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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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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병원, "언어폭력, 욕설, 문자폭탄 등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 박태홍 기자 더불어민주당 재선 그룹 대변인인 강병원 의원이 16일 당내 민주주의를 저해하는 팬덤 정치 문화를 '배타적 팬덤'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제3차 민주당 재선 의원 모임 결과를 밝혔다. 강 의원은 재선 모임에서 ▲언어폭력, 욕설, 좌표 찍기, 문자폭탄, 색깔론 등을 배타적 팬덤으로 구별 및 이에 대한 반대 입장 공동 천명 ▲비대위에 당 디지털윤리강령 제정 요청 ▲당대표 후보자들의 '배타적 팬덤'에 대한 입장 천명과 과감한 결별 요구 등에 대한 의견 일치를 봤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당이 배타적 팬덤과 결별하고, 이(배타적 팬덤)에 끌려가는 정당이 아니라 당내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다양한 의견들이 소통되는 속에서 당의 의사결정이 민주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그런 의미에서 배타적 팬덤에 대해 공동 대응하고 반대의 뜻을 표하자고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팬덤 그 자체는 긍정의 의미다. 방탄소년단을 키우는 데 아미(방탄소년단 팬클럽)가 기여를 했으나 좌표를 찍지는 않았다"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을 응원하는 것은 좋지만 다른 의견 가진 정치세력에 대해서 언어 폭력을 행사하는 정치 문화는 근절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의원은 "과거에도 이런 일이 있었고 의총에서 스스로 반성을 하신 분도 있었다"며 "집단으로 공동 대응해서 근절하는 데 나서자는 뜻을 모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좌표 찍고 색깔론으로 비하하고 새벽에 전화했다 끊어버리고 잠도 못 자게 하고 문자 폭탄 보내고, 이원욱 의원이나 홍영표 의원 같은 경우가 그런 피해의 극명한 사례로 있었다"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배타적'이라는 수식어를 붙여서 말씀드린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 의원과 홍 의원은 대선·지선 패배 요인으로 이재명 의원의 책임론을 띄웠으나 이 의원의 지지세력에게 문자 폭탄을 받는 등 공격의 대상이 됐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극단적으로 지지한 세력을 말하는 '문파'도 마찬가지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2022-06-16 17:5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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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경제방향] 올해 경제성장 2.6%로 하향…물가 4.7% 상승 전망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4.7%로 오를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8일 내놓은 하향 조정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2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재개, 추경 효과, 고용·소득 여건 등으로 올해 민간 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1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전반기엔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엔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가 나타나 수출 증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3.0%)와 건설투자(-1.5%)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공급망 차질과 더딘 세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공급 문제 차질이 해소되느냐가 핵심인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문제 해소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는 올해 1분기 배럴 당 95.14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57.4%를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77.0%가 올랐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외식을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 6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방역 인력 축소, 올해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전망치는 68.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인 66.5%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3.1%로 지난해 실업률인 3.7%보다 낮게 내다봤다.

2022-06-16 15:44:4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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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 편성·심의 국회도 잘 해보자", 맹성규 패키지 입법안 발의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이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박태홍 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점증주의 관행이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정보도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미국 회계감사원의 '중복보고서'에서 따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 간 4290억달러(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를 냈다. 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 했다. 맹 의원의 대표 발의안에 따르면 국회 예결위는 상설화돼 3~4월에 재정총량심사를 통해 국가재정전략회의에 논의하고 상임위와 3단계 절차로 예산을 종합 심의하게 된다. / 박태홍 기자 맹 의원은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과 분야별 한도 등을 매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해 심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맹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총량·한도 심사 결과를 5월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예산 심사도 예결위에서 총량·한도 심사를 거친 후(1단계), 각 상임위에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친 후(2단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3단계)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 위주로 심사한 후 예결위로 넘겨 비공개 소위를 통해 사업 일부만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 바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도 내용을 보면 정쟁하고 상관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법안 준비하는 데 총 3개 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을 바꿔야 해서 5개월 걸렸는데 바뀐 건 정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며 "국회가 더 예산안에 대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6 15:12:5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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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질 사람 분명"

문희상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이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과의 상임고문단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 뉴시스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16일 더불어민주당이 대형 선거에서 연이어 패배한 것에 대해 "책임질 사람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의원들이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 원인에 대해 토론하는 자리에서 '이재명 의원 책임론'이 불거진 가운데 문 의장의 해당 발언이 주목을 받았다. 문 전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 주재로 열린 상임고문단 간담회에서 "후보로 나갔던 사람, 선대위원장을 맡았던 사람은 상징적으로 책임지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남 탓을 하면서 자중지란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 계파가 자기네들만 갖겠다고 싸우면 (안 된다)"고 했다. 문 전 의장은 발언 시작부터 "정당은 계파가 있어야 당이고 다원성이 배제되고 할 말을 못하면 정당이 아니다"라며 "민주 정당의 효시인 민주당에서 누구든 할 말을 다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되지 않는 논리를 가지고 남 탓을 하는 사람들, 더구나 (선거) 패배 이후에 그냥 패배도 아니고 대선에서 이어진 지방선거, 전국단위 선거에서 연패를 했기 때문에 책임 문제를 논하고 그에 따른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민주정당의 기본"이라고 설명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은 상임고문단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문 전 의장의 발언이 당 안팎에서 나오는 '책임론'을 지적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문 전 의장께서) 그에 대한 말씀은 다시 하지 않았다"며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 탓을 하는 것은 자중지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하지말라'는 것으로 정리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엔 문 전 의장을 포함해 상임고문단으로 권노갑·김원기·박병석·이용희·정동영·이용득 상임고문이 참석해 민주당의 쇄신 방향에 대한 조언을 남겼다.

