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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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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尹 위법성 알지만 탄핵 부결에 노력…군 가담자 즉시 배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5일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인한 야당의 탄핵 추진에 "당 대표로서 이번 탄핵은 준비 없는 혼란으로 인한 국민과 지지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통과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의 위헌적인 계엄을 옹호하려는 것이 절대 아니다"라며 "저는 계엄 선포 최초 시점부터 가장 먼저 이번 사태에 대한 국민의 분노와 애국심에 함께 했고 앞으로도 함께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대표는 "어제 대통령을 면담했지만 대통령의 이 사태에 대한 인식은 저의 인식과 그리고 국민의 인식과 큰 차이가 있었고 공감하기 어려웠다"면서 "대통령은 '민주당의 폭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민주당의 폭거에 대한 문제의식은 같으나, 민주당의 폭거는 극심하고 반드시 심판받아야 하지만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합리화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이번 계엄 선포에 가담한 군 관계자를 즉시 직무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이런 위헌, 위법한 계엄에 관여하면 즉시 처벌된다는 것을 보여서 군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의 탈당도 재요청했다. 한 대표는 "어제 최고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사태는 자유민주주의 정당인 우리 당의 정신에서 크게 벗어난 것"이라고 했다. 한 대표는 앞으로는 의원총회에서 당론으로 추진하는 내용을 자신도 알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한 대표는 "우리 당에서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는데 당 대표가 사전에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앞으로는 당 대표에게 의총에서 당론이 결정되기 전에 당 대표가 사전에 알아야 할 것이고 당 대표가 의견을 낼 기회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매번 당 대표 모르게 당론이 결정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12-05 09:43: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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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 윤석열 탄핵 10명 中 7명 찬성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국회의 해제 사태와 관련한 설문에서 응답자의 10명 중 7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찬성한다'고 답한 결과가 나왔다.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4일 전국 18세 이상 504명을 대상으로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 대통령의 탄핵 찬반'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한다'는 응답이 73.6%(매우 찬성 65.8%, 찬성하는 편 7.7%)로 집계됐다. 반면 '반대한다'는 응답은 24.0%(매우 반대 15.0%, 반대하는 편 8.9%)로 나타났다. '잘 모름'은 2.4%로 조사됐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권(찬성 79.3%, 반대 20.7%)의 찬성률이 가장 높았다. 보수의 텃밭이라고 불리는 대구·경북에서도 찬성 66.2%, 반대 33.8%로 찬성 응답이 더 많은 것으로 나왔다. 서울은 찬성 68.9% 반대 25.4%로 찬성 응답이 우세했다. 연령별로는 만 18~29세(찬성 86.8%, 반대 10.8%)와 40대(찬성 85.3%, 반대 13.3%)에서 80%가 넘는 찬성 의견 비율을 보였다. 이어 50대(찬성 76.4%, 반대 22.3%), 30대(찬성 72.3%, 반대 27.7%), 60대(찬성 62.1%, 반대 34.7%), 70세 이상(찬성 56.8%, 반대 36.3%) 순으로 찬성 의견이 많았다. 이번 조사는 4일 진행됐다. 무선(97%)·유선(3%) 무작위 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RDD) 자동응답조사 방식으로 이뤄졌다. 응답률은 4.8%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P)다.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 및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12-05 09:19:4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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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건의' 김용현 국방부 장관 사의 표명, 野 탄핵소추안 발의

