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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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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훈, '어대명'에 '당 분열'로 맞불

설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8일 "이재명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분열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반적인 시각"이라며 '어대명(어차피 대통령은 이재명)' 흐름에 맞불을 놓고 있다.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 당권 주자인 설 의원은 이날 오전 CBS라디오에 출연해 "당이 분열되면 어떻게 되겠나. 그것은 막아야 한다"며 "(당이) 친(親)이재명과 반(反)이재명으로 나뉘는데, 반이재명에 속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그냥 두면 당이 심각한 혼란에 빠진다. 그렇다고 해서 이의원도 당의 중요한 인적 자원은 틀림없다. 그냥 두고 '당신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는 없다"며 "이 의원이 대표가 된다면 분열이 더 심화할 것이고 총선에 실패하면 결국 대선도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지켜보면서 자기 실력을 키우는 것이 필요할 때라는 것이 대부분 의원이 갖고 있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공천 학살·사천·계파 공천은 없을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 "본인의 의견"이라고 잘라 말하면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결과는 그렇게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위 이 의원을 지지하는 쪽에서 나오는 개딸(개혁의 딸들·20~30세대 여성들로 이뤄진 이 의원 강성 지지층) 등이 주장하는 것을 보면 학살 수준이 아니고 뭐든지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개인적인 의견들이겠으나 (공천 학살 등이) 깔려 있는 부분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이 의원의 약점으로 지적되는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대장동을 보더라도 지금 구속된 사람들이 측근 중 측근들이었다. 자기 부하들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며 "성남FC 후원금 문제, 이것도 객관적으로 보더라도 문제가 심각하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 틀리지 않다"고 지적했다. 설 의원은 "변호사비 대납 문제도 아귀가 맞지 않는다"면서 "이 의원의 재산 상태하고 변호사 비용이 들었을 거라고 보이는 비용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누가 봐도 대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것이 상식적인 시각"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검찰에서 대부분 파악을 했을 것"이라며 "바둑에서 꽃놀이패(한편은 패가 나면 큰 손실을 입으나 상대편은 패가 나도 별 상관이 없는 패)라는 것이 있는데, 당 입장에선 치명적인 상황에서 계속 끌려가는 상황이 될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이 의원에게) '잠깐 지켜보고 있으라'고 주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18 09:31:0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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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출격하자 설훈도 뜬다, "폭주기관차 막기 위해 뛰어들겠다"

대표적인 비(非)이재명계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위기의 경고음을 듣지 못하고 폭주하는 기관차를 세우기 위해 철길에 뛰어들겠다"면서 당 대표 출마를 선언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우며 상대 후보였던 이재명 의원을 공격하는 선봉장 역할을 했다. 또한 이재명 의원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선 후 이재명 의원실을 방문해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설득하고, 지난달 열린 의원 워크숍에서도 이 의원에게 불출마를 권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설 의원은 이 의원이 불출마하면 본인도 출마하지 않겠다며 '동반 불출마'까지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의원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하자 설 의원도 같은 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이 고민했다. 그러나 가만히 있기에 제가 민주당에 진 빚이 너무 크다"면서 "저는 1985년 김대중 선생의 비서로 정계에 입문하고 당의 원칙과 정의, 통합과 상생, 민주주의가 저를 키웠다. 저를 키워준 당의 은혜를 갚아 야할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설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할 용기가 없다. 대선과 지선에서 연이어 참패했지만, 반성도 혁신도 하지 않은 채 책임 회피만 하고 있다"면서 "윤석열 정권의 오만과 무능력함 때문에 민생이 파탄지경인데도 함께 맞서 싸우려는 의지도 없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당을 강하게 깨우겠다. 정신이 번쩍 들도록 흔들어 깨워서 다시 하나로 똘똘 뭉치겠다"면서 "하나 된 힘이 얼마나 큰 소신과 발전을 가져오는지 보여주겠다"고 부연했다. 설 의원은 "민생을 외면한 윤석열 정권에게 가차 없이 철퇴를 가하고 더 낮은 곳까지 민생을 챙기는 섬세한 당 대표가 되겠다"며 "예외 없는 원칙, 반칙 없는 상식으로 분열을 멈춰 세우겠다. 연이은 패배, 갈등과 분열은 원칙을 지키지 않은 데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다. 설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실에 방문해서 '맞지 않는다'고 당 대표 출마하지 말기를 20번에 걸쳐서 설명했다. 이 의원은 '심사숙고하겠다'하고 제 의견에 반박하지 않았고 이틀 뒤에 치러진 워크숍에서도 그 사실을 설명했다"면서 "만약에 이 의원이 출마하지 않는다면 당의 평화와 당을 살리기 위해 나도 출마하지 않겠다고 했다. 끝까지 기다렸는데 이 의원이 출마 발표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을 둘러싼 사법리스크에 대해선 "이 의원을 만난 자리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본부장(본인·부인·장모)에 결함이 있는데 본인은 대통령직에 있어서 기소가 안 된다고 해도 임기가 끝나면 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부인과 장모는 책임을 추궁해야 함에도 이 의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공정하지 않아서) 함부로 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출마선언문에서 지적하는 일부 부분이 이 의원을 지칭하는 것이냐는 질문에 "추상적으로 표현했다. 누구냐고 물으면 이 의원이 될 것"이라며 "바로 (이름을) 쓰는 것보다는 당원들에게 통합 가능성을 열어 놓는 것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다"고 말했다. 당권에 도전한 비이재명계 의원의 단일화 필요성에 대해선 "자연스럽게 단일화되지 않을까"라며 "(컷오프 후) 이 의원을 빼고 나면 두 사람만 남는데, 자연스레 정리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2022-07-17 16:06:0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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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출마론 뚫고 당권 도전, 이재명 "온 몸 던져 정치적 미래 맡긴다"

3·9 대통령선거에서 대선 후보, 6·1 지방선거에서 총괄선거대책위원장으로 최근 1년 동안 더불어민주당의 전면으로 나선 이재명 의원이 17일 당내 반발에도 불구하고 당권 도전을 선택했다. 이 의원은 당 대표 출마설이 계속 거론됐지만, 지선 패배 후 안팎에서 터져 나오는 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한 부담으로 장고를 이어왔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지선·대선 승리도 요원하다"며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다"고 선언했다. 이 의원은 연이은 선거 패배에 따른 책임론을 의식한 듯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이라면서 "당 대표 도전 역시 당 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선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없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하다"면서도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으로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는다"고 부연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질타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 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면서 "민생 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무책임·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면서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다. 그는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기 위한 액션 플랜으로 '미래·유능·강함·혁신·통합'이라는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했다. 그는 당의 미래를 위해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 ▲대전환 미래사회에 적한한 신(新)사회계약 준비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 시대의 꿈 준비를 제시했다. 유능하고 강한 당을 위해선 ▲대선 공통공약추진기구 추진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 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개혁 실천 ▲당 대표 산하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 신설을 공약했다. 아울러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 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라며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이다. '계파 공천', '사천', '공천 학살' 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이라며 공정한 인사를 통해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은 만나 당 대표 공천권을 내려놓자는 강병원 의원의 제안에 "그러면 누가 하나?"라며 일축했다. 대선 당시 그를 괴롭혔던 사법 리스크에 대해선 "제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 재임 초기까지 통계를 내봤다. 근무일 4일 중 3일을 (수사당국의) 압수수색과 조사, 수사, 감사를 받았다"며 "수사는 동네 선무당 굿하듯 하고 있다. 꽹과리 치고 온 동네 소문내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하고 그에 동조해 검·경이 수사하고 그것을 무슨 사법 리스크인가"라며 "3년 6개월을 수사해서 무혐의가 난 것을 또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야말로 정치가 아니라 정쟁"이라고 밝혔다.