2022-06-16 14:20: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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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尹 정부 경제 진단과 정책 방향 첫 단추부터 어긋나"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6일 "윤석열 정부의 경제 상황 진단과 정책 방향은 첫 단추부터 완전히 어긋났다"며 발표 예정인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윤석열 정부의 5년 간 경제정책 기조를 결정하는 이번 발표는 규제개혁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실패로 끝난 MB(이명박) 정부 시즌 2를 만들거나 박근혜 정부의 무능한 정부을 제발 밟지 않기를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오늘 새벽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하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며 "가계 부채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황이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박 원내대표는 "연일 급락하는 주식시장과 한미금리역전으로 인해 환율 상승과 자본 유출의 영향이 미칠 영향을 분석하면서 금리 대책, 가계부채와 자영업자 대출이자 부담 증가에 대한 실효 대책 마련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날 발표될 새정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위기 상황에서 정부 여당이 꺼내든 첫 처방은 규제완화와 법인세 인하 정책"이라며 "인기 없는 유행가를 또 틀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주가 폭락과 금리 인상으로 국민이 일상에서 직격탄을 맞은 만큼 재벌 대기업 챙기기보다 민생이라는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며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고통이 더 큰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대책을 집중 발굴하겠다고 했는데, 성장률이 예상보다 떨어져 초과세수 조차 제대로 확보될지 의문인 상황에서 법인세 인하로 세수가 줄면 무슨 재원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을 지원하겠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인하는 엉뚱한 처방이고 그나마 돈을 벌고 있는 재벌 대기업에 편향된 정책일 뿐"이라며 "중소기업 등 전체 기업의 절반은 영업이익을 못 내 법인세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서 결국 정부의 법인세 인하는 재벌 대기업에게 감세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2022-06-16 11:11: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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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 시간', 안전운임제 일몰 두고 與野 평행선 달릴 듯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권성동(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으나 일몰제 연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 상 필요하면 화주, 차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 합의안에 충실한 입법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국회의원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법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제도의 취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와야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전품목 확대를 위한 법제화 추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맞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제한돼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일몰제를 연장해 가면서 이 제도는 과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화물차 기사와 차주가 사라지는가"라며 "그럼 3년마다 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와서 제일 바보 같은 일들이 내년에 다가올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복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폐지해야 하지만 일몰 기간 연장 방식으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명분 논리다.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파업은 막을 수 있다.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전차종·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