비상계엄 선포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알려진 김용현 국방부장관이 4일 사과의 뜻을 밝히고 윤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김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먼저,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국민들께 혼란을 드리고 심려를 끼친 데 대해 국방부장관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본인은 비상계엄과 관련한 모든 사태의 책임을 지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했다"며 "비상계엄 사무와 관련하여 임무를 수행한 전 장병들은 장관의 지시에 따른 것이며,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계엄은 해제됐고 국민들은 일상을 회복하고 있으나, 국내 정치 상황과 안보 상황은 녹록지 않다"면서 "국방부는 이러한 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당면한 현안들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국방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해 국가방위와 국민 안전을 뒷받침할 것이며, 군에 부여된 본연의 임무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했다. 다면, 야당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피소추자는 헌법과 계엄법이 요구하는 비상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원천 무효인 비상계엄의 발령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고 밝혔다. 박주민 민주당 의원은 김 장관의 사의 표명에 "비상 계엄이 장난인가. 헌법과 법률을 무시하고, 국민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에 칼을 들이민 헌정사 최악의 죄는, 결코 사의 표명 정도로 씻겨나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김용현과 윤석열을 포함해, 내란에 해당하는 불법 위헌 계엄에 가담한 모든 자들 반드시, 끝까지 처벌받게 만들테니 어디 도망가거나 빠져나갈 생각들 절대 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2024-12-04 19:09:5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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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선포·해제 후폭풍으로 당정대 총리 공관 회동...국무위원 거취 논의한 듯

무위에 그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후폭풍으로 국무위원들이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국민의힘 지도부 그리고 대통령실 참모들은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사태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 최종적인 국무위원의 거취는 이 회동에서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이번주에 표결할 예정이고, 야당이 윤 대통령과 계엄 선포 주요 가담자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겠다고 밀어붙이는 가운데, 이에 대한 대응책도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당정대 회동을 마치고 별도의 입장 발표는 없었으며, 총리실은 추후 별도 브리핑 방안을 논의해 공지한다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앞서 오전 11시에 국무위원을 소집해 내각 총사퇴 등 거취를 논의하는 자리도 가졌다. 한편, 계엄 선포 직전 열린 지난 3일 밤 국무회의에서는 19명의 국무위원이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각 부처에서는 국무위원의 국무회의 참석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으며 함구하고 있다. 국무회의 참석 여부 확인을 꺼리는 것은 '내란죄'에 연루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2024-12-04 17:11:51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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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지 몰리자 비상계엄, 빨라지는 탄핵시계

