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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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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尹-權 문자 논란에 "매우 충격적"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에게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퇴진 관련 문자를 보낸 것을 두고 "매우 충격적"이라고 밝혔다. 권 직무 대행은 26일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윤 대통령의 텔레그램 메시지에 답하는 장면이 사진기자에 포착됐다. 문자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권 직무대행에게 이 전 대표를 겨냥,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가 바뀌니 달라졌다'고 해 논란이 됐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의 제거는 대통령과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의 공동작품이라고 했는데, 사실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자기 당인 집권당 대표를 제거하고 나서 기분이 좋아서 권한대행에게 이런 문자를 보낼 정도로 대한민국이 한가한가"라면서 "대통령이 이런데 관심을 가지니, 민생과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우 위원장은 "언제는 이 대표를 의지해서 젊은이의 표를 구걸하더니 내부총질한다고 바로 젊은 대표를 잘라내는 위선을 보면서 정치가 잔인하다고 느낀다"며 "이런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을지 조금 회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민생과 경제에 전렴하고 국민의힘 내부 권력 싸움에 너무 깊이 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일갈했다. 한편, 우 위원장은 경찰국 신설안이 전날(26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것을 두고 ▲민주주의 후퇴 ▲법률을 위반한 시행령 정치 ▲입법 예고 기간을 줄인 졸속 추진 ▲경찰 반대에도 토론과 대화 과정 생략 한 것을 지적하며 당 차원의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비상대책위원인 한정애 의원을 경찰장악대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경찰국 신설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기로 했다.

2022-07-27 11:23:3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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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코로나19 재확산세에 '8·28 전대' 비대면 전환

더불어민주당이 27일 코로나19 재확산세가 심해지자 8·28 전국대의원회의(전당대회)를 비대면으로 치르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는 7월 26일 기준 10만 285명이 확진되며 급증세를 보였고 전문가는 확산세가 2~3주 동안 지속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조오섭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코로나19 확산세가 굉장히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 이후에 확진자가 30만명이 육박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다"면서 "위기적 상황에서 스스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이 1000명 이상 모이는 경기·서울 시·도당 대의원대회는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더불어 8월 28일에 개최되는 전당대회에 1만 5000명에서 2만명이 운집하는데, 비대면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전, 서울시당 대의원대회는 8월 27일 오후에 치러진다. 조 대변인은 대의원이 1000명 이하인 나머지 지역 대의원대회는 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대변인은 "(8·28 전당대회는) 비대면으로 해서 후보들과 몇몇의 선관위원의 규모를 최소화 해서 당사 혹은 일정 공간에서 개최하고 나머지는 온라인으로 시청해 투표하게 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조 대변인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멈추면 대면 전당대회로 전환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2022-07-27 10:57:1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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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與 "사회적 대타협 기구 만들자" 野 "부자와 동행 멈춰라"