2022-06-15 16:39: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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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정당' 표방, 민주당 하나로마트 방문해 高물가 대책 마련 의지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이 15일 첫 현장 행보로 고물가에 직면한 현장을 찾아 물가 안정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했다. 한국 경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이어진 원유와 곡물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금리 인상 등 한국 경제는 고물가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 지난 5월 물가 상승률은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해 5.4%로 상승했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에 따르면 지날달 소비자물가지수 조상 대상 품목 458개 품목 중 가격 상승률이 10% 이상인 품목은 93개에 달했다. 양배추(54.6%), 국수(33.2%), 감자(32.1%), 무(31.3%) 등 서민의 장바구니를 가볍게 하는 식료품도 타격이 크다.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물가안정대책팀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농협하나로마트 여의대방로점을 방문했다. 박홍근 원대대표 겸 민생우선실천단장, 김성환 정책위의장, 진성준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이수진 원내대변인, 김영주 의원 등이 함께 참석했다. 박 원내대표를 비롯한 물가안정대책팀에 속한 의원들은 마트 코너를 돌아다니며 최근 가격이 오른 무, 배추, 당근, 수박, 돼지고기 등을 살펴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수치로는 5월에 물가가 5% 올랐다해서 걱정하는데, (실제로) 보면 20% 올랐다는 거 아니냐"며 "현장에서 확인하는 건 다르다"고 했다. 이후 이들은 신길7동 주민센터에서 지역 주민, 물가조사요원, 어린이집원장, 마트점장 등과 간담회를 열고 국회 차원의 물가 안정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정부 여야가 적극 협조해야 급한 불을 꺼야 하는데, 당장 정부가 내놓은 수단들이 마땅히 않아 보여 걱정이 크다"며 "물가 부담을 최대한 덜기 위한 노력을 정책적으로 제시하고 정부에 촉구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주 의원은 "최근 상황을 출범 두 달도 안 된 윤석열 정부를 탓하긴 어렵지만, 우려스러운 건 윤석열 정부가 이 상황 극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눈에 안 띈다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영부인이 사저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찾아가 빵을 사고 극장에서 팝콘 먹으며 영화를 관람하는 모습은 물가와 금리인상으로 경제 위기에 직면해 있는 국민과 소상공인들이 보기에 분통 터지는 모습"이라고 힐난했다.

2022-06-15 15:07:0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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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檢 수사 압박에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5일 검찰이 문재인 정부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근무한 박상혁 의원을 수사선상에 올렸다는 보도에 대해 "보복수사의 시작으로 규정하겠다"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일부 언론 보도를 보면 검찰이 박 의원을 소환조사하겠다는 내용이 보도가 되고 있다"며 "박 의원은 몽골에 출장 중이나 이 보도를 보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귀국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모두가 예상한대로 최측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임명해서 한 첫 작품이 보복수사 개시였다"면서 "이명박 전 대통령 때도 보복수사가 시작됐으나 정치 보복 수사는 반드시 실패하고 정권의 몰락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민주당은 이러한 형태의 보복 수사를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관련해 대응 기구를 만들어 계속해서 이 문제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점검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박 의원은 2017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일하면서 이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백 전 장관도 문재인 정부 초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13개 기관장에게 사직서를 요구하도록 부하 직원에게 지시한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다. 우 위원장은 비대위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가 사법기관에 맡겨서 정리할 문제가 아님에도 이를 수사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치 보복 프레임을 짜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임기제 공무원들의 거취를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는 정권교체기에 늘 있었던 문제였고 갈등적인 상황"이라며 "노무현-이명박 정권교체기에도 임기제 공무원을 압박했고 상당한 사람들이 옷을 벗었다. 정권이 바뀌었으니 (스스로) 그만 둔 분들도 있고 국정원의 협박이 있었거나 감사원 감사를 통해 기관을 압박해 물러나게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 행정관으로 했던 일을 언급하면서 윗선으로 번질 것이라고 하고 있는데 윗선은 어디까지인가"라며 "이 책임은 누가 지는가. 문재인 대통령으로까지 안 간다는 보장이 있나"라고 반문했다. 우 위원장은 "박 의원이 출장 가 있는 것을 알면서 수사 당국이 언론에 흘려서 박 의원도 피의자인 것처럼 만드는 것은 전통적 검찰 수사 패턴인데 이걸 보복수사라고 규정하지 않을 이유 없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대통령의 임기 끝나는 즉시 (임기제 공무원) 임기를 맞춰서 종료시키고 그 다음 정부의 생각과 철학을 정책으로 구현할 분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 사항이지 왜 사법 처리 대상인가. 이는 용납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우 위원장은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 참석하지 말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물러나라는 것 아닌가. 그러면 이 국무회의는 불법인지 합법인지 똑같이 물어보는 것"이라며 "전현희 국가인권위원장도 물러나라고 연락이 왔다고 한다. 이를 전한 이가 누구인지도 알고 있다. 그렇다면 검찰이 이것도 수사할 것인가. 한편으로 수사하고 한편으론 똑같은 행위를 계속 하고 있으니 정치보복이라고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2022-06-15 14:00: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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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년도 흉년도 쌀 농가는 고통...근본적 대책 마련 우선

