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현 금융위원장 임명 강행에 비판 목소리
핵심 부품 공급망 다변화 대책에도 쓴소리
노동 유연화 관련해선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 강요마라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3일 "금리가 0.5%포인트 올랐다. 급변하는 상황에서 금융당국 수장은 어떤 사람인지 국회 검증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도 검증받지 않은 채 임명했다"고 비판했다. 이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1.75%에서 2.25%로 올려 사상 첫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이 의원은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김주현 금융위원장 인사청문회 패싱, 핵심 부품 수입선 다변화, 노동 개혁 정책 등을 비판했다.
그는 "대통령실 대변인은 지금 같은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경제를 챙겨야 할 현안이 많아서 더 이상 자리를 비울 수 없다고 했다"며 "말도 안 되는 변명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의원은 글로벌 밸류체인(가치사슬) 붕괴 위험성을 거론하며 "최근 제조업체들이 이차전지, 반도체, 자동차, 항공 장비 등 핵심 부품의 90%가량이 중국에서 수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만일 이런 공급에 차질이 생긴다면, 지난 요소수 사태 같은 전반적인 산업 밸류체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물가뿐만 아니라 산업 경쟁력 문제로, 대통령과 총리가 전 부처적으로 점검해야 할 사안"이라며 "부품들의 수입선을 다변화할 수 있는 것인지 챙겨본다는 이야기는 듣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노동 개혁을 두고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최근 임금피크제 적용도 대법원판결로 어렵게 되고 있다"며 "오히려 정년 연장과 함께 근로 시간 단축을 한다면 생산가능인구를 늘릴 수 있고 청년 고용을 빼앗는 것도 털어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특히 노동 개혁을 하면서 노동 유연화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선 직무급제, 노동 분석 등을 하지 않은 채 노동 개혁을 통한 유연화는 노동자에게 일방적 양보를 강요하는 것"이라며 "말로만 노동 개혁이 아닌 실질적인 계획을 가지고 국회에서 논의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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