대정부질문 2일 차 경제 분야에서 여당은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노동 구조 개혁 등을 위한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한 반면, 야당은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에 대해 집중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 관련 질의를 하는 중 '제2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임 의원은 "대통령이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굉장히 가슴 아파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다단계 하청 구조, 구조적 다툼 문제, 정규직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 근로조건의 열악성부터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지 않냐고 말하셨다고 들었다"고 운을 띄웠다. 이에 한 총리는 "조선 산업이 기지개를 펴려고 하는데 현장을 점거해 배를 만들지 못하게 하는 것은 법을 어긴다는 차원을 넘어서 경제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임 의원은 한 총리를 향해 "실망스럽다. 불법 점거는 법대로 하면 되고 하청 근로자의 삶, 근로조건의 열악성을 빨리 해결해줘야 한다고 할 줄 알았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개정, 중대재해처벌법 문제, 탄소 중립과 관련한 노동자들의 전환을 위해서 해결할 부분이 있는데, '제1 사회적 대타협'을 김대중 전 대통령 때 했고, 제2 사회적 대타협을 못하면 도태된다. 이에 대해 제안하는데 할 의향 있냐"고 물었다. 한 총리는 "해야 된다고 본다. 끊임없이 가장 평화적인 방법으로 우리가 구조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대타협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노동·산업계가 해야할 일을 책상 위에 놓고 대타협을 이루는 것은 가장 중요한 단계라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반면 대정부질문에 나선 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로나19 이후 불평등·양극화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나온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두고 "강자와의 동행, 부자와의 동행을 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신 의원은 역시 한 총리를 불러내 윤석열 정부의 복지 정책 방향에 대해 질의했다. 한 총리는 "중부담-중복지 정도가 우리가 나갈 수 있는 방향"이라고 답했다. 이에 신 의원은 "우리나라는 아직도 저부담-저복지 국가다. 총리도 시인한 것처럼 중부담-중복지를 하려면 증세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현재 경제를 봤을 때 굉장히 어렵고 중기적으로 1~2년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기업들 부담을 줄이는 선택할 수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신 의원이 높은 복지수준-낮은 조세부담률-낮은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할 수 없다는 '재정트릴레마'를 언급하며 "윤석열 정부가 모순적인 일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한 총리는 "현재로서는 경제를 살리는 쪽으로 무게의 축을 옮기는 것이 좋다"고 재차 강조했다. 신 의원이 또, 윤석열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감세 정책이 2%의 부자를 겨냥한 것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한 총리는 "종부세의 원칙은 부동산 가진 사람을 적으로 돌리는 것이 아니다"라며 "부동산을 가진 사람이 적절한 세금을 내고 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운영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시장 질서와 자본주의의 원칙"이라고 맞섰다.