벼는 전국의 논에서 알차게 자라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농민들의 근심은 깊어지고 있다. 쌀값이 폭락을 거듭하고 있기 때문이다. 2020년엔 쌀 생산량 부족으로 가격이 폭등했으나 농민들이 내다 팔 쌀이 없어 고통을 겪었는데, 쌀 생산량이 늘어난 2021년도산 쌀은 가격 하락을 거듭하고 있어 풍년이든 흉년이든 농가에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해줄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물가는 오르는데 쌀 가격만 떨어져 통계청 산지쌀값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 쌀 20㎏은 5만4154원을 기록한 이후 반등하지 못하고 있다. 올해 6월 초엔 4만5862원으로 지난해 10월 말에 비해 84.6% 수준이다. 고물가 시대에 쌀값이 폭락하는 원인은 수요와 공급이 불균형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초과 물량에 대한 신속한 시장 격리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하지 않는 등 정부의 양곡정책도 원인으로 지목받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에 따르면 2021년 쌀 생산량은 388만2000톤(t)으로 전년의 350만7000톤 대비 10.7% 증가했다. 쌀 가격 상승세와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종료에 따라 벼 재배면적이 늘은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총 생산량은 정부가 추정했던 2021년산 쌀 수요량 357만∼361만톤을 상회하는 수치였다. 쌀 재고도 걱정거리다. 2022년 5월 기준 전국 농협 창고 쌀 재고는 76만4000톤으로 지난해 43만톤 대비 77.7% 늘었다. 농민들은 다른 작물을 쌓아놔야 할 창고에도 쌀을 쟁여놓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다. 올해 쌀을 보관할 양곡 창고에 전년도 쌀이 대부분 들어차 있어 올해 정부 수매분을 보관할 여력도 넉넉치 않은 상황이라는 것이다. 자칫하다 올해는 '쌀 수매 대란'까지 일어날 수 있는 것. 역대 정부는 수요 공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쌀 수요 진작, 품목 다변화, 타 농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인센티브 부여 등 노력은 하고 있으나 큰 성과가 나타나고 있진 않은 모양새다. 결국, 앞서 문재인 정부는 2차례의 시장 격리 조치를 통해 쌀값 안정화를 추진했다. 시장 격리는 현행 양곡관리법에 따라 쌀이 과잉 생산돼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돼 미곡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한 경우, 그 외에 요인으로 수확기 등의 미곡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정부가 미곡 초과생산량 이하를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12월 당정협의에서 초과 생산량 27톤 중에서 20톤을 먼저 시장 격리조치한 후 지난 5월엔 12만6000톤을 추가로 매입했다. 하지만 쌀 가격은 하락세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근본적 대책 마련 촉구 이에 한반도의 곡창지대인 전북·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은 지난 13일 성명서를 내고 쌀 가격 안정을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지난 정부가 시장 격리를 추진할 때 최저가로 입찰하는 역공매 방식을 취한 것을 강하게 지적했다. 전남 영암군무안군신안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서삼석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소통관에서 성명서를 발표하면서 "이미 시행된 27만톤에 대한 시장 격리는 수확기를 넘긴 시점으로 지체됐고 최저가 입찰의 역공매 방식을 취했다. 입찰 참가 농가는 제 값도 못 받고 쌀을 넘길 수밖에 없었다"며 "농민들은 한해 농사에도 고생한 보람 대신 생산비 적자를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각 시·도에서 제시하는 가격 중 최저가로 시장 격리된 쌀을 매입하게 하는 것을 '최저가 입찰 역공매 방식'으로 부르는데, 입찰가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농민들이 손해를 보고 쌀을 넘길 가능성은 높아진다. 이들은 시장 격리 조치를 실시하는 시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쌀 가격을 가장 잘 받는 좋은 수확기에도 쌀 가격이 하락세였는데, 곧바로 조치하지 않고 수확기가 지나 역공매 방식을 통해 싼가격으로 쌀 수매를 하냐는 것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14일 기자에게 "(1차 시장 격리 때도) 시장 격리를 하라고 했는데, 계속 하지 않고 있다가 거의 12월이 돼서 결정했다. 실제 격리는 한 달 후에 시행된다"면서 "최저가 입찰도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닌데, 늘상 (쌀 값이 싼) 수확기를 넘긴 시점에서 역공매를 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쌀값 폭락에 대한 대책으로 ▲3차 시장격리 조치로 쌀값 안정화 ▲정부 시장 격리 조치 의무화 ▲쌀 품목 생산비 보장 법제화 ▲농산물 생산감소에 국가가 의무적으로 피해보상하는 재해대책법 개정을 제안했다. ◆쌀은 식량 안보 최후의 보루 한국인의 주식인 쌀은 농업 통계가 이뤄진 이후 농민들이 가장 많은 농사를 짓는 작물이다. 2020년 기준 103만5000호의 농가 중 41만호가 벼농사를 짓는다. 그렇다 보니 쌀 자급률도 90%대로 다른 식량 작물보다 훨씬 높다. 