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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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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토론 '방송 중계 불가' 유권해석에, 국민의힘 "불법 선거 개입"

국민의힘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데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2022 증시대동제에 참석해 악수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3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양자토론에 대해 어떤 형식이든 방송이 불가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데에 "불법 선거 개입"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권영세 선거대책본부장은 이에 대해 "이 후보에게 유리한 선거 지형을 만들어주려는 불법 선거 개입으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선관위의 편파적 유권 해석은 대선 후보 간 양자 토론을 보고 듣길 원하는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히 훼손했고 헌법 정신을 무시한 처사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말했다. 권 본부장은 "이 후보 측은 조건과 주제의 제한 없이 TV토론을 하자고 수없이 주장해온 말을 협상 과정에서 또 뒤집었다"며 "토론 실무 협상이 시작되자 주제를 여러 개로 쪼개자고 하더니 심지어 경제 성장 10분, 경제 분배 10분, 대장동 10분식으로 대나무 쪼개듯 주제를 쪼개고 또 쪼개자고 요구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토론을 하자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비리와 제2의 대장동 사건이라 할 성남FC 비리에 대한 토론을 피하려는 목적을 노골화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선관위는 유권해석에서 정당·후보자 또는 제3자가 양자 토론회 종료 후, 전체 또는 부분 영상을 유튜브 채널 등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거나, 양당 인터넷 홈페이지에 생중계 중인 유튜브 채널의 주소 링크를 게재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했다. 이에 대해 권 본부장은 "양당 유튜브의 구독자가 상당하다만, 그것보단 역시 방송이 (토론을) 방영해줘야지 더 많은 국민들에게 접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그 부분을 강력히 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31일 토론 무산 가능성에 대해 "긍정적으로 본다"며 "민주당이 우리 주장을 잘 받아들여서 양자 토론을 즉시 시행하고 유튜브로 중계해서 방송사를 통해 가감 없이 중계되도록 협조해줄 것을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2022-01-30 13:11:2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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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곽상도 지역구 '대구 중·남구' 무공천

국민의힘이 28일 이번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 위원장이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선대위 임명장이 수여된 것과 관련해 답변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8일 제20대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대구 중·남구 지역구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권영세 공천관리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공관위 회의 직후 취재진을 만나 "공천 신청 공고를 1월 29일부터 2월 2일까지 내고 신청 접수는 2월 3일~4일 이틀에 할 예정"이라며 "공모 대상 지역은 서울 종로, 서울 서초 갑, 경기 안성시, 충북 청주시 상당구 4개 지역구이고 대구 중·남구는 공천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대구 중·남구 지역구 국회의원이던 곽상도 전 의원은 아들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주체 '화천대유자산관리'에서 일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원직을 사퇴한 바 있다. 권 위원장은 대구 중·남구에 후보를 내지 않는 것에 "직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혐의를 받아서 대장동 개발 의혹 혐의를 받아서 발생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많은 책임을 느끼며 책임 정치를 실현하는 차원에서 무공천을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공정과 내로남불하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새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달라"며 "후보자를 중심으로 활발한 대선 선거 운동 준비하고 있던 대구 중·남구 시민과 당원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권 위원장은 당을 나와서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경우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며 "당원들은 이 취지를 받아들여서 대선 선거 운동에 매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의원직을 사퇴한 윤희숙 전 의원의 지역구였던 서울 서초 갑에 공천 신청을 받는 것에 대해서 "개인의 범죄와 상관없는 개인 결단에 의한 요인과 범죄에 의해 법원 결정에 따라 압박에 의해서 (사퇴한 것을) 같은 카테고리 안에 묶는 민주당에 태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며 "같은 취지에서 서초는 범죄적 행동·행위와 관계없기 때문에 공천하기로 했다"고 설명헀다. 당초 전략공천 지역으로 알려졌던 서올 종로에 대해선 "네 곳의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할지는 공관위에서 계속 고민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대구 중·남구엔 국민의힘 소속 김재원 최고위원을 비롯, 이진훈 전 대구 수성구청장, 임병헌 전 대구 남구청장, 배영식 전 국회의원, 이인선 전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장 등 10명 등이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022-01-28 13:04:1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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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이재명 또 특검 사안 발생, 측근 수임료 몰아주기 의혹 제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8일 "또 다른 특검 사안이 