2022-07-26 16:21:3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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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자영업자 만난 민주당, "尹 정책 실종 바로잡아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26일 복합적인 경제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진단하고 윤석열 정부를 향해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코로나지원팀과 국회 소상공인정책포럼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상공인 정책 실종 윤석열 정부 바로잡기' 토론회를 열고 윤석열 정부가 대선 전 본인들이 했던 공약을 지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민생우선대책단 코로나 지원팀 팀장을 맡은 이학영 의원은 "우리나라 전체 사업체의 87%가 소상공인 업체이고, 종사자는 700만에 달한다"며 "이렇게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우리 경제의 주역임에도 이 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한다"고 우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면서 "출범과 동시에 소상공인 공약을 파기했고 경제 위기에 '근본적으로 대처할 방도는 없다'는 말로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제를 맡은 위평량 위평량경제사회연구소장은 최근 자영업자의 채무가 급격히 늘어났다며 정부가 금융 지원보다 재정으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지원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위 소장은 "가계부채가 엄청 늘어났다. 특히, 자영업자·소상공인의 채무는 한국은행에 따르면 960조원까지 늘어났다"며 "경제위기 같은 충격이 오면 가장 힘든 것은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 즉 저소득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가계부채가 적정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며 "세계은행에선 그 임계치를 GDP 대비 77% 정도 잡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104%대다. 민주당에서 높은 가계부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가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가동할 예정"이라며 "7대 민생 입법을 제안했고 간사 간 합의로 (입법 사안을) 추가 할 수 있다"며 "손실 보상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여러 공약이 후퇴하는 것도 있고 전기요금 동결 파기 등도 소상공인에게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 이런 부분을 보완해서 상의를 해주면 특위와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코로나지원팀 간사를 맡은 이동주 의원도 "코로나19 이전에 발생했던 불공정한 유통 문제, 가맹점주 단결권 확보 문제, 경제가 갈수록 장기 침체되고 삼중고로 어려울 때 약자에게 단결권과 공정한 계약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확보할 것이냐는 논의가 만만치 않게 나왔다"며 "윤석열 정부 들어서 경제에 있어서 시장 자율에 맡기겠다는 일념 하에 경제적 약자를 약육강식의 무한경쟁 시대로 내몰고 있다는 것이 대부분 상인들의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2022-07-26 15:58:2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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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尹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경찰국 신설 당장 중단"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위한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것을 두고 "국무회의에서 의결해야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14만 경찰의 간절 목소리를 경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은 원내대표단을 대동하고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정문 건너편에서 윤석열 정권 경찰장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께서는 출근길에 경찰들의 집단 목소리를 놓고 기강문란이라고 했다. 진정 국기문란을 일으키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라고 물으며 "윤석열 정부 아닌가. 지난번에 경찰 인사를 가지고 국기문란이라고 하더니 국기문란이란 표현이 입에 붙은 모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조직법을 보면 법무부 장관은 검찰 사무를 관장하게 해 검찰국을 법무부 산하에 둘 수 있다"면서 "(반면) 정부조직법은 경찰의 치안 사무에 대해 행안부 장관이 관장한다는 조항이 그 어디에도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명박 정부 때 법제처장을 했던 헌법전문가 이석영 변호사는 최근에도 연이어 정부조직법 고치지 않고선 법체계 잘못 해석했거나 악용하는 위헌, 위법이라고 하고 있다"며 "많은 이들이 법률적으로 잘못된 것을 왜 이리 무도하게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쿠데타'로 표현한 것을 두고도 "이 장관이야 말로 행정 쿠데타적 발상을 보여주고 있다"면서 "입법 예고기간 40일을 갖는데 4일 만에 전광석화처럼 서두르고 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인가. 법률적 저라적 하자를 국민께서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몇일 전 국회를 통과한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합의 내용을 보면 권력기관의 민주적 통제 방안을 법적으로 만들기로 했다"면서 "자치경찰제 강화 방안, 경찰의 인사 독립성·중립성 확보 방안 그리고 정보 경찰 문제, 더 나아가 국가수사본부와 검찰의 전문 수사 인력을 합쳐서 한국형 FBI를 만드는 문제 등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만들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가경찰위원회가 있다.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하면 될 일이다. 그런데 과정을 건너 뛰고 본인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겠다는 오만과 독선을 부리지 않나"라며 "경찰국을 신설하는 잘못된 절차를 당장 중단하고 강제 징계 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2022-07-26 11:02: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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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박주민 충돌...李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 VS 朴 "아전인수 해석"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쿠데타와 내란이 다르다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발언에 "쿠데타가 내란과 다르다는 거의 유일한 학설이 나왔다"며 언쟁을 벌였다. 박 의원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지난 23일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이 장관이 '쿠데타'에 비유한 것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이 장관에게 "지난 2012년에 한상대 검찰총장 당시, 검사들이 한 총장 물러나라고 집단행동을 했다. 이는 총장의 승인이 있었나"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 "그건 잘 모르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총장 승인이 당연히 없었을 것"이라며 "당시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에 해산 명령을 내린 것에 대해 "집회 금지 또는 해산 명령 위반이 되려면 위법해야 한다"며 "위법하지 않은 행위를 금지하거나 못하게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찰의) 내부 의견을 수렴해서 경찰청장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고 했고 심지어 후보자와 점심을 통해 보고하는 일정을 잡은 모양이다. 어떤 부분에서 위법한 것인가"라고 다시 물었다. 이 장관은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지만 일선 지휘관은 위수 지역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박 의원은 "그렇게 말할 줄 알고, 관외여행신고 절차를 다 밟았다고 한다. 어떤 것을 위반한 것이냐"고 따졌다. 이 장관은 "한번 확인해보겠다"고 답을 피했다. 박 의원은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금지하고 해산하려고 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 의원은 "그 모임을 쿠데타, 내란에 비유했다. 내란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이번 경찰들 모임에 내란의 목적이 어떤 것이 있나"라고 질문했다. 이 장관은 "위험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의 집단행동과 (경찰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다르다)"고 맞섰다. 이어 박 의원은 "법률 전문가이고, 부처의 장관이면 말할 때 판단하고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 장관은 "내란이라고 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장관이 쿠데타와 내란이 조금 다르다고 설명하자 박 의원은 "조금 다릅니까"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어 박 의원은 "내란이 되려면 내란의 목적이 있어야하고 물리력 행사의 정도가 있어 한다. 그에 미치지 않았고 특히, 이번 회의는 민주적 통제를 거부하려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통제 방안으로 어떤 것이 좋은지 의견을 모아서 후보자에게 전달하겠다는 것인데, 어디서 국헌 문란과 내란의 목적이 있었다고 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공무원의 집단행동은 금지돼 있다"고 재차 말했다. 박 의원은 "한 총장을 물러나라고 했던 검사들의 집단행동은 적법한 것인가. 아전인수격 해석"이라고 힐난했다. 앞서 이 장관은 서울정부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가 해산 명령을 내렸는데도 그걸 정면으로 위반했다"며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 지역을 비워 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12·12 쿠데타는 지난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과 노태우를 중심으로한 군부 사조직 하나회가 최규하 대통령의 승인 없이 정승화 육군 참모총장, 장태완 수도경비사령부 사령감 등을 체포하고 군부 권력을 장악한 사건이다.

