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가지 문제점 지적
정호영, 김승희 낙마...보건 사령탑 부재도 꼬집어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코로나19가 재 확산세를 보이는 상황을 두고 "윤석열 정부의 대응이 대단히 미흡해 보인다. 전(前) 정부 때 진행했던 많은 조치가 상당 부분 철회돼 걱정"이라고 비판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례 기자간담회에서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방역 대책의 네 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첫 번째, 선별진료소가 태부족해서 검사받을 곳이 없다고 국민들이 아우성"이라며 "조만간 확보한다고 돼 있으나 지난주에 설치가 완료된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없었다는 것은 상당히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블링이 계속되고 있어서 7만 명이 넘어가고 있는데 선별진료소가 한 군데밖에 개설이 안된 것은 아무리 봐도 매우 조치가 부족했다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우 위원장은 "(둘째,) 확진자에게 제공하던 유료 혜택이 없어져서 숨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는 것도 굉장한 문제점"이라며 "과거엔 확진자가 생기면 유급병가 수준의 혜택을 줬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쉴 수가 있었는데 유료 혜택이 없다보니 확진된 것을 숨기고 또 검사받지 않고 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우 위원장은 병상 확보 문제를 지적하면서 "확진자 수가 늘면 필연적으로 중환자 수와 사망자 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문재인 정부 때 확보했던 병상이 다 원위치 돼 지금 병상 확보에도 비상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의료진 확보도 어렵다. 모든 것은 사실 재원과 관련돼 있다. 기획재정부가 코로나19 대책에 쓰였던 재원들을 다 회수하면서 빠르게 대책을 세울 수 없게 돼 있다는 것"이라며 "그러니 질병청장이 '알아서 살아남아라' 식의 각자도생 방역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를 전했다.
우 위원장은 "코로나19를 통해 K-방역이라는 유행어까지 만들었던 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상황이 됐는지 참으로 참담하다"며 "앞으로 2~3주 안에 또는 한 달 안에 30만 명까지 늘어날 수 있다고 하는 예측이 있는 만큼 정부는 조속히 대책을 세우고 재원 마련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없는 것도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장관이 연이어 두 명(정호영·김승희)이 낙마한 것에서 보듯이 코로나19 대책에 대한 깊은 관심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도 지적한다"며 방역 사령탑의 부재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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