'실패극'으로 돌아간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정치권은 윤 대통령의 조기 하야 혹은 탄핵 시나리오가 구체화되고 시점도 더욱 빨라질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갖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김건희 특검법 국회 재표결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선포된 비상계엄이기 때문에 국민적 분노는 더욱 더 커질 전망이다. ◆야6당 尹 탄핵소추안 제출 야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개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4일 오후 2시40분에 국회 의안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야당은 5일 새벽에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이를 표결할 예정이다. 빠르면 6일 새벽에도 표결은 가능하다. 탄핵소추안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탄핵 사유는 ▲위헌·무효인 비상계엄 발령 ▲위헌적 비상계엄령 발령으로 인한 국민주권주의와 헌법수호책무 위반 ▲위헌적 계엄령 및 계엄 포고령 발령으로 인한 정당제와 정당 활동의 자유, 거주 이전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언론·출판과 집회·결사 등 표현의 자유, 근로자의 단체행동권, 대의민주주의, 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의 표결권 침해 또는 위반 ▲불법 군경 동원에 따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국회의원의 표결권 및 법률에 의한 국군 통수의무 위반 ▲대통령직의 성실한 수행의무 위반 ▲계엄법 위반 및 형법상 내란미수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은 탄핵소추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위헌, 위법적인 계엄과 그 과정에 있었던 내란 행위에 대해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더 이상 민주주의가 무너지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는 마음으로 긴급하게 탄핵안을 준비했다"고 말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이번 주말을 넘기면 국민들이 어디를 향해 촛불을 들지 알게 될 것"이라며 "상식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대통령이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어떤 일을 할지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즉각 직무를 정지시키고 정치권이 해결해야 희생을 막을 수 있다는 마음"이라며 "단 1분이라도 빨리 '동작그만'시키는 것이 공동체에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계엄 해제 찬성 與 18명, 탄핵도 찬성표 던질까 대통령 탄핵은 2단계로 진행된다. 우선 국회가 탄핵 소추를 하면 이어 헌법재판소가 탄핵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게 된다. 먼저, 국회 본회의에서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현재 야당과 야당 성향 무소속 의원이 192명이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 8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기명 투표로 진행된 계엄 해제 요구안의 경우, 곽규택·김상욱·김성원·김용태·김재섭·김형동·박수민·박정하·박정훈·서범수·신성범·우재준·장동혁·정성국·정연욱·주진우·조경태·한지아 의원이 찬성표를 던졌다. 이들은 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의원들로, 한동훈 대표가 결단을 내리면 이탈표를 던질 것으로 보인다. 친한계만 탄핵소추안에 찬성표를 던져 통과될 경우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고 국무총리가 권한 대행으로 국정을 운영한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바 있는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여당 의원 중 첫 번째로 윤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안 의원은 "국민에 총부리를 겨눈 마당에 내각 총사퇴와 대통령 탈당만으로는 부족한다"며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질서있게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국민적 분노와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 당이 국민적 신뢰를 잃고 바닥까지 추락했던 경험 사이에서 고심을 거듭할 것으로 보인다. ◆'6인 체제 헌법재판소' 변수 야당이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회가 윤 대통령 탄핵 소추를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착수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으로 9명 중 6명만 구성돼 있는 것이 무엇보다 변수로 꼽힌다. 현행 헌법재판소법은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하게 돼 있고, 탄핵 결정은 헌재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헌재는 현재 심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서 헌재가 6인 체제가 됐을 경우엔 심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놨으나, 지금 시점에서 심리에 착수하지 않은 대통령 탄핵 결정의 경우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크기 때문에 6인 체제에서 결정하기 쉽지 않다는 예상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에 마은혁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 정계선 서울서부지방법원장을 추천했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통과될 경우,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기 때문에 국회는 권한대행 체제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을 추천한 뒤 권한대행 명의로 임명하는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2024-12-04 16:22:5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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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尹 최대 정치적 위기…野 "내란죄 고발·탄핵 추진"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로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최대 정치적 위기를 맞았다. 비상계엄 선포는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등 정치권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3일 10시23분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으로 야당의 국회의 정부 고위 관료 탄핵 추진과 감액 예산안 처리 등 예산 폭거를 들었다. 헌법상 계엄 선포요건은 '대통령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한해 군사상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다. 윤 대통령은 "종북 반국가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9시께 열린 국무회의에 참여한 국무위원들은 대부분 비상계엄 선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의지를 굽히지 않은 윤 대통령은 계엄사령관으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을 임명하고 계엄사 포고령을 발표했다. 대한민국에 마지막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때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서거로 비상계엄이 선포된 1979년이다. 계엄사 포고령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했고 중무장한 군인들이 국회 경내로 진입했다. 시민들과 보좌진이 군인의 본회의장 진입을 막아낸 결과 4일 새벽 1시께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재석 190명 의원 전원의 찬성으로 가결했다. 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안 본회의 통과까지 걸린 시간은 약 150분이었다. 이후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열고 계엄해제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공개일정을 모두 불참했다. 정진석 비서실장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전원이 일괄 사의 표명했다. 국무위원 전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사의를 표명했다. 국민의힘은 친한(친한동훈)계 의원 18명이 새벽 본회의에 참석해 계엄 해제 요구안에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은 4일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연이어 열고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한 난상토론을 벌였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바로 반대 입장을 냈고 윤석열 대통령의 탈당,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등 책임자 추궁을 의원들에게 제안했다. 이 가운데 내각 총사퇴와 책임자 추궁에 의원들의 의견이 모아졌으나, 윤 대통령의 탈당에 대해선 의총을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 대통령이 자진해서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탄핵안은 야6당이 공동으로 발의해 제출했다. 민주당은 5일 새벽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다. 탄핵안은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을 해야해서 토요일까지 민주당은 조를 짜서 본회의장을 지키기로 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권의 위헌적, 위법적 비상계엄을 내란죄로 단죄하겠다"며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국방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형법상 내란죄는 임기 중 불소추 특권을 가진 대통령이라고 해도 수사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은 국회 본청 앞에서 주최 측 추산 5000명과 함께 비상시국대회를 열고 윤 대통령을 규탄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이) 무력을 동원한 비상계엄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순간, 국지전이라도 벌일 것"이라며 우려했다. 개혁신당은 용산 대통령실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2024-12-04 15:12: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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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5당 '尹 계엄 선포' 비상시국대회,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즉각 수사해야"