2022-07-25 16:55:2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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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프 특혜' VS '명예회복' 민주유공자법 재추진에 여야 엇갈려

더불어민주당이 민주화운동을 하다가 숨지거나 다친 사람과 그 유족에게 국가가 합당한 예우를 하도록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신설 재추진에 나섰으나 국민의힘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민주당은 2년 전에도 민주화유공법을 추진했으나 셀프 특혜 논란에 휩싸이며 법안 처리가 좌초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화운동 세력이 대거 민주당에 포진한 것을 두고 '운동권 신분 세습', '셀프 특혜'라며 비판하는 반면, 민주당은 과도한 특혜가 아니라 명예 회복 차원이라고 맞서고 있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0년 9월 23일 민주유공자법 신설안을 발의했는데, 민주화운동 사망자·행방불명자·부상자와 그 유족에 대해 취업·교육·의료·대출·양로·요양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도 열사, 희생자 유가족들이 국회 앞에서 농성 중"이라며 "국회가 정상화되면 민주주의를 위해서 희생됐던 많은 열사가 유공자로 인정받아서 국가의 예우를 받게 되길 소망한다"며 입법 추진을 시사했다. 우원식 의원 등은 20일 국회 소통관에서 고(故) 전태일·장현구·박종철 등 민주화 열사들의 유가족들과 함께 민주화유공자법의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당 의원 164명을 포함해 정의당·무소속 의원 등 175명의 의원이 이 법안 처리를 촉구하는 연판장에 서명했다. 반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2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운동권 셀프 특혜법안을 또 다시 들고나왔다. 민주당은 입으로는 민생을 구한다고 하면서 손으로는 특혜법안 연판장을 돌렸다"며 비판에 나섰다. 그러면서 "민주 유공자 대입 특별전형 신설, 정부·공공기관 취직 10% 가산점 부분은 문제가 많다"며 "입법의 혜택을 입법 당사자의 자녀가 얻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셀프 특혜'다"라고 부연했다. 민주당은 이에 강력 반발했다. 우 위원장은 지난 24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박종철·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신 지 35년이 지났다. 이분들을 유공자로 인정하자는 것이 특혜이고 과도한 혜택인지 이해할 수 없다"면서 "운동권 출신이 모두 혜택의 대상인 것처럼 국민들을 속이지 말라. 혜택이 문제라면 이 부분을 들어내겠다고 수정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사실을 왜곡하지 말고 역사에 빚진 자로서 이들을 유공자로 인정하는 것을 도와달라"고 요구했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대입 특별전형과 공무원 임용 가산점 부여다. 의료 지원이나 장기 저리 대부 등 경제적 지원은 납득할 수 있으나 취업과 입시에서 특혜를 주는 것은 과도하단 지적이다. 이에 대해 우 위원장은 "혜택을 받는 사람은 가장 넓게 잡아서 800여 명이고 실제로 명단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다들 총각·처녀 때 돌아가셔서 자녀도 (별로) 없다. 20~30년 전 일이라 취업 연령도 아니고 실제 심사하는 기구가 엄정하게 심사한다"며 "실제 정부가 추산한 것도 최대로 1년에 10억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4:11: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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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5대 혁신안-8대 실행방안' 발표..."반드시 승리하겠다"

