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위, 경찰국 논란의 소용돌이 속 국회에서 강대강 대치
과방위, 공영방송 편향성 지적 VS 방송 장악 시도
여야가 원 구성 협상 막판까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위원장 배분을 놓고 이견을 벌이자, 두 상임위가 윤석열 정부 초기 쟁점 상임위로 부상하고 있다.
여야는 지난 22일 국회 원 구성 협상을 타결하고 행안위와 과방위를 1년씩 번갈아서 맡기로 했다. 국민의힘이 행안위를 2023년 5월 29일까지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더불어민주당이 위원장을 맡는다. 과방위는 2023년 5월 29일까지 민주당이 맡고, 2023년 5월 30일부턴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는다.
행안위는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 논란에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맞붙는 상임위가 된다. 행안부는 지난 15일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통과로 권한이 커진 경찰을 통제하기 위해 경찰국 신설을 공식화했으나, 경찰 내부에선 중립성·독립성 침해라는 이유로 반발이 상당하다.
경찰국 설치에 반발하는 전국 경찰서장들이 모인 '전국경찰서장회의'가 지난 23일 열렸으나, 경찰청이 이를 주도한 류삼영 총경을 대기발령 하면서 갈등의 불씨는 더 커진 모양새다.
국민의힘은 경찰 장악을 한 것은 문재인 정부라며 경찰 인사 투명화를 위해선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단 입장이고, 민주당은 정부 요직에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 검사를 중용한 것도 모자라 '경찰 길들이기'에 나섰다며 강력 대응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행안위에 치안정감 출신 이만희 의원을 간사로 세우고 서울지방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의원을 배치하면서 전문성을 강화했다. 또한 5선의 정우택 의원, '윤(尹)심' 장제원 의원도 행안위로 가면서 수비력을 강화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도 행안위다.
민주당은 국회 사무총장 출신 김교흥 의원을 간사로, 치안정감 출신 임호선 의원을 배치하며 공세를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앞으로 다가올 윤희근 경찰청장 인사청문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경찰 길들이기 논란에 대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과방위는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최근 MBC(문화방송)와 KBS(한국방송)의 편향성을 언급하며 '공영방송 때리기'에 집중했다.
반면 민주당의 박 원내대표는 이를 '방송 장악'으로 규정하고 지난 22일 의원총회에서 "폭주 중인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겠다"면서 "방송장악과 경찰장악에 대해서도 과방위와 행안위를 통해서 적극대응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방위에 권성동 직무대행 및 원내대표를 투입하고, YTN 출신 윤두현 의원을 배치했다. 민주당은 KBS 출신 정필모, 고민정 의원, 동아일보 출신 윤영찬 의원을 배정하며 공세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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