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땐 임차인에 통보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이 임차인에게 통보된다. 국토교통부는 4일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으로 인한 임차인 피해 방지를 위해 임차인 안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록임대사업자가 해당 시·군·구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할 때 임대보증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실 및 사유를 국토교통부 임대등록시스템(렌트홈)을 통해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 문자로 통보한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이달말부터 등록임대사업자가 임대보증 가입신청을 철회하거나 가입요건 미비로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그 사실을 임차인에게 휴대전화 알림메시지(카카오톡)로 발송할 예정이다. 이전에는 임대보증 가입절차가 완료된 경우에만 임차인에게 통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가입신청 철회 또는 접수완료 후 가입요건 미비로 임대보증에 가입되지 않은 경우에도 임차인이 즉시 알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으로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가입 의무 이행이 확보되고 임차인의 임대보증금반환에 대한 우려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규성기자 peace@metr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