당권 주자인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5대 혁신안'을 발표하며 "반드시 승리해 민주당다운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약속을 지키는 정당 ▲경제에 유능한 정당 ▲사회연대의 정의로운 길을 제시하는 사회통합의 정당 ▲청년을 위한 정당 ▲국제사회에서 인정받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두고 "국정운영에 불안만 가중시키는 '불안정권', 국민에게 걱정만 끼치는 '걱정대통령', 공정과 법치의 약속을 뒤집는 '위선정부', 주52시간 근로시간 제도를 파괴하는 '국민피곤정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잘못은 민주당에도 있다며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정권을 잃고, 정권을 잃고도 혁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의 사태가 닥쳐왔음을 반성한다. 민생을 위해, 이제 민주당은 민주당다움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5대 혁신안을 실천하기 위한 구체적인 8대 실행방안도 발표했다. 먼저 민주당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쇄신과 혁신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김해영 전 민주당 의원을 언급하며 "혁신위원장엔 김 전 의원 같은 우리 안에 다른 시선을 가진 분을 임명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예측 가능하고 투명한 공천시스템을 구축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를 도입해 열세 지역의 정치 역량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구당제도를 부활시켜 원외위원장의 위상을 강화하겠다고도 했다. 1518청소년 정치위원회·민주당 청년당·민주당인재교육원 신설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하고 정책대변인제를 신설해 대국민 홍보 역량도 높이겠다고 약속했다. 박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97그룹' 단일화에 대해 "기본취지에 합의하는 분들 만이라도 국민과 당원 앞에 뜻을 밝히자는 것"이라며 "공감이 되지 않는 분에게까지 호소할 수는 없는 일이고 공감하는 분끼리 선제적으로 진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5 13:02:42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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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우, 尹 감세 정책에 "재정 부실해지면, 서민 지갑 털을까 우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5일 "감세정책으로 국가의 재정이 부실해지면 박근혜 정부 담뱃세 인상처럼 서민 중산층 지갑 털기 카드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지난주 윤석열 정부는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세 인하 등 기업 관련 세금 감면, 금융자산 (규제) 완화 등 대기업 감세가 주요 내용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기업에 세제 혜택을 줘서 투자를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 기업이 투자를 늘리는 것은 어렵다고 (일전에) 언급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법인세 인하는 기업의 투자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소득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것이 학계와 시민단체의 꾸준한 지적 사안"이라며 "또한 지난 이명박 정부 법인세 인하 정책이 재벌 기업 사내 유보금 증가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사례를 들었다. 또한 "미국, 영국, 네덜란드 등은 늘어난 재정 수요 대해서 법인세를 유지하거나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 글로벌 추세를 역행하면서, 수많은 감면 혜택으로 실효세율이 낮은 우리나라에서 법인세 인하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송옥렬 공정거래위원장의 자진사퇴 이후 새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는 것도 비판했다. 그는 "송 후보자 자진사퇴 이후 새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을 서두르지 않고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공정 시장 질서에 관심이 없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선택적 법치, 선택적 공정이 아닌 진정한 공정을 정립하길 바란다"고 부연했다.

2022-07-25 10:54:5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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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류삼영 총경 대기발령에 "검사는 되고 경찰은 안 되나"

경찰청이 '전국경찰서장회의'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24일 대기발령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왜 평검사 회의는 되고 검사장 회의는 되는데 왜 경찰서장 회의는 안 되나"라며 강력 반발했다. 전국 경찰서장 190여 명은 지난 23일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에서 열린 전국경찰서장회의에 온·오프라인으로 참석해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경찰청은 회의 참석자에게 엄정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경찰서장협의회를 만들고 경찰의 중립성을 논의하는 이 움직임에 대해서 전두환 정권식 경고와 직위해제로 대응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분노한다"며 "법무부에 검찰국을 두는데 왜 행안부에 경찰국을 두면 안 되냐고 주장하셨던 분에게 묻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계 받을 사안인가"라며 "총경급 경찰서장들의 입을 묶는다고 해서 이 문제가 해결 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며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엄정하게 따지고 관련 상임위에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나가겠다"고 말했다. 21대 국회 후반기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측 간사를 맡은 김교흥 의원도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엄정한 조치가 필요한 것은 경찰서장 회의 참석자가 아니라 퇴행적인 경찰장악을 시도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그리고 권력에 부역하는 윤희근 내정자"라고 비판했다. 당권 주자들도 입장을 냈다. 박용진 의원은 이날 "윤석열 정부는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에서 봤듯이 자기 말을 듣지 않으면 거침없이 상대를 억압하고 폭력으로 위협하는 속성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면서 "이런 속성 위에 오른손엔 검찰을 왼손엔 경찰을 움켜쥐고 자기 의도대로 움직이게 만들겠다는 위험천만한 일"이라며 류 총경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를 철회하라고 했다. 같은 당권 주자인 박주민 의원도 "검찰 수사권 조정 법안에 반발한 검찰들의 집단 행동에 대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직업적 양심에 따른 의사표현'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권력의 폭거에 당당히 맞서라, 그것이 검찰청법 제3조에 나온 여러분의 의무'라며 웅장함을 더했다"면서 "경찰의 집단행동에 대해선 '엄중 대처'하겠다는 윤 정부와 국민의힘. 검찰의 집단반발은 '직업적 양심', 경찰의 집단 반발에는 '엄정 조치', 참으로 검찰공화국스럽다"고 힐난했다.

