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전반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를 맡았던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산편성·심의 과정'의 틀을 바꾸는 패키지 입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맹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편성한 예산을 국회가 꼼꼼히 심의하는 것이 국가 미래와 재정 민주주의에 부합하지만, 여러 구조적 한계로 예산 편성·심의 과정이 기획재정부 주도로 이뤄졌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맹 의원은 "예산 편성 관점에서, 여러 부처에 걸친 중복 사업이 효과적으로 조정되지 못하고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역시 점증주의 관행에 따라 반복되는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극복한 대안으로 영기준예산제도와 중복보고서 도입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기서 점증주의 관행이란 정책 결정자가 분석력이 부족하고 시간과 정보도 제약되어 있어서 현재의 정책에서 소폭의 변화만을 대안으로 고려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입장이나 태도를 뜻한다.

영기준예산제도란 정부가 바뀌는 5년마다 모든 사업의 효과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의 지속 추진 여부 등을 결정하는 제도다. 중복보고서는 부처 간 중복되는 사업을 찾아내 조정해 불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제도로 미국 회계감사원의 '중복보고서'에서 따왔다. 맹 의원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중복보고서를 발간해 지난 10년 간 4290억달러(약 543조원) 규모를 절약한 성과를 냈다.

맹 의원은 "심의 측면에선 개별 상임위의 온정주의 관행, 1년 한시 특별위원회로 운영되는 예결위의 연속성·전문성 부족, 예결위 심사기간의 물리적 한계 등으로 국회 심의권이 제대로 작동되기 어려웠다"며 "예결위를 상임위원회로 전환하고 국회의 재정총량심사제도 심사제도 도입 및 3단계 심의 방식으로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는 기재부가 국회에 재정총량과 분야별 한도 등을 매해 3월에 국회에 보고하면, 국회가 3~4월에 재정총량심사와 위원회·기관별 지출한도 심사 등을 해 심의권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맹 의원에 제안에 따르면 총량·한도 심사 결과를 5월에 열리는 대통령 주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정부 계획과 함께 논의하게 된다.

예산 심사도 예결위에서 총량·한도 심사를 거친 후(1단계), 각 상임위에서 한도 내에서 심사를 거친 후(2단계), 한도를 벗어난 부분은 예결위에서 종합 조정(3단계)하자고 주장했다.

현행 개별 상임위에서 이해관계에 따라 증액 위주로 심사한 후 예결위로 넘겨 비공개 소위를 통해 사업 일부만 검토하는 한계를 극복하자는 것.

맹 의원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서 당론 채택에 신중한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해 "개인적 바람은 한 발자국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며 "여당 의원들도 내용을 보면 정쟁하고 상관 없는 것을 알 것이다. 법안 준비하는 데 총 3개 법(국회법, 국가재정법, 국가예산정책처법)을 바꿔야 해서 5개월 걸렸는데 바뀐 건 정권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 이 법안에 대해 '예산완박(정부 예산편성권 완전 박탈)'이라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누구나 문제의식을 가졌었는데, 구체적인 안을 내기가 힘든 것이었다"며 "국회가 더 예산안에 대해서 일하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