민의힘, 광화문서 마은혁 임명 촉구한 민주당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로 지정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AI(인공지능) 간담회를 찾아 업계의 목소리를 듣는 민생행보를 했다. 민주당은 이날도 광화문에서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AI허브를 방문해 'AI 생태계 구축 국민의힘으로 이루겠습니다'를 주제로 간담회를 열었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추진하면서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에 주요 예산을 배정하겠다고 밝힌 만큼, 여당도 AI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자리를 만들었다. 이번 간담회에는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김상훈 정책위의장 등 당 지도부와 이활석 업스테이지 최고기술책임자(CTO), 유태준 마음AI 대표, 이해성 에어스메티컬 대표 등 AI 업계 스타트업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권영세 위원장은 "한국은 제조, 의료, 금융,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AI 기반 혁신을 이끄는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호한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받는다"라면서도 "AI 분야 유니콘 기업은 아직 없고, AI 학습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과 민간 투자 규모 역시 선도국과 비교해 큰 격차가 있다. 글로벌 AI에 뒤쳐지지 않고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지원과 전략적 접근이 절실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국가주도의 LLM(거대언어모델) 개발, 컴퓨팅 센터 구축 같은 핵심 인프라 구축에 힘써야 할 것이고 AI 생태계의 주체인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이 기술을 적극 활용할 수 있게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우리 AI 산업 위치를 현재 글로벌 6위로 보고 있는데, 이제 빅3로 도약하겠다는 목표 아래 투자계획을 고려하고 있고 (올해) 본예산에 AI 지원 예산이 1조8000억원 정도 되는데, 추경안에서 최소 2조원 이상하는 것이 좋겠다고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활석 업스테이지 CTO는 ▲현장의 빠른 기술 개발 속도 ▲국내 미성숙한 AI 시장 ▲막대한 개발 비용 ▲훌륭한 인재 육성 필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 CTO는 "해외 투자를 받으려고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를 만나봤을 때, 한 곳도 빠지지 않고 하는 질문이 '한국 정부에서 어떤 도움을 받냐'는 것"이라며 "다른 나라의 유명 스타트업은 이미 받고 있고 받는 것이 당연한 상황이 돼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이 상황을 헤쳐나갈 수 있냐는 질문을 받는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변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오전에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마은혁 헌법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시한을 4월1일로 못박아놓고 미임명 시 '중대 결심'을 하겠다며 재탄핵 가능성을 시사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의 주권자 국민을 대신해 한 권한대행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오늘 당장, 헌재 결정에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며 "헌법 수호의 책무가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지 않기를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까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헌정 붕괴를 막고 국민을 지키기 위해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후 광화문 천막당사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헌재가 기준 삼아야 할 원칙은 오직 헌법과 법률이다. 윤석열의 12·3 비상계엄이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위반·법률위반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라 합당한 결정을 내리면 된다"며 "다른 고려사항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 헌법파괴자를 단죄하라는 국민의 신임을 배신한다면, 헌법재판소의 존재 가치도 사라질 것이다. 헌재는 즉각 내란 수괴 윤석열 파면을 선고하라"고 촉구했다.

권성동 "민주당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헌재 조속히 결론 내야"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장기화와 관련해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민주당을 비판하며 헌재는 재판관 개개인의 판단을 종합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의 존재 자체가 국헌 문란"이라며 "헌재 모독 발언을 사과하라. 탄핵을 강요하는 모든 언동을 중단하라. 공공연한 내란선동과 폭주를 멈춰라"라고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는 겁박에 결코 굴복해선 안 된다"며 "재판관 판단을 있는 그대로 존중해 조속히 결론을 도출하라. 그것만이 민주당의 집단광기를 중단시킬 수 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대표와 최고위원들이 헌재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인 것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제주 4·3사건이나 광주 5·18 민주화 운동 같은 유혈사태가 일어날 것처럼 헌재를 노골적으로 압박했다"며 "전현희 민주당 최고위원은 헌재가 이번주에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으면 을사8적 반역자가 될 것이라는 극언을 퍼부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왜 헌재 판결과 유혈사태를 연결시키나. 파면 선고가 나지 않으면 불복 투쟁에 나서라고 사주하는 것과 다름 없다"며 "민주노총은 총파업했고 전농은 트랙터 시위를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좌파단체, 극렬단체의 투쟁을 조장하면서 헌재를 정치적으로 포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을사8적 반역자로 손가락질한 헌재 재판관 중엔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추천 헌재 재판관도 있다"며 "민주당식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민주당이 매국과 반역의 몸통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