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성장 둔화 및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하향 조정
민간 소비, 지식생산물투자 성장
건설 투자, 설비 투자 부진 전망
소비자 물가도 대외 여건 악화로 하향 조정
윤석열 정부는 급속히 악화된 대외여건 등을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6%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기존 2.2%에서 4.7%로 오를 것으로 보고 정책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16일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서 민간소비는 코로나19 방역조치 해제, 추가경정예산(추경) 효과 등으로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봤으나, 글로벌 성장·교역 둔화와 불확실성 확대 등으로 수출 증가세가 조정을 받고 투자 회복 속도도 완만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에 하향 조정된 경제성장률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가 지난 8일 내놓은 하향 조정치인 2.7%보다 0.1%포인트 낮은 수치다. OECD는 지난해 12월엔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로 예측한 바 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2.5%로 성장률을 하향 조정했다.
한국은행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7%로 수정했고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도 한국 경제가 2.8% 성장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정부는 지난 4월 18일 방역조치 해제 이후 대면서비스업이 빠르게 반등함과 동시에 해외여행 재개, 추경 효과, 고용·소득 여건 등으로 올해 민간 소비가 연간 3.7%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수출은 올해 11.0% 증가하는데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수출은 25.7% 증가한 바 있다. 전반기엔 서버용 반도체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자동차·석유제품·신산업 부문의 양호한 흐름이 예상된다. 다만 하반기엔 주요 수출국 성장세가 약화되고 공급 차질에 따른 교역 둔화가 나타나 수출 증가세를 조정할 것으로 보인다.
설비투자(-3.0%)와 건설투자(-1.5%)는 감소할 것으로 내다봤다. 설비투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나타난 공급망 차질과 더딘 세계 경제 성장 및 인플레이션 등이 부진으로 이어진다고 봤다. 건설투자는 공급 문제 차질이 해소되느냐가 핵심인 가운데,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설비투자와 설비투자는 하반기로 갈수록 공급망 문제 해소와 업황 개선으로 인해 반등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올해 들어 국제 원자재 가격 오름세와 국내 소비 회복세가 이어지며 올해 높은 물가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한국석유화학협회에 따르면 두바이산 원유는 올해 1분기 배럴 당 95.14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58.5%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서 발표하는 곡물가격지수는 지난 5월 157.4%를 기록해 2년 전에 비해 77.0%가 올랐다.
통계청 국가포털통계(KOSIS)에 따르면 외식을 포함한 전체 개인서비스 물가는 전년 동기 대비 5.1% 상승했다. 이는 2008년 12월(5.4%) 이후 가장 큰 상승 폭이다.
정부는 또한 올해 취업자 수의 경우 60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올해 초 기저 영향, 직접일자리 사업 확대, 비대면 일자리 등으로 큰 폭의 증가세가 나타났으나 하반기로 갈수록 방역 인력 축소, 올해 4분기 직접일자리 사업 종료 영향 등으로 취업자 수 증가세에 제동을 걸 것으로 봤다.
이밖에 정부는 취업자 수 증가로 올해 15세에서 64세까지의 고용률 전망치는 68.0%로 예상했다. 이는 지난해 고용률인 66.5%보다 1.5%포인트 증가한 것이다. 올해 실업률 전망치도 3.1%로 지난해 실업률인 3.7%보다 낮게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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