2022-07-17 15:17:4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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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대표 출마선언문..."이기는 민주당 만들겠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 대표 출마 기자회견을 열어 유능하고 강한 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따. 그는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이란 다섯 가지 열쇳말을 제시하며 당을 쇄신하고 22대 총선 승리를 가져오겠다고 약속했다. 아래는 이 의원이 이날 발표한 출마선언문의 전문이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민이 곧 국가임을, 모든 권력의 원천은 국민임을, 바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를 선포한 날입니다. 정치는 국민의 위임에 따라 국민을 대신하여 국가공동체를 지켜내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의 존재이유는 오로지 국민, 오로지 민생입니다. 정당은 국리민복을 위한 비전·정책을 제시하고 국민의 기대와 신뢰를 모아 정치권력을 위임 받으며, 정책집행과 권력 행사에 대해 다시 국민에게 심판 받으면서 경쟁합니다. 당의 토대는 국민의 신임이고, 당의 목표는 선거승리를 통한 정권획득이며, 존재목적은 민주주의와 공화정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곧 민주공화국의 실현입니다. 우리 민주당이 성공하는 길 역시 국민 속에서 소통하고, 맡겨진 권력을 제대로 행사해서 성과와 실적을 내며, 이를 통해 국민의 신뢰와 기대, 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희망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희망을 제시하고 현실로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정치입니다. 이상과 현실에는 언제나 괴리가 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서생적 문제의식과 상인적 현실감각'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국가와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는 정치는 이상과 가치를 잃지 않되, 현실에 기반하여 열 발자국을 향한 반 발짝을 뗄 줄 알아야 합니다. 권력과 책임은 동전의 양면입니다. 당대표 도전 역시 당대표를 권력으로 보면 욕망이고, 책임으로 여기면 헌신입니다. 지난 대선과 대선 결과에 연동된 지방선거 패배의 가장 큰 책임은 제게 있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제가 그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것 또한 당연합니다. 책임은 문제회피가 아니라 문제해결이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져야 합니다. 당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민주당을 사랑하는 국민과 당원의 뜻을 모아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으로 만드는 것이 진정 책임지는 행동이라 믿습니다. 많은 분이 저의 정치적 미래를 우려하며 당대표 도전을 말렸습니다. 저 역시 개인 정치사로 보면 위험한 선택임을 잘 압니다. 그러나 민주당이 국민의 기대와 사랑을 회복하지 못하면 총선승리도, 지선승리도, 대선승리도 요원합니다. 사즉생의 정신으로 민심에 온 몸을 던지고, 국민의 집단지성에 저의 정치적 미래를 모두 맡기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입니다. 전 세계가 탄소에서 수소로의 에너지전환, 노동을 대체하는 기술혁명과 디지털전환, 산업과 경제구조의 질적 전환에 직면했습니다. 피할 수 없는 신문명 시대로 진입하며 세계사적 대격랑이 시작되었습니다.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도 위태롭습니다. 경제위기, 민생위기도 심각합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르는 물가에 국민은 생존을 걱정하고 극단적 선택을 고민합니다. 늘어난 부채로 금융약자와 청년들의 삶이 흔들립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민생·경제 위기가 빠르고 강하게 우리를 위협합니다. 민주당이 위기입니다. 대통령 취임 두 달 만에 새정부에 대한 기대가 무너지지만, 우리 민주당은 이 분노와 실망을 희망과 열정으로 바꿔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2024년 총선의 승리도, 민주개혁 진영의 재집권도 쉽지 않습니다. 더 큰 위기는 정치실종입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고 아픔을 보듬으며 희망을 향해 나아가는 '민생 정치' 대신 보복과 뒷조사가 능사인 퇴행적 '검찰 정치'가 자리 잡았고, 예견된 위기가 현실화 되는데도 위기대응책이나 책임자는 보이지 않습니다. 대전환의 시대에 유능한 정치로 반 발짝만 앞서도 무한한 기회의 문을 열 수 있겠지만, 무능과 무책임으로 끌려가면 도태위험이 기다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당원동지 여러분.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가진 것 없는 저 이재명은 국민 속에서 국민만을 믿고 의지하며 '함께 사는 세상'을 향해 없는 길을 만들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며 성취해왔던 저 이재명이 시대적 과제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겠습니다. 그 첫 시작이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것입니다. 패배하는 민주당과 결별하고, 이기는 민주당으로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상대의 실패에 기대는 '반사이익정치'를 끝내고, 스스로 혁신하며 체감되는 성과로 국민의 사랑과 기대를 모아 가겠습니다. 이념과 진영에 갇힌 정쟁정치를 배격하고, 잘하기를 겨루는 경쟁정치로 바꾸겠습니다. 국민이 '그만 됐다'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입니다. 민생중심의 개혁적 실용주의로 현장에서 문제를 찾아 해결하며, 경제·민생 위기에 손 놓은 3무(무능, 무책임, 무기력) 정권 대신 국민의 삶을 지키겠습니다. 신뢰와 기대 속에 국민의 삶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지는 '민생실용정당'으로서 차기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데 저 자신을 온전히 던지겠습니다. 이 임무에 실패한다면 이재명의 시대적 소명도 끝날 것입니다. 이기는 민주당을 위해 미래, 유능, 강함, 혁신, 통합 다섯 가지 약속을 드립니다. 첫째, 미래형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10년 20년 후 우리의 미래, 다음 세대가 살아갈 세상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술혁명에 따른 높은 생산력에 터 잡아,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사회에서, 일자리, 소득, 교육 등 모든 영역에서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사회로의 대전환을 준비하겠습니다. 눈앞에 닥친 신문명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선도하며, 대전환의 미래사회에 적합한 신 사회계약을 준비하겠습니다. 새로운 국제질서와 한반도 상황에 부합하는 새로운 평화시대의 꿈도 준비하겠습니다. 오늘을 바꾸고 내일을 준비하는 민주당으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유능한 민주당으로 만들겠습니다. 정치는 주권자인 국민과 약속에서 시작됩니다. 