발생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의혹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발생하고 있다"고 연일 이 후보에 대한 의혹제기를 이어나갔다. l 김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후보의 사법연수원 동기인 차 모 변호사가 성남시로부터 사건을 33건을 수임해 9억 5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는데 이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후속 보도에 따르면 차 모 변호사를 포함해서 이 후보와 친분이 있던 8명의 변호사가 성남시 소송 185건을 맡았고 총 50억 6182만원의 수임료를 받았다고 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성남시가 진행했던 민·형사소송 482건에서 124억 7058억원이 변호사비로 지출됐다고 하는데, 8분의 변호사가 41%의 돈을 받아갔다는 것"이라며 "이 후보는 조례로 변호사의 수임료의 기준을 더 높게 책정했다고 하는데, 만약 측근 인사들에게 변호사비를 몰아주기 위해 조례까지 바꿨다고 한다면 이것은 권한을 완전히 오남용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변호사 8인 가운데, 차 모 변호사와 백 모 변호사는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3심 변호인단에 이름을 올렸던 인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그러지 않아도 이 후보가 30명에 이르는 매머드급 변호인단을 꾸리면서 변호사비로 개인 사비로 2억 5000여만 원 밖에 지출하지 않은 것을 두고서 변호사비 대납의혹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만일 이 후보가 개인 변호를 저렴하게 맡기는 대신에 성남시 사건의 변호사비를 고액으로 책정한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은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업무상 배임으로 볼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2022-01-28 12:11: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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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靑, 민관 함께 일하고 집무실 광화문으로 이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청와대 참모와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가 결합된 형태로 대통령실을 운영하고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로 옮기는 등 정치 개혁을 이뤄내겠다고 약속했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윤석열표' 청와대는 최고의 인사들이 일하는 업무 공간으로 바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후보는 "부처 위에 군림하면서 권력을 독점하고 국가 위기에 대처하지 못하고 미래도 준비하지 못하는 청와대로는 더 이상 국가를 이끌어나가기 어렵다"며 "대통령실은 최고 공무원과 민간 인재들이 뒤섞여 일하는 곳으로 바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선진국 도약의 기회를 만드는 데 공무원만 일해서는 한계가 있다"며 "경륜 있는 중장년층과 젊고 패기 있는 인재들을 애국심과 실력만 있으면 누구라도 컨트롤타워 안으로 모시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제대로 일하기 위해 집중할 것은 집중하고 분산할 것은 분산하겠다"며 "새로운 대통령실은 참모뿐만 아니라 분야별 민관합동위원회와 부처별 연락관들이 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소통하면서 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 후보는 국민소통에 강조점을 두고 "국민과 소통하고 일하는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제왕적 대통령의 잔재를 철저히 청산하겠다"며 "새 대통령 집무실은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이고, 청와대 부지는 국민께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윤 후보의 '청와대 집무실 이전'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8대, 19대 대선 후보 시절 내걸었던 공약으로, 기자들은 공약의 실행 가능성에 대해 질문했다. 문 대통령은 당선 직후 1호 공약으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며 집무실 이전을 추진했으나, 청와대 영빈관·본관·헬기장 등 집무실 이외 주요기능 대체부지를 광화문 인근에서 찾을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면서 결국 이행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윤 후보는 "미국 백악관을 보라. 오벌 오피스(대통령 집무실) 주변에 참모들이 근무하고 웨스트윙(백악관 내 비서동)에 전문가들이 모여 있어서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진다"며 "우리는 비서동에서 본관까지 가는데 차를 타고 간다. 그렇게 해서 민관이 의사소통이 안 되고 4차산업 혁명 선도국가의 개혁과제를 해결해나갈 수 있겠나"고 반문했다. 윤 후보는 "최고 지성, 관료, 정치인, 학자, 언론인이 국가적 아젠다를 추출해서 추진·관리하고 이행경과를 점검해 합동으로 국정을 운영해나가는 중심에 대통령이 있는 것"이라며 "현재 청와대 구조는 그런 일을 하기에 매우 부적절하고 광화문 집무실을 만들어서 청사 안에는 대통령실 참모들과 여러 민관합동위원회의 사무처와 지원 조직, 회의실이 들어갈 것"이라고 했다. 윤 후보는 경호 문제에 대해서 "이미 검토를 거쳤다"며 "경호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2022-01-27 15: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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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양자 토론 제안"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이재명(오른쪽)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2022년 소상공인연합회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박수를 치고 있다. / 뉴시스 국민의힘이 27일 더불어민주당에 국회 혹은 제3의 장소에서 대선 후보 양자 토론을 할 것을 제안했다. 