그러나 쌀을 제외할 경우 2020년 기준 45.8%인 식량 자급률은 10~20% 대로 곤두박질친다. 또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초래한 곡물 가격 급등 사태에서 볼 수 있듯이 글로벌 무역 질서 속에서 식량 안보에 대한 중요성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농민들이 안정적으로 쌀 농사를 지을 수 있게 하는 것은 중요하단 지적이다. 서삼석 의원실 관계자는 "쌀은 농업에서 상징이고 대표 선수다. 30~40년 후에 농촌이 없어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하는데 농가가 계속 손해를 보고 있으면 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시장 격리도 해마다 (정부와) 줄다리기 하는 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다. 서삼석 의원의 생각은 법률로 요건을 만들어놓고 충족이 되면 추진하기로 하자는 제안"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시장격리 충족시 격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21대 국회에서 제일 먼저 발의했는데, 요건에 해당하면 매입이 '가능'하고 시행령과 고시에서 규정하는 현행 양곡관리법을 개정해 매입을 의무화하고 법률로 상향하자는 개선안이다. 또한 이 관계자는 서 의원이 발의한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가 농민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른바 농산물 최저가격 보장제는 무안의 양파, 영암의 무화과 등 지역 특화 농산물의 가격이 최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그 차액을 생산자에게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농민들의 이른바 '최저임금' 같은 격이다. 그는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게 해주자는 취지다. 농사는 기후나 자연 재해 등에 취약하다. 태풍이 한 번 오면 싸그리 다 날아가고 생산이 과잉됐다하면 가격이 폭락한다. 최소한 농업을 보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선 그래도 '생산비 정도는 건질 수 있다'는 확답이라도 국가에서 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서 의원이 제안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쌀은 식량 안보의 최후의 보루로 보고 있다. 지역별 농산물도 정부가 안 해준다고 하니 쌀이라도 먼저 해보자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는 쌀은 풍년이든 흉작이든 안정적인 소득 창출에 취약한 점을 지적하며 "2020년도에 쌀 생산이 엄청 줄어서 쌀이 부족했다. 쌀 농사가 너무 안 되니 시장에서 가격은 굉장히 높은데 팔 쌀이 없었다. 지금 같은 구조에선 생산이 늘거나 줄어도 농민들이 힘든 상황"이라며 "그래서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자연재해로 인해 생산량 감소 피해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2022-06-15 10:03:0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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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전당대회 핵심 변수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대의원 비율 조정'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사진은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발대식에서 발언하는 모습 / 공동취재사진 차기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지도체제 확정'과 '대의원 비율 조정'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의 격렬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전당대회에서 새롭게 구성되는 새 지도부가 2024년의 공천권을 갖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당 내 계파 간 샅바 싸움이 예상된다. 지도체제는 권력을 당대표에게 집중하느냐 아니면 다른 최고위원과 최대한 분산하느냐가 쟁점이다. 단일 지도체제는 당대표와 최고위원 선거를 따로 치러 당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된다. 송영길 전 대표가 지난해 5월 전당대회에서 홍영표 의원을 누르고 당선된 후 꾸려진 것이 단일 지도체제다. 0.59%포인트로 낙선한 홍 의원은 지도부 입성에 실패했다. 집단 지도체제는 전당대회에서 득표율에 따라 1위는 당대표, 2~7위는 최고위원을 맡는다. 1위 득표자와 후순위 득표자의 차이가 작을 수록 당대표의 입김은 약해지고 권한이 분산될 수 있다.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시절 당대표 선거와 최고위원 선거를 함께 치른 것이 예이다. 단일 지도체제에서 최고의원에 초·재선 후보들이 도전하는 것과 달리, 집단 지도체제에선 계파를 상징하는 후보들이 출사표를 던진다. 그만큼 다양한 계파의 대표들이 지도부를 구성할 수 있고 이는 추후 격렬한 계파 갈등을 초래하는 씨앗이 되기도 한다. 당 재선 의원 그룹은 비상대책위원회에 통합형 집단 지도체제를 추천한 상태다.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룰을 조정하는 것도 전당대회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대의원의 상당수는 전국 지역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선출직 대의원이다. 현재 당대표 및 최고위원은 민주당 당헌·당규에 따라 대의원 45%, 권리당원 40%, 국민 여론조사 10%, 일반당원 여론조사 5%로 가중치를 매긴다. 지난 대선과 지선에서 간판으로 등장한 이재명 의원이 차기 당대표에 도전한다면 계파·지역색이 짙은 대의원보다 권리당원의 표심에 호소할 가능성이 높다. 대의원의 높은 투표 비율은 박빙 승부에서 승패를 가르기도 했다. 지난 2015년 2월 8일에 열린 새정치민주연합의 전당대회에선 대의원 45%, 권리당원 30%, 국민 여론조사 15%, 일반당원 여론조사 10%란 룰로 선거를 치렀다. 당시 당대표 선거에서 문재인, 이인영, 박지원 후보가 출마한 가운데 대의원 투표에서 '친노무현계'를 대표하는 문 후보가 총 득표율 45.30%, '비노무현계' 주자로 나온 박지원 후보가 총 득표율 41.78%로 3.22%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당대표에 선출됐다. 권리당원보다 15%포인트높은 대의원 반영 비율이 승부를 가른 것이다. 다만, 대의원 비율 반영의 전격적인 조정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상호 비대위원장과 안규백 전준위원장은 전당대회 룰의 소폭 조정은 가능하지만 폐지에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22-06-14 15:39:3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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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發 긴축 공포에 박홍근 "개미 피눈물에 정부는 속수무책"