야5당이 4일 국회 본청 앞에 모여 한밤 중 비상 계엄선포를 규탄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자 처벌을 촉구했다. 야5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은 이날 점심께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야5당 비상시국대회'에서 각 당 보좌진과 의원들을 총집합시켜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규탄사에서 "윤 대통령은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로 보인다"며 "어제 밤부터 새벽 사이 벌어진 일을 보면 5200만 국민의 삶을 통째로 책임지고 이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사람의 행동으로 도저히 볼 수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국민이 준 권력으로 대통령 그리고 그의 아내를 위한 친위 쿠데타를 저질렀다"며 "이 쿠데타를 이겨낸 것은 바로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위대한 국민과 함께 반드시 싸워서 가장 빠른 시간 안에 국민이 진정한 주인으로 살아가는 세상을 함께 꼭 만들자"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비상계엄 선포는 절차와 내용 모두 헌법 위반, 법률 위반으로 탄핵 사유"라며 "무장한 군인과 경찰들이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막고 난입함으로써 국헌문란의 내란죄를 완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윤석열은 우리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의 우두머리"라며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은 즉각 대통령에서 물러나야 하고, 수사기관은 내란의 우두머리 윤석열을 직접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국민의힘 의원에게 묻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해결될 문제인가"라며 "한밤 중에 해프닝으로 치부할 사안인가. 우리가 밤새 목격한 것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반국가세력의 준동"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어떻게 묵과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새벽 계엄 해제 결의안 본회의 가결 때 대부분 참여하지 않았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어젯밤 윤 대통령은 스스로 탄핵 소추 요건을 완성했다. 헌법 87조 내란, 군형법 7조 군사반란의 죄를 저질렀다"며 "윤석열은 더 이상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다. 윤석열은 우리나라 법상 가장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인의 한명일 뿐"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어제 겨우겨우 국민과 국회에서 친위쿠데타를 막아냈지만, 윤석열은 앞으로 또 비상계엄, 대기계엄, 심지어 전쟁 시작의 버튼을 누를 수도 있는 사람"이라며 "대통령 자리에 앉아서 무슨 일을 할지 도무지 가늠이 안 되는 사람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제 우리는 윤석열은 대통령 자리에 잠시라도 놔둘 수 없다. 탄핵 소추로 윤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정지시켜야 한다"며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내란죄를 범했을 경우엔 법상 형사소추가 가능하다. 그 죄를 즉각 물어야 한다. 윤석열은 탄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의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비상시국대회 주최 측은 국회 본청 앞에 5000명이 모였다고 추산했다.

2024-12-04 13:57:44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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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내각 총사퇴, 김용현 등 엄정한 책임 추궁, 尹 탈당 제안"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4일 의원총회에서 내각 총사퇴,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들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의총을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의총에서 굉장히 많은 의원님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고 세 번째 제안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그 의견을 들어보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오늘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라고 덧붙였다 야당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해 내란죄로 고발하고 탄핵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한 대표는 "민주당의 여러 주장들이나 여러 이야기를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지금 설명드린 것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다"라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오후에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조금 더 파악을 하고 의원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이 당사와 본회의장으로 분산된 것과 관련해서 한 대표는 "크것이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2024-12-04 12:11:10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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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출입 전면 금지"