2022-07-24 14:42:08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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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씩 번갈아서", 행안위·과방위 尹 초기 핵심 상임위되나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벌이자, 두 상임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상임위가 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으나, 경찰 내부에선 중립성·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이 상당하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으나,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경찰 장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경찰 인사 투명화를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를 중용한 것도 모자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치안정감 출신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을 배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5선의 정우택 의원, '윤(尹)심' 장제원 의원도 행안위로 가면서 수비력을 강화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행안위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 출신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의원을 배치하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MBC(문화방송)와 KBS(한국방송)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면서 "방송장악과 경찰장악에 대해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적극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권성동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투입하고, YTN 출신 윤두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KBS 출신 정필모, 고민정 의원,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을 배정하며 공세를 가한다.

2022-07-24 14:34:0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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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상호, 코로나19 재확산세에 "尹 정부 대응 대단히 미흡"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전(前)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 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라며 "과거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 혜택이 없다보니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돼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모든 것은 사실 재원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이 연이어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며 방역 사령탑의 부재도 꼬집었다.

2022-07-24 12:17:36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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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강병원·설훈·김민석에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 하자"

당권 주자로 나선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을 하자고 24일 제안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연이은 인사 참사와 방역실패,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는 막장태도,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을 걱정하는 국민들 앞에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 수준미달 정권에 우리 민주당은 제대로 맞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당 대표 출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던 첫날부터 '우리 당의 역동성을 위해 단일화 가능성은 열어둔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그 이후에도 꾸준히 후보 단일화 문제에 대해 '민주당을 변화하고 쇄신할 수 있는 비전과 가치 중심의 단일화'라고 한다면 비단 97세대뿐만 아니라 그 어느 누구와도 단일화의 문은 열려있다고 말씀드렸다"고 단일화에 대한 운을 띄웠다.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지지율 떨어진다고 자칫 방심하면 죽는다"면서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져도 민주당으로 지지율이 오지 않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가 내세운 열쇳말은 '혁신'으로 "할 줄 아는 건 권력다툼뿐인 정권에 맞서기 위해 민주당은 지금 당장 혁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박주민 후보처럼 고민할 시간이 필요하신 분들에겐 충분한 시간드리겠다"면서 "그러나 강병원 후보, 설훈 후보, 김민석 후보 등 기본적으로 민주당 혁신을 향한 공감대가 있고, 단일화에 열려있는 그 어떤 분이든 예비경선 전 '혁신 단일화 공동선언'에 우선 함께 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 대표 예비경선은 오는 28일 열리는데, 박용진-김민석-이동학-이재명-강훈식-강병원-박주민-설훈(기호순) 중 3명만이 본경선에 진출한다.

2022-07-24 11:03:1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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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7월 22일자 한줄뉴스