박홍근(오른쪽 두번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1000만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윤 정부는 속수무책"이라며 "주가는 폭락하고 환율은 급등하는 이 비상한 상황에서 긴급 대책 회의를 소집했다는 소식조차 없다"며 정부를 비판했다. 최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치솟는 물가를 잡기 고강도 긴축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자 한국 시장은 주식·원화·채권 가격이 동시에 하락했다. '고물가·고금리·고환율'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 경제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날 미국 발(發) 긴축 공포로 코스피가 폭락하고 시가총액 상위 100개 중 99개 종목의 주가가 하락하는 등 코스닥을 합치면 한국 증시에서 88조원이 날아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윤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총체적 무능과 무책임을 드러낸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총력을 다해 달라는 무디고 원론적인 구호만 외치고 있고 정부는 습관화된 쥐어 짜기로 고통스러운 민생 현실을 방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민생은커녕 당내 문제에 몰두하느라 여당인지, 야당인지도 망가지는 것 같다"며 "민주당은 민생을 챙기는 것부터 시작하겠다"며 "윤 대통령의 무능만 탓하지 않고 제가 직접 단장을 맡고 상임위 간사급 의원을 팀장으로 하는 '민생 우선 실천단'을 오늘 발족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시급한 민생 현안을 6개 분야로 나눠서 당장 이번 주부터 현장 방문 등 직접 소통에 나서겠다"면서 "실태 점검과 실효적 대책을 수립해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 해결에 든든한 힘이 돼 드리고 당의 변화가 민생의 현장에서부터 달라질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민생 우선 실천단에 대해 "6개 팀이 구성 예정이다. 물가안정, 코로나19 피해, 가계부채 대책,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호,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장애인 권익 보호 팀이 출발하고 노동자 산업재해 문제가 추가로 팀이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14 11:18: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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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손 모은 오세훈·김동연 "당적·진영 가리지 말고 협력하자"

1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과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13일 많은 현안들이 얽혀 있는 서울과 경기도 행정을 우수하게 이끌어 시민과 도민의 삶을 향상하겠다고 입을 모았다. 두 사람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시장 집무실에서 20여분 간 면담을 나눴다. 오 시장은 김 당선자의 방문에 환영과 감사를 전하며 서울과 경기도의 원만한 관계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를 비롯해서 경기도와 인천시까지 서울 수도권의 2500만 시민이 거주하고 계신다. 특히 서울과 경기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며 "수치를 확인해보니 하루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경기도민이 170만 정도 되는 걸로 나와있다. 서울의 경제활동 인구의 거의 3분의 1, 4분의 1이 경기도에서 거주하면서 출퇴근을 한다고 보면 정확할 것 같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앞으로 서울과 경기, 인천이 함께 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며 "그런 논의 기구를 취임 직후 조속히 만들어 수도권의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여러 불편사항을 해소해 드리고 편의를 증진시키는 정책을 펴는 것이 긴요하다"고도 했다. 또한 "거기(협의체)엔 당적도 없고 진영도 없다. 오로지 국민 여러분들의 편의 증진만이 우리들의 행정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13일 서울시청 시장실에서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이 서울과 경기도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만나고 있다. / 손진영기자 son@ 김 당선인은 오 시장에게 "시장을 네 번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많이 배우려고 왔다"며 화답했다. 김 당선인은 "서울시장직을 맡고 계실 때 제가 국무조정실장장직을 맡고 있으면서 한번 뵌 적이 있다"며 "그 때부터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당적을 떠나서 열린 마음으로 대화를 나눴던 기억이 난다"고 회상했다. 그 또한 수도권의 현안을 언급하며 "시장님 말씀처럼 서울시민이나 경기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서울시와 경기도민을 위하는 일에 여야나 진영 또는 이념 이런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나"라며 "시민과 도민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높일 수 있게 함께 협력을 했으면 좋겠다"고 표현했다. 아울러 "인천 시장님도 전에 내각에서 같이 일했던 좋은 파트너이시고 합리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3자간에 함께 만나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도록 하겠다"며 "언제 기회되면 시장님들 같이 접경지에서 호프 타임이라도 하면서 얘기 나누자"고 제안했다. 김 당선인은 지난 8일 남경필·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차례로 만나고 이날도 오후에 유정복 인천 시장을 만나는 등 경기지사 당선 후 여야를 가리지 않는 광폭 행보를 하고 있다.