법원이 전날(26일) 이재명·윤석열 대선 후보의 양자 지상파 TV 토론을 불허했으나 형식을 바꿔서 양자 토론 논의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성일종 국민의힘 TV토론 실무협상단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법원 가처분 결정의 취지는 방송사 초청 토론회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으로 방송사 초청이 아닌 양자 간 합의에 의한 토론회 개최는 이와 무방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세부사항 논의를 위해 오늘이라도 민주당과 실무협상을 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방송사 초청 4자 토론은 선관위가 주최하는 3회 법정토론회의 횟수를 늘리는 것에 불과하지만 필요하다면 향후 4당이 만나 의제, 시간, 사회자 등을 협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성 단장은 민주당이 제안을 거부하면 설 연휴에 토론회가 개최가 무산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토론하는 것은 민주당의 의지이고 거부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 후보가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와 양자 토론하기로 했는데, 윤 후보와 이 후보는 양자 토론 합의가 돼 있기 때문에 방송사 공동 중계없이 토론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지상파 3사가 4당에 오는 2월 3일 4자 토론회 개최를 요청한 것에 대해선 "협의를 해봐야 한다. 2시간 토론을 4명의 후보가 하면 각 후보가 30분 밖에 안 된다"며 "핵심은 양자간의 토론회를 31일 날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회의 구체적 형식에 대해선 "실무회담을 통해서 세부적인 룰 미팅을 할 것"이라며 "오늘이라고 민주당과 룰 미팅을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2022-01-27 12:03: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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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 설치해 미끄럼 방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 윤석열 대선 후보 측 제공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장병들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전방 및 산간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군화용 지퍼키트를 보급하겠다"고 공약했다. 윤 후보는 이날 스물두 번째로 '석열씨의 심쿵약속' 이같이 밝히며 "경계근무 장병이 보행할 때 진흙과 빗물 등으로 인한 미끄럼을 방지하고 토사유출을 차단하고자 전방 및 산악 경계근무로에 야자매트를 설치해 근무여건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계근무자의 주요 동선, 지면이 좋지 않아 넘어질 위험이 높은 장소, 그리고 안전한 근무환경 구축이 필요한 장소에 우선적으로 야자매트를 설치하고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윤 후보는 "장병들은 병영생활 중 딱딱한 군화를 신고 야외 활동을 하는 일이 많아 발에 상당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전투현장에 적합한 끈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평상시나 위급 상황에 지퍼로 손쉽게 군화를 신고 벗을 수 있도록 하는 탈부착가능한 지퍼키트를 보급할 계획"이라고 했다.

2022-01-27 10:25: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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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법사위 충돌…"윤석열·김건희 엄정 수사" vs "박범계 중립성 지켜라"

여야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둘러싼 의혹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사위 현안 질의를 소집한 것에 유감을 표하고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정치적 중립성을 문제 삼은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윤 후보와 배우자 김건희 씨에 대한 엄정한 수사를 요구하면서 공방은 이어졌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이 지난 2016년 민주당 대표 출마 선언 당시 발언한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는 피켓을 들고 의사진행발언을 시작했다. 국민의힘은 최근 대선 업무를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장관이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인 점을 지적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을 구성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조 의원은 "국민의힘이 대장동 특검 관련해서 회의하자고 할 때는 하지 않더니 일방적으로 (현안 질의를) 밀어붙인 것을 보면 무엇을 노리고 있는지 뻔하다"며 "박 장관은 스스로 장관이기에 앞서 민주당 의원이라고 밝혀 각종 사안마다 편향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민주당에서 현안 질의를 하자고 뜬금없이 연락이 왔다. 부끄럽지 않나. 민망하지 않나"라며 "이 후보의 대장동 특검을 받고 개혁을 운운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의원은 현안 질의에서 박 장관을 향해 "대장동 개발 사업의 최종 결정권자는 성남시장"이라며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는 여기에 대해 반성조차 없는데 무슨 대통령이 되려 하냐, 친정권 검사를 검찰에 포진하고 장관보다 여당 국회의원이 먼저라고 했던 박 장관이 지휘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없는 이야기 만들어내지 말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의 공세에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윤석열 검찰의 야당 고발 사주 의혹, 윤석열 후보가 검찰총장 당시 무속인의 말을 듣고 신천지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의혹 등을 거론하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를 요구했다. 박 장관은 "국민적 관심이 크기 때문에 철저히 수사할 것"이라며 "저는 장관으로서 여당 후보든, 야당 후보든 그 가족들이든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찰이 명운을 걸고 철저하게 성역 없이 선거와 무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최강욱 민주당 의원은 박 장관에게 김건희 씨와 양재택 전 검사와의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을 확인해 줄 수 있냐고 질의했다. 박 장관은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법무부에 이 체코 여행과 관련된 출입국 내역에 대한 사실조회신청이 있었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름은 김건희, 그리고 옛날 이름 명신, 괄호치고 돼 있었다. 저는 납득이 가지 않았지만, 직원은 '김건희'로 검색했고, '김명신'이 아닌 '명신'으로 검색했다.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은 건 당연한 이치"라고 말했다. 체코 여행 관련 출입국기록이 남았을 당시 이름은 '김명신'이었는데, 이 이름으로 검색하지 않아 검색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장제원 의원은 최 의원이 김 씨의 출입국 기록 관련해서 질의를 하자 "어이가 없다. 기가 차다"며 "현안 질의를 이 답변을 들으려고 한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박 장관은 참 나쁜 장관이다. 수준이 한심하다"며 비판했다. 박 장관이 이에 "체코 여행은 당사자가 확인해서 언급한거다"라고 반박하며 장내 소란이 일었다.

