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전날(14일) 밤 정부와 화물연대의 합의로 종료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합의문에는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는 즉시 안전운임제 시행 성과에 대한 국회 보고 ▲컨테이너·시멘트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지속 추진 및 품목 확대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유가보조금 제도 확대 검토 및 운송료 합리화 지원·협력 ▲화물연대 즉시 현업 복귀 등의 내용이 담겼다.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가 명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국회에서 여야가 평행선을 걸을 가능성이 높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15일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관련해서 원론적인 답을 하고 있으나 일몰제 연장으로 기우는 분위기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협의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정부로부터 화물연대 파업 타결과 관련된 보고를 받지 못한 상태"라며 "정부 보고를 받은 후에 입법 상 필요하면 화주, 차주, 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정부 합의안에 충실한 입법을 만들어내겠다"고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안전운임제 문제가) 국회로 넘어왔을 때는 국회의원의 영역이 된다. 그래서 정책위는 민주당에서 일몰제 폐지 법안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여러 법안을 검토했고 이에 대해 국회가 어떻게 대응하고 앞으로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안전운임제 같은 경우, 제도의 취지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최저임금 제도가 노동자의 최소 생활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인 것처럼 특수 고용 형태에 있는 분도 안전 문제와 같은 최소한의 한계선을 가지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일몰제가 3년 동안 시행되면서 성과를 평가하는 지점이 와야 제도를 영속할 수 있는 것인데, 시행된 기간 동안에 코로나19 등 특수 상황 때문에 정확한 측정이 어려웠던 부분이 있다"며 "조금 더 성과를 평가해 보는 기회를 갖는 것은 중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화물연대의 요구에 맞춰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시멘트와 컨테이너에 제한돼 있는 품목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안전운임제 일몰과 관련해 "정부의 입장은 일몰제를 연장해 가면서 이 제도는 과도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인데 화물차 기사와 차주가 사라지는가"라며 "그럼 3년마다 파업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권 와서 제일 바보 같은 일들이 내년에 다가올 일을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 반복하는 행위"라며 "사실상 폐지해야 하지만 일몰 기간 연장 방식으로 하는 것은 쓸데없는 명분 논리다. 일몰제를 폐지하면 이 제도 때문에 발생하는 파업은 막을 수 있다. 일몰제 폐지가 답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물연대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민생우선실천단도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 및 대상 품목 전차종·품목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엔 관련법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국민의힘은 화물연대의 파업 기간 동안에도 '기한 연장'만을 되풀이하며 정부여당의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며 "안전운임제는 국민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여당이 중재자로 남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서 추진해야 하는 제도"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