2022-06-13 15:32: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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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민주당 반발..."검찰 이어 경찰 장악 시도"

행정안전부(행안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이 거센 후폭풍을 맞고 있다. 행안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 장관 사무에 '치안'을 추가하고 이를 실행할 '경찰국' 신설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알려졌기 때문이다. 야당과 시민단체 등은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침해하는 발상이라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수사권 조정으로 인한 경찰 권한 확대를 견제하는 윤석열 정부의 의도가 숨어있다고 비판했다. 노태우 정부는 지난 1991년 군사 정권 아래 시민 기본권 침해 등 폐해가 많았던 경찰을 내무부 산하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분리한 바 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 취임 직후 꾸려진 '경찰제도개선 자문위원회'는 지금까지 4차례 비공개 회의를 열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내 비직제기구인 치안정책관실을 공식기구로 격상시켜 경찰 고위직의 인사와 예산을 담당하도록 이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은 법무부 산하의 검찰국에 비해 경찰청은 조직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약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임 행정안전부 장관이었던 전해철 민주당 의원은 13일 오전 MBC라디오에 출연해 "행안부의 권한에 대해선 정부조직법 또는 경찰청법에 명시가 돼 있다. 그럼에도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 권한을 확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경찰이 내무부 안에 있으면 막강해진 힘으로 인해 기본권을 침해한다든지 자의적으로 행사한다고 해서 외청으로 분리해 행안부의 일반적 감독 권한을 없앤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새롭게 한다고 하면, 정말 충분한 국민적 공감대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이상민 장관이 6명의 경찰청장 후보를 직접 대면해 면접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바 있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장의 제청권자이긴 하나 후보군을 직접 대면 면접한 것은 전례가 없었기 때문. 경찰 내부와 시민사회에선 대면 면접을 하면 정부에 충성 서약을 하는 후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경찰 간부 출신인 황운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TBS라디오에 나와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이 장관을 통해 검찰과 경찰을 확실하게 장악해서 대통령 직할체제로 구축하겠다는 의미가 아닌가 싶다"고 추측했다. 민주당 지도부도 이를 질타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이 장관의 면접을 통과한 청장 후보자가 한동훈 법무부의 인사 검증을 통해 확정된다면, 이는 결국 인사권을 빌미로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직접 통제하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연대체인 '경찰개혁네트워크(네트워크)'는 지난 8일 논평을 내고 "권한이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강화돼야 하지만, 행안부를 통한 직접통제는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약화시켜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며 "자문위원회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강화'에 대한 공론화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네트워크는 민주적 통제 강화의 방안으로 국가경찰위원회의 실질화,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행정경찰의 조직 분리, 정보경찰 폐지 등의 방안 등으로 경찰의 권한을 분산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06-13 15:04: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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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기득권 아닌 평범한 사람 대변하는 '유능한 야당' 되겠다"