2022-01-26 15:35: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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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력위조 논란' 김건희 사과와 다른 해명 낸 국민의힘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본부(선대본)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한 해명과 엇갈린 논평을 내놨다. 교육부는 전날(25일) 열린 제23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에서 국민대학교를 대상으로 실시한 특정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김 씨가 지난 2014년 1학기 국민대에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 학·경력을 사실과 달리 기재했음에도 심사 과정에서 해당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12년 서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경영학과 경영전문석사(Executive MBA)를 취득했으나, 국민대 비전임교원 임용지원서에는 이를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라고 적어 제출한 바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학·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 사과했고, 선대본은 기자들에게 '김건희 대표 관련 설명자료'란 이름의 해명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자료 3번 항목엔 김 씨의 서울대 경영학과 석사과정에 대한 해명이 나와 있다.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경영학 석사과정은 일반대학원인 경영대학원, 전문대학원(MBA)인 경영전문대학원이 있고 경영전문대학원은 풀타임 1년 과정인 MBA와 직장인 대상 2년 주말 과정인 E-MBA로 구분돼 있다. 이에 김 씨의 경우에는 "E-MBA 과정 석사를 취득했다"며 "석사과정의 경우 일반대학원과 전문대학원 모두 '경영학과' 단위로 모집하고 있고, '경영전문대학원 경영전문석사'로 기재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수여 증명서까지 증빙 서류로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사업과 학업을 병행하던 김 씨는 학계의 정확한 용어나 체계에 익숙하지 않아 통상 부르는 대로 경영대학원으로 기재했다"며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그러나 교육부 특별감사 이후 나온 선대본 측 논평은 자료 속 해명과는 달랐다. 이양수 선대본 수석대변인은 25일 논평을 통해 "감사는 '기관'에 대한 감사이지, 김 씨 임용 절차 등 '특정 개인'을 대상으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을 향한 정치적 목적의 '표적 감사'를 하는 무리수를 뒀다"고 교육부를 비판했다. 이어 "김 씨는 실제 서울대 경영학과에서 정식 학위를 받았다. 서울대 경영학과는 일반대학원과 경영전문대학원을 모두 갖고 있기 때문에 경영전문대학원의 E-MBA를 '경영학과 석사'로 쓰는 건 문제가 될 수 없다"며 해명 자료와 엇갈린 입장을 내놨다. 선대본 측 해명자료에는 "일반대학원으로 오인할 수 있는 표기를 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송구하다"고 했음에도 이 수석대변인은 해당 기재가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반박한 것이다. 서울대학교 경영학과에 따르면 경영학과 일반대학원에서 석사 학위를 받기 위해선 '수료요건 및 논문제출 외국어시험 및 종합시험에 합격한 자로 논문심사원을 제출하여 대학장이 위촉한 학위논문 심사위원회에서 통과' 해야 한다. 반면, 김 씨가 취득한 E-MBA의 경우 졸업 논문을 따로 제출하지 않고 '경영프로젝트 연구보고서 작성' 또는 '해외단기연수프로그램 이수'로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다.