헛된 약속을 하지 않고, 약속은 천금같이 지키면서 마이너스인 신뢰잔고를 조금씩 충실하게 늘려가겠습니다. 일하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성과와 실적으로 다시 평가받겠습니다. 국민우선 민생제일주의를 기본으로 실용적 민생개혁, 현장중심의 생활정치를 일상화하겠습니다. 체감되는 성과를 축적하고 정치효능감을 극대화하면서 국민의 사랑을 회복해 가겠습니다. 비록 대선에선 패했지만 공약점검기구를 만들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다수의석을 활용해 '공통공약추진기구'로 타당과의 공통공약을 우선 추진하고, 민주당의 대선공약도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한 실행하겠습니다. 당이 바뀌어야 정치가 바뀌고, 정치가 바뀌어야 세상이 바뀝니다. 비례민주주의 강화, 위성정당금지, 국민소환제, 의원특권제한, 기초의원 광역화 등 정치교체를 위한 정치개혁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외교안보가 정부여당의 당리당략에 의해 희생되지 않게 하겠습니다. 국익중심의 실용주의를 벗어나지 않고, 평화공존과 합리적 국제연대의 틀을 깨지 않도록 철저히 견제하겠습니다. '영입보다는 양성·발탁' 원칙으로 유능한 인재들에게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청년 세대를 제대로 대변하는 청년정치가가 계파 인맥이 아닌 합리적인 경로로 성장·발굴되도록 체계적이고 상시적인 교육·참여 프로그램을 갖추겠습니다. 닥쳐온 대내외적 위기를 이겨내는 것,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 내는 것이 바로 정치가 할 일입니다. 한 나라의 정치역량이 국가경쟁력입니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나라는 흥하고, 기회조차 활용하지 못하는 나라는 쇠퇴합니다. 셋째, 강한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확고한 비전으로 정국을 주도하는 당, 야당 역할을 제대로 하는 야당, 국민 지지 속에 할 일을 하는 당이 바로 강한 정당입니다. 강력한 리더십으로 민주당을 합리적이되 강한 정당으로 만들겠습니다. 민생개혁에 필요하다면 정부여당과 얼마든지 협력하겠지만, 오만과 폭주는 강력 저지해 감시·견제라는 야당의 본분에 철저하겠습니다. 당 대표 산하에 '민생경제위기대책기구', '위기의민주주의대책기구'를 만들어 경제위기 해법을 제시하고, 민주주의 후퇴와 공권력 남용을 확실히 막겠습니다. 할 일을 하기 위해 저항을 이겨내라고, 목표를 찾아내고 새 길을 만들라고 국민이 준 힘이 바로 권력입니다. 토론·협의·조정에 최선을 다하되, 시급한 민생개혁과제라면 국회법과 다수결원칙에 따라 국민이 맡긴 입법권을 적극적으로 사용하겠습니다. 넷째, 국민 속에서 혁신하는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당은 국민 속에서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과 함께 해야 합니다. 국민·당원과의 직접 소통, 국민과 당원의 적극 참여, 최대치의 민주주의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민주당에 민주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뼈아픕니다. 가장 민주적인 정당이 가장 튼튼한 정당입니다. 많은 분들이 '여심'(여의도 국회의원), 당심, 민심의 괴리를 걱정합니다. 국회의원과 당원, 지지자 간 차이를 좁히는 방법은 민주주의 강화뿐입니다. 민주당이 '누구나 당원하고 싶은 정당'으로 혁신하고, 국민 속에서 여남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활동하는 소통정당으로 만드는 것이 해법입니다. 전자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확대하고 당원의 지위를 강화하겠습니다. 당대표를 포함한 당과 당원 간의 온·오프라인 소통시스템을 도입하겠습니다. 지역위원회별 당원총회 정례화, 당원투표 상설화, 온라인 당원청원제, 직능커뮤니티 등 당원 소통창구를 늘리고, 당원의 집단지성을 당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겠습니다. 공직후보, 당직후보, 정책 등을 분리해 투표권 행사요건을 완화함으로 더 많은 국민들이 민주당에 입당하고 관심 갖게 하겠습니다. 원내운영은 국회의원 중심이 불가피하지만, 당은 지역위원장(원내 + 원외) 중심으로 운영해 원내 원외의 괴리를 줄이겠습니다. 대부분 취약지역인 원외 지역은 전국정당화를 위한 중요거점인데도 사실상 방치되고 있습니다. 원외위원장에 대한 후원허용 등 지원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특히 취약지역에는 비례대표 우선 배정, 당직 부여 등 인적 물적 지원을 확대 강화하겠습니다. 다섯째, 통합의 민주당을 만들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이 되려면 우리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다름을 이유로 한 갈등과 분열이 아니라 정권창출이라는 하나의 목표 아래 통합하고 단결해야 합니다. 조직이 아닌 당은 다양성이 본질입니다. 다름은 제거 대상이 아니라 역할분담을 통해 시너지를 내는 자원입니다. 낡은 관행과 이념, 우리 내부를 편 가르는 모든 것들과 결별합시다. 우리 안의 차이가 아무리 큰 들 상대와의 차이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계파정치로 성장하지 않은 저 이재명은 계파정치를 배격하고 '통합정치' 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저의 인사 제1원칙은 사명감과 열성, 능력과 실적입니다. 당의 전통으로 자리 잡은 시스템공천 강화로 누구나 능력과 실적, 경쟁력에 따라 공정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선거마다 유령처럼 떠도는 '계파공천', '사천' '공천 학살'이란 단어는 사라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당원동지 여러분. 저를 포함한 많은 정치인들이 많은 약속을 합니다. 정책에는 저작권이 없고, 약속은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지키는 정치인이 많지 않습니다. 약속을 지켜왔던 사람이 앞으로도 약속을 지킵니다. 약속을 지켜온 저 이재명이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민주당으로 만들어 반드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유능함을 인정받은 이재명이 당에서도 실력을 발휘하겠습니다. 유능한 민주당으로 혁신하여 국민의 기대와 희망을 되찾아 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굴곡진 인생을 통해 배운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걷는 동지가 많다면 아픔도 절망도, 새 길을 만드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한 좌절과 정치에 대한 분노를 새로운 희망을 향한 열정으로 바꿔주십시오. 민주당이 국민 곁에 설 때 국민의 삶이 한 걸음씩 바뀌었습니다. 민주화를 선도했고 외환위기를 극복했고 복지국가의 기틀을 닦았습니다. 남북 대립의 시대를 끝내고 한반도 평화 시대를 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당원 동지들께서 손잡아주신다면 국민과 함께 승리하는 민주당의 시대, 전진하는 대한민국을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시민과 도민의 삶을 바꾼 이재명의 경험과 실력, 약속은 지키는 열정과 의지 모두를 민주당에 쏟아 붓겠습니다. 국민과 함께, 당원과 함께 민주당을 바꾸고, 정치를 바꾸고, 대한민국과 국민의 삶을 바꿔내겠습니다. 이기는 민주당! 이재명은 합니다! 고맙습니다.