<정책사회> ▲오는 9월부터 반도체 R&D 분야 근로자들은 주 64시간 근로가 허용된다. 또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규제가 완화된다. ▲올해 상반기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이 크게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이후 제한됐던 투자활동이 점진적으로 개선된 것이란 분석이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정부가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설치된 전기차 급속충전기 557기의 정상 운영을 위해 특별점검에 나선다. ▲대학교육협의회의 '2023학년도 수시 대학입학정보박람회'가 열린 첫날인 20일 오후 서울 삼성동 코엑스A홀 앞은 학생들로 북적거렸다. 지역 학교에서 단체로 온 학생들이 선생님의 인솔에 따라 대기하고 있는 모습도 보였다. 학생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신들의 상담 내용을 공유하고 있었다. ▲교육부가 첨단산업 분야 인재수요에 따라, 각 분야별로 전문성을 갖춘 부처와 협업해 대학의 미래 혁신인재 양성에 420억원을 지원한다. <산업> ▲정부가 민관협의체를 통해 소프트웨어(SW) 업종의 불공정 관행 개선에 적극 나선다. 중소벤처기업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등 중앙부처, 유관기관이 기업지원, 예방활동, 제도개선을 위해 전방위로 협업을 강화키로 하면서다. ▲반도체 시장이 주춤하는 가운데, 탄화규소(실리콘카바이드, SiC) 반도체가 새로운 미래 먹거리로 떠오르며 투자를 이끌어가는 모습이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올해 2분기에도 창사 이래 최대 분기 매출과 이익을 달성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은 21일 공시를 통해 2분기 매출이 전년 동기대비 29.9% 증가한 11조 699억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금융권이 잇따라 알뜰폰 시장에 진입하는 것에 대해 중소 알뜰폰 업체들이 '생존을 위협당한다'며 거센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금산분리 완화까지 시사해 알뜰폰업체들은 좌불안석이다. ▲크리에이트 투 언(Create-to-Earn) 시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C2E는 창작자가 기능이나 툴, 솔루션을 통해 콘텐츠를 제작하고 이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것을 뜻한다. 로블록스 등의 메타버스 플랫폼에서 유저가 직접 콘텐츠나 아이템을 제작해 다른 유저에게 판매하거나 교환 하면서 현금화 할 수 있는 구조를 말한다. ▲삼성SDI가 말레이시아에 1조7000억원을 투자해 원통형 배터리 생산라인을 추가한다. 최근 전기차용 원통형 배터리 수요가 늘어나는 것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투자로 분석된다. <자본시장>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한 가운데 증권사들도 신용거래융자 이자율 인상을 이어가고 있다. 일부 증권사에서는 이미 이자율이 9%대 후반에 달하면서 빚투족들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달러 강세(원화값 하락)가 이어지면서 국민연금의 환 전략이 주목을 받고 있다. 국민연금의 해외 자산 보유 규모가 커져 국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편, 국민연금은 2030년까지 현행 환오픈 전략을 유지하는 게 수익률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밝혔다. ▲"2차전지 품질과 직결되는 중요 요소인 초정밀부품 시장에서 에이치와이티씨는 오랜 노하우와 차별화된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21일 여의도에서 열린 2차전지 장비 초정밀부품 제조기업 에이치와이티씨 기업공개(IPO) 기자간담회에서 조동석 대표이사가 이같이 밝혔다. <금융> ▲지난해 국민순자산이 2000조원 넘게 늘었다. 부동산 자산 비중의 지속적인 확대가 두드러졌다. 부동산이 비금융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7.5%까지 확대됐다. 21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이 작성한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은 1경9809조원으로 전년 대비 2030조원(10.3%) 증가했다. ▲KB금융그룹의 지난 2분기 순이익이 1조3000억원을 넘어섰다. 시장금리 및 환율 상승, 주가지수 하락에 따라 전분기보다는 주춤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미래경기에 대비한 추가 충당금까지 전입하며 전분기 대비 약 10% 감소했다. ▲최근 어두웠던 금융권의 분위기가 다시 바뀌고 있다. 그동안 4대금융지주는 상반기 역대 최대 실적 경신 전망에도 금융당국의 금리인하 '압박'과 하반기 실적 감소에 대한 우려로 침제된 분위기였다. 그러나 당국이 업권을 막론하고 금산분리 등 규제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히자 '금융백화점'이 탄생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카드업계가 잇따르는 악재 돌파를 위해 데이터 사업에 눈을 돌리는 모양새다. 이용자들의 소비 데이터를 분석해 수익으로 연결하려는 전략이다. 금리인상 기조에 따른 조달금리 상승, 가맹점 수수료 적자 등을 이겨내기 위해 데이터 사업을 새 먹거리로 꼽은 것이다. <유통&라이프>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의 첫 새정부 업무보고를 받으며 "본관과 영빈관 등 청와대 공간이 국민의 복합문화예술 공간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해 달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박 장관과 독대한 가운데 업무보고를 받았다. ▲정치권은 경제 위기 극복 대책 최우선 과제로 '물가 안정'을 꼽았다. 물가 상승으로 국민뿐 아니라 기업 부담도 커지기 때문이다. 특히 취약계층이 물가 상승 부담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여야는 관련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경제안보와 이를 위한 공급망 재편이 각국의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경제위기대응특위(경제특위)가 '경제가 곧 안보이고, 안보가 곧 경제'인 시대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e커머스 업계에서 한동안 사라졌던 유료 멤버십 서비스가 다시 부활하고 있다. 유료 멤버십 서비스는 지난 2017년 G마켓과 옥션이 스마일클럽을 처음으로 선보이고 성공한 뒤 한동안 e커머스 업계에서 확실한 고객 록인(Lock-in) 전략으로 인식됐다. 그러나 2020년을 전후로 위메프 등이 비용 부담을 이유로 유료 멤버십 서비스를 종료하며 한동안 신규 론칭이 없었다. ▲차바이오텍의 미국 자회사인 마키타 바이오테