2022-01-26 09:51:3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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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무공천' 쇄신안에, 尹 "국민이 판단"·安 "당연한 일"

국민의힘 등 야당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일 오는 3·9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에서 일부 지역에 민주당 후보를 공천하지 않는 등 쇄신안을 발표한 것에 대해 "국민이 판단할 것", "특검을 먼저 받아야 한다", "당연한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송 대표는 이날 3·9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가 열리는 선거구 5곳 중 서울 종로, 경기도 안성, 충북 청주·상당구 3곳을 무공천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동일 지역구 국회의원 연속 3선 초과 금지 제도화를 추진하고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히 처리하겠다고 했다. 이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공약 발표 후 기자들을 만나 송 대표의 쇄신안에 대해 "국민들이 선거에 임박해서 전격 발표를 하는 것에 대해 진정성을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미향·이상직·박덕흠 의원의 제명안을 신속 처리하겠다는 것에 대해선 "국민이 볼 때 민주당이 국회에 엄청난 의석 가지고 '입법 독재다', '독선적 국회 운영이다' 할 정도로 마음껏 의회를 주물러 왔는데, '진작 좀 하지, 왜 늦게 하느냐'하는 생각이 든다"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선 어느 정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토론회를 마치고 기자를 만나 민주당의 의원 제명안 신속처리에 대해 "송 대표가 정치쇄신을 하려면 특검법부터 받아야지, 특검법도 안 받고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라고 말했다. 총선에서 같은 지역에서 3선 이상 출마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을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선 "대선을 앞두고 국면전환하려는 것"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비리를 숨기기 위해 눈속임 하려는 것"이라고 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이날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이 책임 소지가 있는 곳에 공천을 안 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본인 잘못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곳에는 후보를 내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당에선 이미 5곳 재·보궐 선거 지역에 후보를 공모 중"이라고 했다. 오승재 정의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재·보궐선거 후보자 무공천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민주당이 스스로 중대비위와 같은 원인을 제공한 상황에서 무공천 결정을 두고 마치 대단한 결단인 것처럼 생색을 내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정치개혁을 스스로 파괴했던 역사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실질적 조치를 통해 정치개혁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01-25 15:39: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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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미세먼지 저감·재활용·농업·스포츠 비전 밝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환경·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했다. / 공동취재사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5일 '공기는 맑게', '쓰레기는 적게', '농촌은 잘살게', '스포츠는 자유롭게' 만드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미세먼지 저감·쓰레기 순환·농업·스포츠 공약을 발표하고 기자들의 질의응답을 받았다. 윤 후보는 임기 내에 미세먼지를 30% 이상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이를 위해 LNG, 석유, 석탄 등 화석연료 발전 비중을 임기 내 3분의 1을 감축하겠다"며 "대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배출이 없는 재생에너지와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미세먼지와 바이러스를 함께 제거할 수 있는 정화기로 교체하고 12시간 전에 내보내던 미세먼지 경보를 이틀 전에 발령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차기 정부에서 쓰레기를 줄이면서 폐기물을 자원으로 활용하는 순환경제 공약도 제안했다. 윤 후보는 "앞으로는 신축 건물에 분쇄기를 설치해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을 크게 줄이고 파쇄물 수거용기를 설치해 바이오가스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매립·소각 중심의 쓰레기 처리 방식을 열분해 중심으로 전환해 재활용 불가능했던 쓰레기도 재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 윤 후보는 폐플라스틱을 열분해하면 정제유와 가스를 생산할 수 있다고 전했다. 윤 후보는 농림축산업이 '국가기간산업', '미래성장산업'이라고 표현하고 농업인에게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농업 공약으로 ▲농업직불금 예산 5조원으로 대폭 확충 ▲국제원자재 가격 급등에 의한 비교 가격 상승분 정부 대폭 지원 ▲외국인 근로자 고용에 대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청년농 집중 육성 ▲마을주치의 제도·이동형 방문진료 확대 ▲농축산물 생산·유통 시스템 첨단화 ▲스마트 농산물 유통센터 확충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같은 날 열릴 베이징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 맞춰 스포츠 공약도 내놨다. 윤 후보는 "국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기초 기반으로 스포츠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모든 국민이 자유롭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스포츠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스포츠 공약으로 ▲국민 스포츠 앱 시스템 구축 및 연간 의료비 절감액 국민건강보험료에서 환급 ▲실내체육시설 이용료 소득공제 적용 ▲영유아 체육활동 지원 및 학교 스포츠 강사 확대·배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스포츠 참여기회 확대 ▲체육인공제회 설립 등을 약속했다.