2022-07-17 15:15: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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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헌절 맞아, 국민의힘 "여야 협치", 민주 "尹 정부·여당 꼼수"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아 국민의힘은 여야 협치를 강조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입법부의 견제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다며 자세 변화를 촉구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7일 논평을 내고 "제 74주년 제헌절을 맞이하여 대한민국의 오늘과 미래를 위해 여야협치를 이루겠다"고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산적한 민생 현안을 두고 "먼저 유례없는 복합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의 민생 어려움을 해결해야 한다"며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자영업자, 영끌족 등 금융 취약계층은 고통받고 있고, 산업계는 각종 규제로 활력은 잃은 지 오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민생 법안과 규제 완화 법안을 통과시켜 경제 살리기에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문재인 정부 시절 탈북 어민 북송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거론하며 "국회가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일에도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회는 지속가능한 미래도 준비해야 한다"면서 "윤석열 정부와 함께 연금, 노동, 교육 등 우리 사회가 당면한 개혁 과제를 완수하여 미래로 가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무엇보다 국회란 민의의 큰 지붕 아래 여야 간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날을 세웠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회는 74주년 제헌절을 기념하는 행사를 성대하게 가졌지만 지금 헌법은 위기"라고 지적했다. 조 대변인은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의 운영원리를 세우고 국가권력에 대한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최상위 법인 헌법이 제정·공포됐다"며 "그러나 74주년이 된 우리 헌법은 윤석열 정부의 시행령 통치에 의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헌법은 삼권분립을 통해 국가권력을 입법, 사법, 행정으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입법부인 국회를 허수아비로 만들고 모든 권력기관을 장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질책을 이어 나간 조 대변인은 "그런데도 21대 국회는 여전히 공백 상태를 면치 못하고 '국회 없는 제헌절'을 맞았다"면서 "윤석열 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국회가 열리는 것을 최대한 늦추려는 집권여당의 비겁한 꼼수 때문"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글로벌 경제위기로 국민의 삶이 위태로운데도 윤석열 정부는 경제는 무능, 민생엔 무관심하고 국회는 국민의힘의 버티기에 막혀 열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조속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가 운영의 기본 원리, 국민의 권리와 의무, 민주주의와 평화, 자유와 평등, 인권을 지키는 헌법 가치를 수호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동형 정의당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내고 여야의 원 구성 협상 지연을 지적하며 국회 정상화를 촉구했다. 이 대변인은 "'국회의 생일'이라고 하는 제헌절을 맞이하고 있는 오늘도 대한민국 입법부, 국회의 시간은 49일째 멈춰 있다"면서 "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고물가, 고유가, 고금리 등 경제 위기에 서민과 약자들의 삶이 위협받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기관인 국회가 정치의 역할과 책무를 다시 바로 잡아야 한다. 양당은 오늘 제헌절을 계기로 조건 없는 국회 원 구성 합의에 즉시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오늘 제헌절을 맞아, 정부와 국회 모두는 헌법과 법률 조문 속에 갇힌 경직된 '정치의 사법화'가 아니라, 헌법 정신인 민주주의에 기반한 '조정과 타협의 정치'로 바꿔나가길 기대하고 촉구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7-17 13:12:2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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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본격적 경쟁 국면 전환...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민주당은 전당대회 후보 등록을 마치고 본격적인 지도부 경쟁 국면으로 전환된다"며 "(후보들이) 출마 선에서 보여줬던 많은 긍정적이고 새로운 가치와 고민이 치열하게 토론돼, 당의 면모를 일신하고 국민에게 새로운 희망을 드리는 전당대회 국면을 만들어 나가길 소망한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큰 문제 없이 전당대회가 끝나도록 관리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 위원장은 오후에 열릴 이재명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 전당대회가 네거티브 경쟁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것에 대해 "후보들끼리 자신의 경선 전략들을 짜지 않았겠나"라고 물으며 "경선 전략을 가지고 당원과 국민을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것인데, 이 자체는 제가 관여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지나친 인신 비방이나 혹은 여러 가지로 과열되는 국면에선 중간에 너무 지나친 흑색선전이나, 선거의 공정성과 건강함을 해칠 수 있는 국면으로 전환되면 개입할 것이지만 아직 그럴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이번 전당대회에서 민주당의 '호남 정치력'이 실종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 "호남뿐만 아니고 지도부 구성이 다양화된다고 하는 것은 당의 오랜 과제였다"면서 "잘 진행됐던 적도 있고 특정 지역 출신 후보들로 편향됐던 적도 있어서 고민했었지만 정해진 당헌·당규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당대회 결과가 나온 다음에 최고위원 구성 및 다양성 문제는 지명직 최고위원 제도를 활용해서 잘할 것이란 말씀을 드린다"고 부연했다. 이번 당 최고위원 후보 중 원내에서 비수도권 유일한 호남 지역구 의원으로 송갑석 의원만이 출마 선언을 한 상황이다. 아울러, 우 위원장은 지난 15일 당의 새로운 비전과 미래를 모색하기 위해 출범한 '새로고침위원회'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대선·지선 패배에 대한) 평가는 이미 내려졌다고 보고 이에 기초해서 당의 일을 설계하는 것이란 생각을 하고 있다"면서 "당의 미래에 대해 새로운 제안을 해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당 대표 출마 강행을 선언한 박지현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두곤 "관련 문제는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면서 "당은 이미 내린 결정대로 일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일축했다.