국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무장한 계엄군의 국회 경내 진입으로 입은 피해를 설명하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김민기 국회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어제와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인해 국회의사당에서 발생한 위헌, 위법적인 행위와 이로 인한 물리적인 피해와 손실에 대해 국회의 안전과 질서를 책임지는 국회사무총장으로서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사무총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12월 3일 22시 23분 비상계엄을 선포하여, 경찰은 22시 50분부터 국회 외곽문을 폐쇄하고 국회의원과 직원들의 출입을 막았다"라며 "국방부는 12월 3일 23시 48분부터 12월 4일 01시 18분까지 헬기 24차례를 통해 무장한 계엄군 230여 명을 국회 경내로 진입시켰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한, 00시 40분 계엄군 50여 명을 추가로 국회 외곽 담장을 넘어 진입시켰다. 무장한 계엄군은 국회의사당 정현관과 후면 안내실을 통해 의사당 진입을 시도했고, 12월 4일 00시 34분 국회의사당 2층 사무실 유리를 깨고 물리력을 행사하여 의사당 안으로 난입했다"고 덧붙였다. 김 사무총장은 "국회는 이들의 위법적인 난입을 최선을 다해 저지했고 12월 4일 01시 국회 본회의에서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다"며 "우원식 의장님께서는 국회의 계엄해제요구 의결로 '계엄은 무효다'라고 하시며 계엄군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셨고 계엄군은 01시 11분 철수를 시작해 02시 03분 국회 경내에서 전원이 철수했다"고도 했다. 이어 "계엄을 선포한 후 불법적으로 국회를 폐쇄했고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회에 모이고자 하는 국회의원의 출입을 위법적으로 막은 것도 모자라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의사당을 짓밟은 행위는 국민들의 가슴에 큰 상처를 주었다"며 "국회사무처는 오늘부터 국방부 직원, 경찰 등에 대해 국회 청사 출입을 전면 금지 조치했다. 국회의원들의 신변 보호와 국회의 기능 확보를 위한 긴급한 조치"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국회사무처는 이번 계엄선포로 인해 발생한 물리적 피해와 손실을 철저히 파악해 위법적인 행위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국회사무처는 향후에도 국회를 지키고, 국회의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가겠다"고 했다.

2024-12-04 11:19:0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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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尹 탈당, 국방부 장관 해임, 내각 총사퇴' 논의

국민의힘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대한 후속조치를 논의하기 위해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을 논의 중이다. 국민의힘은 오전 7시부터 비공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고 이후 8시부터는 비공개 의원총회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 탈당, 내각 총사퇴, 국방부 장관 해임를 논의 중이다.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엔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김민전, 김재원 최고위원은 참석하지 않았다. 역시 친윤석열계로 분류되는 추경호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통해 이를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공개 최고위 회의에 참석한 김종혁 최고위원은 CBS라디오에 출연해 "어제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보다도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 나갈 것이냐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있었다"며 "(김용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책임질 사람들에 대한 문책은 당연히 따라하 한다는 것은 대부분 공감하는 내용이었고, 그 다음엥 내각 총사퇴 이야기도 많이 나왔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에 대해서도 탈당을 요구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많이 있었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냐고 보냐는 질문에 "어쨌든 야당이 법 테두리 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것"이라며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도 대통령으로서의 권리다. 헌법에서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정치적으로 비난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그것 자체가 위법한 행위라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겠다라는 것들을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더라"라고 꼬집었다.

2024-12-04 10:29:17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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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비상계엄은 헌법 위반…尹 퇴진 않으면, 탄핵"

더불어민주당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대한민국과 대한민국 국민을 우롱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석열정권의 끝은 비참한 파멸뿐"이라며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윤석열은 퇴진하라'는 제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어젯밤 비상계엄을 선포했다가, 전국민적 저항과 국회의 결의로 6시간만에 해제하는 폭거를 저질렀다"며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은 1979년 이후 45년만의 일이다. 계엄군이 국회를 포위하고, 국회 본청까지 난입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그 어떤 선포 요건도 지키지 않았다"며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무효이고, 중대한 헌법 위반이자, 법률 위반이다. 이는 엄중한 내란행위이자, 완벽한 탄핵 사유"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대한민국 5000만 국민과 민주당은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한 윤석열 대통령의 헌정파괴 범죄를 좌시하지 않겠다"며 "윤 대통령은 국민과 역사의 불벼락 같은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즉각 자진 사퇴 ▲윤 대통령이 즉각 퇴진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시 탄핵 절차에 돌입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온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 등을 결의했다.