2022-01-25 15:02:5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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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도전' 안철수,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으로 전환"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확실한 정권 교체 의지를 드러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대권에 세 번째로 도전하는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새로운 체제의 대한민국 비전은 부민강국(富民强國), 즉 풍요로운 국민이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안철수로의 정권교체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다. 안 후보는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신년기자회견에서 '부민강국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확실한 정권교체 ▲국민통합내각 구성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 ▲강력한 개혁의 실천 등을 4대 과제로 제시했다. 안 후보는 "양당은 '닥치고 정권교체', '닥치고 정권유지'만 외치고 있고, 그 후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정권 잡는 쪽이 적폐가 되는 '적폐 교대'의 반복을 막을 방법은 고민하지 않고 있다"면서 "잘못은 바로 잡고, 뜯어고칠 것은 뜯어고쳐야 하는데,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있고 기득권 정당 대선주자들은 포퓰리즘이라는 망국적 중병에 걸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안철수는 욕먹고 돌 맞더라도 진짜 개혁을 통해 기득권과 싸우며 청년들과 서민·대중을 보호하고, 잘못된 것을 하나하나 반드시 바로 잡아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안 후보는 이념에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등용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핵심으로 꼽았다. 안 후보는 "국민통합내각을 구성해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무위원 및 기타 장관급 인사는 연합정치 정당에서 추천하는 인사를 우선해 내각에 참여시킬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국정 청사진을 준비할 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함께 분석해 좋은 정책들은 모두 국정 과제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안 후보는 국정운영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가지 해결 방안을 제시했다. 안 후보는 먼저 대통령은 대한민국 정부 전체의 수장이 아니라 행정부의 수반이라며 정부 명칭을 행정부로 바꿀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청와대 집무실은 국빈 영접과 주요 정치 행사가 있는 날만 사용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부종합청사에서 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밖에 ▲대통령 비서실 축소 및 책임 총리·장관제 보장 ▲여야정 협의체 실질화 ▲정치보복 금지를 공약했다. 아울러 안 후보는 "지금까지 반복되던 정치행태와 똑같은 정치 리더십으로는 청년과 미래세대에게는 희망은커녕, 텅 빈 곳간과 빚 문서만 유산으로 남겨주게 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반복되던 구체제를 떠나보내고, 새로운 100년을 여는 새 시대의 마중물이 되겠다"고 호소했다. 안 후보는 취재진과 만나 앞서 강조한 '연합정치'를 풀어 설명했다. 안 후보는 "연합정치는 당을 가리지 않는 것"이라며 "제가 당선된다면, 연합정치에 동의하면 어떤 당이든 함께 서로 정책을 협의하고 서로 다른 정책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제대로 문서화하고 이견이 없도록 과정을 거칠 것"이라고 말했다. 안 후보는 국민의당이 단 3석의 의원인데, 정권을 잡으면 정치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기득권 정당의 논리"라며 잘라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정말 바라는 것은 새로움"이라며 "양당 후보가 당선되면, 극단적 대립 정치가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직업을 거쳐 왔고 제가 맡은 일은 예외 없이 최선을 다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해왔다"고 덧붙였다. 여론조사 지지율이 10% 중반 박스권에 갇혀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1~2주 지켜보고 설 이후 정도 되면 전체적인 분석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번 주와 설 연휴에 이르기까지 제 생각을 국민께 열심히 설명해 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2-01-25 14:15: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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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선거중립내각 구성 요구, 특히 박범계 지체없이 사퇴하라"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 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가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김기현 원내대표가 25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거중립내각 구성을 요구하며, 특히 박범계 법무부장관의 지체 없는 사퇴를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역 의원인 박 장관이 대장동 수사팀 교체 가능성에 대해서 대검과 중앙지검이 판단할 문제라며 짐짓 거리를 두는 듯 한 발언을 했다"며 "불과 몇 일 전만 해도 검찰 인사를 하고 싶다면서 외부 공모를 하겠다고 한 것이 박 장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 장관은 취임 일성으로 검찰 고위급 인사를 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을 패싱해 논란을 일으키고, 지난해 6월에는 고검 검사급을 포함한 600여 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정권을 수사하던 일선 수사 검사를 좌천시킨 '검수완살(검찰 수사권 완전 학살)' 논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인사 전횡을 일삼더니 대장동 수사팀 문제에만 발을 빼는 것은 수사팀이 뭉개기 수사를 잘하고 있으니 교체해선 안 된다는 무언(無言)의 지침으로 해석된다"며 "여당 국회의원이 대선 수사를 지휘하는 것이 어디에 있냐"고 비판했다. 