2022-07-17 12:09:2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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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원 구성 잠정 합의' 생방송 발언에, 박홍근 격분..."협상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생방송에 나와 원 구성 협상이 잠정적으로 합의됐다고 밝힌 것에 "자기들 유리한대로만 입맛대로만 언론플레이에만 집중하면 무슨 협상을 신뢰를 가지고 마무리할 수 있겠나"라며 원 구성 중단을 선언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를 빠져 나가면서 기자들과 만나 "제가 방금 (권 직무대행에게) 강력히 항의했고 지금은 본인들이 어떤 것을 양보하고 어떤 것을 최종 결단할 것인지 판단해야지 저렇게 신뢰 깨는 언론 플레이에만 열을 올려서 어떻게 문제가 마무리되겠나"라며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에 대해 저한테 분명히 해명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오늘 만나지 않겠다고 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권 직무대행는 YTN '뉴스Q' 생방송 인터뷰에 출연해 "사법개혁특별위원회의 명칭을 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로 변경하고 여야 6대6에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고 합의 처리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했다"고 전했다. 권 직무대행은 해당 사안이 완전 합의된 것은 아니라고 전제를 두고 "모든 것을 일괄 타결하기로 했기에 (원 구성 협상에서) 관련 부분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 합의도 무효가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주로 다룰 사개특위 구성 논의는 이번 원 구성 협상에서 여야의 중점 쟁점 사안이다. 국민의힘은 사개특위 위원을 여야 5대 5 동수로 구성하고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는 안을 최종안 제시했다. 반면 민주당은 사개특위 정수를 국민의힘 6명, 민주당 6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안건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다'는 내용을 합의문에 넣되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원내대표는 권 원내대표에게 "저렇게 입이 가벼워서 어떻게 국정 운영의 한축을 담당하는가"라며 "도무지 납득이 되지 않고 상임위 문제도 마찬가지로 수석들이 만나서 나머지 내용은 조율하겠지만 상임위원장 문제가 쟁점이 결국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 문제가 남은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의가) 거의 그 정도까지 와 있다. 본인이 입이 간지러워도 자기한테 유리한대로 언론플레이하고 싶어도 참아야 한다 "마지막까지 검토하고 연락 준다고 했으면 그때까지 내부 검토 의견으로 갖고 연락을 받고 나서 이 문제 해결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언론에 대놓고 동네방네 마치 본인들이 다 한 것처럼 이야기하면 어떡하나"라고 성토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깨졌다고 보면 되냐는 질문에 "더 이상 이렇게 불신을 조장하고 신뢰를 깨면서까지 실제 협상에 있어선 진정성과 열의를 보이지 않고 이런 식으로 언론플레이에만 골몰하는데 어떻게 협상을 진행하나"라며 "우리가 양보할 건 최대한 양보하는 자세로 여기까지 임해왔다. 본인들도 그에 상응하는 어떤 식으로든 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7-14 19:04: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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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선언문 첫 줄부터 '이재명' 이름 석자, 박찬대 최고위원 출마

출마 선언부터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최고위원 후보자가 또 나왔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다. 박 의원에 앞서 정청래 의원은 지난 6일 최고위원에 출마하면서 "이 의원이 당 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며 친(親)이재명계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의 '러닝메이트'가 되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출마 선언에서 "윤석열 정권의 정치보복과 탄압의 칼날이 양산과 계양으로 향하고 있다. 민생은 내팽개치고 권력을 사유화한 정권이 정국 주도권을 잡겠다고 노골적으로 정치보복과 탄압에 나선 것"이라고 윤석열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의 강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 이재명계 의원들은 비명계가 주장하는 집단지도체제보다 당 대표에게 권한이 더 주어지는 단일형 지도체제를 선호했다. 박 의원은 이를 위해 ▲당 대표 최고위원 소통 강화 ▲현장 최고위 정례화 ▲선출직 공직자 활동 보고회 의무화·정례화 ▲주요 의사 결정 시 전당원 투표 확대하겠다고 했다. 특히 이재명계 의원들은 당내 당심과 민심의 괴리가 크다며 지도부 선출시 대의원 비율을 축소 소정하고 권리당원 및 국민 여론조사 반영 비율을 늘리자고 제안해온 바 있다. 이 외에도 ▲당 지도부가 민생을 직접 챙기는 민생위기대책단 설치 ▲인재 육성을 위한 10만 청년 당원 양성 플랜 수립 ▲지방의원, 자치단체장, 보좌진 등에 공천가점제와 할당제 확대 등을 공약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이재명 의원과 러닝메이트로 뛰는 것이냐는 질문에 "저는 러닝메이트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의원과 자주 소통하는 편"이라고 답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반대하는 기류가 있는 것에 대해 "이 의원의 출마를 반대하던 분들을 설득의 대상으로 삼기 어렵지 않나"라고 물으며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이 의원과 오래 해왔던 분도 출마를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였던 박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최고위원에 출마하게 됐다며 작별 인사를 고했다.