지난주 본격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13일 기득권이 아니라 평범한 사람들을 대변하는 '유능한 야당'이 되겠다며 변화와 쇄신 의지를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아침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찾고 현충탑 앞에서 참배하며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방명록에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정당으로 거듭나겠습니다'라고 적었다. 비대위는 당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고 계파 갈등 봉합, 대형 선거 패배 원인 분석 및 평가, 극단 팬덤 정치에 대한 노선 정리 등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야 한다. 의석수 170석을 가진 '슈퍼 야당' 민주당은 단기간에 민생 정당으로 거듭나야 하는 숙제도 안았다. 비대위원들은 현충원 참배 직후 서울 여의도 국회로 자리를 옮겨 가진 제1차 비대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약속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민생 문제, 경제 위기, 안보 불안 등의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선 국회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국을 푸는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 야당도 한 축으로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면서 "국회를 정상화하기 위한 여당의 양보안을 먼저 내놓아라. 책임감은 결국 여당의 양보안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당정을 겨냥하며 "민주당은 화물연대와 간담회를 갖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는 뒤늦게 협상에 나섰으나 실무 교섭이라고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여당으로서 파업 중재는 뒷전인 채 의장 선출을 지연시켜 국회 정상화를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른 비대위원은 민주당 내부의 혁신과 쇄신에 힘을 줬다. 3선 대표인 한 의원은 "많은 분들이 제가 비대위원이 됐을 때 축하한다고 했으나 축하 받을 만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전당대회 전까지 많은 말이 나올 수 있으나 갈등이라고 보지 않고 토론 과정을 거쳐서 협의와 합의의 지점에 이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적으로 돌리지 않도록 주어진 역할을 충실하게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재선 의원 대표인 박재호 의원은 "환골탈태해야 한다. 민주당의 존망이 달린 중요한 시간인 만큼 고칠 것을 고치고 없앨 것을 없애는 데 주저하지 않겠다"고 표현했다. 초선 대표 이용우 의원은 "지난해 재보궐 선거 그리고 대선과 지선까지 연이은 선거 세 번을 졌다"며 "그 때마다 우리는 반성과 쇄신을 이야기했으나 또 졌다. 그 말은 반성과 쇄신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신현영 대변인은 1차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총파업, 물가 인상을 포함한 현안 대응을 비대위를 포함한 당 전체 의원들과 할 것"이라며 "민생 문제와 현안을 중심으로 TF(태스크포스)만들 예정이고 전체 의원이 민생 문제에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2022-06-13 12:41:3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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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준위원장 4선 '안규백'·선관위원장 3선 '도종환'

지난 5월 25일 6.1지방선거 고창군수에 출마한 민주당 심덕섭 후보의 대산면 유세현장, 지원 유세를 온 안규백 국회의원이 고향 주민들을 향해 큰절을 올리고 있다.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차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전당대회준비위원장(전준위원장)에 4선의 안규백 의원, 선거관리위원장(선관위원장)에 3선의 도종환 의원을 위촉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앞서 열린 1차 비대위 회의 직후 곧바로 열린 2차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이를 발표했다. 두 의원을 각각 전준위원장과 선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안건은 추후 열릴 당무위원회에 부의된다. 신 대변인은 "우리 당내에서 특정 정치적인 색깔이나 계파에 치우치지 않고 중립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중진 의원으로 검토됐다"며 "또한 선관위가 공정하고 중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위원장께서 역할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오섭 비대위 대변인도 "전준위는 당헌·당규를 개정하는 당헌·당규 분과가 포함돼 있다"며 "이를 개정할 때 여러 갈등 사항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대한 조정 능력을 충분히 고려해 위촉됐다"고 덧붙였다. 2021년 9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새로 위원회에 합류한 도종환 의원이 인사말을 하고있다. / 공동취재사진 안 의원은 전북 고창 출신으로, 평화민주당 당직자로 경험을 쌓고 2008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했다. 4선의 의정 생활을 주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해 '국방통'으로 불린다. 지난 지선에서 송영길 서울시장 캠프에서 선대위 상임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도 의원은 충북 청주 출신으로, 학교에서 국어를 가르치는 교사였으나 1986년 시집 '접시꽃 당신'이 공전의 히트를 치며 유명 시인의 반열에 올라섰다. 2012년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민주통합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됐고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역임한 바 있다.

2022-06-13 12:41:0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