그는 "박 장관은 야당 대선 후보 배우자에 대해 검찰이 합당한 결론을 내야한다는 등 압박하고 민주당이 터무니없이 검찰이 야당에 고발 사주했다고 우기는 사건에 대해서 가정적 사건의 법률 검토를 했더니 5개 죄목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며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공했다"며 "공수처 민간인 불법 사찰에 대해서도 공수처를 탓하기는커녕 수사 노하우 등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공수처를 감싸고 거들었다"고 했다. 아울러 김 원내대표는 "박 장관은 더 이상 검찰의 위신을 추락하지 말고 최근 선관위 사태를 교훈 삼아서 지체 없이 장관직에서 물러나기를 바란다"며 "문재인 대통령도 민주당 국회의원이 법무부 장악하는 헌법 위반 조치를 즉각 시정해 선거 중립 내각 구성해야 한다는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대선을 한 달 앞두고 선거 중립 내각 구성이 가능하냐고 묻는 질문에 "가능하다. 벌써 1년 전부터 선거 중립 내각이 필요하다고 했고 문 대통령 면전에서 공식적으로 요구했다"며 "특히 법무부, 행안부 두 사람은 주무장관인데,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이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조해주 전 선관위 상임위원이 임기가 끝난 다음에도 계속 비상임위원을 하려는 꼼수를 부렸던 것 같은 헌법적 위기"라고 덧붙였다.

2022-01-25 10:53:3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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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추서 제도 보완해 책임있는 보훈 준비하겠다"

이흥교 소방청장이 지난 8일 오전 경기 평택 이충문화체육센터에서 열린 평택화재 순직 소방공무원 영결식에서 옥조근정훈장 추서를 하고 있다. /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추서(追敍)제도를 보완해 국가를 위해 희생한 국민에 책임있는 보훈을 준비하겠다고 공약했다. 정부는 위급한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해 사회 전체의 귀감이 된 사람 등 에게 추서 제도로 보상하고 있다. 윤 후보는 스무 번째 '석열씨의 심쿵약속'으로 전사·순직자 가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을 향상하고 명예선양 용사에 대한 국민존중을 실현하겠다고 했다. 윤 후보는 "현행법은 추서제도에 따라 1계급을 진급해도 유족 연금, 수당 등 각종 급여는 진급 이전의 계급에 따라 지급되고 있다"며 "국가를 위한 희생에 따른 추서 예우와는 별도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을 추서 전의 계급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은 국가를 위해 희생한 용사들에 대한 진정한 추서라 볼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밝혔다. 이에 윤 후보는 전사자와 순직자 등 추서 진급된 분들의 연금 등 각종 급여와 그 밖의 예우를 진급된 계급에 따라서 상응하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그 취지에 대해 형식적 추서제도를 보완해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으로 유족들의 명예로운 삶의 질 향상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2022-01-25 08:37:1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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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월 25일자 한줄뉴스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열린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중대산업재해 유형을 제시하며 기업들의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강조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사회부 한줄뉴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사흘을 앞두고,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국 48개 지방고용노동관서 기관장들을 소집했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노동자 사망 등 중대 산업재해에 대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깊어졌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네 차례에 걸친 군사 행동과 함께 핵실험 및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 발사 '모라토리엄'(유예) 해제를 시사하면서다. ▲세진중공업이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사유 없이 깎고, 산업재해나 노사분규로 인한 책임을 모두 하청업체에 부담시키는 내용의 특약을 설정하는 등 하도급 갑질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는다. ▲정부가 올해 바이오분야 R&D 예산을 증액해 코로나19 대응과 탄소중립 등의 지원을 강화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정신적 지지기반인 경기도에서 교통혁명으로 수도권 30분대 생활권, 젊은 일자리 창출 등 맞춤형 공약을 내놓으며 유권자들의 지지를 호소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4일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프로세스'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남북 정상회담을 '평화 쇼'로 규정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은 '북한의 비핵화'가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군복무를 경험자들은 군간부들이 병들에게 복장을 잘 갖춰 입으라며 지시하고 통제하던 기억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요즘 군간부들은 그런 지시와 통제를 해서는 안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된다. 