2022-07-14 15:21: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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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생특위'·野 '민생우선실천단'...7월 국회 입법 과제는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길어지는 가운데, 7월 임시국회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복합위기에 놓인 대한민국 경제 부담을 덜어줄 민생 입법이 통과될지 관심이 모인다. 원 구성 협상 지연으로 상임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자 국민의힘은 물가·민생안정특별위원회(민생안정특위), 더불어민주당은 민생우선실천단(민우단)을 꾸려 지난달 14일부터 입법 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치솟은 유가에 대응하기 위한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는 양당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사안이다. 정부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7월까지 3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폭을 법정 최대한도인 37%로 인하했으나 체감효과는 크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생안전특위과 민우단은 주유소를 찾고 현장 간담회를 갖는 등 유류세 인하 폭 현실화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은 유류에 부과되는 탄력세율을 50%까지 인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민주당 의원도 유류세 탄력세율 60% 인하, 김민석 민주당 의원은 유류세 탄력세율을 최대 70%까지 내리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민주당은 더 나아가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장기화로 인한 대외 여건 악화로 고유가 현상이 중장기화될 것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대중교통요금을 50% 환급하는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김성환 의원)을 지난 12일 발의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자이언트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 한국은행의 빅스텝(기준금리 0.50%포인트 인상) 단행 등 고금리로 서민경제 부담이 현실화되자 여야는 시중은행의 예대금리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8일 열린 제4차 민생안정특위에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분기별로 공시하던 것을 월별 혹은 기한을 단축해 통합 공시하라고 요청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월 은행이 예대금리차를 공시하고 예대금리차가 증가하는 경우 금융위가 금리 산정의 합리성과 적절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도 14일 은행과 금융위가 각 은행의 가산금리를 공시하도록 법률로 정하는 '가산금리공개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은행이 설정하는 목표이익률을 비롯해 가산금리 항목이 어떤 비율로 어떻게 계산되는지 세부 항목을 공시하도록 해 정보비대칭을 해소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물가에 대비해선 소득세법을 개정해 현재 월 10만원인 비과세 식사대의 한도를 20만원으로 늘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이 송언석 국민의힘·이수진 민주당 의원 안으로 대표발의됐다. 한편, 양당이 주력하는 민생 이슈가 갈리는 부분도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5일 열린 민생안정특위 6차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에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 기준을 현행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리는 조세특례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우단이 주최한 간담회를 토대로 화물노동자들의 숙원사항인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담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최인호),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운영범위 특별시광역시도 확대 등을 담은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천준호) 등을 우선 추진 입법으로 설정하고 있다.

2022-07-14 14:46:0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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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원 구성 협상 지연에 "국민의힘이 억지과욕 부린다"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국회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국민의힘이 "억지 과욕을 부린다"며 여당의 입장 변화를 촉구했다. 박 원대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행정부와 엄격하게 구분된 입법부로서 국회는 정권 교체 요구와 무관하게 국민의 만들어준 의석수에 따라 비례적으로 대표성을 갖고 운영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그런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이 됐다는 이유로 민의를 무시한 채 국회마저 편들기 위한 판짜기를 고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여당으로서 외교통일위원회와 정보위원회를 맡지 않겠다는 발상이 당초 어떻게 나올 수 있었는지 납득이 어렵다"고 상황을 진단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이지만, 18개 상임위원장 중 두 곳, 즉 행정안전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만 맡게 되면 전직 원내대표 약속을 이행하는 차원에서 법제사법위원회는 양보하고 나아가 대통령실을 관장하는 운영위원회를 포함해 나머지 상임위원장 중에서 여당이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우선 선택하라고까지 했다"며 여당을 비판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끝까지 과방위를 맡겠다는 의도는 명약관화"라며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국무회의에서 배제하고 감사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방통위 감사를 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방송을 정권의 입맛에 맞게 길들이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집권 여당이 견제와 균형이라는 입법부 본연의 책무를 망각하고 윤석열 정부 권력 사유화에 동조해 대통령실 국회 부서로 전락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13일) 양당 원내대표와 수석부대표의 회동이 있었다"며 "여당이 보여줘야 할 자세와 장식에서 많이 벗어난 주장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예를 들면 외교통일, 국방안보, 경제 분야 상임위를 관례로 여당이 맡은 것이 당연한데, 책임을 방기하는 협상자세를 보였다"면서 "국민의힘이 과방위를 맡겠다는 주장은 상당히 유감스럽고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도 배제하고 있고 윤석열 정부가 권력을 사유화하는데 있어서 언론을 장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이라는 시그널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2022-07-14 12:58:5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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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비대위 평가에 '50점'..."尹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강력 대응"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생대책위원장이 지난 한 달간 비대위의 점수를 '50점'이라고 자평하며 유능하고 겸손한 민생 정당과 윤석열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 시도에 강력히 대응하는 야당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비대위의 중간 평가에 대해 "당내 여러 혼란을 수습하고 전당대회 국면을 안정적으로 넘어가고 있다. 민생과 경제를 챙기면서 강력한 야당 구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에 대한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 하락의 3가지 악재를 ▲지인과 검찰을 쓰는 인사 ▲민생 위기 대응 능력 부족 ▲김건희 여사 관리 실패로 꼽았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이 초반에 약간 비판받았으나 소탈한 행보를 보인 것. 시민 통행을 막아서 그렇지, 빵집에 가거나 영화를 보거나 시민과 어울리는 시도는 좋았다"며 "도어스테핑도 신기하게 봤다. 여기서 실언과 정제되지 않은 언어를 쓰는 바람에, 국민과 언론에 다가가려는 태도는 좋았다.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정부여당이 문재인 정부에서 북송된 어민 사건을 갖고 정쟁화를 하는 것을 두곤 "전직 국정원장을 고발할 때도 이상하다고 했는데, 전면에 나선 걸 보면 상황이 어려운 것 같다"며 "지난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정부·여당이) 세게 몰아 붙였지만, 지지율이 떨어졌다. 