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세계 국가를 대상으로 부과하겠다고 예고한 '상호 관세'의 구체적 내용이 4월2일(현지시간) 공개되는 가운데, 대미 수출 규모가 크고 무역 적자를 많이 유발하는 한국이 상호 관세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정부 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초반 공개되는 상호 관세는 교역 대상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비관세 제도를 모두 조사해 이에 버금가는 '맞불 관세'를 추가로 매기겠다는 조치다.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8위 무역 적자국이다. 미국 정부 통계에 따르면 한국은 2021년까지 미국의 14위 무역수지 적자국이었지만, 이후 순위가 상승해 지난해 1~8월 기준으로 중국, 멕시코, 베트남, 독일, 아일랜드, 대만, 일본에 이은 8위에 올랐다.

미국 정부에서 국제 통상 교섭 등을 총괄하는 USTR(무역대표부)는 '상호관세'를 발표하기 앞서 한국을 포함한 59개 교역 상대국의 무역 장벽을 담은 보고서 '2025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NTE 보고서)'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는 한국과 교역에 대해 외국에서 1000만 달러 이상의 무기나 군수품, 용역 등을 구매할 경우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이전이나 부품 제작·수출, 군수지원 등을 받아내는 교역 방식을 의미하는 '절충교역'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미국 정부가 이를 문제삼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해당 보고서엔 미국 기업들이 무역에 어려움을 느끼는 한국의 각종 제도들이 분야별로 망라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보고서를 토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한국에 책정할 세율의 설명 근거로 사용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일 발표한 전국 제조업체 2107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우리 제조기업의 미국 관세 영향 조사'에서 상호관세조치와 관련 국내 기업 10곳 중 6곳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측한다'는 설문 조사결과를 소개했다. 특히, 국내 배터리, 자동차 기업의 경우 80% 이상이 '피해가 예상된다'고 봤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본격적으로 미국 관세가 현실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제조기업들은 대미 수출뿐만 아니라 중국의 저가공세 등의 간접영향까지 더해져 경영상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며 "민간 네트워크와 외교 채널을 통해 관세 영향 최소화에 힘쓰고 피해 업종에 대한 지원책을 세우는 한편, 장기적으로 관세와 같은 대외리스크를 이겨낼 경쟁력을 기르기 위해 우리나라의 기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코앞으로 다가온 상호관세 조치에 민간과 함께 대응을 준비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1일 오전 서울 총리공관에서 4대 그룹 회장을 초청해 민관 합동으로 제1차 경제안보전략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통상위기는 결코 정부나 개별기업 혼자만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다"며 민관 협력을 강조했다.

경제안보전략TF는 미국발 관세전쟁 상황에서 민관의 역량을 결집하고, 미국의 관세조치 등이 우리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기 위해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