모범을 보여야 할 군간부들이 규정파괴를 일삼고 SNS(사회관계망) 스타로 나서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교육청은 돌봄·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교육후견인 정책 운영 지역을 50개로 넓힌다고 24일 밝혔다. ▲서울시는 24일 '2021년도 자동차 누적 등록 현황' 통계를 인용해, 지난해 관내 신규 등록된 친환경차가 전년보다 31.7% 증가했다고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지난주 서울시 코로나19 확진자수가 2주 전보다 약 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 한줄뉴스> ▲양대 포털인 네이버와 카카오가 지난해 4분기 실적 발표에서 시장 전망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지난해 4분기 인건비와 마케팅비를 확대하는 등 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네이버가 인공지능(AI)·검색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성과를 내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젊은 석학들을 차례로 영입하며 글로벌 기술 경쟁력 제고에 속도를 낸다. 네이버는 최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MIT)의 김윤형 교수와 럿거스 대학의 칼 스트라토스(이장선) 교수를 네이버 스칼라로 영입했다고 24일 밝혔다. ▲'LG카'가 드디어 사람들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 LG전자는 다음달 10일 코엑스에서 열리는 '카카오 모빌리티 'NEXT MOBILITY: NEMO 2022(NEMO 2022)'에 참가해 'LG 옴니팟'을 전시한다. 옴니팟은 LG전자가 만든 미래 자율주행차 콘셉트 모델이다. ▲중소기업계가 오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임박하면서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다. 중소기업의 99%가 대표이자 오너인 현실에서 만에 하나 사망 등 '중대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대표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 법으로 기업 경영이 크게 위축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통라이프 한줄뉴스> ▲24일 홈플러스 온라인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8일까지 반려동물 카테고리 전체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8% 상승했다. 특히 신발/양말/옷 등 애견 용품은 57%가 뛰었다. 같은 기간 애견 사료와 간식의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각 33%, 19% 상승했고, 애묘 용품 역시 50% 신장했다. ▲스타벅스가 올 초 음료 가격을 인상한데 이어 투썸플레이스도 가격 인상 대열에 합류했다. 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7일부로 일부 음료 가격을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2012년 8월 이후 9년 5개월만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거리두기가 지속되며 연휴 기간 가족이나 지인을 찾는 대신 호텔에서 호캉스를 즐기는 것이 신(新)명절 트렌드로 자리잡았다.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우세종이 현실화됐다. 지난해 12월1일 오미크론 감염자가 국내 처음 발견된지 54일 만이다. 정부는 방역체계 전환을 적극 추진 중이다. <금융·마켓·부동산> ▲은행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주춤했던 해외 시장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악재가 연이어 터지며 잘나갔던 바이오주가 연초부터 고난의 달을 보내고 있다. ▲작년 4분기 전국 토지가격은 세종과 서울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보인 반면 토지 거래량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2-01-25 06:37:2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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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욱 국민의힘 의원, "독도 접근성 향상 위해 방파제 건설 필요"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김병욱 의원실 제공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울릉도를 찾는 방문객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방문객의 대부분이 독도 입도를 희망하고 있다"며 "하지만 열악한 독도 입도환경으로 수많은 관광객들이 아쉬움을 남긴 채 발걸음을 돌리는 실정"이라 밝혔다. 김병욱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독도에 입도할 수 있는 날은 지난해 150일에 불과했다. 또한, 입도가 가능하다는 판단에 독도로 출항했음에도 불구하고 접안이 어려워 입도하지 못한 관광객도 연간 3만여명에 달한다. 또, 김 의원은 일본대사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설 선물에 독도 그림이 그려져 있다며 수령을 거부한 것을 두고 "철면피를 쓴 채 몰상식한 발언을 이어가는 일본을 더이상 지켜볼 수 없다"며 독도 방파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독도 접근성 향상을 위해 방파제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독토 방파제 및 부대시설 조감도. / 김병욱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독도 방파제'는 독도 접안시설을 구축하여 독도를 방문하는 탐방객들이 사계절 언제든 입도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업으로 2009년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2012년 실시설계용역까지 완료 됐으나 일본과의 외교적 마찰 우려와 안전·환경 문제로 중단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오는 2025년 울릉공항의 완공으로 하늘길이 개통됨에 따라 독도의 접근성 향상도 미리 준비해야한다는 입장이다. 김병욱 의원은 "독도를 밟아보는 것이 독도사랑과 독도수호의 첫걸음인 만큼, 학생들부터 시작해 모든 국민이 독도를 방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사계절 안정적 입도가 가능하도록 독도 방파제의 건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주한일본대사관이 일본의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며 대통령 선물을 반송했음에도 청와대가 아무런 입장을 밝히지 못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 비판하며, "정부는 조속히 독도 방파제를 조성해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독도가 대한민국의 소중한 영토임을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4 20:56:42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