민생·경제에 관심을 둬야 지지율이 오르는 것이지 전 정권을 파헤치려고 하면 오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6명을 죽인 흉악범이다. 원래 (북한) 자강도나 다른 쪽으로 도망가 려했다. 순수한 은닉 귀순으로 보기 어려워서 돌려보낸 것인데, 문제로 삼고 있다"면서 "반인도, 반인륜적 행위였으면 왜 그때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었나.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 제기하면 정략적으로 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지연되고 있는 원 구성 협상에 대해선 "상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느냐는 법제사법위원회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빼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의석수가 중요하다"며 "행안위는 경찰국 문제, 과방위는 방통위원장을 몰아내려고 아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제헌절까지는 국민과 함께한 약속이니 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제 박지현 전 공동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남을 두고 "애초에 설득하는 것이 만남의 목적이 아니었다"면서 "민주당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만나서 설명했다. 그래도 본인은 불구하고 도전하겠다고 했고 정식으로 안건을 다루지 않았기 때문에 승복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 존중하겠으나 번복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2-07-14 09:10: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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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명 vs 비명' 민주, 최고위원 선거 계파 대리전...계파색 지우기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선거가 계파 대리전 양상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당 대표 출마가 유력한 이재명 의원을 지지하는 '친명(이재명)계'와 이 의원의 대선·지선 책임론을 앞세우는 '비명(이재명)계'가 연이어 최고위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고 있다. 민주당에선 13일까지 정청래, 서영교, 장경태, 양이원영, 고민정, 윤영찬, 고영인, 송갑석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원외에선 박영훈 전 대학생위원장이 출마했다. 이중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은 정청래, 장경태, 양이원영 의원이다. 이들은 지난 5일 전국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인 당 대표·최고위원 예비경선 선출 룰을 의결한 것을 비상대책위원회가 기존 중앙위원회 100% 반영으로 뒤집자, 국회 소통관을 찾아 비대위 규탄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당심보다 민심에 더 많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 의원이 비대위 결정으로 불리해지자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정청래 의원은 이 의원의 당 대표 도전을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인물 중 한 명이다. 정 의원은 지난 6일 원래 준비하던 당 대표 대신 최고위원 출마를 선언하며 "이 의원이 당대표에 도전하면 저는 당원대표 최고위원에 도전하겠다"면서 민주당은 당 대표로 저보다 이 의원을 더 원하고 더 필요로 하는 것 같다"고 밝혔다. 장경태·양의원영 의원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초선 공부 모임인 '처럼회' 소속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영찬, 고민정 의원은 친문계로 분류된다. 두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당내 경선에서 이낙연 전 총리를 도운 바 있다. 윤 의원은 문재인 정부 초대 국민소통수석을 지냈고, 고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약 3년간 청와대 대변인을 맡았다. 두 의원은 지난 12일 출마 선언 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 근무 경험을 회상하며 문 전 대통령에 대해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13일)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한 고영인·송갑석 의원은 적극적으로 계파색을 띠진 않았으나 이 의원이 대선·지선 패배에 책임 의식을 느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초선 모임인 '더민초'에서 주로 활동하는 고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지선 출마가 당에 부정적인 영향을 줬고 이에 책임 의식을 가진다면 출마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라고 말했다. 노무현재단 출신인 송 의원도 이날 회견 후 이 의원의 책임론을 언급하면서도 "친노(노무현) ·친문(문재인)·친명인 적 없었다. 덩치 큰 사람과 싸워 몸집을 불려 정치적 싸움을 벌인 적도 없다. 상식에 기반한 목소리를 두려움 없이 낼 수 있는 후보들이 지도부에 많이 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오히려 계파색보다 비수도권, 호남 출신 유일 최고위원 후보자인 점을 강조하고 있다. 서영교 의원은 정세균계로 불리는 범친노계로 분류된다. 노무현 정부 춘추관장, 문재인 대선 캠프 유세본부장, 이재명 대선 캠프 총괄상황실장을 역임한 것을 강조하며 계파색 지우기에 노력하는 모습이다. 박영훈 전 민주당대학생 위원장은 유일한 20대 후보로 특정 계파보다 당과 사회에서 청년이 처한 어려움을 풀어나가는 역할을 하겠다고 예고했다. 한편, 선출직 최고위원은 총 5명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오는 28일 중앙위원회 100%가 반영되는 투표결과에 따라 다음 경선에 진출할 8명의 후보가 가려진다. 이후 본경선에서 당 대표와 동일하게 대의원 30%, 권리당원 40%, 일반 당원 5%, 국민 여론조사 25%를 반영해 최고위원을 선출한다.

2022-07-13 15:42:5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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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금리 0.5%↑ 상황에서 김주현 인청 패싱 비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어떤 사람인지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증받지 않은 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려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패싱, 핵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노동 개혁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붕괴 위험성을 거론하며 "최근 제조업체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장비 등 핵심 부품의 90%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 요소수 사태 같은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전 부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품들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 개혁을 두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도 대법원판결로 어렵게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빼앗는 것도 털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노동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노동 개혁을 통한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말로만 노동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2-07-13 13:03:49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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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빅테크갑질TF, 첫 타깃은 '넷플릭스의 망 사용료'