2024-12-04 09:50:23 박태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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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로신문 12월 4일자 한줄뉴스

<산업>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글로벌 전기차 업체들의 시장 경쟁이 한층 치열해지고 있다. ▲글로벌 프리미엄 TV 시장의 양대산맥인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기업들이 빠르게 추격하며 글로벌 시장 선두를 탈환한 데 이어 한국 기업들의 주력 제품인 프리미엄 TV 시장에서도 2, 3위를 모두 차지하며 LG전자를 밀어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 친환경차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낸다. 이를 위해 현대차그룹은 향후 5년간 100억원을 투자해 현지 대학과 배터리·전동화 분야 공동 연구 체계를 구축한다. ▲미·중 수출 통제 조치가 계속 강화되면서 글로벌 반도체 시장의 지형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메타와 애플 등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T) 기업들이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안경을 잇달아 선보이며 기술 경쟁을 가속화하는 가운데, 미국 하버드대 학생들이 'AI스마트 안경'의 심각한 악용 가능성을 드러내며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부동산> ▲더불어민주당이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동의하면서 과세까지 2년이라는 시간을 더 벌게 됐다. ▲전용면적 85㎡ 초과 중대형 타입의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격히 줄어들 전망이다. ▲올해까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해 온 보험업계가 수입보험료 감소에 따른 성장률 둔화와 계리적 가정 가이드라인 규제에 따른 보험계약마진(CSM) 하락을 피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031년 개통을 목표로 '고양은평선'이 만들어진다. ▲출범 후 2년이 지난 KB라이프생명이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자본시장> ▲연말을 앞두고 한국 증시에 '산타 랠리'가 올 것이라는 기대감이 낮아지고 있다. 증시 상승을 기대했던 개인 투자자들은 수익률 하락을 겪고, 인버스에 투자한 기관은 수익을 내는 중이다. ▲증권사들이 연말을 앞두고 사업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 조직 개편을 단행하고 임원인사를 실시했다. 증권사는 이를 통해 중장기 전략을 기반으로 시장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며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 마련에 주력키로 했다. ▲최근 서학개미(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개인투자자)들이 조정 국면을 보였던 비트코인 테마주와 테슬라에 강한 매수세를 보이고 있다. 조정 이후 상승세 재개를 기대하며 적극적인 매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토큰증권(STO) 관련 사업은 직접 챙길 예정이다.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사장실 직속으로 만들었고, 본부의 역할이나 조직 구성을 직접 책임 있게 가동시키겠다." 윤창현 코스콤 사장이 3일 서울 여의도 본사에서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유통 라이프> ▲연말 식품 물가에 초비상이 걸렸다. 기후위기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건 관세 정책이 식품업계를 덮친 것이다. ▲국내 제약 업계가 인간 상피세포 성장인자 수용체 2(HER2) 표적 항암제를 개발하기 위한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 ▲대법원이 넥슨의 '메이플스토리' 확률형 아이템 관련 소송에서 이용자들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게임업계가 다시 한번 확률형아이템 규제의 늪에 빠질 위기에 놓였다. ▲올해 신세계의 인사 및 조직개편을 통해 본격적인 정용진 회장 체제에 들어간 신세계그룹의 이마트는 우선 할인점 부문의 경영 효율화를 위해 공급망 관리에 집중하며 비용 절감에 나서고 있다. <정책사회> ▲환경부는 모든 국민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탐방 기반 시설을 꾸준히 확충하고,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한층 더 향상된 탐방 경험을 제공하고 있다고 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오는 4일부터 순차적으로 남해군, 순천시, 남원시에서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하는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폴리텍대학이 운영하는 신중년 특화훈련과정을 올해 2500명에서 2026년까지 1만5000명 수준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2일 충남 홍성군청에서 '찾아가는 K-푸드 수출 현장 컨설팅과 실거래 창출을 위한 구매상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서울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아시아 50 베스트 레스토랑' 행사 개최지로 확정됐다고 3일 밝혔다. ▲연세대학교가 지난 10월 실시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문제가 유출돼 '재시험 이행' 소송을 냈던 수험생들이 최근 이를 '시험 무효 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은 시민에게 보다 높은 수준의 법무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누리집을 개편하고 오는 4일부터 본격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2024-12-04 06:11:34 박태홍 기자