2022-07-22 06:06:25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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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민주 “시종일관 文 때리기”·정의 “내로남불”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부동산 대책, K-방역 등을 비판하자 더불어민주당이 "자신들의 실정과 책임은 철저히 외면한 뻔뻔한 연설이었다"고 비판했다. 신현영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권 원내대표의 대표연설을 두고 "처음부터 끝까지 전 정부 탓으로 이어갔다"면서 "시종일관 문재인 정부 때리기로 국정난맥을 감추는 데만 골몰한 연설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경제위기에는 무대책이고, 코로나19 재확산은 각자도생하라면서 오직 부자 감세, 기업규제 완화에만 골몰하는 정부여당을 국민이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나"라며 "국민의 매서운 평가는 외면한 채 문재인 정부 탓만 하는 후안무치한 연설은 정부여당의 무대책, 무책임만 부각시킬 뿐"이라고 힐난했다. 신 대변인은 "원인 분석만큼 해법도 틀렸다. 왜곡된 노동관으로 경제적 자유를 말하며 친기업?·반노동 정책을 앞세웠다. 외교와 안보에 이념을 투영하려는 것도 우려스럽다"며 "미래가 아니라 과거로, 통합이 아니라 갈등으로 나아가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다"고 비판했다. 반면, "그럼에도 민주당이 민생우선실천단을 통해 중점 입법과제로 세웠던 유류세 추가 인하, 직장인 식대 지원,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등에 동참 의사를 밝힌 것은 환영한다"며 "국민에 대한 국민의 본분을 다하기 위해 7월 임시회에서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시기 바란다"고 협치를 강조했다. 정의당도 문재인 정부 비판을 이어간 권 원대대표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이동형 비상대책위원회 대변인은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은 집권여당이 아니라 아직도 야당인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며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두 달이 넘었는데도 '문재인'만 16번 외칠 정도로 초지일관 '전 정부 탓'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정부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독선과 오만'을 비판하며 정권교체 해놓고서, '전 정부 때문에 이렇게 됐다, 전 정부는 더 했다'는 식으로 책임을 떠넘길 거라면 왜 정권교체 했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집권여당 국민의힘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집권여당으로서 책임 있는 인식과 태도의 전환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변인은 "특히, 적대적으로 싸우다가도 '종부세 감세, 대출 규제 완화' 등 집 부자들만을 위한 부동산 역주행에는 양당이 똑같이 핸들을 잡아놓고서 전 정부 탓만 늘어놓는다면 이거야말로 아전인수에 내로남불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최근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을 엄단해야 한다는 권 원내대표의 연설에 "사실을 왜곡하고 노조 혐오를 부추겼다"며 "조선업 불황기에 7년 동안 임금이 깎여 최저임금 수준으로 고통분담을 감내해왔던 하청노동자들의 임금 원상회복과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정부와 산업은행의 책임 있는 역할을 촉구해도 모자랄 판에 오히려 갈등만 더 키우고 있는 집권여당의 행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7-21 16:03:13 박태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