망 사용료 분담을 둘러싸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항소심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빅테크갑질 태스크포스(TF)가 12일 통신 3사 관계자들을 만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생태계 구축을 위해 입법적 성과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TF 소속 고민정, 유정주, 윤영찬, 정필모, 한준호, 정필모, 윤영찬, 유정주, 고민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양천구 소재 KT 목동 IDC 2센터를 방문해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사의 망 무임승차 근절 방안 모색 현장 방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엔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의 임원급 관계자 참석해 의원들과 비공개 토론을 벌였다. 글로벌CP(콘텐츠 공급자)인 넷플릭스는 '무임승차' 논란의 중심에 섰다. 국내 CP들은 국내 ISP(인터넷서비스제공자)에 수백억 원 대의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만, 넷플릭스 등 CP들은 망 사용료 지불 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플릭스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지난 6월 SK브로드밴드의 손을 들어줬고, 넷플릭스는 바로 항소했다. 넷플릭스 측은 망 사용료를 지불할 경우 서비스 이용 요금의 추가 인상을 시사하고 있다. '무임승차' 논란이 일자 글로벌 대형 CP에게 망 사용료 부과를 강제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여야 7명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상황이다. 한편, 일각에선 글로벌CP에 망 사용료를 강제할 경우 국내CP의 해외 진출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기도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에서 "인터넷 이용이 동영상 콘텐츠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넷플릭스 같은 대형 해외 사업자의 망 무임승차 논란이 커졌다"며 "국내 모바일 트래픽의 60% 이상을 점유하는 해외 사업자 망 이용 대가가 상대적으로 불합리하단 지적이 계속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한 컨설팅 기업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사이 소송을 전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한다"며 "해외 자료를 찾아보니, 글로벌CP의 경우 네트워크 투자비용을 분담한 사례가 있고 미국은 인터넷 공정 기업법, 유럽연합은 디지털서비스법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에게 사회적 책임을 다 하도록 요구한 바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박 원내대표는 "망 사용료 정책이 거꾸로 국내CP의 해외 진출 국내CP의 해외 진출을 제약하고 이용자 비용 증가로 피해를 초래할 것이란 우려도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와 빠르고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다양한 컨텐츠 제공 그리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세 박자를 다 갖춰서 건강한 인터넷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키우는 길"이라고 말했다. TF 간사를 맡은 한준호 의원은 "SK브로드밴드가 6월에 넷플릭스와 소송을 벌여서 1심에서 이겼으나 넷플릭스가 버티는 중인데, 이 부분은 입법 과정을 통해 해소 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향후 국회가 정상화돼 전기통신사업법을 다룰 수 있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정상화된다면, 양당 간 큰 이견 없이 조율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현장 관계자는 넷플릭스와 구글 등 대형 CP의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선 국회에서의 입법이 선결과제라고 입을 모았다. 서창석 KT 네트워크부문장은 비공개로 전환된 뒤 간담회에서 "구글, 넷플릭스와 같은 글로벌CP의 트래픽이 지난 10년간 28배 증가하고, 올해 KT 트래픽의 55%를 점유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고 있다"면서 "ISP는 이용자에게 균질하고 안정된 인터넷 품질 제공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기 때문에 트래픽 변동선에 대한 대처가 수시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관련 소송을 진행중인 조영훈 SK브로드밴드 부사장은 "국내 CP인 네이버와 카카오를 비롯한 해외 CP인 페이스북, 애플, 디즈니와 같은 콘텐츠사들 모두 망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유독 구글과 넷플릭스만 협의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법 개정만이 최소한의 협상력 담보 역할을 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박형일 LG유플러스 CRO도 "넷플릭스와 구글은 미국과 유럽연합 내 프랑스와 독일, 호주 등 많은 해외 주요국 통신사엔 망 사용료 또는 유사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국내에서만 망 사용료를 내지 않는 것은 CP간 형평성에도 어긋나고 지나치게 책임을 국내 통신사에게만 전가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비공개 간담회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전세계적으로 글로벌 플랫폼 사들은 망 사용에 대해서 사용료를 내고 있다"며 "여러 분쟁이 있긴 하나 조정을 통해 그만큼 망 사용료가 정당하게 지급되고 있다. 2019년부터 트래픽이 급속도로 증가해 코로나19로 인해 가정 내에서 트래픽도 상당히 늘었음에도 이 부분에서 정당한 망 사용료 대가를 계속 거부하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회 내에서 발의돼 있는 법안이 대동소이하나 차이가 있어서 민주당 차원에서 6개 법안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는 법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통신3사와 정부 측의 입장을 취합해 볼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2022-07-12 17:20: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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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권 주자 연이은 이재명 때리기...'어대명' 물줄기 막아서나

97그룹(90년대 학번·70년대 생) 재선 의원들이 당 대표 출마를 선언한 가운데,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흐름에 균열을 내기 위해 연일 공세를 취하고 있다. 정치적 중량감이 이 의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당권 주자들은 오는 8·28 전당대회 이후 당내 입지를 위해서라도 당 대표 도전이 기정사실화된 이 의원을 집중 타격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 나온다. SBS 의뢰로 넥스트리서치가 지난 9~10일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민주당 차기 당대표 지지율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포인트, 자세한 내용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조)에 따르면 이 의원이 30.9%, 박용진 의원 11%, 박주민 의원 6.0%, 김민석 의원 2.7%, 강훈식 의원 1.0%, 강병원 의원 0.9%로 나타났다. 박용진 의원은 '어대명' 흐름에 가장 강하게 반발하는 당권 주자다. 박 의원은 지난 20대 대선 예비경선 때도 이 의원에게 매번 날이 선 태도를 취해 '이재명 저격수'란 별칭을 얻기도 했다. 박 의원은 12일 오전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이 45~50% 정도 지지받았을 때 보수층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든든하게 정부를 뒷받침해서 선거를 다 이겼다"며 "실망 때문에 탄핵 여론이 와해되고 결국 잔류 민주(지지층)만 당을 지지해서 25~30% 지지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잔류 민주 지지층 안에선 이 의원이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다. 이 지지층을 갖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지난 두 번의 연이은 선거 패배에서 분명히 드러났다"며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는 건 또 다시 막다른 골목으로 가는 일이다. 박용진이야 말로 국민들이 기다리는 승리의 광장으로 가는 열쇠"라고 강조했다. 97그룹 중 첫 번째로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한 강병원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가 되면 공천권을 내려놓고 시스템 공천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당권 주자들에게 '당 대표 공천권 내려놓기 공동선언'을 제안했다. 특히 아직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지 않은 이 의원의 이름도 거론했다. 오는 22대 총선 공천권을 쥐는 지도부 구성을 두고 물밑 계파 갈등이 첨예한 가운데, 친문 그룹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강 의원이 오히려 공천권 포기를 제안한 것. 공천권 개혁 제안이 이 의원을 겨냥한 것이냐는 질문에 "남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할 것 같다"며 일축한 뒤 "혁신안에 대해서 많은 의원이 함께 공감하겠다고 생각하고 뜻도 한번 모아보고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97그룹 당권 주자인 강훈식 의원은 지금은 대통령 후보보다 제3자의 시각에서 대통령 후보를 발굴할 수 있는 인물이 당 대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은 강 의원은 이날 또 다른 라디오방송에서 "이 의원 입장에선 본인이 적임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그런데 다른 사람이 해야지 더 적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당 대표의 역할 중 중요한 것은 킹메이커의 역할도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상황에서 이 의원에 각을 세우는 후보들이 컷오프 전후 단일화를 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어 반(反)이재명 전선이 '어대명'이란 물줄기를 막아낼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2-07-12 15:07:18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